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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REVIEW - Vol. 23, No. 1, pp.227-249

ISSN: 2005-8349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28 Feb 2021

Received 10 Jan 2021 Revised 15 Feb 2021 Accepted 16 Feb 2021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공유경제 해외사례 분석

김종성^** ; 윤신희^***

**경기대학교 융합교양대학 교양학부 조교수 (제1저자)
***고양시정연구원 데이터센터 센터장, 도시정책 연구실 부연구위원(교신저자)

Global Sharing Economy Case analysis using Text Mining

Jong Sung Kim^** ; Shin hee Yun^***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Liberal Arts and Interdisciplinary Studies, Kyonggi University(First Author)
***Head. Data Center, Goyang Research Institute(Corresponding Author)

초록

공유경제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플랫폼의 대중화로 자산 서비스를 타인과 공유하여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 모델이며 유휴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해 경제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가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가의 공유경제 정책 및 법과 제도, 해외 주요국가의 공유경제 공공부문 우수사례 및 민간 육성방안,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사례 및 활용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공유경제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관련 된 500개 이상의 뉴스 기사를 크롤링 하여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키워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달성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sharing economy is an economic model that improves efficiency by sharing and using asset services with others throug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popularization of platforms. It is evaluated as a new growth engine that solves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through effective use of idle resources. hav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haring economy policies and laws and institutions of major overseas countries, the best practices of the public sector of the sharing economy in major foreign countries and private development plans, and the cases and use of overseas sharing economy platforms. The sharing economy, the US, Europe, China, I tried to derive keywords for articles related to Japan through text mining analysis. Through this, we aim to achieve the providing prior research to spread the sharing economy.

Keywords:

Sharing Economy, Text Mining, Idle resources, Global Sharing Economy

키워드:

공유경제, 텍스트마이닝, 유휴자원, 해외 공유경제

Ⅰ. 서 론

정보통신의 발달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발전시켰으며 네트워크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공유하게 되면서 새로운 거래방식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기존의 거래 방식이 수동적인 소비자의 구매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로, 서로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자원을 공유하는 거래 구조가 창출된 것이다. 이처럼 공유경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플랫폼 기술의 대중화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사업이 되었다. 정부는 혁신성장의 3대 전략 투자 분야를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 수소 경제로 선정하였고 이중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빅데이터 이용의 활성화, 경제 거래와 관련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고도화 그리고 공유경제 기반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추진 이유도 있겠지만 공유경제는 유휴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해법으로 평가되기도 하며 합리적 소비 문화의 확산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국가의 공유경제 정책 및 법과 제도, 해외 주요국가의 공유경제 공공부문 선행 사례 및 민간 육성방안,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사례 및 활용에 대해 탐구하고 공유경제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관련된 기사에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키워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서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을 선정한 중요한 이유는 세계 공유경제 시장에서의 선도성과 영향력 그리고 잠재성이다. 미국은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대표적인 글로벌 공유경제 업체들이 생겨난 국가로 공유경제 분야에서도 주도권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국가이다. 유럽은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EU차원에서도 공유경제 분야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주목도가 높다.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의 공유경제시장으로 대규모 내수기반을 가진 특성 그리고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차원의 지원이 있어 글로벌 기업이 아닌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유경제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유의미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의 개념이나 정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연구보다는 해당 국가별 공유경제의 정책 및 법과 제도와 사례, 해외 공유경제 공공부문 우수사례 및 민간 육성방안,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사례 및 활용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또한, 관련 국가들의 공유경제 기사를 분석하여 키워드를 도출하여 아이디어를 제공함에 있다.

Ⅱ. 공유경제 정책 및 법과 제도 선행사례 검토

1. 미국의 공유경제 정책 및 법과 제도

미국은 2008년 에어비앤비가 처음 등장한 이후 교통, 금융, 공간, 재능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을 거듭해오고 있으며, 자국의 공유 플랫폼 업체들이 세계 공유경제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공유경제의 개념은 공동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협력경제(collaborative economy), 사용자경제(peer-to-peer economy)로 표현되며 미국 전역의 도시에서 급격하게 성장했을뿐만 아니라 미국은 세계 공유경제 시장 중 가장 활성화되어 있으며, 세계 시장규모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무역협회, 2020). 에어비앤비(Airbnb), 우버(Uber) 등 자국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공유경제 시장이 널리 확산되어 있는 미국의 지원 및 규제정책의 방향성은 대체로 시장의 유지 및 확산을 전제로 하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주정부 및 시정부 주도로 제도적 보완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총괄적 규제보다는 주로 각각의 시정부 주도하에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분야인 숙박공유와 차량공유 관련 규제 도입을 살펴보면, 차량공유 서비스의 경우 초창기에는 시정부 차원에서 관련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최근에는 주정부 차원에서 운송네트워크회사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Goodin and Moran, 2017). 다만 숙박공유 서비스의 경우 시정부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운영 및 정비하고 있다(Moylan, 2016).

