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주민공모사업의 의의와 정책적 함의 : 포천시 영중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에서는 주민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고 있는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사례를 중심으로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의의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통해 도출된 주민공모사업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에 대한 인식과 지역문제 해결의 절차적 정당성 관점에서 본 주민공모사업의 경우, 포천시 차원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였고, 참가자를 모집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이미 주민들이 본 사업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지역 여건 및 자원의 객관적 인식 관점에서는 이미 주민들은 영중면의 지리적 여건에 대한 한계 및 지역자원 활용에 대한 전략 부재 등을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굿즈 콘텐츠 개발의 실효성 관점에서는 주민이 직접 38선을 모티브로 삼아 만든 셀러브로치 등과 같이 다양한 굿즈를 개발하여 38로드마켓에서 판매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분석 내용을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공모사업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물에 대한 진단과 모니터링이 포천시 또는 영중면 차원에서 필요하다. 둘째,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민의 역량 강화가 경제적 수익 창출과 지역발전으로 연계될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재생사업과 별개로 주민이 참여하는 공모사업을 지역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사업참여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른 주민들을 위한 홍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사례지역이 전체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향후 사례지역의 확장과 이해당사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객관성과 실증력을 높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significance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resident offering project were derived, focusing on the case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which residents are solving local problems on their own. The significance of the resident offering project deriv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FGI) is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the public offering project from the viewpoint of the perception of the project and the procedural legitimacy of resolving local issues. Second, in terms of objective recognition of local conditions and resources, residents were already aware of the limitations of the geographical conditions of Yeongjung-myeon and the absence of local resource utilization. Lastly, from the viewpoint of the effectiveness of developing differentiated goods contents, it is meaningful that residents developed various goods such as celebrity brooches made with the 38th parallel as a motif and tried to sell them at the 38th Road Market.
Based on this analysis,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iagnose and monitor various outcomes derived from the public offering project proces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Second, there is a need for leg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that can lead to the creation of economic profits and regional development by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residents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projects. Third, apart from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ere is a need to promote public participation projects involving residents at the local level. Lastly, a promotion marketing strategy is needed for other residents who have not participated in the urban regeneration contest project.
Keywords:
Urban Regeneration, Resident Offering Project, Citizen Participation, Focus Group Interview키워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주민참여, 포커스그룹 인터뷰Ⅰ. 서 론
최근 지역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나가려는 다양한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도 지방자치행정에의 주민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기존에는 주민참여에 관한 의무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된 법률에는 주민의 자치행정에 참여에 관한 사항을 추가됨으로써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면서 주민의 정책참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이현우, 2021). 이는 지방자치의 핵심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음을 보여줘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의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김소정·류정희, 2022).
특히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공모사업은 참여주체의 다양성, 실질적 정책결정의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대표적인 주민주도의 사업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설계과정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임승현·이경환, 2023). 이처럼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가 활성화된 이유는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종료 이후에도 주민이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있다(국토교통부, 2021). 주민공모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공모사업에 제안하여 사업을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자발적이고 주체적 결사체로서 기본적 의의를 가진다. 다만 예산의 처리기준 및 상위법의 부재, 주민들의 전문성 등의 한계점도 존재한다(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2021.7.19.). 또한 주민참여의 양적 규모가 증가하고 질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주민공모사업과 같은 주민참여 관련 제도들이 원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언급되고 있다(더퍼블릭뉴스(2022.2.28.).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천시 영중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아가는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의의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포천시 영중면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된 ‘38굿즈공작소’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총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38굿즈공작소’ 사례는 접경지역이라는 지역 특성과 38선 표지석이라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주민참여 및 선순환적 마을경제모델로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도시재생사업과 주민주도형 주민참여
주민참여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주민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동 또는 주민의 선호와 가치를 행정서비스에 반영하고자 하는 행동 전반을 포함한다(Verva & Nie, 1972; Langton, 1978; Zimmerman, 1986; Nagel, 1987; Creighton; 2005; 김지수·김건위, 2020). 국내에서도 지역주민들의 필요를 수렴하고 주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 정책은 주민의 알 권리 강화, 민원 해결, 주민복지 및 생활인프라 제공 등 행정서비스 영역개선에 활용되어 오고 있다(행정안전부, 2019). 2020년 「지방자치법」 개정, 2021년 「주민조례발안법」, 「고향사랑기부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등 지방자치 주민참여 및 중앙지방간 협력 관련하여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다(이현우, 2021). 또한 주민참여는 이러한 원론적인 의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재정운영과 관련이 있다. 특히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경향은 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을 통한 예산확보이다(정연정, 2012).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사업과 같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한데, 주민참여는 이와 같은 공모사업선정에 중요한 핵심 평가요소로 부각 되고 있다.
