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점에서 본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 : 수원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중심으로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UN SDGs(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새천년개발목표(MDGs) 종료 후, 2015년 9월에 새로 설정된 목표이다. 인류의 보편적 사회문제, 지구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경제문제 등을 2030년까지 17가지 주요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이다(UNSDGs 협회). 2015년 제70차 UN총회 및 UN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에서 193개국 만장일치로 제정되었으며, 2030년까지 모든 회원국의 해당 목표 달성을 권고해 오고 있다(박지연, 2021).

UN(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인류의 번영을 위해 힘씀과 동시에 환경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이행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대내외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각 정부는 17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책임의식 있는 국가적 프레임워크 수립을 해야 한다. 국가들은 목표 이행 과정에 대한 후속 조치와 진전 상황을 검토해야 할 중요한 의무를 갖고 있다(황선영·김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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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발전 목표와 지표자료 : 지속가능발전포털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발전 강화를 2018년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였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화가 중요하다는 합의에 기초해 각 국가와 지방 차원에서 이행 매뉴얼도 만들어졌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경제의 번영, 사회적 통합, 기후변화와 도시의 환경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도시의 정치와 행정 지도자에게 실용적이고 유용한 안건을 제시하고 있다(이창언, 2020).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함께 경제적 이익 창출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기업 및 조직의 성장, 발전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ESG)와 같은 비재무적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이 늘고 있다(경주신문 202110.14). 특히 ESG는 기업투자의 틀로서, 기업 경영활동과 주요 의사결정 및 장기적 차원의 기업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혜미, 2021). ESG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도이치뱅크(Deutsche Bank)에 의하면, 세계 시장에서 ESG 투자 규모는 2030년까지 100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기업들은 ESG 경영에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조상우, 2021).

2.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노인 생활체육의 중요성

1980년대는 체육, 다시 말해 생활체육 또는 평생체육이라는 프레임이 적용되지 않았던 시대이다. 스포츠라는 개념은 성인 청년 또는 프로들의 활동이라는 개념이 더 우선시 되며 인식됐다. 그러나,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로 평생 스포츠, 생활체육, 스포츠 복지라는 개념이 국민에게 인식되면서 사회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대중스포츠라는 이미지가 격화되었고, 국민이 새로운 문화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사회현상의 변화는 경제적인 여건의 성장과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고착되면서 다양한 인식과 개선방안이 융합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화로 장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고령화가 점차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늘어난 노년층 사이에는 등산 붐이라는 스포츠를 통한 건강증진 겸 취미생활에 관한 관심이 지대해졌는데, 이는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외적인 변화, 즉 신체적 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해지려는 욕구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외적인 용모에도 많은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인구 고령화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는 그만큼 인구의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요인으로 들어서며, 사회 부적응과 탈 사회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건강 문제나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 성인병 등 지속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이러한 노인건강 관련 심각성은 과도한 의료비 증가나 의료보급 관련 문제 특히, 코로나 문제로 의료보급에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개인 또는 국가에 이른 재정적인 불안요인이나 경제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다가올 고령화시대를 준비하면서 노인의 웰빙을 위한 방안으로 생활체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는 노년기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송민선·양남영, 2018). 특히, 생활체육 참여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변화를 일으키고(최철영·조현철, 2012),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일상생활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으며, 심리적, 신체적 건강증진 및 유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의료비 절감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또한, 고령자나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결국 스포츠시설의 이용이 필요하며 재미와 경쟁심을 유발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위축 현상을 탈피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다. 생활체육 참여를 통해 여가 만족과 자아존중감, 인간관계 형성과 심리적 및 신체적 이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높은 만족감을 통해 정신건강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게 된다(정주혁 외, 2021).

