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 국민의 정책집행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Ⅰ. 서 론

최근 행정 및 정책환경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의 단독적인 의사결정이나 활동보다 민관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한 층더 부각되고 있다. 즉, 민간부문의 역할과 기능 등이 과거에 비해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의 단독적 활동의 한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국민, 민간부문 등의 참여를 통해 공동적인 문제해결을 지향하고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활동이 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우선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관점이 과거에 비해 희석되면서 민간부문 등의 참여를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이명석, 2016).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가 민간부문과 협력을 지향하는 한편 정부 활동과 개입의 범위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나, 정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역량 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의 만개는 민간부문이 단독으로 참여했다기 보다는 민관협력의 산물이며, 이 과정에서 전문화된 정부의 정책적, 정치적 역량 요인이 작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황창호·김영주·문명재, 2015; 최선미, 2018; 윤견수·정민경·김영은, 2020).

양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질적으로 대단히 복잡해진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며 활용하고 나아가 다양한 행위자와 공유하는 단계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전문적 측면에서 오히려 강조될 수 밖에 없다.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로 인해 민간의 역할과 이에 따른 협력의 빈도 및 중요성이 증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량, 역할 그리고 기능은 전문적 역할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오히려 강조되고 있다(윤선일·이규민·구주영, 2022).

이러한 정부의 활동은 정책적 역량과 정치적 역량을 통해 발현되고 진행되지만 무엇보다도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특히, 정책이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관련 공공서비스가 공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수요와 요구가 존재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수정 및 변동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정책집행 과정은 역동성을 내재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은 이와 같은 정책집행에 성패에 따라서 그 효과성이 상이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최종원, 1998; 양승일, 2013; 이혜영·고효진, 2015; 정정길 외, 2020; James E. Anderson, 2014).

한편, 정부신뢰는 정부가 정책과 행정을 시행하는 과정 그리고 다양한 부문의 행위자들과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인으로 정의 및 인식되고 있다. 정부의 활동에 대해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 다양한 행정이념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자정부의 본격적인 시행과 정보공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그리고 행정 및 정책과정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보장되면서 정부와 민간부문 그리고 국민간 상호작용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호간 신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관보·채경진·손호중, 2012; 박희봉·신중호·황윤원, 2013; 이수인, 2013). 이러한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정부의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은 정책집행을 통해 구체화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책역량과 정치역량 그리고 정책집행과 정부신뢰에 대한 관계와 영향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정책집행의 조절효과 여부와 그 정도를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연구가설의 설정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정책집행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독립변수는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으로 구성하였고 조절변수 정책집행으로 구성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정부신뢰로 구성하였다.

정책역량과 정치역량 그리고 이들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책집행이 미치는 영향은 공무원의 인식을 통해 측정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즉, 국민의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에 대한 인식이 국민의 정부신뢰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정책집행에 대한 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을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한편 통제변수는 정부성과, 정부혁신, 행정수요, 성별, 연령, 학력 그리고 소득으로 구성하였다. 정부성과, 정부혁신, 행정수요는 국민들의 이들에 대한 만족도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정책역량과 정치역량 그리고 정책집행 만족도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정부성과, 정부혁신, 청렴도, 행정수요, 성별, 연력, 학력 그리고 소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미래정부 SSK 사업단에서 정부의 질 지수를 분석하기 위해 시행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해당 설문자료는 국민들이 인식하는 정부의 질, 복지 및 규제태도, 정부신뢰, 정부역량, 정부혁신, 삶의 질을 비롯하여 행복감 등에 등을 측정하기 위해 시행되었다(미래정부연구센터, 2018). 조사기간은 2018년 10월 19일부터 2018년 11월2일까지 이며, 조사대상은 전국의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이다. 표본추출방법의 경우, 성별, 연령, 지역의 주민등록 인구 수에 따라 비례할당방법을 활용하였다.

표본의 특성을 성별, 연령, 학력 그리고 소득순으로 살펴보면, 먼저 남성이 501명(49.80%), 여성이 505명(50.20%)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은 20대 162명(16.10%), 30대 173명(17.20%), 40대 204명(20.28%), 50대 204명(20.28%) 그리고 60대 이상(26.14%)이 263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은 무학 2명(0.20%), 초등학교 졸업 이하 0명(0.00%), 중학교 졸업 이하 8명(0.80%), 고등학교 졸업 이하 214명(21.27%), 2년제 대학교 졸업 이하 131명(13.02%), 4년제 대학교 졸업 이하 526명(52.29%), 마지막으로 대학원 졸업 이상 125명(12.43%)으로 확인되었다. 소득은 50만원 미만 12명(1.19%), 50만원-100만원 미만(2.88%), 100만원-200만원 미만(9.34%), 200만원-300만원 미만(15.20%), 300만원-400만원 미만(21.77%), 400만원-500만원 미만(16.10%), 500만원-600만원 미만(13.92%), 그리고 600만원 이상은 197명(19.58%)으로 분석되었다.

