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운영개선방안 : 경기도 시범사례를 중심으로

1) 증거기반 이론(Evidence-Based)의 개념

현재 정책환경(Policy environment)은 지속적으로 정부기관들에게 최적정보(Best information)에 기반하여 정책과 프로그램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Jennings and Hall, 2012). 미국의 경우는 이미 연방, 주, 지방정부에서 성과관리와 성과평가가 하나의 정부운영 표준으로 자리잡았다(Julnes and Holzer, 2001). 이러한 성과평가의 기원은 정부를 계속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다(Stone, 2002). 또한 연방정부와 주 정부들은 단순한 성과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기관들에게 증거기반한 운영(Evidence-based practice: EBP)와 증거기반(Evidence-based: EB)을 통한 정책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2010년대 이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조직에 대한 성과관리가 중요하게 논의되었고, 이를 위해 실무자들과 학자들은 성과측정 및 평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이석환·조주연, 2010).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증거기반 및 운영에 대한 논의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런 의미에 본 연구는 시범사업과 증거기반 이론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증거기반 이론은 정부기관이 정책과 프로그램의 비효율성 및 비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과학적인 분석에서 찾고 있고, 그러한 과학적인 운영이 해당 정부기관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증거기반 이론의 실례로는 정부기관들의 대표적인 과학적인 방법인 비용효과분석 분석방법에 기반하여 유의미하고 적절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있다(Oregon Department of Health Serivice, n.d). 증거기반한 운영 역시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론의 근본적인 목적은 정부 및 공공기관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성과물 생산이다. 효과적인 성과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증거기반이론은 기존의 성과평가에 비해 보다 더 엄격한 과학적인 방법을 추구한다. 구체적으로 증거기반이론과 증거기반운영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양적정보(quantitative information)를 추구하고, 진실험(experimental research)을 통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미국의 예산관리국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경우도 증거기반이론을 위해서 과학적이고 엄격한 기준에 의한 운영을 연방정부기관들에게 독려하고 있다(Colation for Evidence-Based Policy, 2006). 정책결정을 위한 증거 및 근거의 경우는 정부기관에 속해있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찾아질 수 있고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생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Jennings and Hall, 2012). 설령 그 과정 속에서 다소 간의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할 지라도 기본적으로 사업과 성과 간에 객관적인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때 어느 정도의 증거와 근거의 신뢰성과 타당도가 있어야 증거기반이론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Hall and Jeninings, 2008). 정책결정에 사용되는 증거 또는 근거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정부기관에 따라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기반이론에 바탕한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들은 해당 전문가들과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처럼 이론적으로 증거기반이론과 증거기반운영이 요구하는 바는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Heinrich(2007)는 정책결정의 근거하는 증거(evidence)에 대한 개념정립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증거와 근거로 보아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유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느 정도 정책결정에 반영할지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즉, 증거기반한 운영(EBP)와 증거기반이론(EB)의 분야의 경우는 아직 발전하고 있는 동시에 아직 완전히 체계적으로 자리 잡지는 않았다고 평가받는다 (Jennings and Hall, 2012).