최근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 도시개발과정에서 형식적인 주민참여가 아니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9).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계획의 주민공람 및 공청회와 같은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사업선정 이전부터 마을의 재생방향을 설정하여, 계획안을 수립하며, 사업실행에 직접 참여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오병록, 2015; 이정동, 2020). 즉, 도시를 개발하고 마을을 개선하는 것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마을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주민들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가꾸어 나가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이정동, 2020).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는 필수적인 사업절차로 제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최성진, 202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출구전략으로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 보다 발전된 주민조직을 육성하여 사업지원 이후에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도시재생계획 과정상에서는 여전히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공공주도의 형식적인 주민참여로 인한 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에 따른 이해관계 상충 등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오병록, 2020).
이처럼 주민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은 주민들이 활동의 객체가 아니라 직접 기획, 연출하고 만들어가는 주체로서의 주민들의 모습을 직접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연출하는 행위, 또는 활동 전체를 포괄적으로 칭하는 용어로 정의할 수 있다(송시은·공용택, 2019). 또한 주민주도라는 용어에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밑바탕에 깔려있다(정지웅·임상봉, 1997: 김두순·배성의, 2018). 즉 주민주도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그 지역사회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Cunningham, 1972; 김두순·배성의, 2018).
2.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주민공모사업
주민공모사업은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주민 스스로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과정 등을 통해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문제해결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등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최준규, 2021). 특히 2000년대 이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지역현안 대응을 위해 주민의 역할을 강조해왔으며, 주민참여는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확장되었다(임승현·이경환, 2023).
주민공모사업은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에서 주민이 직접 지역의 다양한 의제를 찾고, 이를 중심으로 주민모임을 형성하여 지역의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주민역량강화를 유도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인 목적으로 주민들 간의 교류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 주민 스스로 중심이 되어 경험을 쌓는 과정을 통한 주민자치실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 도시재생 추진 기반 마련, 활성화계획 수립 이전에 소규모 사업추진으로 주민체감도 향상, 지역현황 및 의제발굴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및 단계별 주민공모사업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자력재생 기반강화 등이 있다. 즉,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공모사업은 주민이 직접 지역의 다양한 의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 및 공동체를 회복하는 지원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뉴스프리존, 2022.4.12.).
주민공모사업은 크게 일반주민공모와 기획공모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주민공모는 주민역량의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 지원하고, 기획공모는 지역의 의제 및 특정 주제의 발굴·실행과 주민공동이용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한다.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의 선행연구는 도시재생과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연구와 주민제안 공모사업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도시재생과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연구로는 이나영·안재섭(2017), 서수정·성은영(2018), 우태식(2018), 이정동(2020), 윤병훈 외(2020) 등이 있다. 이나영·안재섭(2017)은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사업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서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사업과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해 살펴보고, 가리봉동의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진행현황을 분석하였다. 서수정·성은영(2018)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기반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과 지속가능성」에서는 도시재생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탄생과 성장과정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조직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이를 위한 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우태식(2018)은 「주민참여의 도시재생방향과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도시재생 관련 법률의 변천, 사례 및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정동(2020)은 「도시재생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실태연구」에서 도시재생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주민참여사업 참여자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윤병훈 외(2020)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참여주체별 역할에 관한 연구」에서 서울시 동북4구 민·관·학이 함께 만들어갔던 협력적 거버넌스 기반의 도시재생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타지자체에서도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데 구체적인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주민제안 공모사업 연구로는 김영주·주서령(2021), 임승현·이경환(2023) 등이 있다. 