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산업화 전략과 일자리 만족도에 관한 연구 :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비돌봄서비스 종사자 간 비교를 중심으로

Ⅰ. 서 론

2000년대 이후 여성의 활발한 노동시장 진출과 함께 저출산·고령화 등이 맞물린 사회변화는 실업, 빈곤 중심의 복지정책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드러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이라 일컬어지는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제도화가 시도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 제도화는 사회적 돌봄과 수혜대상자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수요자 지원 방식인 바우처 제도를 채택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¹⁾.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서비스는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봄, 가사간병 지원 등 돌봄 영역을 시작으로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등의 재활·상담 영역까지 점차 확장하여 2022년 기준 11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도화 이후 지난 10년간 제공기관은 1,274개소에서 12,437개소로, 제공인력은 36,000명에서 194,000명으로 각각 976%, 538% 급증하였다(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2022a). 이용자 역시 2020년 기준 60만 명에 이르는 등(보건복지부, 2020) 사회서비스의 제도화는 사회서비스 욕구의 상당 부분을 사회적으로 책임지게 되었다는 성과와 함께 사회복지의 주요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성장의 배경에는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진입을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산업화 전략이 있었다. 사회서비스 산업화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진행되었다.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시장기제를 선택하였으며, 일반 국민이 100% 자비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양난주, 2017). 특히 산업화 전략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없는 성장의 대안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사회서비스 산업화 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이재원 외(2009)는 바우처의 가격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괜찮은 일자리’가 창출됨에 따라 사회서비스 산업화의 단초를 보였다고 평가했으며, 조현승 외(2013)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증가가 서비스 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음을 검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서는 영세기관 진입에 따른 과도한 경쟁으로 서비스 질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구매력 부족에 따른 낮은 일반구매 전환율 등을 보고하며 산업화 전략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강혜규 외, 2012; 김영종, 2009; 박서연 외, 2017: 박세경 외, 2014; 신창환, 2013; 안수란, 2020; 양난주, 2015; 양난주, 2017). 특히 산업화 전략을 추동한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최저임금 수준에서 책정된 서비스 단가와(안수란, 2020; 이재원, 2011)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서비스 제공인력의 높은 근로강도, 낮은 임금 등 불리한 근로조건을 야기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김송이, 2016; 이인재, 2011; 임정기, 2007). 기존의 월급제 방식이 아닌 서비스 단가에 기반한 시급제 방식의 적용이 오히려 제공인력의 노동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박세경 외, 2016; 안수란 외, 2019). 이에 다수의 연구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형태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저학력, 저숙련 여성들에 의한 전형적인 여성 노동시장의 특성임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산업화 전략의 실패에 따른 부작용임을 밝히고, 일자리 질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김성우, 2013; 류기락, 2013; 송다영, 2014; 양난주, 2017; 이영범· 남승연, 2009; 황덕순, 2013).

하지만 객관적인 노동시장 특성뿐 아니라 종사자들의 주관적인 일자리 만족도와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일자리 만족도는 객관적 노동시장 특성의 영향을 받지만 개인의 주관적 성향이나 기대 수준의 차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양상은 객관적 노동시장 특성과는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Arvey et al., 1989; Glisson & Durick, 1988; 남재욱, 2021; 박경환, 2016). 특히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제공인력의 일자리 만족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일에 대한 인식과 만족 수준은 일에 대한 열정이나 민감성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김창태·김현희, 2012; 박경일 외, 2014; 옥수선·조향숙, 2016). 또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개인의 선호로 단시간 노동, 시급제 노동을 택하는 경우도 있어(박정우, 2018; 오은진·노은영, 2010) 단순히 객관적 노동상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일자리의 질을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서비스를 비교적 일찍 도입한 해외에서는 일자리 만족도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있지만(Balloch et al., 1998; Borzaga & Tortia, 2006; Brentari & Golia, 2008; Smith & Shields, 2013), 국내에서는 객관적 노동시장 여건을 확인하는 연구에 주로 집중되어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인력의 일자리 특성과 주관적 만족도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소득, 고용안정성, 복리후생 등과 같은 일반적 일자리 특성과 함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의 산업화 전략이라는 제도적 특성을 영향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노동시장 내에서 행위자들의 행동방식은 제도나 가치, 규범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정이환, 2013), 일자리의 만족도를 검증함에 있어 제도적 환경의 영향력을 검토하는 작업은 중요하기 때문이다(이웅·엄명용, 2016; 천재영·최영, 2014).

