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확충을 위한 다문화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초록
본 연구는 급증하는 외국인 인구와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다문화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시작되었다. 외국인 주민 인구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회경제적인 중산층 진입을 통해 빈곤과 이민의 연쇄적 인과사슬의 구조화를 끊어내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연착륙 시켜야 할 정책적 필요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중산층을 확충하고 이를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국가체제의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외국인주민에 대한 기존 다문화정책의 대대적인 혁신과 외국인 주민의 중산층 편입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정책 수립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이민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이민자 지원정책을 토대로 삼아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의 주류 중산층 진입을 위한 정책방향의 단초를 찾고자 한다. 사례연구로는 텍사스주의 이민자 지원정책과 이민계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려 한다. 설문조사의 분석결과, 소득이나 학력의 수준, 자가주택의 소유 여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소들이 이민자들의 사회적 통합과 계급적 귀속의식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언어소통능력이 취약할수록 약한 귀속의식과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1) 외국인 주민들의 시민적 가치 향상, 2)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발굴, 3) 체류신분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변화, 4) 교육을 통한 수월한 주류 사회 편입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ed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for multi-cultural policies that still need improvement despite the rapidly increasing foreign population and various policy supports. Therefore, this study presupposes the establishment of a policy that makes it possible to realistically innovate the exising multi-cultural policies for foreign residents in order to expand the socioeconomic middle-upper class in Korea and promote the long term and stable prosperity of the national system. Based on the immigrant support policy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the longest history and tradition of immigration in the world. As a case study, we intend to conduct a survey on immigration support policies and immigrant classes in Texa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survey, it was found that socio-economic factors such as income, level of education, and whether or not they own their own house have a high influence on immigrants' social cohesion and sense of class belonging.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weaker the language communication ability, the weaker the sense of belonging and the feeling of exclusion. Therefore, future multi-cultural policies in Korea require efforts such as 1) improvement of the civic value of foreign residents, 2) discovery of various support programs, 3) forward-looking policy changes regarding sojourn status, and 4) easy incorporation into mainstream society through education.
Keywords:
Multi-cultural policy, Middle class, Immigrants, Social cohesion키워드:
다문화 정책, 이민 정책, 중산층, 사회통합Ⅰ. 서 론
우리나라의 외국인 등록인구는 2020년 말 기준, 총 1,145,54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 2020). 이는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이행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주요한 지표이다. 최근 10여 년 동안 중앙정부의 주도로 외국인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2007)과 『다문화가족 지원법』(2008) 등을 잇달아 제정하였고 안전행정부는 2006년부터 자체적인 외국인주민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지방자체단체의 외국인처우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작성하고 시달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 국의 이민 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외국인 정책의 연착륙이 쉽지 않다(행정자치부, 2010). 급증하는 외국인 주민 인구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은 사회·경제적 중산층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시책과 맞물려 반드시 해결해야할 숙제 중의 하나이다. 독일의 경우, 난민과 이민 등으로 사회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놓고 시민사회가 분열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이용일, 2019). 북유럽 일부 국가들 역시 비슷한 수준의 사회문제로 고민이 중첩되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사정 역시 다르지 않다. 현재 외국인주민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당수 수도권 주변지역들에 빈곤층 및 불량주거지 밀집하고 있다(박윤환 2010).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중산층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서의 외국인주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여러 다문화정책은 외국인주민들을 주류 사회에 진입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와 정책프로그램 개발 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중산층은 여러 가지로 정의가 가능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중위소득의 100%~150% 사이 구간에 해당하며, 소득 외에도 직업이나 교육의 수준, 재산, 주관적 계층귀속의식을 고려한 포괄적인 개념이다(OECD. 2010; 박민진·정우성, 2014). 중산층을 정의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경제적 수준과 더불어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특성을 포괄하며 책임 있는 생활양식과 수준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탐색적 비교연구로 멜팅팟(melting pot)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이민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미국의 이민자 지원정책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우리나라 외국인주민의 주류 중산층 진입을 위한 정책방향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미국에서 가장 많은 히스패닉 이민 인구를 갖고 있으며 지난 수십 여 년 간 지역 내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통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고학력 고급두뇌의 유입을 경험해오고 있는 텍사스 주의 이민자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적실성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의 방향, 범위, 내용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국내 외국인 주민들의 중산층 편입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하여 현재의 다문화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둘째, 외국인 주민들의 경제적 지위 상승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셋째, 외국인 주민들의 정서적 중산층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일련의 연구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본 연구는 중산층 확충 및 다문화정책 일반에 대한 폭넓은 이론적 검토와 우리나라 및 미국 텍사스 주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한 문헌조사를 실시하려 한다. 또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외국인 주민들의 중산층으로의 지위 상승을 촉진시키는 다문화 정책의 구체적 사례들과 정책적 제언을 입수하고 양적연구의 기초가 되는 다문화정책 만족도 및 중산층 인식 등 주요 변인들에 대한 측정 항목 개발을 수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
다문화주의는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를 세계주의(cosmopolitanism)나 다원주의(pluralism)의 입장에서 유연하게 수용하자는 사상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인간사회의 다양성과 인구학적이고 문화적인 다양화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는 다문화주의를 설명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각각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인 사회·문화 제도로 정서적 인프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집합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오경석, 2007).