노인 인구의 증가추세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약 10년 뒤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감소하게 될 것이고,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인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겠지만 이를 받쳐줄 사회 인프라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다시 풀이해보자면, 지금의 생산가능인구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수 있는 구조지만, 2050년이 되면 1.4명당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는 연금사회보장제도에 가장 큰 문제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젊은 층은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되고 경제성장률을 떨어트리며 성장동력을 약화하게 된다. 은퇴 또는 퇴직 후에 찾아오는 경제력 상실감은 노인 인구에 가장 치명적인 심리적 상처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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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경제활동 동향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이런 고용률 문제는 결국 경제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국가사회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몰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는 건강한 신체를 통해 더욱더 신체적인 활동에 대한 욕구가 발전하고 건전하며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다. 즉, 생활체육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회복하고 인지적, 행위적 몰입을 통해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고 증진되며 삶의 질이 향상된다(이정우 외, 2020).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코로나 19 상황에 맞게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정한 수준을 지키며 젊은 층 인구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의 외부적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 중 가장 주목받는 걷기 운동을 위해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대상지를 물색하고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재생사업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노인은 자신이 태어나고 생활한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특성은 노인의 삶과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만약 주거환경이나 거주하는 주변 지역의 상태가 취약하다면 노인의 삶과 질은 더욱 낮아질 것이고 건강에 기능적인 면에서도 문제점이 지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급속 성장에 따른 도시계획은 대부분이 도로나 환경, 시설물 개선에 몰두하였고, 가속된 경제성장을 통해 수도권의 위성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결국, 도시재생이란 쇠퇴하는 도시를 새로운 중장기 계획을 통해 인적자원,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정동, 2020). 하지만,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되었기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성과 도출에도 한계점을 보였고, 최근 도시재생사업이 주거환경개선이나 주택공급 효과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변창흠, 2021).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의 선행연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과 도시재생과 생활체육 간 연계’관련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주요연구로 서혜윤·최은호(2022), 정헌주 외(2022), 이혜미(2021), 김기만 외(2021), 오종택·전광호(2021), 박진호(2021), 문현미(2020) 등이 있다. 서혜윤·최은호(2022)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시너지 및 상충 관계 분석 : 목표 15(육상 생태계 보전)를 중심으로」에서 K-SDGs에서 목표 15의 지표와 타 목표 지표와의 연계성 분석을 통해 K-SDGs 전체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제안하였다. 정헌주 외(2022)는 「우주와 국제개발협력: 우주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대한 탐색적 분석」에서 우주기술이 SDGs의 핵심 가치인 사람(People), 지구환경(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김기만 외(2021)는 「국가혁신시스템 관점에서 바라본, 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지표 개발 탐색적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SDGs 달성을 위한 STI의 지표가 설정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지표들이 설정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재 유엔 SDGs의 목표별 지표 및 우리나라 SDGs 목표별 지표가 STI 차원의 지표를 얼마나 현재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오종택·전광호(2021)는 「코로나 팬데믹과 SDGs에서 한국 지자체의 역할과 대응 체계」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극복하고 뉴노멀시대로 진입하기 위해 재난관리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UNSDGs의 틀 속에서 살펴보았다. 박진호(2021)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관계성 연구」에서 국내 최초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정책적 요소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간의 상호연계성을 검토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문현미(2020)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론적 고찰」에서 제3차 지속가능발전계획에 새롭게 추가된 한국형 SDGs인 K-SDGs의 세부목표로 제시된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흐름 하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관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도시재생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관련 주요 연구로 이정은·박윤미(2021), 박현정·이희정(2020), 이유경·이승호·조영태(2018), 정광진·이종근·이삼수(2016) 등이 있다. 이정은·박윤미(2021)는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쇠퇴진단 고찰」에서 이미 수립된 전략계획 19개와 정책ㆍ학술연구 11개를 비교·분석하였다. 박현정·이희정(2020)은 「도시재생사업 유형화를 통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계획적 적합성 연구」에서 서울시 전략계획에서 제시한 도시재생 활성화 유형별 도시재생 방향에 따라 하위 활성화계획이 일관성을 가지고 본래의 목표대로 계획수립이 되었는지 대하여 전략계획과의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이유경·이승호·조영태(2018)는 「한국의 수변공간 도시재생사업특성 연구: 2016-2017년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을 중심으로」에서 2016년과 2017년도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의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의 수변공간을 얼마나 고려하여 계획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정광진·이종근·이삼수(2016)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사업유형 및 재원조달 특성 분석」에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분석하여 어떤 유형의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도시재생과 생활체육 간 연계 관련 연구 사실상 부재하며, 다만 유사연구로는 코로나19(장준민·김태홍, 2021), 외국 이주민의 사회통합(김희재·김현숙, 2013), 지역사회복지(박인태, 2000), 지방자치단체(김문기 외, 1998)차원에서의 생활체육 활성화 연구가 있다. 장준민·김태홍(2021)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생활체육활성화 방안」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의 기의 생활체육 위축과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 생활체육 수행현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향후 충청남도 생활체육 활성화 전략에 관해 설명하였다. 김희재·김현숙(2013)은 외국 이주민의 체육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체육활동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생활체육 참여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인태(2000)는 「지역사회 복지차원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동호인조직 운영모형 연구」에서 생활체육 동호회조직의 결성을 확대하고 운영체계의 합리화를 모색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문기 외(1998)는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울산 지역사회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서 울산시의 생활체육협의회 조직과 주요 사업, 예산과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등록 체육시설의 현황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지방자치화시대의 울산시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을 분석한 연구는 상당수 존재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재생사업과 생활체육 간에 연계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생활체육에 초점을 맞추어 수원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도시재생사업 자체의 장소성, 활성화 방안 제시에 그친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지의 여건과 노인의 생활체육 간 연계연구가 부재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1. 연구의 분석 틀

