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정책의 만족도와 정책방향이 시민의 복지혜택 인식에 미치는 영향

1. 사회복지정책과 평가

사회복지는 사람들이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폭넓게 아우르는 개념이다(Midgley and Livermore, 2009).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득 지원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정책은 물질적인 측면과 아울러, 건강, 사회적 관계, 환경조건 등과 같은 총체적인 관점에서 삶의 측면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Erikson, 1993).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노인 인구 비율 등의 수치만으로 복지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수요자인 국민이 체감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김용하 외, 2011). 복지수급자 비율 감소 등 경제지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복지개혁과 같은 정책 변화의 영향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Hollar(2003)는 사회복지 정책의 성과를 삶의 질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동안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는 서비스 전달에 대한 결과평가 기준으로 사용됐으며,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이용자 만족은 효과성 차원에서 결과평가의 한 영역으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Kosciulek, 2003). 복지정책 평가에 있어 정홍원 외(2016)는 복지 체감도와 같은 주관적 지표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복지정책은 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강혜규(2008)는 사회서비스 제도혁신 과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공공정책 분야에서 주민이 느끼는 만족도는 정부가 시민의 선호를 얼마나 잘 반영해서 성과를 창출하는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서비스 질과 수요자의 만족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Parasuraman et al.(1988)은 서비스 질을 향상함으로써 수요자 만족 및 서비스 성과가 제고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거나 정책 현장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이 잦은 재난 안전, 사회복지 등 분야의 서비스는 시민의 만족도가 정부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진다(박경수 외, 2014).

따라서, 시민의 정책 만족도는 정부 기관의 주요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박정호, 2014). 게다가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성과 목표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있다(Franklin et al., 2009). 신동면·김도한(2012)은 사회서비스 성과관리를 평가하는 데 기존의 결과 중심의 지표로만 보는 것은 한계가 존재하므로 수혜자의 서비스 만족도라는 질적 지표를 활용하여 보완할 것을 제시하였다. 앞서 기술한 연구들은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지자체의 사회복지 정책성과 목표를 수혜자의 만족도 관점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박경수 외, 2014).

최근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한 인구·사회구조 변화로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의 위기가 확대되고 기존의 사회보장체계가 한계를 보이게 되면서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김태완, 2020). 황혜신 외(2021)는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건·복지 분야의 성과관리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것에 비해 실질적인 이해도나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변화로 증가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에 대한 체감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 수요자 관점에서의 평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2. 복지 인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

지역사회가 이행하는 전반적 복지정책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은 평등과 분배에 대한 구성원의 선호도 및 사회적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함철호·이중섭, 2010). 그러므로 사회구성원이 어떠한 이념 성향과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지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정세희·문영규, 2015). 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우선순위,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인식은 현재의 사회복지제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사회복지제도의 결정이나 문제해결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Svallfors, 2010; Mewes and Mau, 2013). 복지정책 평가에서 사회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복지에 대한 인식의 영향력을 고려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복지제도 운용 방향을 설정하는 근거가 된다.

연구자에 따라 복지에 대한 신념 및 가치와 행동 성향은 복지 인식, 복지 의식, 복지 태도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복지 인식이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가치나 신념을 강조하고 있다면(정세희·문영규, 2015), 복지 태도는 이러한 마음을 기반으로 복지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나 지지 등 행동 성향에 초점을 둔다(김영순·여유진, 2011; 김현정 외, 2015).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복지 인식은 복지에 대한 신념이나 믿음, 행동 지향과 아울러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식, 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김사현·홍경준, 2010; 여유진, 2011; 김현정 외, 2015; 정세희·문영규, 2015). 앞서 진술한 내용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복지 인식이라는 용어가 서울시민의 복지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하였다.

