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략환경 변화와 경기도 국제교류 추진 전략

미중 전략경쟁은 어느 한 나라가 상대방을 힘(power)으로 압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중 양국이 자국의 사활적(vital)·핵심적(core)이익을 둘러싸고 분야(issue)별로 협력과 대립을 반복하는 상황을 지칭한다(신종호 외, 2021). 미중 전략경쟁은 2001년 9·11테러 및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시작되었고, 2017년 트럼프(Donald J. Trump) 행정부 출범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미 백악관이 2017년 발간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규정한 이후 미국이 발간한 대부분의 대중국 보고서에서도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지칭하기 시작했다(The White House, 2017;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2019.; The White House, 2020). 미중 전략경쟁은 2018년 무역통상 분쟁, 2019년과 2020년 첨단기술과 국제규범을 둘러싼 갈등 및 중국의 핵심이익(홍콩, 신장위구르, 대만 등)에 대한 미국의 압박 등으로 표출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중 전략경쟁이 급기야 체제와 이념을 둘러싼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공산당 체제를 미국의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미중 간 정치적·이념적 차이를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The White House, 2020; Pompeo, 2020). 여기에 더해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을 둘러싼 미중 간 상호 ‘책임론’ 공방을 거치면서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불신을 가중하는 결과는 가져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미국의 체제 및 이념 공세에 대해 중국 시진핑(习近平) 지도부는 직접적인 대미 비판은 자제하면서 미중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김재관, 2021: 77-119; 『北京新闻』, 2020. 5. 24; 『中国日报』, 2020. 7. 9; 『人民日报』, 2020. 7. 9; 『央广网』, 2020. 8. 6).

문제는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 전략경쟁은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미 미중은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무역통상 갈등이 심화되는 소위 ‘상호의존의 역설’ 현상을 경험한 바 있다(Farrell and Newman, 2019: 42-79).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갈등의 영역이 기존의 전통적 안보 분야 뿐만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 및 사이버안보 등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내외적 위상 제고와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대외전략의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회복과 ‘다자주의 재가동’ 및 ‘동맹 재구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Biden, 2020; The White House, 2021; The U.S. Department of State, 2021), 중국과의 전략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과 중국 모두 2022년에도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 등과 같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내문제가 산적해 있을 뿐만 아니라 2022년 하반기에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미국 중간선거, 중국 제20차 당대회 등)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핵심이익을 겨냥한 전략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트럼프-시진핑 시기에 이어 바이든-시진핑 시기에도 미중 전략경쟁은 지속되고 있고 분야별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미중 두 강대국은 글로벌-동아시아-한반도 차원에서 다양한 현안(issue)을 둘러싸고 치열한 전략경쟁을 전개하고 있다(신종호 외, 2021). 미중 전략경쟁 사례 중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목할만한 사안은 일대일로(一带一路) 구상과 인도·태평양전략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 미래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 그리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n: 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및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등과 같은 다자경제협력을 둘러싼 경쟁 등이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및 장기화 추세와 관련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주목할 사례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다. 시진핑 지도부가 2013년에 제기한 일대일로 구상은 육상실크로드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결합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중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경제전략이자 대외영향력 확대를 위한 대외전략이다. 특히 일대일로 구상은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추진했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일종의 ‘서진(西进)’ 정책의 일환이자, 기존의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응하여 중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상하기 위한 국가대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신종호, 2015).

미국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구상이 연선(沿缐)국가들에게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21년 미국이 주도하는 G7 정상들이 저소득국가들에 대한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겠자는 취지의 ‘더 나은 세계를 위한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B3W)’에 합의함으로써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응한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 연합을 구축하고자 한다.