김영주·주서령(2021)은 「경기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참여형태 분석」에서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진행된 사업인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유형에 따라 어떤 종류의 공동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의 참여형태를 파악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공동체 활성화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임승현·이경환(2023)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의 효과 및 영향요인 분석」에서 천안시 남산지구를 대상으로 사업효과 및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주민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실제 주민참여 관련 연구로 주민예산참여제도, 주민자치센터, 주민제안플랫폼 등을 다룬 연구는 많으나 도시재생사업과정에서 추진 중인 주민공모사업을 주제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사업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실제 경기도 사례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그 특성상 각각의 지역마다 여건 및 상황이 상이하여 다양한 사업유형 및 특성을 지닌 사례들의 경험과 연구가 축적이 되어야 복잡한 현상을 일반화 할 수 있는 학문적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Ⅲ. 연구 설계
1. 사업대상지 및 주민공모사업 개요
본 연구의 대상지는 포천시 영중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사례이다. 포천시 영중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지난 2020년 영중면 양문리 824-1번지(4,146㎡) 일원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에 인접한 도시지역 중심부로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전 세대 맞춤형 돌봄·복지 기반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여 문화와 연계한 지역산업 기반 마을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도시 활력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포천시, 2020). 주민이 이용할 거점시설로 조성될 (가칭)영중옴파로스38하우스는 도시지역 중심부에 주민이용거점시설을 조성, 문화와 지역사업 기반 마을 경제활동 회복에 기여는 물론, 향후 영중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거점시설 역할을 하게 된다(중앙신문, 2020.12.22.).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제시된 사업이다. 기존 도시재생사업과는 달리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내에서, 활성화계획 없이 생활SOC, 임대주택, 상가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단위사업이다. 종전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만 국비 등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도시재생 인정제도를 활용하면 계획수립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 2019.12.26.). 특히 기초생활 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이나,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같은 타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활성화계획지구와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노후도가 심각한 건축물이나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 정비와 도시재생, 노후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과의 연계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공공기관의 참여를 통해 추진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안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된다(김혜천, 2020).
포천시 영중면 주민공모사업은 주민이 직접 지역의 다양한 의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 및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사업의 방향은 첫째, 영중면 사업대상지 내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이 실제 공동체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 둘째, 주민들의 활동과 아이디어 발굴을 독려하기 위한 일반 공모와 사업 주제를 한정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기획 공모 진행.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제안한 활동 계획서의 가능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주민공동체를 선정하고 컨설팅하는 등 체계적인 활동 지원·관리 등이다. 사업이 추진절차는 <표 3>에서처럼 포천시 인정사업팀에서 주민공동체 사업기획 및 공모를 통해 6팀 내외를 선정하여 사업을 실행한다.
영중면에는 분단과 전쟁의 아픈 역사를 그대로 담은 38선표지석이 있으며, 이는 영중면의 역사적 가치를 넘어 포천과 대한민국, 세계 근대사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표지석 인근에 십수 년 전에 폐업한 38휴게소가 있으며, 아직도 남아있는 대형 입간판으로 관광객들은 누구나 이곳에 38선표지석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영중면 38선 휴게소 오각정에서 작은음악회와 더불어 38 로드마켓이 열려 지역 내 다양한 특산물을 판매하고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에 ‘38굿즈공작소’ 팀은 영중면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38로드마켓과 연계하여 마을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평화를 상징하는 38선과 관련된 굿즈가 개발되고 개발된 굿즈의 전시를 38선표지석의 원래 의미도 되새길 수 있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에 대한 자긍심으로 살고 싶은 영중면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중면의 주민들은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주민과 상인, 지역예술가들이 힘을 모아 스스로 38로드마켓을 열어왔으며, 도시재생 인정사업도 이러한 주민들의 노력이 큰 평가를 받아 선정된 바 있다. 