복지 인식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고려한 선행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라 구성개념을 범주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항을 활용하고 있다. 이한나·이미라(2010)는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 소득격차 해소의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 등 4가지로 구성하였다. 노대명·전지현(2011)은 현실 인식과 당위성을 고려하여 복지 태도를 크게 재분배 원칙, 개별제도, 재정부담 세 가지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그 외에도 정부의 복지 책임(이아름, 2010; 김상돈·박지영, 2018; 김형관·이상록, 2019), 복지 확대에 대한 지지 여부(류진석, 2004), 증세에 대한 성향(전희정·서동희, 2015),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가치지향(김수완 외, 2014; 김사현, 2015; 김상돈·박지영, 2018) 등 다양한 측정지표가 사용되었다. 결론적으로 복지에 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구성 문항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학습된 사회적 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김신영, 2010).

3. 복지혜택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가 정책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증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손병돈, 2016; 이승주·박소영, 2019; 이미숙, 2020; 이상록·김형관, 2021).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증세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합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주혜린·황정윤, 2020). 세금 납부에 따른 미래의 세수 혜택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증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Scholz and Lubell, 1998), 정부에 대한 신뢰는 지각된 공정성에 영향을 미쳐 조세에 대한 순응을 끌어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Jimenez and Iyer, 2016). 따라서, 증세에 대한 지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증세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실제로 복지혜택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인식과 관련된 평가가 요구된다.

정부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정부 신뢰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순응으로 이어진다(이승종, 2010).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결과는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Nye et al., 1997) 국민은 정치, 경제,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며(Hetherington and Nugent, 2001; 최지민·김순은, 2014), 이를 기반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가 복지예산 확대에 대한 동의로 이어지며(이현우, 2013), 복지 증세에 대한 의향을 높인다(박경돈, 2015).

또한, 사회적 교환(Exchange Context) 관점에서는 시민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공공서비스가 가치 있다고 생각할수록 납세에 대한 순응도가 높아진다고 본다(Cowell & Gordon, 1988; 문승민·최선미, 2019). 게다가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 여부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의지가 다르며, 정책을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느낄수록 세금 부담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이윤경, 2017). 여러 선행연구에서 증세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복지정책 만족도가 활용되고 있으며,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책 수혜 여부와 인구 사회학적 요인 외에도 개인의 정치 성향이나 가치지향의 영향을 받는다(김흥주 외, 2015).

반면,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자가 아니면, 정책 평가를 위한 특별한 정보가 없는 경우 정치적 요인에 따라 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황아란·서복경, 2012). 또한, 증세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지향하는 이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금종예·금현섭, 2017). 실제로 진보적인 성향을 보일수록 복지 확대와 증세에 긍정적이며(이현우, 2013; Taylor-Gooby, 2001; Sallfors, 2011), 성장보다 분배정의를 지향할수록 정부의 복지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Craig et al., 2006). 증세 등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하는 정책의 경우 세금을 사용한 정부 활동에 대한 평가나 정부에 대한 신뢰, 지지 여부 등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가 바뀔 수 있다(금종예·금현섭, 2017; 이승주·박소영, 2019). 즉 증세가 수반되는 복지 확대는 비용부담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다(금현섭·백승주, 2015).

복지 재정지출이 지속해서 확대되면서 관련 전달체계를 확충하는 등 복지 욕구에 대한 대응력과 책임성이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지출 수준이나 증가 속도에 비해 지체된 것으로 보고된다(박세경 외, 2019). 복지수요자의 욕구 충족과 서비스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비스의 양과 질, 기간 등이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공급자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는 체감도를 저해하고 있다(문종열·김기현, 2014). 서비스 유형별로 이용 대상의 보편화 정도, 서비스 전문성 수준, 제공기관이나 인력의 규모, 서비스 내용의 편차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신복기 외, 2003; 박세경 외, 2015),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체감도를 저해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다양한 가치와 욕구를 반영하는 절차와 정책 평가에 대한 변화를 추적하여 그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김희진·전희정, 2010), 구체적인 방안으로 강호진(2004)은 복지시설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비용 수준, 다양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이 검토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4. 서울시 사회복지제도