문제는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자국의 국가발전전략이자 새로운 세계질서 구상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구상은 2022년 말 혹은 2023년부터 시작될 ‘시진핑 3기’ 지도부에서도 지속될 것이고, 이에 대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서방국가들의 대중국 견제 역시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다만,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강경정책이 유럽연합 국가들에게는 반중 연합 참여 강요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등 서방의 반중 연합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추이를 지켜봄과 동시에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미래 첨단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 역시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하고 갈등하고 있지만, 최소한 최근 몇 년 동안 대중국정책에서 만큼은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상황에서 미국은 수출과 수입 및 투자 규제 뿐만 아니라 금융제재 등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중국에 대한 압박과 견제를 시도하고 있다(연원호, 2020). 2021년 6월 미 상원은 ‘미국 혁신경쟁법안(USICA)’을 발의했고, 동 법안은 과학기술과 무역 및 국가안보를 포함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혁신쟁쟁을 주도함으로써 미중 전략경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원석, 2021; The U.S. CONGRESS, 2021).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경제적 자립자강을 위한 ‘국내·국제 쌍순환(双循环) 발전전략’을 강조하고, 기술적 자립자강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초연구 강화 등과 같은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2020년 8월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을 조정하고 동년 10월에 ‘중국 수출통제법’을 채택했으며, 2021년 1월에는 ‘외국인 투자안전심사법’을 발표햇고 동년 6월에는 ‘반(反)외국제재법’ 발효 등을 통해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기술 수출과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신종호 외, 2021: 73-103).

셋째,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RCEP과 CPTPP 및 IPEF 등과 같은 역내 다자협력을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도 갈수록 치열하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RCEP의 경우 인도가 탈퇴한 이후 중국의 존재감과 영향력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역시 이미 RCEP 가입을 천명했다. 다만, CPTPP의 경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 역시 CPTPP에 가입할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미중 간 경쟁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IPEF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공정 무역’과 ‘공급망 복원’ 및 ‘인프라 건설’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은 구상단계로 알려져 있으며(Goodman, 2022), 한국은 2022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IPEF 참여를 공식화했다(제20대 대통령실, 2021). 이처럼 RCEP과 CPTPP 및 IPEF 등으로 대표되는 역내 다자협력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 가능성에 대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어느 특정 국가 주도의 다자협력만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전략적 판단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글로벌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은 동아시아지역 뿐만 아니라 한반도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동아시아-한반도 차원의 미중 전략경쟁이 초래하는 파급영향은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미중 전략경쟁 중에서 정치외교분야 사례는 기본적으로 ‘외교’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외교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2017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압박에 대해 중국지도부는 미국과의 전략경쟁은 불가피하지만 전면적 충돌은 회피하고자 하며, 자국의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2018;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2019). 중국은 특히 대만문제와 같은 자국의 핵심이익에 대해 여전히 양보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대만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8년 3월 2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미국이 수교 당시 합의한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人民网』, 2018. 3. 21).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중국은 ‘중국특색 대국외교(中国特色大国外交)’를 외교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신형국제관계’ 구축과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강조함으로써(『人民网』, 2017. 10. 27; 刘建飞, 2017: 29-41; 杨洁勉, 2018: 1-15; 罗建华, 2018: 5-11; 张清敏, 2018: 64-87, 157), 중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 좀 더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통해 미중 전략경쟁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경제통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미중 전략경쟁 사례의 경우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그 파급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미래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은 첨단기술을 둘러싼 탈동조화(tech-decoupling)와 공급망 재편 등과 같은 지경학적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신종호 외, 2021: 425-426),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과 중국 및 유럽의 기술선진국들이 최근들어 경제안보와 관련된 법·제도 정비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한국도 수출통제나 외국인투자심사 관련된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 또한 RCEP과 CPTPP 및 IPEF 등과 같은 다자경제협력과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의 통상규범이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해 두 나라 중에서 어느 일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리스크가 더 많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다자경제협력 추진 과정에서 비배타성 원칙 및 경제적 실익을 우선시하는 협상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최필수 외, 2021; 신종호 외, 2021: 452-457).