<표 1>

연구표본의 특성

3. 변수의 구성과 측정

본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 문항은 리커트식 5점 척도이다. 5점 척도 문항에 대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주성분 분석과 프로맥스 사각회전을 시행하였고, 신뢰도 분석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독립변수인 정책역량은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고려하여, 정책평가 시스템에 대한 설정,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정책홍보로 구성하였고(노화준, 2009; 임혜수·이태동, 2017; 김지영·김경아, 2018; 김정숙·최선미, 2019; 황광선, 2019), 정치역량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경로, 국민 의견의 정책 반영, 행정기관 서비스 만족으로 구성하였다(김정숙·정다정, 2019; 고명철·이아람, 2020; 도명록·조선일, 2021). 정책역량의 문항별 평균은 3점 이하로 국민들의 만족도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정치역량은 약 3점대로 높지 않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독립변수 구성에 활용된 문항들의 요인적재량과 크론바하 알파 값은 각각 0.7 이상으로 확인되어 변수구성에 문제는 부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조절변수인 정책집행은 건전한 정책과 규제를 형성하고 집행하는 능력, 일선행정기관의 공정한 행정서비스 집행, 중앙정부의 공정한 집행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관리 도로 구성하였는데(김세훈·서순복, 2012; 조경복·김성우·정건섭, 2012; 양승일, 2013; 정정길 외, 2020; 조은설·윤완태, 2021), 정책집행 변수는 정책역량과 마찬가지로 설문 문항의 평균들이 3점 미만으로 분석되어 정책집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인적재량과 크론바하 알파 값은 각각 0.7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독립변수와 마찬가지로 변수 구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속변수인 정부신뢰는 정부신뢰 정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감수, 그리고 정부 결정에 대한 신뢰로 구성했다(손호중·채원호, 2005; 조기숙·남지현, 2007; 김관보·채경진·손호중, 2012; 박종민·배정현, 2013; 박희봉·신중호·황윤원, 2013; 이수인, 2013; 장용진, 2013). 정부신뢰 역시 앞에서 언급한 일부 변수와 마찬가지로 3점 이하의 응답을 보여 전반적으로 정부신뢰가 높이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인적재량과 크론바하 알파 값은 0,8 이상으로 확인되어 변수구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통제변수는 정부성과, 정부혁신, 청렴도, 행정수요,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학력, 소득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정부성과, 정부혁신, 청렴도, 행정수요는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변완수·박성택·김태웅, 2013; 이현국·김윤호, 2014; 최예나·정태일·박봉규, 2020; 김송은·남현동·남태우, 2021). 즉, 정부의 성과가 높고 정부혁신과 청렴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며 행정수요가 높을수록 정부신뢰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제변수로 구성하였다. 또한,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설정하였고, 연령은 20대=1, 30대=2, 40대=3, 50대=4 그리고 60대 이상을 5로 구성하였다. 학력의 경우 무학=1, 초졸 이하=2, 중졸 이하=3, 고졸 이하=4, 2년제 대졸 이하=5, 4년제 대졸 이하=6, 대학원 졸업 이상=7으로 설정하였으며, 소득은 50만원 미만=1, 50만원 - 100만원 미만=2, 100만원 - 200만원 미만=3, 200만원 - 300만원 미만=4, 300만원 - 400만원 미만=5, 400만원 - 500만원 미만=6, 500만원 - 600만원 미만=7, 600만원 - 700만원 미만=8으로 구성하였다. 5점 척도로 구성된 통제변수는 요인적재량이 0.7이상이고 크론바하 알파 값은 0.6이상으로 측정되었다.

<표 2>

설문의 구성과 변수 측정

IV. 분석결과

2.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때 정책집행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책역량과 정치역량 그리고 정책집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분석하였고,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책집행의 조절효과 여부와 정도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표 3>

상관관계분석 결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책역량은 정부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국민의 정책역량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정부신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역량이 국민들의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정치역량은 정부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책역량과 마찬가지로 정치역량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정부신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국민의 정치역량이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설 2은 지지되었다.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정부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책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과정과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공정성 인식이 결과적으로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설 3은 지지되었다.

한편 정책집행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책집행은 정책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책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연구가설 4-1은 지지되지 못했다. 또한, 정책집행은 정치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정치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정책집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강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연구가설 4-2 역시 지지되지 못했다.