쇠퇴하고 있는 도시공간에서 노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는 지속 가능한 발전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서로 다른 영역과 주체들이 비슷한 이슈들을 하나의 목표로 묶고 서로 다른 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평가할 수 있는 준거 틀로서 의의가 있으며, 목표의 통합을 촉진하고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그동안 많은 도시 정부에서는 기존의 도시 비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준거 틀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체계와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고재경, 2020).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이행과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년의 계획 기간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번 계획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의 계획으로 저출산·고령화, 저성장과 사회적 불평등, 기후변화, 코로나19, 기술변화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협하는 여건을 분석해 기존 122개 세부목표, 214개의 지표에서 119개 세부목표, 236개 지표로 변경하였다(국가 지속가능발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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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분석 틀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계획인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와 지표를 토대로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일반적인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은 주로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남은 노인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심쇠퇴지역에서의 노인복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도심쇠퇴지역에서의 노인의 주거복지, 생활 편의성 그리고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수원시 전체의 도시재생사업을 조망할 수 있는 수원시 전략계획(수정본)과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매산동, 세류2동, 연무동, 경기도청 주변 등 총 5곳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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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과 노인 생활체육 관련 K-SDGs 목표별 세부목표

2. 분석대상 및 현황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전체이다. 수원시는 2017년 9월에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서 이를 근거로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되었다. 수원시는 행궁동 일반지역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총 5개소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원도심 역사문화 재생 활성화 지역 3개소와 원도심 주변 주거 중심재생 2개소 마중물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수원시, 2022).

수원시는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시도하였다. 또한, 도시관리에 있어 새로운 형식의 중간지원조직인 수원도시재단을 설립하여, 이를 토대로 지역 현장에서의 주민공동체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정을 보면, 여전히 행정주도의 정비계획의 성격이 강하지만 민관협력을 전제로 하는 지역공동체의 주체적 활동계획으로 이전해가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볼 수 있다(수원일보, 2021.4.30.).