서울시는 시민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분야별, 대상자별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체계 개선과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적정생활을 보장하는 안심 복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등의 핵심과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서울시 복지정책실, 2022).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뿐만 아니라 지방의 주도적 복지 수행도 강조되면서, 서울시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지역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지방정부 최초로 소득, 주거, 건강, 교육, 돌봄 등 5대 분야에서의 최저 및 적정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 사업을 설정하였다. 서울시민 복지 기준은 복지를 시민권 차원에서 누려야 할 수준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조망한 시도로서 큰 의미가 있다(강제상 외, 2014).

서울시는 시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별 성과분석과 시정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데 있어 다양한 시민 체감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문제와 수요에 대응하는 선도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공 돌봄 인프라,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1인 가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표를 측정하여 공개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20).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표적인 중심 사업으로써 찾아가는 동네 사업은 지자체 기능을 개편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선보이고 있다(김정현, 2017). 세부적으로 평가 운영 및 지표 검토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각 사업부서에 전달하여 자치구와 협의하여 발굴체계의 운영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행계획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있어 지역주민의 인적 안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이영글 외, 2021),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표 1>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평가항목

한편, 공적 지원사업 측면에서 경제적으로는 어려우나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제도적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서울형 기초보장, 서울형 긴급 보장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의 어려움이 누적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소비위축, 소득감소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재난 사각지대를 아우르면서 공공 긴급복지를 수행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20).

앞서 서울시는 다양한 복지사업에 대한 복지 의식과 욕구를 평가하기 위해 정책의 목적을 설정하고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역사회복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체적인 「서울복지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경제활동, 건강과 의료 이용, 가족생활, 여가 및 사회 활동, 복지서비스 이용과 복지 의식 및 욕구 등을 조사하여 정책에 수렴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 서울시 특성을 반영한 시민의 복지 태도가 사회현상의 변화와 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정책 만족도를 점검함으로써 복지수준과 정책성과에 방향성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지닌다.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가 복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문진영·유미선, 2021), 정책에 대한 인식이나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에 대한 인식이 증세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승주·박소영, 2019; 이미숙, 2020; 최정윤·유두호, 2022) 등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복지정책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복지혜택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서비스가 어떻게 공급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진술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혜택 인식의 영향요인을 통합하여 분야별 복지정책 만족도와 복지정책 방향 및 공급 형태가 복지혜택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모형과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복지 분야별 정책 만족도는 복지혜택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복지서비스 정책 방향은 복지혜택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복지서비스 공급 형태는 복지혜택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자료

본 연구는 가설검증을 위해 서울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20년 서울복지실태조사」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서울시민의 생활실태와 복지 욕구 변화 추적을 위한 데이터 구축하고 서울시 복지정책 수립 및 집행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근거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정기적으로 2년마다 실시되고 있다(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 2020). 본 조사자료가 서울시 복지와 관련하여 다각도의 연구가 수행된 만큼, 서울시 복지 정책성과와 주민들의 복지 인식에 관한 특성을 반영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조사는 2020년 11월 16일부터 2021년 1월 29일 동안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가구방문 일대일 면접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컴퓨터를 활용한 가구방문 면접조사(CAPI, Computer-aided Personal Interview)로 이루어졌다.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 조사구를 기반으로 다단계층화비례 배분 방식과 계통추출법으로 추출된 3,027가구를 본 연구의 표본으로 활용하였다.

3. 변수의 측정 및 분석 방법

종속변수인 복지혜택 인식은 응답자가 자신이 세금을 부담한 만큼 복지혜택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이다.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세금을 부담한 만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 중 ‘복지 분야별 정책 만족도’는 서울시의 분야별 복지정책 및 지원 수준의 충분 정도를 의미한다. 연구에 사용된 복지 분야는 보호 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등 7가지로 구성된다. 기존 설문 문항에서 ‘아동 돌봄’과 ‘성인 돌봄’ 문항은 ‘해당되지 않음’으로 응답한 사례가 많아 제외하였다. 구성된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련 정책과 지원 수준이 충분함을 나타낸다.