한편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일자리 만족도를 검증함에 있어 사회서비스가 포괄하고 있는 다양한 업종 간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는 돌봄을 비롯하여 안전, 재활·상담,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광범위한 산업영역을 포함하는 범위로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박세경 외, 2019), 그동안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돌봄영역에 집중되었던 것이 사실이다(안수란 외, 2019; 김은하 외,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하여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비돌봄서비스 종사자를 구분하여 각각 분석함으로써 업무 특성에 따른 일자리 특성과 근로경험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돌봄과 비돌봄 종사자 간의 객관적 노동상태를 분석한 김은하 외(2018)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2,000여 명의 바우처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일자리 만족도를 포함한 보다 풍부한 변수를 활용하여 통계적 검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하겠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인력의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비돌봄서비스 종사자 간 비교를 중심으로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²⁾ 산업화 전략에 따라 구성되는 근로여건 요인이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종사자의 일자리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새로운 전략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 제공인력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반적 노동시장 특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산업화 전략에 따른 특성은 종사자의 일자리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일자리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은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비돌봄서비스 종사자 간에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세 단계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특성을 중심으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분석모형의 주요변수에 대해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비돌봄서비스 종사자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 및 평균비교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표 1>

주요 변수의 정의

마지막으로는 주관적 일자리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주관적 일자리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인구사회학적 통제변인, 일반적 노동시장 특성, 사회서비스 산업화 전략에 따른 노동시장 특성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는 STATA 14.0을 활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1. 분석대상자 특성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의 91.4%는 여성이었으며, 5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진 종사자가 1,25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6.4%를 차지하였으며,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종사자가 절반 이상이었다. 근무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10.4%였으며, 광역시 26.2%, 일반 도지역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63.4%로 나타났다.

<표 2>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단위 : 명,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사업 내용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비돌봄서비스와 돌봄서비스로 구분하여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4%인 1,102명이 비돌봄서비스 종사자였으며 1,129명은 돌봄종사자로 확인되었다. 여성의 비중은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96.6%로 비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비해 약 1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의 연령을 확인해보면, 비돌봄서비스의 경우 50대 미만의 종사자 비율이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나 돌봄서비스의 경우 50대 이상이 79.7%로 서비스 유형 간 종사자의 연령 차이가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력의 경우도 비돌봄서비스 종사자의 91.4%가 대졸 이상인 반면 돌봄서비스의 경우 22.2%만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기간과 근무지는 비돌봄서비스와 돌봄서비스 종사자 간 눈에 띄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5년 이상 근무자이며, 일반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비율이 높았다.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인력의 노동시장 특성

다음 <표 3>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인력의 노동시장 특성을 확인해본 결과이다. 정규직 비율은 비돌봄서비스 영역이 47.1%로 돌봄서비스 영역(40.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자발적 비정규직 비율은 27.3%로 돌봄서비스 종사자(12.8%)에 비해 약 1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비정규직 비율은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4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비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낮으며,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지만 비정규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소득과 관련하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90% 이상이 월 20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반면, 비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월 20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종사자의 비율이 70%인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을 확인한 결과 비돌봄서비스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22.1%로 나타났으나, 돌봄서비스는 9.8% 만이 이에 해당되었다. 또,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27.5%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돌봄서비스(13.1%)에 비해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많은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산재보험의 가입 비율은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90.3%로 비돌봄서비스(81.4%)에 비해 높았다. 지난 1년간 참여한 교육훈련시간은 비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연간 10시간 미만인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비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비해 약 10%p 낮은 40.1%의 종사자만 이에 해당하였으며, 연간 평균 20시간 이상 교육훈련에 참여했다는 종사자는 29.0%로 나타나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교육훈련 참여 시간이 긴 것이 확인되었다.

<표 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인력의 일반적 노동시장 특성(단위 : 명, %)

다음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산업화 전략에 따른 일자리 특성 변수를 확인해보았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비돌봄서비스의 경우 영리기관에 소속된 비율이 종사자의 약 2/3를 차지하였고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에 소속되어있는 비율이 각각 50% 정도였다. 종사자의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약 90%가 시급제를 적용받는 반면 비돌봄서비스 종사자의 69.5%는 기본급이 있는 월급제 형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비스 유형과 무관하게 약 14%의 종사자는 복수기관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비돌봄서비스의 21.1%가, 돌봄서비스의 16.7%가 복수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비바우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는 비돌봄서비스의 절반가량에 해당되었으나, 돌봄서비스는 18.3%만이 일반서비스를 병행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서비스 단가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은 서비스유형과 무관하게 약 절반가량의 종사자는 서비스단가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절반가량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양이나 질에 비해 단가가 낮게 책정되었다고 답하였다.