개혁개방 초기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위하여 덩샤오핑 지도부는 전임 마오쩌둥(毛泽东) 시기의 내륙지역 우선 발전 전략에서 소위 ‘선부론(先富论)’으로 대표되는 동부연해 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을 채택했다. 즉, 덩샤오핑 시기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이른바 ‘점(点)-선(缐)-면(面)’을 따라 점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전개됨으로써, 4개의 경제특구(주하이, 선전, 샨터우, 샤먼)로부터 시작되어 동부 연해 항구도시의 개방을 거쳐 동남연해지역 및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확대되었다(신종호, 2011: 52). 덩샤오핑 지도부가 추진한 이른바 ‘점(点)－선(缐)－면(面)’의 점진적이고 전방위적인 개방정책은 해당 지방정부에게 상당한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이었고(이홍규, 2012: 35), 동부연해지역 지방정부의 해외의존도를 심화시켜 상대적으로 중앙에 대한 지방의 의존도를 약화시키는 대신 지방의 자율성은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전성흥, 2005: 175; Womack and Zhao, 1994: 131-176)

하지만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대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혁개방의 부작용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즉,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투자 위주의 성장전략으로 인한 과잉 투자 및 투자효율성 저하, 동부연해 지역과 중서부 지역 간 발전 격차 및 도농 간 소득 불평등 현상 확대,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 지방정부 부채 증대 등과 같은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전환기’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신종호, 2018b). 이러한 개혁개방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중국정부는 기존의 ‘동부연해 우선’ 발전전략은 유지하면서도, 새롭게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등 각 지역에 대한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2006년에 시작된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제11차 5개년 규획(2006-2010년)’에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동부연해 우선”이라는 4대 지역의 균형발전전략을 명시했다(KIEP 북경사무소, 2017; 『中国人大网』, 2006. 3. 14).

2011년에 시작된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제12차 5개년 규획(2011-2015년)’에서는 이러한 지역발전전략이 기본적으로 유지되었고, 특히 기존의 양적 성장 위주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확대,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대표되는 ‘발전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기 시작했다(『新华网』, 2011. 3. 16). 중국이 강조하는 ‘발전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그동안의 ‘양적 성장’방식에서 ‘질적 성장’으로 발전방식을 전환하고 산업구조의 조정을 단행하는 것이며(김시중, 2016: 115-142; 최필수, 2017: 417-457; Dickson, 2016), 이를 위해 기존의 국가 및 지역 발전전략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일대일로 구상은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带: One Belt)’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一路: One Road)’를 건설하여 인프라 개발과 무역 증대를 통해 연선 국가 간 연계를 강화하고, 6개의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을 건설하여 지역의 대외개방 수준을 높임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는 중국의 국가발전전략이다. 동 구상은 기존의 4대 지역발전전략-동부우선(东部率先)발전, 서부대개발(西部大开发), 동북진흥(东北振兴), 중부굴기(中部崛起)-을 계승함과 동시에 공간적·지리적·전략적으로 보다 더 크게 확장된 개념이다(신종호 외, 2021: 135-136; 刘慧·刘卫东, 2017: 340-347).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소위 ‘중국의 부상’이 갈수록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는 세계 제2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했고, 미국과 함께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중심축(G2)을 형성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다(Zakaria, 2008). 이처럼 ‘종합국력’ 차원에서 미국에 필적할만한 수준을 갖추기 시작한 중국이 대내적으로는 발전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유라시아 경략(经略)을 위한 일대일로 구상을 제기함으로써 국가발전전략의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출범한 시진핑 1기(2012-2017년) 지도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国梦)’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특히 중국은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국가발전 목표로 설정하고, ‘평화발전’이라는 대외전략 기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방기하거나 ‘핵심이익’을 희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人民网』, 2012. 11. 9).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출범한 시진핑 2기(2017-2022년) 지도부 역시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국가발전 목표를 계승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新时代)에 부합하는 중국특색의 발전전략과 대외정책을 추진함으로써, 2050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길로 진입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신종호, 2018: 124-125; 허재철 외, 2020: 225-227; 『人民网』, 2017. 10. 27). 이처럼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통해 2050년경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진입’이라는 국가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진핑 지도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발전전략이 바로 ‘일대일로(一带一路)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지도부는 일대일로 구상 제기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4년 11월에 400억 달러 규모의 ‘실크로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고, 2015년 2월에 구성된 ‘일대일로 건설 업무 영도소조(一带一路建设工作领导小组)’에는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국무원 부총리 등 핵심인사들을 대거 포진시켰으며, 2015년 3월에는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외교부 및 상무부가 공동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 추진을 위한 비전과 행동(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을 발표하여, 5대 협력 분야-정책 소통(疏通), 인프라 연통(聯通), 무역 원활화(畅通), 자금 융통(融通), 민심 소통(相通)-를 제시했다(신종호, 2015; 『人民网』, 2015. 3. 28).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 중앙정부가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하는 18개 주요 성(省)급 지방정부와 10개의 거점(节点) 도시 및 항만 건설을 위한 15개 연해(沿海)도시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했다는 점이다(『中国网财经』, 2015. 4. 6).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풍부한 자금력과 국가지도부의 추진 의지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고,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에서는 기존의 4대 지역발전전략을 기초로 한 일대일로 건설이 중국의 개방·발전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中国人大网』, 2016. 3. 16). 또한 2017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경제가 이미 고속성장(高速增长) 단계에서 질적발전(高质量发展) 단계로 발전방식이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대외개방 견지라는 기본국책에 따라 ‘일대일로(一带一路)’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할것”이라며 개혁개방의 지속 추진을 천명했다(『中国共产党新闻网』, 2017. 10. 28).