<표 2>

변수의 측정

다음으로 복지 인식은 서울시의 복지정책의 방향과 실현 방안에 대한 문항으로, 정책 방향, 복지 대상, 비용부담, 복지수준 등 4가지 하위항목으로 측정되었다. 정책 방향은 성장과 분배, 복지 대상은 선별과 보편, 비용부담은 능력비례 부담과 전면무상, 복지수준은 저부담·저복지와 고부담·고복지에 대한 선호를 측정한다. 각 문항은 쌍대비교 형식으로 측정되었으며, 분석에서는 중립인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복지공급 형태는 복지시설의 공급 형태별 선호도를 의미하며, 거리와 규모, 비용부담 등 2가지 설문 문항으로 구성된다. 정책 방향과 마찬가지로 쌍대비교 형식으로 측정되었으며,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통제변수는 선행연구에서 복지혜택 인식에 주요하게 관련된 것으로 평가되는 권역, 성별, 연령, 학력 수준, 배우자 유무, 계층의식, 가구소득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 복지 관련 예산의 편차가 존재하고, 복지서비스 공급에도 격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도심권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등의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주관적 계층의식은 연령, 교육 등 객관적 지표에 기반하여 형성되는 주관적 요인으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복지 태도의 영향요인으로 고려되는 만큼 본 연구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통제변수로 적합하여 사용하였다(주은선·백정미, 2007; 안상훈, 2020).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은 3,027가구이다. 연구에 사용된 표본에 대한 구체적인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 3>과 같다. 구체적으로 성별은 남성이 80.3%(2,430명)를, 여성이 19.7%(597명)를 차지하였다. 나이는 60세 이상이 31.3%(9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23.3%, 705명), 40대(21.1%, 639명), 30대(21.1%, 639명), 20대(3.1%, 95명), 20세 미만(0.0%, 1명) 순서로 확인되었다.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성

혼인 특성에서는 기혼자가 73.8%(2,234명)로 미혼(26.2%, 793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분포에서는 고졸(38.2%, 1,156명), 고졸미만(4.4%, 133명), 대학원 졸업 (0.9%, 28명)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는 2인 가구가 36.0%(1,090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순서대로 1인 가구(21.1%, 640명), 4인 가구(12.3%, 372명), 5인 가구 이상(0.7%, 20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역은 서남권이 31.4%(95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동북권(31.2%, 944명), 동남권(19.9%, 604명), 서북권(12.1%, 365명), 도심권(5.4%, 163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계층의식은 중하가 48.2%(1,459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하상(29.5%, 892명), 중상(15.1%, 457명), 하하(6.5%, 198명), 상하(0.7%, 21명)의 순서대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20.5%(6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0.0%, 604명),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18.2%, 551명),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11.3%, 341명), 700만원 이상(10.8%, 327명),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9.2%, 279명),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8.4%, 254명), 100만원 미만(1.6%, 49명)으로 확인되었다.

정책 만족도와 정책 방향성 및 공급 형태가 복지혜택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에 앞서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양측검정을 한 결과, 대부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복지혜택 인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¹⁾