둘째, 미국의 경우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반대 및 찬성 입장과 관련하여 균형적인 규제정책을 통해 시장의 차별적·균형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숙박공유 플랫폼에 대한 조세 형평성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미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은 공유경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경제조세본부(Sharing Economy Tax Center)를 설립하여 효과적 조세행정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기존 숙박업체에 적용되는 숙박세(lodging tax)를 동일하게 납부하도록 하고, 에어비앤비의 자사 웹사이트에서 이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각종 거래관계에서의 책임 문제 등과 관련하여 플랫폼 기업들의 주도적인 노력 또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공유경제의 각 영역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시장의 확산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플랫폼 차원의 자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 보호를 위한 보험 프로그램 운영, 안전설비 설치지원, 평판시스템 도입, 환불 및 취소정책 등 호스트와 게스트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바카사(Vacasa)의 경우 플랫폼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위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의 도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2. 유럽의 공유경제 정책 및 법과 제도

유럽은 규모 면에서 미국, 중국에 미치지는 못하나 글로벌 시장에서 공유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지역의 하나로서 평가할 수 있다. PwC(2016)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유럽 공유경제시장의 규모(거래액)는 약 281억 유로로 추산된다. EU는 2016년 6월 공유경제 활성화 관련 협력 경제를 위한 지침 및 정책 권고사항(Guidance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collaborative economy)을 공표하였다. European Commission(2020)에 따르면 협력 경제는 소비자에게 더 큰 선택권을 제공하고 기업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시민과 기업은 기존 규칙과 의무를 인식해야 하며, EU는 시민, 기업 및 EU 국가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부터 완전히 혜택을 받고 협력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 할 수 있도록 해당 EU 규칙 및 정책 권장 사항을 제공하였다. EU의 보도자료(EU press release, 2020)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EU의 규칙 및 정책 권장 사항

European Commission(2020)에 따르면 2018년 10월 11일 브뤼셀에서 열린 ‘협업경제: 기회, 도전, 정책’의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2016년 6월 협력경제에 관한 정책 발표 이후 규제, 시장발전 등을 점검하였다. 250명 이상의 공공기관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학계는 협력 경제에 의해 창출되는 기회, 그것의 개발과 정책 해결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회의를 계기로 위원회는 EU 시민 4명 중 1명이 협업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5명 중 1명은 서비스를 제공했거나 제공해 볼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영국 공유경제의 성과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30%를 상회하는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공유경제 거래 규모는 2015년부터 연평균 약 35% 성장하여 2025년에는 약 1,400억 파운드에 달할 전망이다. 영국의 공유경제 플랫폼 매출 규모도 2015년부터 10년에 걸쳐 연간 약 34% 성장하여 2025년에는 180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오정숙, 2017). 영국은 사회적·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공유경제의 가치에 대해 주목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2015 예산계획(Budget 2015)’에서 공유경제를 6가지 핵심 성장전략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영국을 공유경제의 글로벌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규제 장벽 완화 등 종합적인 조치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 지원계획으로는 개인 주거지 공유와 관련한 규제 완화, 정부차원에서 공무출장 시 공유경제 플랫폼을 활용한 숙박 및 교통 서비스 활용 장려, 공유경제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의 영업세 감면 자율권 부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역단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맨체스터와 리즈 시를 공유경제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의 거점 도시로 지정하였으며(HM Treasury, 2015), 연간 공유경제관련 개인의 거래소득 및 재산소득을 각각 1,000파운드(한화 약 150만원)까지 면세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201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PWC, 2016).

이탈리아는 2016년 3월 유럽최초의 공유경제를 위한 개별법안 ‘제품 및 서비스 공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칙과 공유경제 진흥을 위한 조치(Disciplina delle piattaforme digitali per la condivisione di beni e s ervizi e disposizioni per la promozione dell'economia della condivisione)’를 발의하였다(Smorto, 2016). 이 법안에서는 공유 플랫폼에 대한 관리·통제 권한을 이탈리아 공정경쟁위(Autorita Garante della Concorrenza e del Mercato: AGCM)에 위임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과세,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연간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 모니터링, 통제와 처벌 등과 관련한 12개항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개인의 공유경제 활동의 수입에 대해서는 1만 유로까지 10%의 단일세율 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공유경제에 대한 명시적 조세규정을 확립하였다(Atto Camera: 3564, 2020).