이처럼 중국정부가 국가발전전략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구상은 구체적인 성과와 함께 한계도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전 세계의 145개 국가와 32개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와 일대일로 관련 200여 건의 협력안을 체결했고, 213개 국가와 지역이 일대일로 관련 항공운송 협정을 체결했으며, 일대일로 추진을 위해 설립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의 회원국도 103개국이 되었다(신종호, 2021: 149; 『中国一带一路网』, 2021. 12. 17). 하지만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의 반발과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더욱 거세졌다.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미래를 위한 인프라 건설이 아니라 주변국을 빚더미에 올려놓을 것이라는 점, 중국이 제공하는 차관이 불투명하다는 점, 그리고 연선국가들을 부채 위기에 빠트려 결국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을 확산시킬 것이라는 점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Hamre, 2017; U.S. Department of Defense, 2019; Hillman and Sacks,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과의 조기 세력경쟁을 우회하면서 중국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일대일로를 부각시키고 있다. 즉, 시진핑 2기 지도부는 주변국외교 추진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면서도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인식했고, 제19차 당대회 공작보고에서는 18大에 강조되던 해양강국 관련 언급이 사라지고 일대일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신종호, 2018a: 52).

중국의 발전패러다임 전환 추세는 시진핑 집권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고, 기존 지역발전전략의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기존의 4대 전략-동부우선,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정책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다. 즉, 시진핑 1기(2012~2017년)에는 창장경제벨트발전(长江经济带发展)전략(2014년)과 징진지협동발전(京津冀协同发展)전략(2015년)이 수립되었고, 시진핑 2기(2018~2022년)에는 창장삼각주지역일체화발전(长江叁角洲区域一体化发展)전략(2019년)과 웨강아오다완취발전(粤港澳大湾区发展)전략(2019년)이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으로 제기되었다.

창장경제벨트발전전략은 2014년 중국 국무원이 「창장경제벨트발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依托黄金水道推动长江经济带发展的指导意见)」을 발표하고, 2016년 9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창장경제벨트발전규획요강(长江经济带发展规划纲要)」이 심의·통과되면서 국가급 발전략으로 격상되었다(노수연·박진희, 2015; 『中国政府网』, 2014. 9. 25).