구체적으로 세부 활성화 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수원시에서는 행궁동뿐만 아니라 매산동, 세류2동, 연무동, 도청 주변 등 총 5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하고 있다. 먼저 행궁동 도시재생사업은 2016년 수원시 최초로 추진되기 시작해 작년 말 처음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적인 모델 역할을 해왔다. 행궁동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2016년 팔달구 북수동, 매향동, 남수동, 팔달로 1·2가 78만6749㎡를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됐다. 지난 2013년 생태교통 수원 행사 이후 카페 등이 유입되며 행리단길로 대표되는 정조로 서쪽과 달리 낙후됐던 동쪽 구역에서 추진됐다. 6년간 국비 50억 원과 시비 50억 원 등 총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인프라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한 사업들이 진행됐다(경기신문, 2021.10.27.).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2018년 팔달구 고등동, 매산동 일대 약 412,870㎡를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다. 경기도청 이전에 따라 도시 쇠퇴가 가속화 되는 경기도청 주변을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을 토대로 공유경제를 구현하는 365일 활력이 넘치는 지역밀착형 공유경제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매산동 도시재생사업은 2018년 팔달구 매산로1가 일원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다. 수원의 관문으로 산업의 중심지로서 번화했던 수원역 앞을 지역자원 활용 및 주민참여 등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증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연무동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 장안구 연무동 일원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다. 연무동의 특성상 노령인구가 많아 연무동의 ‘어르신’을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재생사업과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즐기고, 모두가 누리는 주민주도형 스마트한 도시재생이 주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세류2동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 권선구 세류2동 일원에서 사업이 시작되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생활 SOC 조성 및 동행공동체 지속운영, 타켓 맞춤형 골목상권으로 소비변화 대응, 모두에게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등이다(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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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재생사업 개요

1.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지속 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해 포용사회, 혁신성장, 깨끗한 환경, 평화와 협력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첫 번째, 전략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는 사람, 개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근거로서,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식량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강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성 평등 보장,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등이 주요 전략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노인들의 생활체육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K-SDG)별 세부목표를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수원시 총인구는 2022년 2월 기준, 1,217,974명으로 경기도에서 첫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최근 20년간 인구가 가장 적었던 2001년 대비 25.9%의 인구가 증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최근 10년간 유소년과 청장년 인구는 감소세를 띄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며, 수원시 지역사회 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라는 방증이다. 유엔(UN)은 65세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20만6000명으로 노인인구비율은 15.5%에서 16.4%로 높아졌다(조선일보, 2021.7.30.). 수도권의 대표적인 특례시인 수원시의 경우에도 2022년 2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비율이 약 18.7%로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상대적으로 수원시 내에서 고령화율이 높은 팔달구에서 3곳의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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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령화율 및 도시재생사업 선정지역