네덜란드의 경우는 이른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활성화의 일환으로 공유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The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the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2016), 암스테르담을 공유도시로 지정하는 등 공유경제 모델의 활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암스테르담은 유럽 내에서 첫 번째로 공유도시로서 숙박 및 차량 공유와 관련한 제도정비를 서둘러 진행하였으며(http://www.sharenl.nl), 시 자체적으로 최고기술책임자(Chief Technology Officer)를 두어 공유경제를 포함한 혁신정책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http://Amsterdamsmartcity.com).

3. 중국의 공유경제 정책 및 법과 제도

중국의 공유경제는 2015년 이후 계속된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짧은 기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중국 국가정보중심 인터넷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중국의 공유경제시장의 교역규모는 총 3조 4,522억 위안으로 전년도 대비 103% 성장하였다(국립정보센터 정보연구부, 2017). 중국 정부가 공유경제 육성을 위해 도입한 정책을 요약하면, 적극적 지지 선언, 주요 국가정책과의 연계 추구, 규제 및 관리감독 수단의 점진적 도입,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중국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가 차원의 발전 이념이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며, 국내 자원의 효율적 배치와 이용, 취업·창업 활성화,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 충족 등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공유경제를 활용하고자 한다(국립정보센터 정보연구부, 2016). 2017년 7월 공유경제만을 위해 최초로 제시된 국가차원의 정책인 ‘공유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促进分享经济发展的指导性意见)’이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공유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내용 요약

4. 일본의 공유경제 정책 및 법과 제도

야노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일본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22.4% 증가한 285억 엔이며, 향후 5년 동안 1.7배가 확대되어 2020년에는 600억 엔(한화 약 6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코트라 홈페이지, 2017). 대구경북연구원(2017)에 따르면 일본에서 공유경제가 확산되는 주요 원인은 첫째, 스마트폰 및 SNS 보급 확대이다. 일본에서도 2014년 클라우드소싱협회 등이 설립되어 공유경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편한 IT 환경이 갖춰짐으로써 공급자와 수요자의 매칭이 보다 용이해졌다. 둘째, 차량, 공간, 의류뿐만 아니라 노동력까지 대상으로 확산되는 공유경제는 필요할 때만 해당 물건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어 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호텔 및 교통수단 부족으로 숙박시설 및 차량공유가 인기를 끌었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2015년해 10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은 엔저 및 비자규제 완화로 전년 대비 44% 증가한 1630만 명을 기록하였다. 넷째, 소유에서 ‘공유’와 ‘체험’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의류 및 액세서리, 고급 승용차 등 물건을 소유하기보다 공유 및 대여를 통해 유행에 맞게 체험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소비자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15년과 2016년 성장전략에서 공유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환경정비 방침을 수립하고 관련 정비체제를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 소비자들은 개인 간 거래를 전제로 하는 공유경제 특성상, ‘사고, 문제 발생 시 대응에 대한 불안’이 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하였는데, 이에 일본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일본정부는 2016년 7월 내각관방 IT종합전략실 산하에 ‘공유경제 검토회의’를 설치, 민간단체의 자주적 규제방식과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담은 중간 보고서를 동년 11월에 발표하였다. 중간 보고서에서는 거래참여자의 자율적 규제를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명확한 현행 규제의 적용범위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 제시되어있다. 2017년 1월 내각관방 IT종합전략실에 마련된 ‘공유경제 촉진실’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규제 법령 상담 및 지자체의 공유경제 서비스 보급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유경제 촉진실의 업무는 현행 법률 상담정보 제공, 자율적 규제 보급·촉진, 관계 부처와의 연락조정, 공유경제 전도사를 지자체에 파견하여 공유경제 지원을 강화하였다(KOTRA, 2018).

2019년 IT종합전략실 산하 ‘공유경제 검토회의’의 공조와 공동 창조를 기조로 한 혁신 사이클 구축을 주제로 한 제2차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 정부는 공유 이코노미 추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담은 ‘공유경제 추진 프로그램’을 공표했으며, 발표 이후에는 프로그램에 따라 추진 체제(공유 이코노미 촉진실)의 출범, 공유경제 전도사 임명, 공유 이코노미 활용 사례집의 공표 등 각 부 부처,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공유 이코노미의 보급과 개발에 노력 해왔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안전·위생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소음과 쓰레기 배출 등으로 인한 인근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지, 관광객의 숙박 요구가 다양화되어 있는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한 규칙을 정하여 건전한 민박 서비스의 보급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주택 숙박 사업법이 새롭게 제정되어 2018년 6월에 시행되었다. 이는 도도부현 지사 등에 대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연간 제공 일수(180일)의 상한 범위 내에서 민박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자발적 규칙에 의한 안전성·신뢰성 확보: B to C와 달리 불특정 다수의 개인간 거래 (C to C)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제공자 불안의 감소가 보급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공유 사업자가 안전성·신뢰성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자체적으로 마련과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점유율 사업자 간의 책임을 분담하는 체제의 정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공유경제 모델 지침”을 책정했다.

