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정신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분석

Ⅰ. 서 론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로 장애인을 포함하여 취약계층의 고용 및 복지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019년 하반기에 발생한 Covid 19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개인 삶의 변화는 건강 차원을 넘어서 경제활동의 위축과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정성미 외, 2021; 손병돈·문혜진, 2021; 이현주 외, 2020). 특히 코로나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상황과 팬데믹 이후 비전형적인 플랫폼노동 등 ‘긱 경제(Gig Economy)’가 확산되는 가운데 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는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이계승 외, 2022).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장애인노동시장 참여의 변화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장애인의 실업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더욱 상승하고 있으며, 독일 및 영국에서도 장애인의 실업율이 상승하여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2021; Kordsmeyer et al, 2021; Jones, et al, 2021). 한국의 경우 2020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등록장애인은 1,283,445명이며, 이 중 51.2%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전체 장애인의 고용률은 48.0%, 실업률은 6.2%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1).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4%p, 고용률은 2.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전체인구와 장애인의 고용지표 격차가 경제활동참가율은 17.8%p, 고용률은 17.8%p 차로 나타나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가 전체 인구에 비해 열악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즉,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은 2019년에 비해 하락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고용지표와 비교하여 더 뚜렷한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특히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2020)에서는 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는 장애인 가운데서도 더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의 재분석을 통해 전체 장애인 중에서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11.6%)이 가장 낮다고 보고하였다. 정신장애인 취업자 가운데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임시·일용근로자가 67.0%를 차지하여 전체 장애인의 임시·일용근로자(31.0%)의 비율보다 2배나 높은 고용불안정성을 나타내었다. 정신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는 시간제 근로가 67.0%, 전일제 근로자 33.0%로 과반수 이상이 주당 36시간 미만의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장애인의 다양한 고용기회 확보와 취업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사회적 재난의 영향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고 하지만 그 여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가장 취약성이 큰 집단에 가중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은 1996년 정신보건법이 도입된 이후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정신보건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2000년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포함되면서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고용촉진 서비스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대상자가 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신장애인의 취업 지원은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으로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서비스 진입을 제한하고 있었던 장애인복지법상 제15조를 2021년에 폐지하고 올해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논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22). 즉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취업지원과 자립정책의 전반적인 전환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점에서 정신장애인의 취업지원 정책마련을 위한 통계제시가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발달장애인의 경우 취업 욕구 파악을 위해서 부모,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전문가의 노력으로 2020년부터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이라는 발달장애인의 취업과 관련된 별도의 국가승인 통계조사가 매해 수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직업재활 수행기관이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코로나19에 따른 장애인의 삶에 대한 실태조사 등 조사통계제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복지현장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실천과정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복지현장에서 취해진 대응 실태, 서비스 진행 시 어려움, 향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제도적 개선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데이터로 구축·제시되어야 함을 제언하고 있다(Lee, S. H., 2020; 이송희·이병화, 2020). 즉, 정책설계의 실증적 기반마련을 위해 국가승인 통계로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한 정신장애인 고용실태에 대한 분석·제시가 필요하며, 특히 코로나 시기의 고용상황의 실태분석을 통해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가장 최근 구축된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의 추가적인 재분석을 통해 기본 경제활동조사결과에서 드러나지 않는 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실태를 고찰하고자 한다.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구축된 데이터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문제는 세 가지이다. 첫째, 전체 장애인과 비교한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하여 경제활동의 상대적 위치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둘째, 정신장애인 취업자(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의 코로나 상황에서의 취업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 정신장애인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코로나 상황 여파와 취업서비스 욕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코로나 엔데믹 출구에서 정신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Ⅱ. 문헌고찰

Ⅲ. 연구방법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인구학적 변수 및 경제활동상태 정의

분석대상자의 인구학적 변수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등의 정보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경제활동상태의 판별 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경제활동상태 정의

2) 취업자의 특성

취업자는 지난 1주간 일을 하였으나 일을 하지 못한 사유를 파악하여 정의하게 되며 무급가족종사를 포함한다. 취업자의 근로상황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형태, 시간제 근로 사유, 전일제 전환 희망 여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활용 여부, 유연근무제 활용 의사, 현재 직장(일) 주 평균 근로일수·시간, 임금 제공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여부, 가정 내 근로자 여부, 비정규직 형태로 일하게 된 사유·장애 영향 정도 등을 분석하였다.