<표 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산업화 전략에 따른 일자리 특성(단위 : 명, %)

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인력의 일자리 만족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인력의 일자리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평균 일자리 만족도는 3.68점이며, 비돌봄서비스 종사자는 평균 3.78점,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3.60점으로 나타나 비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일자리 만족도의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p<0.001). 문항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유형과 무관하게 ‘시간당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p<0.05), 다음은 ‘고용의 안정성’ 영역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관계’, ‘서비스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및 관계’는 평균 4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서비스 유형에 무관하게 높았다(p<0.05, p<0.01). 서비스 유형 간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만족도 항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업환경’ 문항으로 비돌봄서비스는 3.82점인데 반해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3.35점으로 나타나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비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비해 작업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p<0.001).

<표 5>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인력의 일자리 만족도(단위 : 점, %)

다음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종사자의 일자리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만족도 점수의 평균값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모형과 변수에서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10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⁴⁾ 먼저 비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만 투입한 첫 번째 모델에서는 성별(p<0.001)과 근무지(p<0.01, p<0.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노동시장 특성 변수를 포함한 모델에서는 성별(p<0.01) 근무지(p<0.01), 종사상 지위(p<0.001, p<0.05), 월소득(p<0.05), 근로시간(p<0.001)이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여성보다 남성이,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가,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이, 월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일자리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산업화 전략에 따른 일자리 특성 변수를 투입한 결과 성별(p<0.05), 근무지(p<0.05), 종사상 지위(p<0.05), 근로시간(p<0.01), 영리기관 근무여부(p<0.05), 일반서비스 제공여부(p<0.05), 서비스 단가의 적절성(p<0.001) 변수가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남성일수록,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서 근무할수록, 비자발적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일수록,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일자리 만족도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업화 전략의 측면에서는 영리기관에 근무할수록, 일반 서비스(비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일자리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단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양에 비해 낮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할수록 일자리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인력의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비돌봄서비스

다음 <표 7>은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만 투입한 첫 번째 모델에서는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반적 노동시장 특성 변수를 포함한 모델에서는 성별(p<0.05), 학력(p<0.05), 종사상 지위(p<0.01), 월소득(p<0.01) 변수가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이, 학력이 낮을수록, 비자발적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이, 월소득이 높을수록 일자리 만족도는 높았다. 마지막으로 산업화 전략에 따른 일자리 특성 변수를 투입한 결과 성별(p<0.05), 종사상 지위(p<0.05), 복수기관 근무여부(p<0.05), ,서비스 단가의 적절성(p<0.001) 변수가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자발적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의 일자리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산업화 전략의 측면에서는 단일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일자리 만족도가 높았으며,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양에 비해 서비스 단가가 낮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할수록 일자리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인력의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돌봄서비스

분석결과를 좀 더 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일자리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만 추출하여 ß값의 부호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비돌봄서비스와 돌봄서비스 종사자 공통으로 성별과 종사상지위, 서비스 단가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변수가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성별의 경우 부호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났는데, 비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남성의, 돌봄서비스의 경우 여성의 일자리 만족도가 높아 차이를 보였다. 영역 간 상이한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에서는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학력이, 비돌봄서비스 종사자는 근무지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노동시장 특성으로는 돌봄종사자는 종사상 지위를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었으나, 비돌봄 종사자는 근로시간 변수가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산업화 전략에 따른 특성은 비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돌봄서비스 종사자 간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비돌봄 종사자의 경우 영리기관에 근무하고, 바우처 외에 일반서비스도 병행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일자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단일기관에서 근무할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비교