이렇게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정과 도시재생 정책지원이 만나 주민공모사업의 활동 토양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주민공모사업은 기존 주민들의 문화, 복지, 경제, 환경적인 사업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마을에 대한 관심과 도시재생에 대한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주민공모사업에는 총 8팀이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대부분의 주민제안팀들이 핵심 지역자원 중의 하나인 38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38로드마켓 활성화를 위한 굿즈제작, 홍보 강화 등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는 지역의 독거가정, 아동 및 청소년 돌봄 등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2. 연구대상(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실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된 지역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되고 활동하는 주민들이다.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는 앞서 주민공모사업에 참여한 주민단체 중에서 영중사랑공동체의 ‘38굿즈공작소’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8명의 주민으로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영중사랑공동체는 공방, 목공 규방공예. 레진아트 등 다양한 분야의 공예활동을 하고 있으며,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38로드마켓에 참여하면서 문제의식을 느껴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로드 마켓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특별한 아이템 없이 참여하고 있어, 포천시 38로드마켓만의 굿즈 제작 및 킬러콘텐츠 제작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영중면 주민공모사업 신청서상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으나, 사업선정 이후 본 사업목표에 동의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5명의 주민이 추가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존 3명과 추가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총 8명의 주민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할 때는 연구참여자 경험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김기화, 2022), 이에 주민공모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선정 및 활동 단계에 이르기까지 함께 경험한 주민 모두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타당한 결과로 이어져 실제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연구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자료수집을 위해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활용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는 공통적인 유형을 지닌 응답자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한 연구주제에 대한 상호 토론을 통해 필요한 정보 또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정성적 연구방법 중 하나이다(김지웅 외, 2022). 일반적으로 포커스그룹은 조사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인식을 파악할 목적으로 6∼12명 정도의 대표집단을 구성한 후 사회자의 질문에 참여자가 대답하는 집단면접의 형식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공모사업과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정책과정을 관찰하고 효과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된다(은미은·윤두환, 2002; 최윤·김병수, 2022).
본 연구에서는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영하는 과정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위해 기존 추진 일정 중 본 연구자가 도시재생 퍼실리에이터로 참여한 1차에서 3차까지의 굿즈컨설팅 시간을 활용하여 3회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차 인터뷰에서는 연구자가 먼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주민제안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진행과정을 설명한 후 약 2시간 가량 논의하였다. 2차에서는 2시간 그리고 3회에는 4시간 가량 논의를 진행하였다. FGI 질문은 Kruegar & Casey(2009) 및 기존 선행연구(홍재희, 2016; 추성경 외, 2022 등)를 참고하여 시작(Warm-up), 도입(Introduction), 전환(Ttansition), 핵심(Key question), 마무리(Ending) 순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과정상에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형식으로 진행되어 연구의 결과분석을 위한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 및 의견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연구 질문 및 진행은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진행하였지만, 결과의 분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핵심 주제를 도출하여 주민공모사업의 의의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사업에 대한 인식과 지역문제 해결의 절차적 정당성
전국 최초의 공동육아협동조합 설립을 시작으로 생활협동조합, 성미산 대안학교, 반찬가게, 마을카페 등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 및 마을기업 운영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서울시 홈페이지). 또한 성미산개발 반대운동을 전후한 시기에 주민 주도로 매년 마을축제가 열렸고, 다양한 주민동아리와 새로 설립된 마을극장을 중심으로 문화예술활동이 이루어졌다(김미란, 2018). 이에 성미산마을은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대안적인 삶을 실험하는 커뮤니티와 다양한 시민활동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마을 만들기 운동의 원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성미산마을 홈페이지), 육아·교육·주거·식품·여가 등 생활 전반에 대해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해결한다는 면에서 공동체추진 단체들의 롤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전북도민일보, 2018.11.8.). 성미산마을의 사례처럼 주민 스스로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민의 삶을 주체적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국비지원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에 참여하는 형태로 공공주도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기반 지역사회 현안 해결사업,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 사업이 대표적이다.