3) 실업자 및 비경활인구의 욕구

실업자는 일할 의지가 있으며, OECD 기준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한 노동시장 참가자로 정의되며, 실업자의 희망 일자리의 산업 및 직업, 희망 직장(사업체) 종류, 희망 근로시간 형태, 희망 월평균 소득, 구직기간, 구직경로, 구직방법, 실업상태 지속 이유 등을 분석하였다.

비경활인구는 구직경험이 없으며, 일할 의지에 구직단념자와 순수비경활인구로 정의내려지며, 향후 일할 의사, 희망 종사상 지위, 희망 일자리의 산업 및 직업, 희망 직장(사업체) 종류, 희망 근로시간 형태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4) 코로나의 영향 및 고용서비스

코로나로 인한 취업자 및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영향 및 필요한 지원사항, 필요한 취업 지원 세부사항, 필요한 고용유지 지원 세부사항을 분석하였다.

IV.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경제활동상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정신장애인 조사대상자(이하, 정신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 전체 정신장애인 추정 인구수는 10만 3천 522명이며, 이중 남성은 50.6%, 여성은 49.4%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50대가 37.2%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 29.8%, 40대 24.0%의 순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이 63.2%를 차지하는 고령화된 전체장애인구와 비교하여 40대 연령층이 3배 정도 많이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고졸이 43.8%로 많았고, 대졸 이상의 비율이 15.9%로 장애인 전체 대졸비율(14.3%)보다 1.6%p 높게 조사되었다.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단위: 명, %)

정신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중증장애인이 100.0%로 나타났고, 장애인 전체의 중증장애인 비율은 30.8%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의 결혼상태는 미혼이 59.4%로 가장 많았고, 사별 등이 24.9%, 배우자 있음이 15.7%로 조사되었다. 장애인 전체와 비교하여 미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인다. 정신장애인의 수급비율은 62.0%로 장애인 전체 수급비율(19.5%)의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2) 경제활동 상태 분석

정신장애인 경제활동인구는 1만 3천 319명으로 취업자는 11,301명, 실업자는 2,018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는 9만 203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7배 정도 높게 나타나 정신장애인은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2.9%로 장애인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37.3%)의 1/3정도로 낮고, 정신장애인의 실업률은 15.2%로 장애인 전체의 실업률(7.1%) 보다 2배 이상 높게 분석되었다.

<표 3>

경제활동상태(단위: 명, %)

세부적으로 장애유형별 장애인 고용률을 비교해보면,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10.9%로 전체 장애인 고용률(34.6%)의 1/3수준이며, 15개 장애 유형 중 가장 낮게 나타나 고용상황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15개 장애유형별 장애인 취업자 수 및 고용률(15세 이상)(단위 : 명, %)

2. 정신장애인 취업자 현황분석

1) 취업 종사상 지위

정신장애인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9천 693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85.8%를 차지하였고, 비임금 근로자는 1천 608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4.2%로 분석되었다.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임시근로자가 53.3%로 가장 많았고, 상용근로자(31.6%), 일용근로자(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임시근로자의 비율은 장애인 전체 임시근로자 비율(17.2%)의 3배 정도로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았다.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무급가족종사자가 12.2%로 가족과 함께 일하는 비율이 높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2.1%로 조사되었다.

<표 5>

정신장애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단위: 명, %)

2) 취업 업종 및 직종

정신장애인의 취업 업종과 직종을 살펴보면, 정신장애인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산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에 71.4%로 나타났다.