2. 다중회귀분석 결과

분야별 정책 만족도와 복지정책 방향 및 공급 형태가 복지혜택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정하기 위하여 통상최소자승법(OLS: Ordinary Least Square)에 따른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회귀모형 전체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다중공선성 검증은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모두 1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4>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야별 복지정책 중 순서대로 주거(β=.109***), 교육(β=.078***), 고용(β=.059**), 문화(β=.059**)가 복지혜택 인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의 분야인 보호 안전, 건강, 환경에 관한 정책 만족도는 복지혜택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정책 만족도에서는 주거, 교육, 고용, 문화 분야의 복지정책과 지원 수준이 충분하다고 체감할수록 자신이 세금을 부담한 만큼 향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복지 인식에서 보편복지(β=.047*)와 전면무상(β=.052**)은 복지혜택 인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능력비례부담(β=-.101***), 저부담저복지(β=-.041*)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성장지향, 분배지향, 선별복지, 고부담·고복지 변수는 복지혜택 인식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복지에 대한 신념이나 가치체계가 중립인 사람에 비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전면무상의 복지정책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복지혜택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능력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할수록, 복지혜택이 적더라도 비용부담이 적은 것을 선호할수록 복지혜택 인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공급 형태에서는 복지 질(β=-.059**)이 복지혜택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규모, 거리, 비용 변수는 복지혜택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공급 형태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비용에 비해 질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자신이 납부한 세금만큼 미래에 복지혜택으로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복지 증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인 복지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복지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국민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복지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개별 복지정책 영역별 만족도, 복지 인식 및 공급 형태가 전반적인 복지혜택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복지정책에서 주거, 교육, 고용, 문화 분야가 복지혜택 인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가 복지 증세 관련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선행연구와 부합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복지 인식 및 공급 형태에서 보편복지, 전면무상은 복지혜택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이지만, 능력비례부담, 저부담·저복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 질적인 측면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사람은 복지혜택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복지정책과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다룬 선행연구가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복지 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Roosma et al., 2013; 이민호, 2021), 증세와 같은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이현우·박시남, 2016; 이승주·박소영, 2019) 등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시민의 복지이해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정책 만족도와 복지 인식 및 공급 형태라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전술된 근거는 정책 만족도라는 정책의 성과 측면과 아울러 개인의 주관적인 복지 인식이 복지혜택 인식에 미친 영향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서울시의 복지정책에서 순서대로 주거, 교육, 고용, 문화 분야의 정책 만족도가 복지혜택의 인식 수준과 긍정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특히,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 주거비 부담 경감, 주거 안정성 향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주거 분야의 정책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관련 정책은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전반적인 계층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복지정책 분야별 특성에 따라 시민들의 만족도는 다르며, 만족도가 높은 정책일수록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최정윤·유두호, 2022). 따라서 서울시는 보호 안전, 건강, 교육 등 여러 분야의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체감도와 만족도를 늘리고, 복지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 운영과 책임성 확보를 통해 복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정된 예산에서 시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여 복지 확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전반적인 정책 만족도 조사 외에 생애주기별 우선순위가 다른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복지혜택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은 보호 안전, 건강, 환경 분야 정책에 대한 재검토 역시 필요하다. 정책 사업에 대한 인지가 정책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기존 연구(김흥주 외, 2014)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해당 분야의 복지혜택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역할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 인식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보편적 복지와 전면무상의 복지정책 방향을 선호하는 사람은 자신이 세금을 부담한 만큼 복지혜택이 돌아올 것으로 믿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지 증세에 대하여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나 사회경제적 요인보다 도덕적 의무감이나 가치 관련 변수가 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이미숙, 2020). 다수의 시민이 복지 증세 부담에 있어서 보편적 복지와 전면무상 복지의 영향력이 큰 만큼, 서울시는 복지 증세를 위한 비용 확보에 보편적 복지와 전면무상의 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민호(2021)는 복지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복지 확대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시민의 복지 태도를 파악하여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반면, 복지의 질적인 측면을 중요시하고, 능력에 따라 지불하는 것만큼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자신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복지서비스 질이 현재 자신이 지불하고 있는 비용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비용을 높이더라도 내용구성과 질적인 측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수혜자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개설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복지 관련 과세체계 공정성, 행정 신뢰성 등 세금 부담에 대한 경험과 판단이 복지 태도 형성에 영향(손병돈, 2016)을 미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복지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논의도 요구된다.

이상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후속 연구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복지혜택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자료의 한계로 인해 특정 분야의 복지정책 만족도, 복지 인식, 복지서비스 공급형태에만 한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더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정책 방향성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