다문화주의는 탈근대주의 (Post-Modernism)에 대한 관심과 같이하여 부상된 개념으로 1960년대 말 서구의 시민권운동이 기폭제가 되어 1970년대를 전후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김호연, 2011; 원숙연, 2008; 장의관, 2008).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이 지금과 같이 일반화된 용어로 인식되었던 계기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과거 이민자에 대해 취했던 동화주의(assimilation) 정책 방향을 대신해서 소수인종 집단이나 이민자들의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불평등을 없애려는 정책 목표를 지향하면서 비롯되었다(김호연, 2010; 최충옥 외, 2009). 이러한 체제에서는 이민자에게 굳이 출신 문화를 버리고 주류 문화에 동화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출신 문화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은 그 용어를 사용하는 개인, 집단, 국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매우 달라질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최무현, 2008; 한승준, 2008). 이와 관련해서 다문화주의 개념에 대한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문화주의를 거시적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국정철학이나 정치적 의제화의 차원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며 미시적 입장에서 현실적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제안을 내놓은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원숙연, 2008). 다문화주의를 후자와 같은 구체적 정책방향에서 이해하더라도 포용과 제한의 범위는 제 각각이 될 수 있다. 자유주의 시각에서는 다문화적 가치나 다양성을 인정하는 열린 입장을 갖더라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앞장서서 이민인구의 증가와 다문화적 가치 및 다양성을 확대하는 입장에 소극적일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소위 비판적 다문화주의 시각은 단순한 인종적,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질성의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노력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숙연, 2008; Hartmann & Gerteis, 2005).
다문화주의와 연관되는 중요한 개념들 중 하나인 동화주의(assimilation)는 다문화주의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소수문화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자연스럽게 소수 문화를 다수 문화속에 흡수하거나 동화시켜 왔다. 이처럼 다양한 소수의 문화를 주류 문화 속에 통합시키려는 경향을 동화주의라 일컫는다. 동화주의는 이민을 쉽게 받아들이고 개방적이기는 하지만 이민자들이 새로운 국가에서 권한을 취득함과 동시에 자국민과 같은 존재로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해야 하면 주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시한다(최충옥 외, 2009). 동화주의가 이민자를 새로운 자국민으로 일방적으로 편입시켜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반면에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의 불평등을 제거함으로서 사회통합을 달성하려고 한다. 한편 Castles와 Miller(1998)은 기존의 동화주의, 다문화주의에 더하여 차별적 포섭/배제모형을 새롭게 제시하는데 소수인종집단과의 접촉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사회갈등을 회피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현재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대부분의 서구의 주요 다인종국가들은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 사이를 시대적 흐름과 자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화주의는 이민자를 일방적으로 유입국 사회에 통합시키는 정책이다. 이 개념은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문화·사회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즉, 주류사회가 자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이민자에게 문화적 동화를 대가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정책이다. 동화주의를 채택한 사회에서는 이민자의 문화, 언어, 생활습관을 보호하고, 또 직업이나 교육의 기회에서 인종차별 금지 등 정책적으로 이민자를 지원하며 사회참여를 유도한다. 1960년대까지 미국사회가 표방하였던 ‘용광로(melting pot)’모형, 프랑스 사회가 지속적으로 견지해 온 동화주의(공화주의)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김미나, 2009).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동화주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포기되고 보다 유연한 ‘통합 정책’(integration policies)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960년대 호주, 캐나다, 영국이 경험한 것처럼 이민자들이 자신들만이 종족 공동체를 형성함에 따라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나타났다. 통합 전략은 주류사회에의 적응이 점진적인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이민자들이 속한 집단에서 유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간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의 최종목표는 주류 문화에의 흡수이다(엄한진, 2007).