Ⅴ. 결 론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서비스 제공인력의 일자리 만족도와 그 영향요인에 대하여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비돌봄서비스 종사자 간 비교를 중심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부의 사회서비스 산업화 전략에 따른 일자리 특성이 종사자의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비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비해 낮은 임금, 열악한 종사상 지위 등 일자리 관련 특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기술통계치이지만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저학력, 고연령, 저숙련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졸 이상(91.4%)의 고학력 여성 비중이 높고 응답자의 25%만이 비자발적 비정규직 상태에 놓여있는 비돌봄서비스 종사자와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비돌봄서비스 종사자 역시 상대적으로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비해 처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것일 뿐 일자리 질의 절대적 수준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절반 이상이 주당 평균 40시간 미만 근무하며, 약 70%는 기본급이 없는 시급제 적용을 받고 있었다. 또, 산재보험 가입률은 오히려 돌봄 종사자보다 약 10%p 낮은 81.4%에 그치는 등 비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상당수가 노동시장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돌봄서비스와 비돌봄서비스 종사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영세 민간기관 난립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 그리고 안정적 소득 보장의 어려움은 이전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안수란 외, 2019).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양한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관통하는 제도 개선, 즉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 고용안정성 강화, 민간 영세기관의 난립을 완화할 수 있는 제공기관의 규모화 등의 접근과 더불어 업종 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 혹은 개선 또한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일자리의 특성들이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비돌봄서비스와 돌봄서비스 종사자 모두 종사상의 지위와 서비스 단가의 적절성에 대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정규직 전환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에 머물러 있는 종사자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유의미하게 일자리 만족도가 낮음을 확인했다. 이는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과 함께 자발적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박경환(201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단가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람일수록 일자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양적인 차원의 임금수준보다 현재 임금수준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가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병섭·최서희, 2019; 이선영·김범중, 2020). 실제로 월평균 임금 변수는 단가의 적절성 변수를 투입하기 전에는 일자리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나, 세 번째 모델에서는 영향력이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서비스 단가에 대한 체감이 일자리 만족도에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적정한 임금수준의 필요성의 논의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반증한다. 최저임금 이외에 임금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와 같이 연공급(seniority based pay) 형태의 임금체계 개편(안수란 외, 2019) 등의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다.

셋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산업화 전략에 따른 일자리의 특성은 돌봄서비스와 비돌봄서비스 종사자 간 차이가 있었다.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한 시장기제에 따라 대거 진입한 영리기관에 소속된 종사자의 비율은 비돌봄서비스 영역에서 66.2%로 돌봄서비스(48.6%)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바우처와 100%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반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비율 역시 비돌봄서비스 영역에서 높았다. 즉, 산업화 전략은 비돌봄서비스 영역에서 보다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김은하 외(2018), 강혜규 외(2012)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단일기관에 근무할 때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다 일자리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한다는 안수란 외(2019)의 연구 결과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현재 돌봄서비스 영역은 영세기관 난립으로 인한 종사자 1인이 담당하는 이용자 수가 줄어듦에 따라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마저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았으나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길수록 일자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종합해보면 이러한 결과들은 사회서비스 산업화 전략이 단순히 실패 혹은 성공했다는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는 일부 사회서비스업에서 산업화의 단초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업종을 고려한 전략 수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전 연구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돌봄서비스 영역에서는 구매의사를 가진 이용자의 규모가 작아 자부담 서비스 이용자 확보가 어렵고, 결국 산업으로서의 수익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점에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다(김형용, 2010; 양난주, 2017). 반면 비돌봄서비스, 예를 들어 아동 영역에서 다양한 심리지원 바우처를 시작으로 일반 시장으로까지 확대한 경험(박세경 외, 2014) 등은 사회서비스 업종별 산업화 전략을 차별적으로 수립, 적용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전자바우처사업 일자리의 특성과 일자리 만족도가 궁극적으로는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대인서비스로서 감정노동과 관계적 노동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최은영, 2010), 제공인력의 객관적 노동여건뿐만 아니라 일자리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요소도 매우 중요하다. 열악한 근로여건과 이로 인한 낮은 일자리 만족도는 종사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는 사회서비스의 질에 반영된다. 또, 전문성 있는 새로운 인력의 유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현재 종사하는 인력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 역시 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종사자들의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고 전문적이고 숙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경력에 대한 보상과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비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교육훈련 시간이 돌봄서비스 종사자보다 부족하다는 점에 비추어, 서비스 업종 별로 일자리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규정과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의 부가조사인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서비스 종사자의 일자리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인력의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 고용안정성 강화, 제공기관의 규모화, 경력에 대한 보상, 교육훈련 기회의 보장과 같은 전반적 일자리의 질 제고와 더불어 업종 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대규모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단년도 자료라는 특성 상 일자리 만족도와 영향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둘째, 분석 자료가 바우처사업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우처사업 외의 다른 사회서비스 종사자까지 포괄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셋째, 검증의 차원에서는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클라이언트 폭력, 안전,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변수를 포함하지 못했다는 제한점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후속연구를 통해 분석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영향요인이 검증되기를 희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비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전국 단위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종사자 대상의 조사를 활용하여 주관적인 일자리 만족도를 분석하고 사회서비스 산업화 전략과의 관계를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회서비스 영역의 업종 간 차이, 양극화가 존재함(김형용, 2010)과 동시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일자리의 특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관한 논의를 진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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