본 주민공모사업의 경우, 포천시 차원에서 주민공모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참가자를 모집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에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이미 주민공모사업이 사업대상지 내 주민주도 마을 문제해결 및 사업확장을 위한 공동체 육성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의 전체적인 방향 설정과 실질적인 공간활용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는 워크숍에서 서비스디자인1) 개념을 도입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파악하여 문제해결 방안까지 도출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이 기존 개발사업과 달리 주민주도로 추진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4조2)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민참여’ 내용에 근거하여 추진된다는 점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 이에 38로드마켓 홍보물 제작 및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디자인 과정에서 먼저 발견(discover)단계에서는 영중면의 현황, 문제점,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의(define)단계에서는 논의된 정보 및 이슈에 대해 주제를 찾고, 목표를 설정하였다. 다음 개발(develop)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역자원, 지역현안 및 굿즈 아이디어 설계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컨셉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달(deliver)단계에서는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수렴을 통해 홍보물이 보다 고도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공모사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련의 절차적 단계를 거치면서 사업에 대한 인식도 확산해 나아가는 사업으로 판단된다. 즉 지역 문제나 갈등 해결 과정에서 적절한 규칙을 준수하는 절차적 정당성(국민일보, 2021.3.8.)과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
2. 지역여건 및 자원의 객관적 인식
본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 모두 지역의 문제 및 현안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포커스그룹 인터뷰(FGI)과정에서 실시한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Opportunities(기회), Threats(위협) 등을 자유롭게 논의한 SWOT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은 포천시는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지역적 차별을 받았다고 언급하였다. 1988년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천의 물이 서울로 흐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북부의 영세한 피혁공장들이 대거 이주해왔고, 경기도에서도 축산농가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기존 청정지역의 이미지보다는 환경오염 및 군부대로 인한 사격소음 등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포천시의 혐오시설 대부분이 영중면에 위치해 있고, 지리적으로도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단순히 지나가는 지역으로, 머물고 지낼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래서 주민들은 먼저 영중면을 단순히 지나가더라도 38선 휴게소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부터 영중면을 소문내자고 논의하였다. 지난 2014년 38선에 위치한 6.25 참전유공자 기념비 및 38선 오각정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을 새롭게 단장했다(환경시사뉴스, 2014.10.30.). 영중면의 지리적 여건상 인근 지역의 유명한 관광지를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공중화장실을 들려야 했으며, 주민들 어릴 적에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갈 때도 공중화장실을 들렸었다고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을 들려서 나오면 머무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여 특화자원으로 38선 표지석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현재 포천시 차원에서 논의 중인 38선 평화공원 사업이 기회일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38선 표지석과 현재 운영중인 38로드마켓 행사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38선 평화공원 조성은 현재 연구용역이 최종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앞두고 있다. 지난 11월 최종보고회에서는 지역주민 의견인 사업지 북측 도로 개설로 진·출입을 분리 운영하는 방식과 휴식시설, 판매점 등 휴게공간 조성 등을 반영했다(경기북도일보, 2022.11.9.).
일부 주민들 중에는 38선 표지석이 영중면에만 있는 것이 아닌 강원도 인제, 춘천 등에서 존재하고 언론에서도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는 38선 표지석을 소개하는 등 영중면의 38선 표지석의 상징적인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 외에 지역자원으로 돌산, 인흥군묘, 빨래터, 금채취 등을 경쟁력 있는 지역자원으로 언급하였다. 특히 영중면 금주리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금채취 켰던 곳이었으며,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 주민자치회에서 사금 채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공공과 주민과의 소통의 부재를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 원주민과 이주민 간 협력 등도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사업선정 이후 현수막은 시내 또는 큰 대로변에 걸려 모든 주민이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재한 것이 아쉽고 도시재생사업 특성에 부합하게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3. 차별화된 굿즈 콘텐츠 개발의 실효성
영중면 38선 휴게소인 오각정에서 지난 6월에 작은 음학회를 겸한 로드마켓이 열렸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색소폰, 에어로빅 동아리와 영중중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밴드와 방송댄스 공연, 포천출신 가수 신비, 포춘밴드 둥이 참여하였다. 이날 행사장 옆에서는 38 로드마켓이 함께 열려 지역내 농특산물과 공산품을 판매하고, 탁본체험, 전래놀이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포천일보, 2022.6.14.).