공유경제의 서비스는 기존의 개별 서비스의 운영에 대해 규정된 현행 법령에 의한 적용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이같은 회색 지대 해소를 위한 변호사 등을 활용한 적법성 명확화의 추천과 회색 지대 해소 제도·기업 실증 특례 제도의 활용을 권장할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회의 등의 장소에서 규제 본연의 자세에 대한 소비자의 편리성 향상, 안전성 확보, 외부 불경제 국제 경쟁력 강화에 주목할 수 있도록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사회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공의 유휴 자산 활용, 새로운 행정 수익의 확보, 새로운 관광 자원 개발 등 지역 진흥에 기여가 기대된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메리트를 널리 사회 전체에 침투시키기 위해 지자체와 공유 사업자의 연계 시연, 이코노미 사례집 작성, 공유경제 전도사 파견 등을 실시하여 자치 단체에서의 공유경제의 도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공유 이코노미 협회는 공유경제 모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자발적 규칙의 제정과 그에 적합함을 인증 심사하는 공유 에코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협회는 이용자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설계 및 이들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강구체제를 정비하고, 공유 사업자를 인정하고 그 취지를 나타내는 인증 마크를 부여하며 사업 활동에 대하여 인증 마크의 사용을 인정하는 구조를 운용하고 있다.

공유 이코노미 활용 추진 사업 총무성에서는 공유경제를 활용하여 지역 과제를 해결할 지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모델 사업으로서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공유 이코노미를 활용하는 방식의 검토·개발, 공유 이코노미 활용에 있어서의 과제를 해결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책의 검토 등 시범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8년도 사업에서 대상 분야는 ① 지역인재의 활용, ② 육아 등 여성 활약 지원, ③낮은 미이용 공간 활용 등을 실시하고 있다.

총무성은 “지역 IoT 구현 추진 로드맵”의 보급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IoT 구현에 임하는 지역에 초기 투자·협력 체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실시. 지역 IoT 구현의 “분야별 모델”에 민관 공동 서비스로 공유 이코노미도 포함되어 있으며, 2017년도에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의 가치창조 플랫폼이 관민 공동에 의한 규슈 지역 자원 관광 공유화 사업(사가 현 , 나가사키 현, 사세보시 구마모토 현, 니시키 마치 구마모토 현), 2018 년에는 아키타 현 유자와시가 유휴 공간을 활용 한 지역 활성화 및 기업 지원 사업 회사 AsMama가 육아 공조 플랫폼 ‘육아 공유’의 활용 촉진(요코하마시 등)으로 채택되었다.

2018년 3월 내각 관방 공유경제 촉진시설은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 등이 지역 사회 문제의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 공유 이코노미를 활용하고있는 사례를 정리하여 공유 이코노미 활용 사례집 ‘쉐어 일본 100, 미래를 잇는 지역의 활력’을 공개했다. 2019년판에서는 사례의 약 90%가 ‘공간’과 ‘기술’의 점유율에 관한 것이었다. 공간분야에서는 민박 이외의 활동(주차 점유율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기술분야에서는 클라우드 소싱 지역 주민이 제공하는 체험형 관광, 육아지원에 관한 대처가 많다. 특히 클라우드 소싱은 수도권 이외의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한 활용이 진행되는 경향이 보였다. 지자체 등이 사례집을 활용하여 후속 대책이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통해 계속 유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Ⅲ. 해외 공유경제 공공부문 우수사례 및 민간 육성방안

1. 미국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시티에 위치한 ‘지속 가능한 경제 법률 센터(Sustainable Economies Law Center, 2020)’에서 주도하는 공유경제 운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탄력적 커뮤니티 법률 카페(Resilient Communities Legal Cafe)

Resilient Communities Legal Cafe는 선착순, 기부 기반 법률 자문 프로그램이며, 간식, 음료, 공동 토론을 제공한다. 법률 도서관(Resilient Community Law Library) 또한 이용가능하며, 직원 및 자원 봉사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 농지 공유지 재생(Reclaiming The Farmland Commons)