베이징(北京)-톈진(天津)-허베이(河北) 등 중국의 수도권 지역을 포괄하는 징진지협동발전전략은 2015년 4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징진지협동발전규획강요(京津冀协同发展规划纲要)」가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중국 중앙정부가 2014년 수도 베이징의 핵심기능을 ‘정치, 문화, 국제교류, 과학기술혁신’으로 제시한 이후, 베이징시는 핵심기능 이외의 수도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행정기능과 공공서비스 및 산업 등을 비수도 기능(非首都功能)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분산 및 이전을 추진함으로써 세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제시했다(이상훈 외, 2017; 『新华网』, 2015. 5. 1).

창장삼각주지역일체화발전전략은 2008년 국무원에서 「창장삼각주지역 개혁개방과 경제사회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进一步推进长江叁角洲地区改革开放和经济社会发展的指导意见)」을 발표하면서 처음 시작되었고, 2018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창장삼각주지역일체화발전을 국가급 전략으로 지정했으며, 2019년 12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에서 「창장삼각주지역일체화발전규획강요(长江叁角洲区域一体化发展规划纲要)」를 정식 발표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中国政府网』, 2019. 12. 1). 창장삼각주지역은 창장 하류에 위치한 상하이(上海)를 중심으로 장쑤(江蘇)·저장(折江)·안후이(安徽)성을 포함하며, 2018년 기준으로 창장삼각주지역의 경제규모는 중국 전체의 1/4에 해당하고, 연간 R&D 투자규모는 1/3을 차지하는 등 경제발전 수준이 비교적 높고 동시에 혁신요소가 집적된 지역이다(박진희, 2020).

웨강아오다완취발전전략은 2019년 2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에서 「웨강아오다완취발전규획강요(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를 발표하면서 본격화되었고, 국가급 발전전략으로 격상되었다. 중국정부는 광둥(廣東)성과 홍콩 및 마카오 다완취(Greater Bay Area)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가 혁신성장의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활력을 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新华网』, 2019. 2. 19).

이러한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의 변화는 중국의 ‘발전 패러다임 전환’과 연관되어 있다. 즉, 2012년 중국경제가 2001년 이후 처음으로 7%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2015년까지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이른바 신창타이(新常态) 시대에 진입하게 되자 중국지도부는 지역균형발전전략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中国政府网』, 2015. 3. 16). 하지만 중국이 기존의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동부연해 중심의 발전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중국정부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양적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기술력 제고 및 제도혁신 등을 기반으로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공급측 구조개혁’을 제시했다(현상백 외, 2018). 더 나아가 중국정부는 기존의 유사한 경제력을 보유한 여러 지역을 통합하여 개발하는 지역균형발전전략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제력을 보유한 광범위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포괄함으로써 상호보완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2015년 이후 발표된 중국의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징진지협동발전, 웨강아오다완취발전, 창장삼각주지역일체화발전 등)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할 점은 동 구상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대비한 ‘서진(西进)전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대외개방 견지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점이다. 즉,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선언하고 역내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관계를 강화하자, 중국은 이를 자국에 대한 봉쇄로 인식했고 이를 탈피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전략적·경제적 협력 강화를 통한 활로를 모색함으로써 자국의 ‘전략 공간’을 확장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 구축 제안 및 일대일로 구상이다(신종호, 2018b: 52). 또한 2000년대에 추진된 기존의 4대 지역발전전략은 동부연해 지역에 비해 낙후된 서부·동북·중부 지역을 개발하여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했다면, 최근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에는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과 같은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동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광역경제권을 조성하고 혁신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중국 전체의 경제·산업 발전을 견인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박진희, 2020).

하지만, 중국 시진핑 1, 2기 지도부가 제시한 국가·지역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등장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중국경제가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제성장률 추세가 이전보다 낮은 6~7%대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내 경제·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중국정부가 일대일로 국제협력을 추진과정에서 연선(沿缐)국가들의 우려와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미중 무역통상 분쟁과 코로나19(COVID-19)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장기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조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중국의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의 발전패러다임 전환 추세에 적극적으로 호응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의 이익 확보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압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소위 ‘장기전(持久战)’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신종호, 2021; 『新民晚报』, 2020. 8. 6; 『人民日报』, 2020. 9. 7).