<표 6>

정신장애인 취업자의 업종/직종(단위: 명, %)

이어 ‘도소매·음식 숙박업(10.4%)’, ‘제조업(8.4%)’,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7.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정신장애인의 종사 직종을 살펴보면, 단순노무 종사자가 52.1%로 가장 많았고,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18.8%, 서비스·판매종사자 14.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3) 취업된 일자리 유형

정신장애인의 현재 일자리 유형을 살펴보면, 과반수 이상이 일반사업체(52.8%)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30.8%, 공공근로·복지일자리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16.4%, 정부·공공기관 일자리에 0.5%가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전체의 일자리 유형과 비교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10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표 7>

취업자의 현재 직장(일자리) 유형(단위: 명, %)

4) 임금근로자의 근무실태

정신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규모를 살펴보면, 50인 미만의 사업체에 83.2%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50인 이상 사업체에는 17.0%가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신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은 평균 4년 7개월이며,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104.3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정신장애인의 근속기간은 장애인 전체의 평균 근속기간보다 8개월 정도 짧게 나타났고, 월평균 임금(189.4만원)의 55.1% 수준으로 열악하였다.

<표 8>

임금근로자의 사업체규모, 근속기간 및 월평균 임금(단위: 명, 개월, 만원, %)

정신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형태는 시간제 근로형태가 72.5%로 높았으며, 비정규직(임시·일용직·특수고용형태 등) 비율도 87.2%로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형태를 전환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비율이 72.5%로 높았고, 시간제 근로 사유에 대해 정신장애인의 46.7%가 ‘장애로 인해 오래 근무할 수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발적인 비정규직이라는 응답이 61.6%로 높게 나타나, 시간제 근로 및 비정규직이라는 통념상의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정신장애인 근로자들에게는 장애로 인해 선택하게 되는 대안 중 하나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10>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형태 및 비정규직 비율(단위: 명, %)

3. 정신장애인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현황분석

1) 실업자의 취업경험, 구직기간 및 경로, 실업 사유

실업상태의 정신장애의 91.6%가 과거 취업경험이 있었으며, 1년 이내 취업경험자는 43.5%로 조사되었다. 실업상태의 정신장애인 중 취업경험이 없이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한 비율은 8.4%로 나타났다.

<표 11>

정신장애인 실업자의 과거 취업경험(단위: 명, %)

정신장애인 실업자의 구직기간은 6개월 미만이 90.2%, 6개월 이상은 9.8%로 나타났다. 구직경로는 공공취업알선기관이 64.6%로 많았고, 부모(친척), 친구, 동료 등 지인에 의해서가 30.7%, 민간 취업알선기관이 29.5%로 조사되었다.

정신장애인의 1순위 실업지속 이유로는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건강문제)’가 1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입이나 임금이 맞지 않아서(14.6%)’,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선입견(14.5%)’, ‘취업알선기관 및 서비스 부재, 접근의 어려움(10.4%)’, ‘심리적 불안감이나 초조함(10.3%)’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12>

실업지속 사유(단위: 명, %)

2) 비경제활동인구의 향후 일할 의사 및 구직단념 사유

정신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 중 향후 일할 의사가 있는 구직단념자(실망실업자)는 11.6%였으며, 구직단념 사유에 대해 44.9%가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고, 두 번째로 높은 사유는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21.0%)’로 높게 응답되었다. 세 번째로는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12.4%)’로 나타났다.

<표 13>

비경활인구의 일할 의사 및 구직단념 사유(단위: 명, %)

3) 정신장애인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향후 희망하는 고용형태

정신장애인 실업자가 향후 희망하는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전체가 임금근로(100.0%)를 희망하였으며, 희망하는 업종으로는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업(30.3%)’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직종으로는 단순노무직종(79.3%)이 많았고, 다음 순위로 ‘기능, 기계조작종사자(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비경활인구가 향후 희망하는 고용형태는 임금근로가 94.4%,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가 5.6%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업종으로는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업(51.6%)’, ‘제조업(21.2%)’등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희망하는 직종으로는 단순노무직이 60.5%, ‘서비스 판매종사자’가 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희망고용 형태 및 희망 직종·업종(단위: 명, %)

정신장애인 실업자가 희망하는 직장 유형으로는 일반사업체(53.2%)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46.8%)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희망하는 근로형태는 시간제 근로(61.2%)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비경활인구가 희망하는 직장유형은 일반사업체(46.2%)로 나타났고, 실업자와 비교할 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14.2%)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5>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희망 직장유형, 근로형태(단위: 명, %)

4. 코로나의 영향과 장애인 고용서비스 욕구

1) 코로나가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정신장애인 경제활동상태별 영향을 분석하면, 정신장애인 경제활동 참여자 중 ‘실업자’가 코로나 19의 영향을 79.6%로 가장 크게 받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장애인 실업자(46.1%)와 비교하여 1.7배 정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의 영향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인지한 집단은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48.1%)로 나타났고, 임금근로자의 37.2%가 코로나로 인해 경제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신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 중 코로나로 인해 구직단념 등 영향을 받았다는 비율은 21.8%로 조사되었다.