Ⅲ. 연구의 방법과 자료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중산층 확대를 위한 다문화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연구를 심화시키려 한다. 먼저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과 관련된 이론을 검토하여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미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본질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한 이론적인 프레임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민자 지위상승을 통한 중산층 확산 전략의 이론적 기초를 살펴보기 위한 선행연구 검토를 실시한다. 특히 중산층 정체성의 개념을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그동안 지극히 경제적 차원의 접근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중산층 개념을 확장시키기 위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아울러 과연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다양한 시각에서 파헤치고자 한다.
더불어 우리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던 다문화정책에 대한 각종 정책자료, 통계자료, 보도자료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그 실태와 현황을 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다양한 다문화정책의 세부 내용들 중에서 그 분석의 초점을 이민자 지위 상승을 위한 이민자 지원 정책에 맞춤으로써 본 연구의 비교정책학적 대상인 미국과의 실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문헌연구와 자료분석을 통해 획득한 문제의식과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이를 검증하고 체계화 시키려 한다.
2. 연구의 프레임워크
이민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바람직한 다문화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심층연구를 위해서는 현지조사가 필수적이다. 이질적인 사회구조를 야기하는 다문화사회에서의 정부 지원정책들의 개선방안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다분히 이론적이며 제도적인 차원에서 머물러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분석틀에서 벗어나 미시적이고 비제도적인 사회문화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연구에서는 이민자 지원과 관련된 정부 정책 및 활동 뿐 아니라 핵심적인 정책 행위자들인 종교단체, 자선단체, 이익단체, 비정부기구 등의 활동과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민자들의 중산층 정체성이라는 이슈는 본 연구에서 매우 핵심적인 주제이다. 이민자들이 부의 회득을 통한 경제적 지위 상승을 견인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이 필연적으로 중산층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본 연구는 지적한다. 때문에 적어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중산층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전통적인 중산층 측정 기준인 소득수준에 근거한 경제적 중산층 개념 도출과 그 측정 방식의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중산층 정체성(middle class identity)”이라는 중산층에 대한 정체성 인식(perception)에 주목한다. 즉 소득 수준 그 자체보다 어쩌면 스스로를 이 사회의 중산층으로 간주하느냐가 이민자 집단 구성원들에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한다. 뿐만 아니라 과연 이민자 중산층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방법론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중산층 정체성을 측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Ⅳ. 이민자 중산층 정체성의 결정요인 분석
1. 자료와 변수 및 측정
본 연구의 대상은 18세 이상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로 한정하였고 유학생이나 풀타임 학생들은 설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민자 집단은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집단을 확인하여 특정지어서 연구를 수행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판단추출법(Judgement Sampling)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조사는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자기기입식과 온라인 서베이 참여 방식을 혼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답변의 충실성과 수집자료의 유의성을 고려하여 유효표본은 178부로 정하였다. 이민자 중산층 정체성을 미치는 영향 요소들을 경험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분석모형에서 사용할 일부 변수들은 명확하고 단일한 개념적 정의로 측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시민정체성(civic identity)은 자연스럽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웃들을 돕기 위한 자발적 행동, 선거 및 국방 의무에 대한 능동적 참여,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위험 감수, 더 나아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다른 시민들을 위한 세금 납부 등을 유도하는 작용을 한다(Hart & Wilkenfeld, 2011). 이러한 시민정체성과 시민참여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각 세 가지 하위 변인들을 사용하였고, 각 문항마다 4점 Likert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음, 2: 별로 동의하지 않음, 3: 조금 동의함, 4: 매우 동의함)로 측정을 하였다. 시민참여 변수 역시 측정을 위하여 설문에서는 지역 공동체 활동 참여, 선거에서의 투표 참여, 군복무에 대한 의향 등 하위변인들을 나누어서 같은 방식의 척도로 측정을 하였다. 시민정체성과 시민참여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하위 척도들을 묶어서 요인분석을 한 결과는 아래 <표 1>와 같다. 요인변인 분석 결과 요인값과 신뢰도 모두에 걸쳐서 두 변수 모두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적으로 하위 척도들의 값을 모두 합한 대표 변인을 생성시켜서 시민정체성과 시민참여의 최종적인 측정 변수로 활용하였다.