먼저,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경제사회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2020년 5월 개최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코로나19와 중국경제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당해연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그 대신에 내수 확대를 중시하는 안정적 경제성장 기조를 밝혔다(『中国政府网』, 2020. 5. 22). 그리고 2021년부터 시작된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14차 5개년규획(2021-2025년)’에 소위 ‘국내·국제의 쌍순환(双循环)을 상호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조 구축’을 포함시킴으로써 내수 확대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新华网』, 2020. 10. 29).

또한 대외적으로도 31개 성(省)급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일대일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함과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가입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人民网』, 2020. 8. 5; 『新华网』, 2020. 10. 29.). 특히 2022년 10월 혹은 11월에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진핑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면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년)’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면한 대내외 정책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각급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가 필요하다. 문제는 중국의 지방정부가 처한 현실 역시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즉, 중국의 지방정부는 그동안 중국경제의 고속 성장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으나(이종화, 2008: 237-280; 이주형, 2003: 305-329; 이홍규, 2012), 2020년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는 지역경제성장률(GRDP)이 하락했고, 수입이 감소했으며 해외직접투자(FDI)도 축소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그동안 대외의존도가 높았던 지방정부일수록 코로나19의 타격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올해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은 향후 몇 년 동안 중국 중앙정부의 대외교류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대외교류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신종호, 2020).

향후 중국의 지방정부는 한편으로는 코로나19 회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중앙정부의 거시적인 경제정책 방향-내수확대와 소비 수요 증대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지를 표명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지방정부 역시 새로운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각국의 코로나19 방역 장기화 가능성도 감안한 상태에서 기존의 대외교류 활동의 일부 ‘변화’ 또는 ‘조정’을 통해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국가발전전략 목표와 거시·미시적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 31개 성급 지방정부는 기존의 대외교류 방식에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因地制宜)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거시적 국가발전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협력’을 요구해 왔고,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의 정책방침에 호응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자율성’을 추구해 왔다(신종호, 2014). 중국의 국가발전 목표인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및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진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관건이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40여년간 중국이 성취한 경제성장을 지속되기 위해서는 소위 ‘중등소득 함정(Middle Income Trap)’을 극복하고, 자원의 배분과 효율성 제고 및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의 국가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 협력 강화 추세, 지방정부의 대외교류 정책의 변화 혹은 조정 추세 등을 고려하여 한국의 대응 방안 및 한중 지방정부 간 새로운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국제교류는 도시 간 국제교류의 가장 전형적인 방식인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자매결연이란 국제도시 간 우호(友好)·자매(姐妹)관계 형성에 중점을 두고, 우호협력은 주로 국제도시 간 경제통상 협력을 지향한다(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15: 69). 따라서 국제교류 초기에는 자매결연 위주로 진행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우호협력관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예를 들어, 2010년 6월 당시 경기도는 총 17개국 24개 지역과의 국제교류 중에서 총 10개국 15개 지역과는 자매결연을, 9개국 9개 지역과는 우호(경제)협력관계를 체결했다(신종호 외, 2010: 75).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2021년 12월 기준으로 경기도는 전 세계 27개국 41개 지역과의 국제교류 중에서 자매결연은 1개 지역만 추가된 총 10개국 16개 지역이었으나, 우호(경제)협력관계는 총 20개국 25개 지역으로 급증하였다(https://www.gg.go.kr 경기도청).

<그림 1>

경기도 국제교류지역 현황(2021년 12월 기준)주 :●자매결연 체결(10개국 16개 지역) ●우호(경제)협력 체결(20국 25개 지역)자료 :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909&menuId=2109>.