도시재생 공모사업 활동 이전에도 <그림 2>에서 처럼 주민이 직접 38선을 모티브로 삼아 만든 셀러브로치 등과 같이 다양한 굿즈를 개발하였다. 이는 원래 없는 굿즈를 처음부터 개발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굿즈에 대한 사업진단과 새로운 컨셉과의 연계를 위함이다. 특히 주민들은 고양시의 삼송마을처럼 마을브랜드를 하나 만들고, 그 마을브랜드 컨셉 아래 주민들이 본래 고민하고 있는 굿즈 아이디어 및 기술 등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영중면을 대표하는 굿즈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역상품 및 굿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판매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영중면은 포천시 북부지역, 철원군, 연천군 등으로 지나가는 국도변에 38선 표지석이 국도 주변에는 주말 이용객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38선을 상징하는 평화의 의미를 기억하고, 다양한 38선 굿즈가 개발되어 활성화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또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굿즈는 타 로드마켓과 차별성이 되고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상품으로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취대한 끄집어 내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지역의 취약계층을 돌보는 장애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에 주민이 개발한 굿즈 로고를 적용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방법론을 활용해 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아가는 실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에 대한 의의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과정상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 및 의견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질문은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하였으며, 결과분석은 사업에 대한 인식과 지역문제 해결의 절차적 정당성, 지역여건 및 자원의 객관적 인식, 차별화된 굿즈 콘텐츠 개발의 실효성 등의 핵심 주제를 도출하여 주민공모사업의 의의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통해 도출된 주민공모사업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에 대한 인식과 지역문제 해결의 절차적 정당성 관점에서 본 주민공모사업의 경우, 포천시 차원에서 주민공모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참가자를 모집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이미 주민들이 본 사업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업참여이전에 이미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서도 본 사업에 대한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 이처럼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공모사업의 목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련의 절차적 단계를 거치면서 사업에 대한 인식도 확산해 나아가는 데 있으며, 지역문제 등을 해결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적절한 규칙을 준수하는 절차적 정당성과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지역 여건 및 자원의 객관적 인식 관점에서는 이미 영중면의 지리적 여건에 대한 한계 그리고 지역자원 활용에 대한 부재 등을 인식하고 현재 사례지역의 강점, 약점, 기회, 위기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특히 38선 표지석과 현재 운영 중인 38로드마켓 행사를 본 주민공모사업과 연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지역여건 및 자원에 대한 객관적 인식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굿즈 콘텐츠 개발의 실효성 관점에서는 주민이 직접 38선을 모티브로 삼아 만든 셀러브로치 등과 같이 다양한 굿즈를 개발하여 38로드마켓에서 판매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원래 없는 굿즈를 처음부터 개발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굿즈에 대한 사업적 진단과 새로운 컨셉과의 연계를 통해 상품의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사업자체에 대한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분석 내용을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공모사업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물에 대한 진단과 모니터링이 포천시 또는 영중면 차원에서 필요하다. 둘째,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민의 역량 강화가 경제적 수익창출과 지역발전으로 연계될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재생사업과 별개로 주민이 참여하는 공모사업을 지역차원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사업참여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른 주민들을 위한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실제 주민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과정을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방법론을 통해 향후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포천시 영중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전체 주민공모사업 선정단체가 아닌 그중 하나의 주민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영중면 전체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이다. 이에 향후 사례지역의 확장과 이해당사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객관성과 실증력을 높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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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기대학교 건축안전공학과 학과장 및 지역사회협력사업추진단 부단장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행정, 도시재생 및 부동산, 도시거버넌스 등이며 주요 저서로는 “부동산을 이야기하다(2021)”,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2020)”, “도시미래 와 재생(2017)”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 “A Study on the Effects of Immersive Content Use on Positive affect,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Happiness of Disabled Persons : To advocate the dissemination of immersive content facilities in island areas(2022)”, “Issues in the process of Cooperative Publicly-funded Private rental Housing and Improvement Measures(2022)”, “Storytelling Festival Participation and Tourists’ Revisit Intention(2022)”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2009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주)라프러스 본부장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행정, 시민사회, 과학기술, 산업정책 등 이며, 주요 저서로는 사회적기업을 말하다(2012), 현장에서 일구는 사회적경제(2016)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문화재생사업의 정책담론 구조와 특징(2019)”,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에 관한 연구(2015)” 등이 있다.
2012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행정, 사회적경제, 청년정책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제정 동향 및 함의 :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중심으로”(2022), “섬주민기본소득제 도입을 탐색적 연구: 전라남도를 중심으로”(2021), “경기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탐색적 연구: 공공가치실패모델을 중심으로”(2019), “지역자산을 활용한 커뮤니티케어 운영에 관한 탐색적 연구”(2019)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