시민정체성 및 시민참여 척도들의 요인분석 결과
이민자 집단의 중산층 정체성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자본 변수도 전술한 시민성 관련 변수들처럼 매우 복합적이며 다면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서 측정이 용이하지 않다. 다양한 관련 선행연구는 사회적 자본을 크게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세 가지 대표적 구성인자를 통하여 측정지표를 개발하였다(고경훈 외, 2012). 그중 다수의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 수준을 보여주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 신뢰의 요소들을 다차원적으로 검토하여 활용하였다(김태룡, 2006; 박세경 외, 2008; 최종혁 외, 2010). 개인 상호간의 일차적 수준의 신뢰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신뢰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의 설문은 이웃, 사회, 정부, 지방정부, 경찰 등에 대한 신뢰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들 5가지 신뢰 하위 변인들을 역시 요인분석 한 결과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 가지 요인으로 결합되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 척도들의 요인분석 결과1)
이어서 이민자들이 느끼는 정부의 이민자 지원 정책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원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서 법률적 지원 만족도, 직업 훈련 만족도, 이민자 지역사회 형성 만족도, 영어 교육 지원 만족도에 대한 각각의 척도를 만들고 측정을 하였다. 이들 4가지 정책만족도의 하위 척도들을 측정하고 이에 대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 가지 요인으로 결합되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만족도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중산층 정체성 변수는 이민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계층적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중산층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묻는 것은 더미변수 형태가 갖는 자료분석의 근원적인 한계를 가질뿐더러 정체성 자체에 대한 응답자의 개념 규정의 어려움으로 고려에서 배제하였으며, 상-중상-중-중하-하 식으로 5단계 척도로 바꾸어 응답자들이 스스로에 대하여 인식하는 계층적 수준을 좀 더 세밀하게 평가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계층 수준의 양상을 크게 경제적 차원, 사회지위적 차원, 문화향유적 차원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따라서 5점 척도로 3가지 개별 지표들을 측정하였고 이에 대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 아래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 가지 요인으로 결합되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정체성 변수
마지막으로 아래 <표 5>는 최종적인 회귀분석 모형에 포함되는 모든 변수들에 대한 변수정의를 보여주고 있다. 독립변수들 중에서 이민기간, 언어소통취약, 소득수준, 학력수준 은 순서적(ordinal)으로 측정된 변수들이며 국적취득과 자가주택미소유는 1과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요인분석을 통해서 대표 측정변수를 도출한 그 밖의 변수들은 모두 연속변수이다.
회귀모형에 포함된 변수정의
본 연구의 설문조사 샘플에 대한 인구 통계적 특성을 요약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먼저 성별은 남성이 약 42% 여자가 58%로 여자의 숫자가 다소 많았다. 결혼 여부에 대한 조사에는 기혼이 78.7%에 이르러 압도적인 숫자였다. 연령은 30~49세가 58%에 이르러서 다수를 차지했고 50~64세도 30% 수준이었다. 따라서 본 설문에 응답한 이민자 계층은 비교적 나이가 많은 중년층 이상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평균 가정 당 구성원 숫자는 3.56명으로 나타나서 미국 전체 평균인 약 2.63명과 텍사스 주 평균인 2.82명 보다 높은 것을 나타났다. 이러한 숫자는 이민자 가정의 구성원 숫자가 비이민자 가정의 구성원 숫자보다 많다는 일반적 통계에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인구통계적 특성 요약통계
본 연구에 쓰인 설문 응답 이민자들의 출신 국가와 이민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동일 이민집단의 통계를 보면, 전체 설문 응답자중 절대 다수인 한국 이민자들의 숫자가 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살고 있는 근린지역(neighborhood)에 얼마나 동일 이민자 집단들이 모여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달라스 메트로지역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동일 이민자 집단 규모가 약간 작다는 의견(30%)과 매우 작다(25%)로 나타나서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 전형적인 ethnic enclave(인종적 군집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다수의 설문 응답자들이 이민 초기에 정착을 위한 같은 민족의 자생적 정주지에서 군집 행태에서 벗어나 미국 주류 주민들의 생활 거주지를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표 7>은 이민 및 사회경제적 관련 변수들의 서술 통계 결과를 보여준다. 이민 기관과 관련해서 10년 이상 이민 기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77%에 이르러서 다수의 설문 응답자들이 장기 이민자들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민권자는 전체의 53%으로 나타나서 미국 전체 이민자 대비 시민권자 비율과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언어 소통 취약 정도에서는 유창하거나 약간 유창하다는 비율이 65%로 나타나서 응답자 상당수가 비교적 언어 장벽에 시달리지 않았다. 이어서 지난 1년의 가계소득의 경우 5만 불에서 12만 5천불 사이가 40%로 가장 많았으며 12만 5천불 이상이라는 응답도 약 25%에 이르고 있어서 응답자의 65%가 5만 불 이상의 가계소득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수치는 2013년 기준 텍사스 주의 가계소득 중간값(median household income) $51,900와 미국 전체의 중간값 $53,046과 비교해 볼 때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2014, 미국 센서스 주별자료http://quickfacts.census.gov/qfd/states/48000.html). 한편 자가주택 미소유의 비율은 약 31%선으로 나타나서 70%에 육박하는 응답자들이 자가주택을 소유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2014년 기준 미국 전체 평균이 65%를 훌쩍 상회하는 수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민자들의 경제적 성공의 바로미터로 작용하는 자가주택점유에 대하여 설문 응답자들은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노력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력은 대졸 이상이 무려 70%를 넘어서 본 설문 대상 집단이 비교적 고학력 이민자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민 및 사회경제적 변수 요약통계