① 농지 투자 협동 조합

지역 농지에 대한 민주적 공동체 통제 및 소유권을 촉진하고, 지역 사회 투자 및 협동조합에 참여를 유도하며, 농민과 농민의 장기적인 토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토지투자 협동조합을 연구하고 시범 운영하고 있다. 특히 토지를 처분한 지역 사회를 위해 농지 취득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동조합은 무엇보다도 농부에게 토지를 저렴하게 제공한다. 미국인들이 재래식 묘지에 지출하는 연간 수십억 달러는 토지 보존을 위한 운동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규모 농장 자금 조달

법률 센터는 일상적인 사람들의 집단적 부를 활용하는 소규모 소비자 농장을 위한 풀뿌리 자금 조달 전략을 연구한다. 이러한 전략에는 은퇴 저축을 농장에 대한 지역 투자로 전환, 지역 대출 기금 개발, 직접 공모에 대한 접근 확대 등이 포함된다.

3) 홈메이드 푸드 경제의 민주화(Democratizing The Homemade Food Economy)

수제 식품 판매를 합법화하고, 특히 값비싼 상업용 주방에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저소득 기업가를 위해 지역 식품 생산 및 판매 기회를 늘리게 되었다. 2017년에는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수제 식품, 특히 따뜻한 음식의 유형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도입되었다. 직접 만든 음식이 대규모 기술 플랫폼에 의해 인수되기보다는 농산물 시장 및 근로자 협동조합과 같은 커뮤니티 주도 기관의 성공을 기반으로 구축되도록 하였다.

4) 지역사회 퇴비 법률 및 정책(Community Compost Law & Policy)

캘리포니아 주는 최근 2020년까지 쓰레기의 75%를 매립지에서 전환하라는 정책명령을 채택했으며, 이는 퇴비화 용량의 빠른 확장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였다. 이 명령은 다른 최근 퇴비법과 함께 캘리포니아 퇴비산업에서 1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목지에 퇴비를 사용하는 것은 최근 엄청난 양의 탄소를 격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비는 풍부한 토양을 만들어 식량안보를 지원하고 도시 지역에서 식량을 재배할 기회를 높인다. 지역 사회에 스스로 조직하고 퇴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① 캘리포니아 법령에 커뮤니티 퇴비화 조직 설정

② CalRecycle(캘리포니아의 자원 재활용 및 회수 부)이 소규모 퇴비화에 대한 모범 관리 사례를 게시하도록 요구

③ 도시 및 카운티가 폐기물 관리 계획에 커뮤니티 미세 퇴비화 조직을 고려하도록 요구

④ 가정과 기업에 소량의 원료(퇴비화 가능한 물질)를 지역 사회 미세 퇴비화 조직에 제공할 권리를 부여

⑤ 농장 퇴비화에 허용되는 공급 원료를 다각화하여 외부에서 가져온 거름, 채소 찌꺼기, 식품 재료 및 녹색 재료를 포함

5) 영구 부동산 협동 조합(Permanent Real Estate Cooperatives)

주택이나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협동조합은 가능한 한 쉽게 주택 소유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구입을 구성한다. 주된 예외는 투기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판매하는 대신 나중에 미리 정해진 가격에 주택을 판매한다는 것이다. 이 가격은 저축 계좌와 더 비슷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와 같은 공통 지수와 관련이 있는 수익률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었다. 공식은 미래 거주자를 위한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예를 들어, $200,000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0년 후 $239,000 (수익이 약 2%인 경우)에 개선비용을 더하거나 주택을 양호한 상태로 복원하는 비용을 뺀 금액에 판매 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협동조합 자체가 조합원의 주택을 구매 한 다음 다른 협동조합 조합원에게 판매 하는 방식이다. 법적으로 협동조합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임차인이 된다. 주택 소유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고안된 임대 유형인 “감소 임대”는 구매 가격의 몫을 상환할 때 임대료가 크게 줄어들도록 설계 되었다. 예를 들어 월 임대료의 절반이 $200,000구매 가격에 적용되며, 임대료의 나머지 절반(유지 보수, 재산세, 보험 및 운영비)은 협동조합이 부담한다. $200,000 구매 가격과 자금 조달 비용을 지불하면 월 지불액이 최대 50%까지 크게 감소한다.