2) 증거기반 이론의 현실적인 제약

증거기반이론과 증거기반운영은 다수의 정부에서 채택되는 성과평가 및 정부의 성과관리 강조라는 정책방향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증거기반 이론과 운영은 성과관리 및 평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밀접한 관계가 증거기반이론 도입을 제약하는 원인이 된다. 기본적으로 정부기관들은 정부 프로그램과 관련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은 다양한 형태와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Moynihan(2008)의 주장에 따르면 성과평가 데이터는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의견차이의 원인이 되고,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는 증거기반이론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모든 정부운영에 있어서 진실험을 통한 증명된 데이터(High-quality evidence)를 기반으로 정책결정을 할 수 있지는 않다(Cabinet Office and Strategic Policymaking Team, 2009). Greenberg et al(2006) 및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증거기반이론의 경우 정책결정에 필요한 증거 및 근거가 단순히 존재한다고 해서 증거기반이론 및 운영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Greenberg et al., 2006). 예를 들면 정부기관들은 정책결정이라는 기술적인 검토에 앞서서 감독기관 및 직속상관(political principal)의 선호를 고려해야 하는 동시에 시민, 이익단체, 고객 등의 요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Maynard(2006)의 경우도 증거기반이론에 기반한 행정운영이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책결정을 위한 어떠한 증거와 근거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와 동시에 시대와 상황에 따라 정책결정에 필요한 증거 및 근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분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증주의적인 경향(Incrementalims)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증거기반이론 채택과 이에 기반한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증거기반이론과 운영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매뉴얼 정립과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증거기반이론의 여러 가지의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고, 그 중에서 Jennings and Hall(2012)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내었다. Jennings and Hall(2012)이 밝혀낸 첫 번째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환경이 증거기반이론 적용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그들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조직을 구성하는 문화와 내부인력의 구성이 증거기반정책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조직이 변화에 우호적이며 정책을 위한 과학적인 증거와 근거를 중요시 할 경우는 증거기반정책이 쉽게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조직이 과학적인 분석과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구성원이 많을수록 쉽게 증거기반이론을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Jennings and Hall(2012)은 조직 내부의 갈등의 수준(Degree of Conflict)과 조직의 과학적인 능력수준(Scientific capacity)에 따라 조직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었다. 제시된 조직의 유형은 <표 3>와 같다.

증거기반이론 기관(Evidence-based agency)의 경우 증거기반이론을 가장 채택할 확률이 높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 미국의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 이 유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사례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증거기반이론 기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의 경우가 증거기반 채택이 어려운 기관 유형에 속한다. 그 이유로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과학적인 데이터와 증거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정치적 갈등 존재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이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 따라 대조적인 선택한 것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관행적인 기관(Experiential Agency)이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정부기관은 경제개발 담당부서(Economic development agency)들이다. 경제개발에 대한 목표를 둘러싼 갈등은 적지만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과 효과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 따라서 해당기관에서는 관행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들거나 이론적인 가설을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마지막 유형은 상징적인 기관(Symbolic agency)이다. 구체적인 해당기관으로는 문화지원 관련 정책기관들이다. 정부의 지원을 둘러싼 갈등의 정도는 크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효과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증거기반이론은 정부 조직의 성격에 따라 채택의 정도가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증거기반이론을 정부조직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조직과 부서부터 시범사업을 적극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증거기반(Evidence-Based) 이론의 경기도 적용과 해외 시범사업 사례

우리나라 시범사업의 경우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집행하면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평가 영역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학술적 접근과 이론적인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증거기반이론을 활용하여 경기도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해외 시범사업 사례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우선 Jennings and Hall(2012)이 제시한 조직유형에 따른 증거기반이론 관계를 최근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실무부서에 적용해, 실제 시범사업이 어느 특징을 가진 조직유형에서 많이 실시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경기도 시범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20년과 2021년에서 걸쳐 경기도 시범사업 평가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부서는 총 16개의 부서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총 16개의 부서가 23개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미세먼지과가 2년 총 4개로 가장 많았고, 도시재생과가 3개의 시범사업을 2년 동안 실시하였다.

증거기반이론을 적용한 결과 지난 2년간 경기도 시범사업은 과학적인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서와 정책과 관련한 갈등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들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실시되었다. 앞서 제시한 Jennings and Hall(2012)의 유형에 따르면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로 증거기반이론기관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정책을 둘러싼 갈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관련 부서가 과학적인 능력이 낮은 수준의 부서에서는 시범사업이 실시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경기도에서는 사업을 실시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사업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서에서 많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과의 경우 부서가 과학적인 능력이 높은 동시에 사업의 결과를 가시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책을 둘러싼 갈등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경기도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미세먼지과의 경우 경기도에서 가장 활발히 시범사업을 실시한 부서이다.

최근 경기도 시범사업의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시범사업이 가지는 개념적인 특성 및 본래 목적과는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목적은 정책의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고, 결과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업의 결과를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경기도는 시범사업의 운영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갈등 수준이 높고, 부서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물을 생산하기 어려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요 정부 정책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시험·평가·조정 이후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시범사업의 개념이 이미 보편화되어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의회에서 증거에 기반하여 정책평가를 실시하라는 요구 이후 임의할당(random assignment)을 통한 정책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이 활발히 이뤄져 왔으며, 꼭 정책실험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정책적 합의가 존재하고 있다. 정책혁신을 위한 시범사업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파트너십기금은 2012년 기준 3,250만 달러 규모를 기록한 바 있다.