최근 수원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였는데, 변경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외지역 없는 촘촘한 재생, 특화지역 재생, 재생 촉매로서의 거점개발 등으로 나타났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전략에서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는 7개 사업,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은 1개 사업,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은 6개 사업, 그리고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은 12개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관련 사업은 인프라 조성 및 개선사업이 주을 이루고 있다. 특히 대상지별 마을사랑방, 24시마을발전소, 연무마을 어울림센터 등 명칭은 다르지만,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이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경기도청 주변의 24시마을발전소는 주거밀집지역에 주민커뮤니티 형성과 주민공동체의 공유공간 설치를 위한 거점 공간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사업은 연무동의 스마트 생활 지원사업이 유일하다. 스마트 생활 지원사업은 독거노인의 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해 감성적 대화, 응급상황알림 등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인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사업은 주변 거리환경 및 범죄예방 개선 등 생활 안전 부문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연무동의 경우는 배송 서비스, 호출식 교통수단 지원 등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와 도시데이터서비스 플랫폼으로 활용되는 계획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전략 관점에서 노인과 관련된 5곳의 활성화 지역의 계획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노인복지관과 같은 인프라 조성에 국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무동의 경우 최근 연무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공사를 시작했다. ‘세대통합 어울림공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경로당에서는 노인대학을 운영해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고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지역 아이들에게 교육과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지데일리, 2022.2.26.). 이처럼 지속가능발전목표 관점에서는 다양한 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노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관점에서 보면, 공공체육시설 또는 생활SOC 인프라 부족 또는 열악이라는 현황 파악 정도이며, 실제적인 추진사업은 부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두 번째, 전략인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번영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근거로서,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등이 주요 전략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노인들의 생활체육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K-SDG)별 세부목표를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전략에서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은 7개 사업,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는 7개 사업, ‘모두를 위한 불평등 해소’는 4개 사업이 세부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관련 7개 사업을 살펴보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 상권교류센터, 공공 상생 상가 등의 인프라 조성 및 상인 활동 지원, 골목마켓 운영 등과 같은 정책사업 등이 있다. 특히 매산동의 경우 청년 인큐베이션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탈되는 대학생, 청년층 재유입을 위한 공간제공으로 콘텐츠 양극화 해소 및 콘텐츠 기업 육성 등을 위해 인큐베이팅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년층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관련 4개 사업을 살펴보면, 공유경제 및 공간이라는 키워드 핵심으로 판단된다. 경기도청 주변의 경우, 향교로 남측에 음악, 미술, 방송, 인문 관련 업체가 밀집한 지역의 특수성을 연계한 관련 동에 대한 공유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세부적으로 거점 공간을 공유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및 지역 내 종교시설 주차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1월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임시거점공간인 ‘고래등 24시마을공유소’가 활성화를 위해 수원도시재단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일공일오컴퍼니, 큰집마을협동조합으로 공유경제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협약식을 체결했다. 고래등 24시 마을공유소가 조성된 고등동 지역은 주거지 중심지역으로 먹거리, 돌봄, 복지, 여가 등의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곳이다. 이에 도시재생사업 이후에도 지속해서 이를 제공하고 마을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사회적 경제주체의 운영 및 주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구축이 필요했다(e수원뉴스, 2021.1.14.). 또한, 권선구 내외국인 중 25.2%가 세류2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41.2%가 다문화가정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실질적인 조화가 필수적인 지역의 특성으로 소외계층을 포용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3.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세 번째, 전략인 ‘미래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은 번영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근거로서,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와 대응, 해양생태계 보전, 육상생태계 보전 등이 주요 전략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노인들의 생활체육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K-SDG)별 세부목표를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미래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전략에서 ‘기후변화 대응’ 은 7개 사업이 세부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7개 사업을 살펴보면, 행궁동 성안마을 행궁르네상스 사업의 경우, 생태교통마을 보존을 위해 ‘차 없는 거리’행사 개최 및 생태교통마을 보존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청 주변의 경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밀집 지역으로 별도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없어 악취 등 위생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친환경 에너지 순환시설의 도입을 통해 마을환경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매산동의 경우에도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에 따른 깨끗한 매산동을 위한 쓰레기 발효·소멸장치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세류2동의 경우에도 매월 주민, 공무원, 마을공동체 등이 함께 청소 및 환경정비를 실시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4. 시사점

지속 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능력을 해함 없이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김태완, 2018).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행위 자체는 이러한 의미를 반영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강현철·최조순, 2020), 특히 청장년층뿐만 아니라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생애주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

K-SDGs 세부목표별 주요 사업 현황 및 노인 생활체육 관련 내용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점에서 노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수원시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분석해보면, 기존 포용사회, 혁신성장 및 불평등 해소, 깨끗한 환경 개선 등의 전략과 목표에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과 목표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저출산, 고령화 및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의 도시 상황에서 적극적인 노인의 참여를 통해 활성화 전략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특히 포용사회 전략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은 연무동의 스마트 생활 지원이 관련이 있으며, 이는 연무동 특성상 고령 인구가 많아 커뮤니티 캐어 차원에서의 접근이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마저도 노인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다기보다는 단순히 독거노인 등의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대상지는 사실상 고령 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외부에서 청년을 유치하거나 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노인생활체육 관련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보다는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부족, 생활체육 및 의료시설 부족에 대한 실제적인 추진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도시재생여건 및 사업과 연계된 체육활동에 버금가는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 및 추진해야 도시재생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