경기도 국제교류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관계 체결 지역이 특정 지역과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경기도는 아시아권역에서 가장 많은 6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그 다음은 북미(4), 유럽(2), 중남미(2), 아프리카(1), 대양주(1) 순이다. 국가별로 보면, 경기도는 중국의 6개 성(省)급 지방정부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미국이 3개 주(州)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 경기도의 우호(경제)협력 역시 2021년 12월 현재 아시아권역이 가장 많고(11개 국가의 14개 도시), 그 다음이 유럽권역(8개 국가의 9개 도시), 북미권역(미국 2개 도시) 순이다. 국가별로 보면, 경기도는 중국 3개 성(省)급 지방정부와 우호협력관계를 맺었고, 베트남과 미국 및 러시아 등이 각각 2개 도시로 그 뒤를 잇고 있다(https://www.gg.go.kr 경기도청).

경기도 국제교류는 최근 몇 년 동안 경기도는 국제교류 대상 도시들과의 활발한 ‘경제교류’를 전개해왔다. 특히 기존의 ‘경기 우수상품 해외전시회(G-FAIR))나 통상촉진단 등과 같은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 카탈루냐주와 스타트업 분야 협력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또한 경기도는 기존 중국의 교류도시들과 농업분야에서 교류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아직 정식으로 교류협력관계를 맺지 않은 중서부 지역의 핵심 거점인 층칭(重慶)시와도 새로운 경제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대중국교류협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표 1>

경기도의 대외경제교류 분야 최근 실적(2019-2021)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추진체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핵심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담당부서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국제교류는 행정2부지사 산하 ‘경제실’ 소속의 ‘외교통상과’가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 외교통상과는 5개 팀(국제정책팀, 아주협력팀, 구미주협력팀, 통상진흥팀, 전시전략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주요 업무-①국제 교류·협력 및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 ②수출채널 다양화를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 ③경기전시산업 지원 및 킨텍스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경기도청 경제실, 2020). 이밖에도 ‘외교통상과’는 다양한 분야-국제정책 총괄, 공공외교, 중소기업 수출지원,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운용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자유무역협정(FTA) 지원, 국제관계대사 지원 등-에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https://www.gg.go.kr 경기도청).

다음으로, 경기도는 현행 『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자치법규(조례)를 제·개정하고 통폐합함으로써(https://www.law.go.kr 국가법령센터), 갈수록 늘어나는 국제교류 업무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2005년 5월 16일 공포)와 『경기도 명예국제관계고문 운영 조례』(1996년 10월 7일 공포)를 통합하여, 새롭게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2021년 7월 14일 공포)를 제정했다. 특히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주목할 점은 국제기구 유치 기반의 조성(제6조의2) 및 국제기구 유치 지원범위 등(제6조의3)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경기도가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경기도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를 새롭게 제정(2021년 1월 8일 공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 확산에 기여하고 경기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동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국제평화교류위원회를 설치했고, 전담조직으로 ‘경기국제평화센터’를 설치했다.

<표 2>

경기도 국제교류 관련 자치법규 현황

경기도 국제교류의 가장 큰 특징은 추진 방식 및 분야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먼저, 경기도의 국제교류 추진 방식이 기존의 자매결연 중심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호(경제)협력 중심으로 변화했다. 즉, 국제교류 초기에는 자매결연이 중심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우호(경제)협력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2000년 미국 플로리다와 자매결연 체결 이후 2019년에 중국 지린성 한 곳만 추가된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반면, 우호(경제)협력관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맺고 있는 우호협력관계가 대부분 아시아권역(특히 중국과 베트남)과 북미권역(특히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자매결연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최근들어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우호협력관계를 갈수록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기도 국제교류의 분야 역시 시간이 갈수록 다양화되었다. 즉, 초창기에 행정교류와 인적교류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경향성이 강했으나, 점차적으로 관광교류와 기술·학술교류 및 경제교류 등으로 분야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는 곧 향후 경기도 국제교류가 글로벌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같은 대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이를 경제교류의 새로운 분야 발굴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경기도 국제교류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추진지역이 일부 지역 및 국가에 편중되어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기도의 국제교류는 중국과의 교류협력에 집중하고 있다. 경기도는 중국의 5개 성급 지방정부(랴오닝성, 광둥성, 허베이성, 산둥성, 지린성)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3개 성급 지방정부(텐진직할시, 장쑤성, 헤이룽장성)와는 우호(경제)협력관계를 체결하는 등 주요 지방정부와의 오랜 교류협력 경험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 왔다.