이 기금은 투자수익률, 신속한 정책 결과 구현 및 정책 효과 입증, 예산 지급 정확도의 향상, 행정 효율성 및 서비스 제공, 적격 수혜자에 대한 접근 장벽 감소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잠재적인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데 쓰인다. 영국의 경우, 2001년 노동당 정권에서 내무부에 소속된 성과혁신부서(Performance and Innovation Unit)가 주도적으로 전국 규모의 사업에 대해 시범사업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확산되어 왔다.

영국의 시범사업은 해당 정책에 대해 정부가 직접 시행할 것인지 혹은 아웃소싱할것인지를 정하던 과거의 ‘Make or Buy’ 의사결정의 진화된 버전으로서, 정책효과에 대한 통찰력과 증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초기 결과를 측정하거나 평가하여 새로운 정책의 가능한 영향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는 효과성 검증과 특정 방법 또는 특정 경로로 정책을 구현하는 실용성을 탐색하여 어떤 전달 방법이 가장 효과적 혹은 가장 비용효율적인지 평가하도록 설계하는 과정 검증으로 나뉘어 세분화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체계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1) 시범사업 평가기준 제시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집행이 결정된 사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한다는 사실이 시범사업 성과지표 구성에 있어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범사업의 합리적인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는 ‘시범사업의 도입 필요성을 발생시킨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완화’ 했는지와 긴밀히 결부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시범사업으로 인해 어떻게 해당문제가 변화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 실제 시범사업 중 하나인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를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주민들의 대응성을 높이고자 하였다면, 성과지표를 주민의 만족도 측정이 아니라 ‘미세먼지에 대한 주민의 대응성 수준’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전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시범사업의 성과평가가 사업의 도입 필요성 및 배경과 연계된 내러티브(narrative evaluation)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내러티브한 평가체계가 된다는 것은 성과평가 전체 사업진행 흐름과 면밀하게 연계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의 포괄적이거나 전체 사업과정과 맥락성이 부족한 성과지표는 사용하기 힘들어진다. 이러한 내러티브한 평가방식의 도입은 시범사업이 본래목적과 적합한 ‘정책실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지표는 측정범위가 제한적일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과 관련한 지표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도입 목적에 맞게 설계되고 고려되어야 할 뿐 아니라 아이디어 내용에 한정된 형태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실제 수행하기에는 내생성(endogenenity)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포괄적 수준의 사업성과 측정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즉 ‘어려운 길’ 이더라도, ‘지향해야 할 길’ 이라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과측정방식 구성은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심도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 평가에 활용될 지표는 투입·산출·결과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성과측정에서 많이 활용되는 투입지표는 인력과 재원과 관련한 항목이다(박경귀, 2004). 그러나 이러한 투입지표만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산출 및 결과에 대한 부분까지 측정하여야 한다. 정부 성과에 있어 산출지표는 ‘사업에 단기적·즉각적 결과물’ 이며, 계량적인 수치로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이다(박경귀, 2004;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20). 결과지표는 장기적인 사업의 성과이므로 “사업 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출하고자 했던 성과의 달성 여부”(이준석, 2021:30)을 주요한 측정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결과지표의 경우 중·장기적인 성과측정으로 요구하는 지표이고, 외생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측정과정에서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Forsund, 2017:101; 이준석 외, 2021:232). 따라서 시범사업에 대한 지표는 투입, 산출, 결과로 분류하되 결과지표의 경우 기간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

시범사업의 성과지표는 내용적으로도 적절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만약 지표가 내생성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이거나 자의적으로 구성되면 사업의 성과를 적절하게 측정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범사업의 지표는 검토기준을 고려하여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우선 지표는 자의적으로 설계되어서는 안된다.