2. 영국

1) 이스트 런던 테크시티(Inner East London Tech City)

이스트 런던 테크시티는 영국 런던 동부에 위치한 첨단 기술기업의 기술 클러스터이다(BBC.com, 2010). 2010년부터 클러스터가 발전함에 따라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는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 필적하는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성장을 지원했다. Cisco, Facebook, Google, Intel, McKinsey & Company 및 Microsoft가 테크시티에 투자하였으며, University of London,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Imperial College London,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University College London 클러스터에 기반한 프로젝트의 모든 학술 파트너이다(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 2010). 런던 테크시티에서는 2014년부터 해마다 런던 테크위크(London Tech Week)를 열고 있으며. 현재까지 700개가 넘는 이벤트가 포함되었다(www.londontechweek.com, 2020). 테크위크는 런던 시장 주관으로 개최되며 2020년의 경우 에릭 슈미트(Google 전 CEO), 보건 복지부 장관, 디지털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 장관 등을 포함한 약 40여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IBM, Intel등의 기업이 헤드라인 파트너로 참여했다.

1) 자전거 공유 시스템

2020년 발표된 ‘공유경제의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중국 자전거 공유 산업(Sustainable Governance of the Sharing Economy: The Chinese Bike-Sharing Industry)’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2014년 최초의 상업용 자전거 공유 웹 회사인 OFFO가 도입한 자전거 공유 시스템을 시작으로 이러한 추세에 동참했다. 이는 특히 중국 주요도시의 도심 지역에서 엄청난 수요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단기간에 급성장하는 새로운 시장,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 공유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전거 공유 서비스의 대부분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의 일부였기 때문에 공유재의 비극으로 인해 실패했다. 예를 들어 공공 자전거를 훔치거나 파괴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시행착오 이후에도, 많은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공공재로 업데이트 된 자전거 공유 시스템을 도입했다. Verified Market Research(2019)에 따르면 공유 자전거 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18년에 15억 달러였으며 2026년까지 연간 22.4%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는 급속한 도시화 가속화로 인해 성장률이 더 높다고 판단하였다. 중국 정부는 2014년 최초의 민간 자전거 공유 사업의 성공적인 출범을 바탕으로 공유경제를 5대 국가 패러다임 (즉, 혁신, 협력, 환경, 개방성, 공유경제) 중 하나로 강조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3차에 걸친 5개년 개발 계획. 자전거 공유 산업을 주도한 중국 정부는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공유경제의 연간 40% 이상 성장률을 예측하여 국가 GDP의 최대 10%까지 예측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많은 공유기업은 다른 공유기업과의 인수 합병 (M&A)을 통해 거대한 선도 기업이 되었다(Rinne, 2019) 중국 정부의 관점에서 성공적인 자전거 공유 산업의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은 공산주의 사회를 위한 이상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인센티브, 산업 규제 완화 및 정부의 훨씬 더 많은 투자로 강력하게 지원되었다. 중국에서 공유경제가 성공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중국 소비자들은 전화로 전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 스마트 모빌리티는 사용자에게 공유경제 산업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다. 둘째, 중국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의 높은 보급률로 인해 소비자의 51.5 % 이상이 이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China Info-Telecommunication Center, 2019). 셋째,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은 향후 공유경제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중국의 젊은 세대는 매우 합리적인 비용으로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공유 사업에 더 익숙해졌다.

4. 일본

1) 지역의 지도자를 주체로 한 스포츠 에코 시스템 구축 추진 사업

일본의 ‘공유경제 추진 프로그램’에 따르면 스포츠 에이전시의 성장 전략에 스포츠의 성장 산업화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의 스포츠 지도자와 스포츠 시설 등을 연계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을 통해 스포츠 지도자 및 시설 등의 수익 향상을 도모하고 스포츠 환경, 스포츠 인구의 확대에 연결되는 자율적 선순환(스포츠 에코 시스템)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진 모델 형성 지원으로 도쿄도 기요세시, NTT 데이터 경영 연구소, 스포츠 데이터뱅크, 고베시의 사업을 채택하고 지원하고 있다.

2) 공유경제에 관한 실증 실험

소비자청은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조기에 발견 및 보고·분석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에 연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도쿠시마현을 시범으로 공유경제에 관한 실증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쿠시마 현에서 민박의 이용 실태 조사, 공유경제에 전국 이용 실태 조사를 통해 지식인이나 관계 단체로부터 의견 교환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등을 근거로 공유 이코노미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개발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

3) 지구 온난화 관련 추진 정책

환경성은 CO₂ 삭감 목표(2030년 26%상승)달성을 위해 가정 부문은 약 40%의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환경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COOL CHOICE 추진 정책에서 중점 5분야(에너지 절약 가전, 에너지 절약 주택, 친환경 저탄소, 물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경제계 등 소비자 관계자로 구성된 실무그룹을 설치했다. 라이프 스타일 작업 그룹에서는 ‘공유경제를 공유 생태 프로그램’을 캐치 프레이즈로, 이동 수단의 점유율, 공간 점유율 등을 추진하고 있다.