<표 16>

코로나19가 정신장애인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단위: 명, %)

코로나 팬데믹이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업무량 감소(9.6%), 임금 삭감(5.4%), 근로시간 단축(5.4%)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매출소득의 감소가 46.1%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실업자의 경우 ‘일자리 채용 규모가 줄어들거나 채용계획이 없어짐(62.4%)’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7>

코로나19가 정신장애인 경제활동 미친 세부 내용(단위: 명, %)

코로나19에 따른 연도별 고용 및 사업체 상황을 살펴보면, 2020년 5월 대비 2021년 5월 시점의 임금근로자는 고용이 불안정해졌다는 의견이 18.5%,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 77.5%, 안정적이 되었다는 의견이 5.6%로 각각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운영상황은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47.0%로 나타났고,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 53.0%로 조사되었다<표18>. 취업된 일자리 환경의 감염 안정정도에 대해서는 22.3%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었고, 77.7%는 안전하다고 인지하고 조사되었다<표19>.

<표 18>

2020년 대비 2021년 코로나19가 정신장애인 취업에 미친 영향(단위: 명, %)

<표 19>

취업된 일자리의 코로나19 감염 안전 정도(단위: 명, %)

2) 정신장애인의 고용지원서비스 욕구

정신장애인의 취업/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면, ‘취업알선, 정보제공 등 취업지원(26.5%)’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았으며, ‘임금보조, 세제지원 등 금전적 지원(22.9%)’,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 작업장 근로(18.2%)’, ‘차별금지·인식개선 등 고용여건 조성(11.9%)’ 등의 순으로 제기되었다.

<표 20>

취업/ 고용지원 욕구(단위: 명, %)

고용지원서비스 중 가장 높은 욕구가 있던 ‘취업알선, 정보제공 등 취업지원’에 대한 세부적 욕구를 살펴보면<표21>, 취업성공패키지 등 직접적인 취업알선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29.6%로 가장 높았고, 일자리 정보제공(21.9%), 장애인 구분모집/특별채용(15.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21>

취업지원이 대한 세부적 욕구(단위: 명, %)

정신장애인의 취업 이후 고용유지와 관련된 서비스 욕구를 살펴보면, ‘직무지도원 등 직무적응을 위한 지도(20.1%)’를 가장 첫 번째로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의 고용유지 관련 욕구 1순위가 근무환경 개선지원(23.0%)이라는 점과 비교하여 정신장애인은 현장 직무적응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고용유지에 필요한 두 번째 지원 욕구로는 ‘근무시간 및 직무조정(18.2%)’ 등 맞춤형 고용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었고, 세 번째로 ‘근로지원인 등 수행업무에 대한 타인의 도움’과 ‘근무환경 개선 지원’이 각각 16.8%로 요청되었다.