지표가 포함하는 인과관계가 실제 통상적 관념이나 근거 등에 바탕하고 있어야 한다. 자의적으로 해당지표의 변화는 사업의 성공을 의미한다라는 형태로 지표를 구성하는 행위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표는 도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설정된 목표가 ‘쉽게’ 달성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세 번째 지표는 포화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사항들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범사업 집행이전에도 90% 정도의 만족도를 보인 사항이 시범사업 실시 후 몇 퍼센트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사업의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네 번째 지표는 외생변수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만약 외생변수를 전혀 통제하지 않으면 시범사업이 긍정적인 효과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과지표는 서로 중첩되어서는 안된다. 시범사업의 평가를 할 때 다양한 지표가 활용된다면 해당지표들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A와 B라는 지표가 활용되지만 지표 간 관계가 B⊃A라면 두 지표들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2) 시범사업 운영체계 개선안

시범사업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첫 번째 과업은 시범사업과 신규사업의 구분이다. 현재 경기도는 매년 평균적으로 500여개의 신규사업이 새롭게 착수되고 있다. 모든 사업의 필요성이 상당하더라도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을 사전에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기획하는 실무영역에서 애매하고 어려워 하는 부분이 신규사업과 시범사업의 분류기준이다. 이렇게 실무영역에서 신규사업과 시범사업의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각각의 사업진행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3>에서 시범사업과 신규사업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신규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정책 또는 사업이 재원확보가 쉽지 않아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경우에 신규사업에 해당된다. 그리고 사업이나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경우 시민들의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단계적으로 실시를 결정한 사업의 경우는 신규사업에 해당된다. 세 번째로 만약 사업이 단순히 단년도 사업일 경우는 신규사업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또는 정책이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경우 신규사업에 해당된다.

시범사업이 가지는 특성을 통해 시범사업 분류 매뉴얼을 만들 수 있다. 첫 번째 분류 매뉴얼은 새롭게 착수하는 사업의 목적이 정책 효과성 및 효율성 검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두 번째 매뉴얼 분류방법은 해당사업을 전면실시 할 경우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취소가 불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세 번째 요건은 정책 또는 사업의 결과 또는 성과에 따라 해당사업이 폐지 또는 확대 가능성이 존재하면 시범사업이 되는 것이다. 네 번째 검토사항은 해당사업의 사전설계 포함여부이다. 만약 해당사업이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엄격한 실험설계 수준은 아니더라도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참여를 통해 결과를 검증을 하고자 한다면 시범사업으로 간주해야 한다. 마지막 검토요건은 사업 또는 정책에 일정수준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는 동시에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 경우 시범사업으로 분류하고 사업에 대해 사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시범사업의 단계별 분류이다. 경기도 시범사업의 조례와 시범사업 평가위원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평가를 계획평가(사전평가)와 성과평가(사후평가)로 구분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시범사업을 실제 운영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는 동시에 모호하기 때문에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평가기준을 혼용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시범사업 평가위원회는 시범사업의 계획평가와 성과평가의 각각의 목적에 맞게 평가기준과 계획이 적절한가를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범사업도 사업별 각각의 특성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시범사업 실시 이전에 외부 학술용역을 통해 관련한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업과 관련한 선행연구 및 데이터가 충분해, 사업의 목표, 집행기관, 지역, 최선의 집행 방법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있으면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달리 완전히 새롭게 도입하는 시범사업으로서 관련한 데이터 또는 정보가 많이 부족할 경우 사전에 외부용역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범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시범사업 중 도랑 복원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에 학술용역을 통해 관련한 정보 및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는 시범사업 결과의 활용안 마련이다.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자체에 대한 평가결과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한 사항인 것이다. 경기도 시범사업의 조례의 경우 시범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시범사업의 확산 또는 중단 결정을 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시스템보다는 영국의 사례와 같이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른 세분화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시범사업을 확산(본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결정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시범사업의 별 다른 문제와 이슈가 나타나지 않고, 성과수준도 탁월하여 곧바로 본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사업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의 계획을 수정해 본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확산과 중단의 결정이 아닌 재검토 결정도 시범사업 평가위원회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검토 단계는 일차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수정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시범사업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시범사업의 재실시, 연장, 취소 등과 같은 세분화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단 결정도 좀 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업자체가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기존과 같은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범사업의 상당 부분을 수정하면 개선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시범사업 형태로 재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이처럼 시범사업 평가위원회는 사업자체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평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지만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안별로 적절한 맞춤형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