Ⅳ.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사례 및 활용

1. 미국

1) 원격의료 플랫폼

암웰(Amwell)은 2,000개 이상의 병원을 포함하는 150개 미국 최대 의료 시스템에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격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구글이 투자한 미국 원격의료 스타트업 아메리칸웰(American Well·암웰) 주식은 2020년 9월 17일 기업공개(IPO) 첫날 28% 이상 상승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CNBC.com, 2020). 가상 진료를 위한 솔루션으로 긴급치료, 소아과, 텔레 스트로크(가상 뇌졸중 치료 전달 건강 시스템), 인구 건광 관리, 정신과, 만성질환 관리의 사례를 제공한다. 임상 사례를 위해 설계된 워크 플로우를 활용하여 디자인 되었으며, Amell홈페이지에 따른(https://business.amwell.com. 2020) 정부기관과의 연계 목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① 환자 및 제공자 앱(Patient & Provider Apps)

환자는 자신의 브랜드로 앱을 다운로드하고 제공 업체를 쉽게 볼 수 있으며. 제공자에게 간단하고 직관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원격 진료 카트(Telemedicine Carts)

카트를 통해 의료 제공자를 환자쪽으로 데려가 카메라, 디스플레이 및 네트워크 액세스를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적시에 전문화 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모듈 및 프로그램(Modules & Programs)

긴급 치료, 텔레 스트로크, 행동 건강 등을 포함하여 특정 사용 사례에 맞는 다양한 모듈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④ 원격 환자 모니터링(Remote Patient Monitoring)

2. 영국

1) 저스트 파크(JustPark)

영국의 전국 45,000개 이상의 위치에서 350만 명이 넘는 운전자가 주차하는 것을 돕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저스트 파크 홈페이지(https://www.justpark.com)에 따르면 자동차 여정의 23%이상은 일종의 주차 통증을 수반한다고 한다. 즉, 한 달에 약 1억 9천만 회에 해당하며, 운전자는 매일 불확실성 (가용성, 가격, 제한)과 불편함(전체 주차장, 느린 지불, 불공정한 벌금)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에 저스트 파크는 2006년 설립 이후 2017년을 시작으로 12개 이상의 지방 당국에 채택되었다.

2) 테크 노스(Tech North)

‘이스트 런던 테크 시티’의 성공 모델을 영국 북부지역에 도입하려는 정부 지원 하 테크 노스(Tech North) 사업의 임무는 잉글랜드 북부의 디지털 비즈니스 부문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테크 노스는 Digital Jobs Summit을 비롯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운영하고 스타트업, 투자, 사람 및 기술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수행한다. 테크 노스는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이니셔티브이며, 그 목적은 잉글랜드 북부에서 디지털 비즈니스 부문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테크 노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① Northern Stars: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한 경쟁 프로그램

② Founders’Network: 전문가 매칭 교육워크숍

③ 공동투자기금(Co-investment Fund): 투자자 및 기업 미팅 이벤트

④ Northern Voices 및 Digital Jobs Summit: 디지털 기술 문제 해결 연구

3. 중국

1) 차량공유 플랫폼

South China Morning Post(www.scmp.com, 2020)에 따르면, 중국의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디디추싱(滴滴出行, Didi)의 하루 이용자는 5,000만명에 이르며, Didi는 2022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월 8억명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 베이징에 본사를 Didi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플랫폼 TikTok 소유주인 Byte Dance의 뒤를 이어 2020년 8월 25일 유럽 러시아에서 Didi Express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는 호주, 일본, 브라질,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에 이어 Didi의 최근 해외 시장 발판이 되었다. 택시, 카 셰어링 및 카풀 서비스를 포함한 러시아의 도시 교통 시장은 2018년 99억 달러에서 2025년까지 26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되며, Didi의 주요 경쟁 업체는 Uber Technologies가 지원하는 Yandex이다.

Didi는 현재 중국 본토의 3천억 위안(440억 달러)의 승차 공유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점유율은 90%라고 한다. 중국에서 수백 개의 서로 다른 크기의 차량호출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Didi의 생존은 시장 점유율에 달려 있으며, 2020년 중국에서 영업 확장을 위해 새로운 배송 및 물류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CEO Cheng Wei는 하루 1억 건의 주문을 완료했다고 한다.