<표 22>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욕구(단위: 명,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정신장애인의 세부적인 경제활동상태를 실증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분석·제시하고, 이러한 사회적 재난과 경제적 위기시에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드러내어 취업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통계를 제시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2021년 5월에서 7월에 구축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의 2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본분석에서 나타나지 않는 정신장애 유형의 경제활동상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팬데믹의 한복판이었던 2021년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은 12.9%로 전반적인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이는 장애인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37.3%)의 1/3 수준으로 다른 장애유형보다 3배 정도 노동시장 참여의 제약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10.9%로 나타나 15가지 등록 장애범주 중에서도 최하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정신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은 62.0%로 장애인 전체의 수급 비율(19.5%) 보다 3배 정도 높은 상황이었다. 즉, 정신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은 장애인 전체인구와 비교하여 매우 요원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취업에서의 어려움은 2020년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의 답보상태에 놓여있으나 정신장애인의 취업지원에 대한 정책적 이슈 제기가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둘째, 코로나 팬데믹이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별로 미친 영향 여부를 살펴보면, 정신장애인 실업자(79.6%)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활동상태의 영향을 가장 크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비임금근로자(48.1%), 임금근로자(37.2%), 비경제활동인구(21.8%)의 순으로 코로나 19가 현재 경제활동상태에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다. 정신장애인 실업자의 코로나로 인한 세부적인 피해는 ‘일자리 채용 규모가 줄거나 채용 계획이 사라지는 경험’이 62.4%로 높게 나타나, 코로나 팬데믹이 정신장애인 실업자의 구직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감소(46.1%)’가 가장 큰 영향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대비하여 2021년에 정신장애인 취업자가 인지한 코로나의 경제활동에서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는 더 불안해졌다는 의견이 18.5%, 비임금근로자는 사업체가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47.0%로 조사되었다. 반대로 1년 전과 비교하여 경제활동 상황이 안정화 되었다는 의견은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모두 매우 미미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활동상태의 영향은 비경제활동인구보다 경제활동인구에 영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임금근로자보다는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의 어려움이 높았다. 특히, 가장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정신장애인 실업군으로 전체장애인 실업자의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의 어려움(46.1%)과 비교하여 34.5%p 정도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물리적인 구직환경의 변화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사회·심리적 거리감이 높은 정신장애인 구직자의 차별을 가중시키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Baldwin and Jonson, 1994; Mutter, 2020),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퇴사상황에 처한 정신장애인 실업자가 구직단념 상태의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개입할 대상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노동시장에 참가한 정신장애인의 취업상황을 살펴보면, 85.8%가 임금근로자이고, 14.2%가 비임금근로자로 분석되었다. 정신장애인 임금근로자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비율이 높고, 월평균 임금이 104.3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직종으로는 단순노무직(52.1%)이 과반수 이상이며, 시간제(72.5%) 및 비정규직(87.2%)의 비율이 높았다. 즉 노동시장에 진입한 정신장애인의 일자리는 저임금, 단순노무직, 임시직 등 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불안정한 고용상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제 일자리와 임시직,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해 정신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다(61.6%)는 조사결과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시스템과 취업과의 연계에 따라 수급상태유지를 위한 구조적인 자발성일 수도 있으나 과연 통념상 비장애인에게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일자리가 정신장애인에게도 낮은 질의 일자리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정신장애인이 유연한 근무형태로서 선택하는 하나의 대안적 일자리 형태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정신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인구보다 7배 정도 많기에 이들의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할 의사가 있는 11.6%의 경우는 임금 근로를 희망하며, 단순노무 및 서비스 판매종사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희망하는 직장유형으로는 일반사업체과 비등하게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정신장애인을 특성과 욕구에 맞춘 유연한 근무형태의 공공 일자리가 장기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설계된다면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동기 마련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비경활인구의 구직단념 사유는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44.9%)’, ‘원하는 근로 조건과 임금수준의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21.0%)’로 나타났다. 즉 정신장애로 인한 자신감 부족과 장애가 고려되지 못하는 근로상황에 의해 일할 의욕이 줄어들며,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소극적 대처상황으로 판단해 볼 때(성준모, 2016), 비경활 정신장애인의 장애 상태와 원하는 근로조건에 맞춰진 맞춤형 일자리가 수립된다면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좋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정신장애인 실업자의 구직기간은 대부분 6개월 미만(90.2%)으로 나타났고, 실업의 지속 사유로 ‘장애 외 질병이나 사고 등 건강문제(17.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즉 정신장애인 실업자에게 건강관리가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하는 중요한 요건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미취업 정신장애인의 고용지원서비스 욕구로는 구직상황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구체적인 취업알선 프로그램’과 ‘일자리 정보’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 직업유지 상황에서는 ‘직무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 정신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구직지원 및 직업유지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실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신장애인의 취업 지원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상황은 전체 장애인 중에서도 고용지표가 가장 위축된 정책대상자로 장애인고용정책상 최우선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신장애인의 경활참가율, 고용율 등의 열악한 고용지표 상황은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으로, 경제적 위기를 가져온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기존의 불평등과 취약성을 강화하거나 재현된 것으로 판단된다(Patel et al, 2020, Mutter, 2020). 특히 2020년에 퇴사한 실업자 중 일자리가 줄거나 채용계획이 사라지는 등 코로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정신장애인은 전체장애인 실업자보다 34.5%p 높게 나타나 취업 위기상황이 큰 대상자에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OECD(2021)의 권고처럼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3년에 새롭게 수립되는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는 고용취약성이 높은 정신장애인 정책대상자에 대한 정책마련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함이 제기된다.