경기도의 대중국교류의 대표적 사례로는 1996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3지역(경기도-중국 랴오닝성-일본 가나가와현) 우호교류회의를 들 수 있다. 2017년 경기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스타트업 등 교류활성화를 주제로 3지역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2019년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2021년 10월 화상회의로 개최된 회의에서는 ‘도시재생’을 주제로 정책교류를 실시함으로써 교류협력의 지평을 넓혔다.

경기도와 중국 산둥(山东)성과의 국제교류 경험 및 다양한 프로그램 역시 타지자체의 모범이 될 정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기도는 2009년 산둥성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교류협력을 유지·강화해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019년까지 중국의 산둥성은 한국의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와 가장 많은 교류협력을 추진해왔고, 경기도 역시 중국의 지방정부 중에서 산둥성과 가장 많은 교류협력을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https://www.gaok.or.kr.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특히 주목할 점은 2017년 중국 산둥성의 제안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2018년 3월 관련 MOU를 체결한 ‘경기-산둥 우호협력 연석회의’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류자이(刘家义) 산둥성 당위원회 서기의 경기도 방문을 계기로 경기도와 산둥성은 경제와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3개년(2020∼2022년) 우호 교류 실행계획서’에 서명하고, 총회와 실무회의를 매년 교차로 개최하고, 교류통상·과학·창업·농업·교육·체육·문화·학술 등 유관부서가 참가하며, 양측의 협력사업 계획을 협의하고 차년도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상호 교류협력의 심화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 12. 2). 이후 2020년 12월 1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1회 ‘경기-산둥 우호협력 연석회의’에는 경기도 외교통상과,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산둥성 외사판공실, 산둥성사회과학원 등 16개 기관 및 부서가 참석하여 향후 업무 및 일정 등을 협의했다.

경기도는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중국의 동북3성의 모든 성 정부와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지자체이다. 경기도는 1993년과 2019년에 각각 랴오닝성 및 지린성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2016년에는 헤이룽장성과는 우호협력관계를 맺었다. 경기도의 중국 동북3성 지방정부와의 국제교류협력 강화는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남북 접경지역의 핵심 지자체로서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교류는 중앙정부와의 협력 뿐만 아니라 타지자체와의 협조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더 나아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국제교류를 위한 다양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등을 필요로 한다. 특히 최근 미중 전략경쟁시대의 도래와 중국의 발전전략 대전환 등과 같은 국제전략환경의 대전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대전략(Grand Strategy)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국제교류 추진방식이 변화하고 분야 역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국제교류 대전략이 수립되지는 않고 있다. 경기도 국제교류 담당 부서인 ‘외교통상과’가 포괄하고 있는 업무는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다. 또한 경기도의 도정 업무에서 국제교류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체계화하여 장기적인 전략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지역적 차원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은 국가 주도하에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래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은 첨단기술 탈동조화(tech-decoupling)와 공급망 재편 등과 같은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 혹은 경제안보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또한 RCEP과 CPTPP 및 IPEF 등을 포함한 다자경제협력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비배타성 원칙 및 경제적 실익을 우선시하는 협상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최근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이라는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하고, ‘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일대일로 구상이 갖고 있는 한계도 있지만, 동 구상은 중국의 풍부한 자금력과 시진핑 지도부의 강력한 추진력 등에 기반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대일로 국제협력’은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이 ‘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기존의 4대 지역균형발전전략-을 업그레이드함과 동시에, 광역경제권 중심의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 역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교류 및 대중국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