아래 <표 8>은 시민적 가치, 이민자 지원 정책 만족도, 중산층 정체성 관련 변수들의 요약통계이다. 시민가치 및 사회적 자본 요소의 세 가지 변수들 모두 응답자의 평균은 최소값과 최대값의 중간치를 넘어서 평균 이상의 비교적 높은 시민정체성, 시민참여의식, 신뢰수준을 갖고 있었다.
시민적 가치, 정책만족도, 중산층 정체성 변수 요약통계
하지만 이민자 정책만족도 수준은 중간값에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복합적 차원의 계층 정체성은 모두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서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스스로 중산층 이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민자들의 중산층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 <표 9>는 경제적 차원의 계층 정체성과 사회적 차원 계층 정체성 결정요인 모형의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두 모형의 보정된 결정계수 (Adjusted R2)값은 각각 0.44와 0.30으로 나와서 모형이 종속변수의 44%와 30%를 각각 설명해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선 경제적 차원의 계층 정체성에 영향을 준 요소로는 언어소통 취약성, 소득수준, 자가주택미소유, 시민정체성, 이민자정책 만족도 변수들이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수준, 시민정체성, 이민자정책 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스스로에 대해서 더 높은 경제적 차원의 계층 정체성을 가졌고 언어소통이 취약하고 자가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면 더 낮은 경제적 차원의 계층 정체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사회적 차원의 계층 정체성에 영향을 준 요소로는 언어소통 취약성, 소득수준, 학력 변수들이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과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스스로에 대해서 더 높은 사회적 차원의 계층 정체성을 가졌고 언어소통이 취약하면 더 낮은 사회적 차원의 계층 정체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제적·사회적 계급 정체성 모형2)
<표 10>은 문화적 차원의 계층 정체성과 복합적 차원 계층 정체성 결정요인 모형의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두 모형의 보정된 결정계수 (Adjusted R2)값은 각각 0.21와 0.38로 나와서 모형이 종속변수의 21%와 38%를 각각 설명해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적 차원의 계층 정체성에 영향을 준 요소로는 언어소통 취약성, 소득수준, 시민정체성, 시민참여도 변수들이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수준, 시민정체성, 시민참여도 수준이 높을수록 스스로에 대해서 더 높은 문화적 차원의 계층 정체성을 가졌고 언어소통이 취약하면 더 낮은 문화적 차원의 계층 정체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차원의 계층 정체성을 모두 고려한 복합적 차원의 계층 정체성에 영향을 준 요소로는 시민권 취득, 언어소통 취약성, 소득수준, 자가주택미소유, 시민정체성 변수들이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민권을 취득하고 소득과 시민정체성이 높을수록 스스로에 대해서 더 높은 복합적 차원의 계층 정체성을 가졌고 자가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언어소통이 취약할수록 더 낮은 복합적 차원의 계층 정체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화적·복합적 계층 정체성 모형
앞에서 설명한 일련의 회귀분석 결과를 연구가설의 내용과 연결해서 정리하면 아래 <표 11>과 같다. 요약 결과 소득수준은 모든 모형에 걸쳐서 가설에 대한 완전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권취득, 언어소통능력취약성, 자가주택미소유, 학력수준, 시민정체성, 시민참여도, 그리고 이민자 지원정책 만족도는 계층 정체성에의 영향력에 대한 가설들이 일부 분석 모형의 결과들에서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하지만 이민기간과 신뢰수준은 모든 모형에 걸쳐서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최종적인 분석결과는 이민자들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정체성을 갖는데 있어서 사회경제적 요인들 이외에도 시민적 가치와 이민관련 특성 그리고 정책만족도 등이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연구가설과 회귀분석 결과
이민자들이 경제적 성공을 거두고 높은 소득을 향유하더라도 시민적 가치를 축적하는데 실패한다면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식하고 보다 더 높은 계층 정체성을 갖는 것이 힘들 수 있음을 본 연구 결과는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점증하는 이민자 집단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서 중산층의 외연을 확장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할 많은 국가들의 다문화정책의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과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중산층 확충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미국 내 이주민 집단 사례를 활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물론 미국 이민사회와 정책이 우리나라와 크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주요 조사대상층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경제력을 갖춘 집단이라는 것에서 표본의 편향성도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본 연구의 일련의 분석결과는 중산층 확산과 궤를 같이하는 바람직한 다문화정책의 방향 설정에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외국인 주민들의 시민적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우선할 필요가 있다. 