둘째, 정신장애인에게 일자리 정보 및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업유지를 위한 직무지도가 가능한 취업지원서비스 기관의 확충과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는 정신장애인의 취업동기 강화, 구직적극성에 효과가 있으며 취업률로 연결된다는 점(정은진, 2011; 송승연·정유석, 2021)에서 고용촉진의 필수적 요소이며,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정신장애인의 고용지원서비스 욕구의 1순위 요청사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취업지원 기관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전국에 설치된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정신재활시설은 350개이며, 이중 직업재활시설은 단, 17개로 서울에 6개소, 부산 3개소, 경기 3개소, 인천, 충남, 전북, 제주 각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국립정신건강센터, 2021).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으로 정신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위해 지역기반 포괄적인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직업재활시설의 기관 확충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올해 12월에는 정신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에 따른 이행 조처가 실행되므로(이병화·박지환, 2022), 기존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정신장애인 대상의 서비스 준비와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취업을 저해하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대응하는 취업지원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센터’가 법적 지위를 갖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정신건강 분야의 동료(peer)란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당사자들로 스스로 동료라고 인지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사회적·개인적 변화를 목적으로 당사자들이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단순히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서 강제입원치료, 강요, 권리위반, 과다한 의약품 투과 등 부정적이고 비인권적 경험에서 생존하기 위한 옹호 운동이다(Mead, 2003). 동료지원은 회복지향적 실천으로 자조 그룹(self-help groups), 웜라인(warm lines: 동료들이 제공하는 핫라인), 동료 프로그램(peer programs), 인권 옹호 프로그램(advocacy programs), 봉사활동, 모바일 위기팀(mobile crisis teams) 및 임시 위탁(respite) 등으로 현재 미국 정신건강 현장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조윤화 외 2020). 우리나라에서는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동료지원가 양성 및 다양한 차별철폐를 위한 인권침해 모니터링활동을 하고 있다. 향후 「정신건강복지법」 혹은 「장애인복지법」상에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센터가 법적 정신건강복지시설의 지위를 갖고 확대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이 제기된다.

넷째, 정신장애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경활인구의 경우 일할 욕구가 매우 낮고 질병 및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정신장애인이 직장에 일방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서 이들이 원하는 유연한 근로조건과 장애에 맞는 맞춤형 고용지원이 필요하다. 더 이상 직무에 정신장애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맞춘 개별화된 일자리 개발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형태가 빠르게 맞춤형고용(Customized Employment)의 개념을 대체되어 적용되고 있다(RSA, 2017). 맞춤형고용(CE)은 경쟁시장에서의 통합고용을 지원하며 장애인의 강점에 집중된 개별화된 결정을 기반으로 개인의 특정 능력 및 근로요구 사항을 고용주와 합의하여 유연한 근무형태로 취업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개인의 직업탐색이 이뤄지고, 이후 취업을 위해 고용주와 상세한 직무에 대한 논의를 거치는 활동이 이뤄진다. 논의 내용에는 고용주의 요구사항, 직무설명자 지정, 충족되지 않는 고용주 욕구, 작업일정, 감독내용(일수행수준 평가 및 검토), 업무 위치 결정, 전문가와의 협력, 작업을 돕는 근로지원인 제공 등이다. 취업 이후 정신장애인의 증상관리 및 지지적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박주홍, 2009), 정신장애인 당사자, 고용주 및 동료, 직무지도원(사례관리자)의 구체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업무에 적응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개별화된 맞춤고용 형태의 지원서비스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의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실태를 횡단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인지한 답변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 코로나 팬데믹 등 사회적 재난의 장기적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실업자와 비임금근로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언되며, 더불어 정신장애인 비경활인구의 특성과 욕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2021년도 2기 한양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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