<표 4>

다중회귀분석결과

정책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집행 만족도의 조절효과는 <그림 2>의 그래프와 같다. 정책집행 만족도와 무관하게 정책역량이 증가할수록 정부신뢰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정책집행 만족도가 낮은 경우 정책역량이 정부신뢰를 가파르게 증가시키고 있는 반면에 정책만족도가 높은 경우 정책역량은 정부신뢰를 완만하게 증가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정책집행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정책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정책역량과 정부신뢰 관계에 대한 국민의 정책집행 만족도 조절효과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직접효과와 조절효과 모두, 정부성과와 성별 그리고 연령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정부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부신뢰는 높아지며, 남성일수록 정부신뢰가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정부가 직면한 복잡다기한 정책문제들의 복잡성, 불확실성, 그리고 광범위성이 심화 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행정적, 정책적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창궐한 코로나 19는 비단 감염병 문제 즉 보건적인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우리 사회가 기존에 직면하고 있었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의 문제들에 내재된 난제적 특성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다. 이러한 현시점에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하고 다양한 행위자들과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문제에 대한 개입의 깊이와 폭에 관한 논의가 때에 따라서 정부의 근원적 역할에 대한 논쟁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지방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발언권이 일약 증대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다양한 부정적인 현상들에 더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에 직면한 정부역량의 중요성은 추후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이다. 다만, 복잡한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역동적인 정치적 과정에서 정부의 단독적인 역할에 대한 강조는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국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타당한 해법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복잡한 사회문제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민들의 행정적 수요와 요구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대안을 창출하여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동시에 행정적 체계의 일신을 도모하는 활동의 주체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유일하다.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적 상황에서도 정부역량과 기능 그리고 역할 등에 대한 중요성은 결코 희석될 수 없다. 한편,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과 국민간 상호작용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부단한 발생이 야기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과 국민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국민의 정부신뢰 형성의 의미는 갈등을 해결하고 정부의 성과 향상과 정책적 정당성 제공 등의 차원에서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정부 역량과 정부신뢰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정부의 정책적 역량과 정치적 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정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역량적 수단과 기재들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부분은 현재 정부의 역량과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의미한 척도인 동시에 추후 정책적 혹은 행정적 일신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고려한 정책적 시사점은 이하와 같다. 먼저, 국민들의 정부신뢰를 향상하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정책평가의 체계적인 설정,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정책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는 결과적으로 정책신뢰를 제고하며 정책이해관계자들의 정책수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역량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은 정책의 형성과 도입 등의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데, 정책환류와 일관성 그리고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책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신뢰를 형성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국적 의미를 갖는다. 한편 정치역량을 살펴보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경로를 보장하고 이러한 국민의 참여와 의견의 개진이 실질적으로 의견수렴의 형태로 정책에 반영된다면 정책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와 이로 인해 형성된 의견의 정책에 대한 반영 여부와 그 정도는 정치적 역량의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정치역량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향상될 수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 만족의 향상은 공공서비스가 국민의 행정적 수요와 요구를 근간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특성이 투영되어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만족도와 함께 정책과정의 참여와 의견의 반영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민에 대한 정책적 효과성과 대응성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의 정부성과 만족도가 제고되는 한편 정부신뢰가 향상될 수 있다.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국민들의 정부신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한다면, 지속적으로 정책역량을 관리하여 양질의 정책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정치적 역량을 통해 공적숙의를 형성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정책집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안한다면, 정책집행 단계와 과정 역시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정책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역량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유할 수 있도록 관리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정책집행이 정책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단계가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로 정책이 변동되는 과정 역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집행은 역동적인 정치적 과정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책이 구체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집행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정책의 공정한 집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집행을 위한 역량을 고양하는 정부의 관리적 노력을 통해 정부신뢰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비롯하여, 복지문제, 교육서비스 문제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 등을 대응하는 일련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정책집행에 대한 논의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한 집행적 측면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의 집행과정에 내재된 복잡한 정치적 속성에 주목하여, 심화된 정책갈등에 대응하는 동시에 공공문제 해결에 적합한 정책집행의 결과물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집행 전략에 대한 도입이 필요한 때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이 정책집행과 연계될 수 있는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 정책집행이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과 같은 정책적 의도와 정치적 맥락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공가치의 창출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집행을 위한 집행,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집행, 부서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가 투영된 집행 등에 머문다면, 오히려 정책집행이 행정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이고 근본적으로 정책집행이 정책 및 정치역량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국민의 정부신뢰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참고할 때,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정책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오히려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책역량과 정책집행의 전략적 연계가 정부신뢰의 향상에 귀결되도록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 즉, 정부의 정책역량이 정부신뢰에 단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관리능력, 정책과정에서 심화된 공공갈등에 대한 해결 능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역량의 배양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정책적 함의점이 존재하고 있으나, 연구의 한계 또한 존재한다. 설문자료를 통해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설문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질적인 측면의 측정이 요구된다. 즉,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의 정도가 정책분야간, 지역간 혹은 도농간, 세대간, 성별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본 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했으며, 정책현장에서 인식하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더하여, 정책역량, 정치역량 그리고 정책집행은 정부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공공문제 영역의 다차원적인 속성 등에 따라 다양한 분석과 연구가 가능하지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측면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정치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 정부신뢰에 미치는 정치적 역량과 정책집행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변수간 영향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적 한계는 추후 인터뷰를 통해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설문자료 한계상 실질적인 정책역량과 정치역량 그리고 정책집행의 상황을 반영하는 부분에 한계가 존재한다. 즉, 정부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실질적인 역량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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