이민자들이 스스로의 계층 정체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단순히 소득뿐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참여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다문화 정책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왔는지 의문이다. 해당 주민의 출신국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문화주의의 기본적인 전제도 필요하지만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해서 사회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보다 더 강력한 시민적 정체성과 가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다면 보다 더 현명하게 이민자들에게 시민적 가치의 회복이 이 나라에서의 개인적인 성공과 번영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각인시키고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세련된 다문화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지금까지 관이 주도했던 다문화정책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발굴과 수립, 집행들을 최대한 민간영역에 맡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수년간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왔고 정부가 이민자들의 정착에서부터 사회통합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다 더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적극적인 마인드로 무장한 민간단체의 실무자들이 개선된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와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접근도 기존의 다문화정책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외국인 주민의 체류신분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정책적 변화가 요구된다. 이미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안정된 체류신분 없이는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이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례없는 저출산 기조 속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는 외국인 체류신분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플랜을 통한 높은 노동생산성을 갖는 고급인력들이 이민을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 주민 집단의 경제적 지위 상승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육이다. 사실 교육은 반드시 경제적 성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먼저 언급한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기제로서의 역할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후속세대의 학교중도탈락률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뉴스워치, 2021).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10년 후 다문화가정 후속세대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시작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회갈등의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하루 빨리 정책당국은 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효과적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과정의 교육뿐 아니라 이들 스스로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도 필요하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SBS 문화재단 2014년도 해외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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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미국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에서 정치경제 및 정책학(Political Economy and Public Policy) 박사 학위를 받았다. 텍사스주 댈러스 시청(City of Dallas)에서 인구통계분석관(Demographic Research Analyst)과 텍사스 교육연구소(Texas Education Research Center)의 Texas Schools Project에서 연구원(Research Scientist)을 역임하였다. 2009년부터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 연구 관심 분야는 도시정책으로 특히 빈곤, 주택, 이민, 범죄, 사회계층, 거주지 분리 등이다. 논문으로는 “우리나라 빈곤층 거주지 집중과 분리의 공간적 패턴: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의 활용을 중심으로”(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ial Distriibution of Immigrants and Crime in South Korea”(2018), “Determinants of Economic Segregation and Spatial Distribution of Poverty”(2019) 등이다. 수상으로는 2020년 9월 1일 통계의 날에 신뢰성 있는 통계생산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제224886호)을 받았다.
2015년 University of Delaware, USA에서 도시 및 공공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티랩교통정책연구소 공공정책연구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의 융복합 관리, 삶의 질, 기술의 사회적용 등이며 해당 분야에서 다수의 학술논문과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