4. 일본

1) 아저씨 렌탈(おっさんレンタル)

2013년 탄생한 아저씨 렌탈 서비스는 각자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아저씨를 1시간에 1000엔으로 렌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ossanrental.thebase.in, 2020).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2014년 이래 미국 CBS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40여 회 이상 언론을 통해 소개된 적이 있다. 원칙적으로 임대 종료 후 아저씨로부터의 연락은 하지 않으며, 주로 상담, 산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패션 렌탈 서비스

The Japan times(2017)에 따르면 일본에서 패션 렌탈은 주로 결혼식이나 졸업식과 같은 특별한 행사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2020년 9월 기준 월 3,800엔의 Aircloset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여 사람들이 일상적인 착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다. 대표적인 패션 렌탈 기업인 Aircloset은 의류 브랜드를 2015년 80개에서 300개로 확장했으며, 수백 개의 반품 된 옷은 가나가와 현의 유통 센터에서 검사를 받고 인근에 위치한 7개의 공장에서 드라이 클리닝을 하며, 세탁 된 옷은 보관하기 전에 다시 확인하고 다시 대여할 수 있다.

각 항목에는 바코드가 표시되어 대여 기간과 횟수를 추적하고, 이 정보는 고객이 좋아하는 대여 품목을 구입하려는 경우 가격 책정에 사용된다. 또한 월 6,800엔 정액으로 Chanel, Fendi 및 Hermes와 같은 명품가방을 대여할 수 있는 라쿠사스(Laxus Technologies Inc)는 개인 소유의 가방을 제공 및 대여할 수 있는 C to C 서비스를 제공한다.

Ⅴ.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키워드 추출

1. 추출방법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대상은 ‘공유경제’와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을 각각 키워드로 하여 네이버 뉴스에서 크롤링하였다. 크롤링 한 기사들을 KoNLPy(박은정·조성준, 2014)를 활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각 ‘미국’과 ‘공유경제’, ‘유럽’과 ‘공유경제’, ‘중국’과 ‘공유경제’, ‘일본’과 ‘공유경제’의 키워드당 2020년 9월 기준 최근 500개의 뉴스 기사를 크롤링하였다. 이를 위해 파이썬을 이용하였으며 데이터 엑셀 저장 및 데이터프레임 운용을 위해 pandas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또한 html 크롤링을 위해 Beautifulsoup과 Selenium을 이용하였다.

2. 추출결과

미국, 유럽, 중국, 일본과 공유경제에 대한 뉴스기사에서 추출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시각화한 워드클라우드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미국’과 ‘공유경제’ 뉴스기사 Wordcloud

<그림 2>

‘유럽’과 ‘공유경제’ 뉴스기사 Wordcloud

<그림 3>

‘중국’과 ‘공유경제’ 뉴스기사 Wordcloud

<그림 4>

‘일본’과 ‘공유경제’ 뉴스기사 Wordcloud

Ⅵ. 결론 및 요약

소비 중심의 공유경제 모델에서 경제 전반과 공공 부문에서의 공유경제 모델 활용 가능성이 공유경제의 확산과 더불어 요구되고 있다. 공유경제 모델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떄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지방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공유경제 서비스 활용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공유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 시기에 본 연구는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해외 주요국가의 공유경제 정책, 그리고 법과 제도를 알아보고 해외 주요국가의 공유경제 공공부문 우수사례 및 민간 육성 방안과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사례와 활용에 대해 탐구하고자 미국과 영국을 위시한 유럽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각국의 정책적 측면은 다음과 같았다. 미국의 정책은 정부의 총괄적 규제보다는 주로 각각의 시 정부 주도 아래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었으며, 자국의 공유 플랫폼 업체들이 세계 공유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편이었다. 유럽의 정책은 규칙 및 정책 권장 사항을 제공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되었다. 중국의 정책의 경우에는 정부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으며 네트워크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었다. 일본의 정책은 비용 절감과 환경정비 목적의 정책을 펴고 있었으며 ‘공유 이코노미 촉진실’을 출범시키고 일반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공유경제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조를 보였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고양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고양시정연구원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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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jongsungkim@kgu.ac.kr

미국 Saint Thomas University에서 경영학 석사,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기대학교 융합교양대학 교양학부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경기대학교 지역사회협력사업추진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신희 shyun@goyang.re.kr

경희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인문지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고양시정연구원 데이터센터장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새로운 모빌리티스(New Mobilities) 개념에 관한 이론적 고찰(2015)”, “모빌리티스(Mobilities) 개념의 주요 구성요소 및 측정변수(지표) 분석(2016)“, 모빌리티스 주요 구성요인의 타당성 검증(2018)”, “새로운 공간개념으로서의 모빌리티스(2018)”, “모빌리티스를 통한 장소해석(2019)”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모빌리티와 생활세계의 생산(2019)」이 있다. 그 외 주요 연구보고서는 <고양시 평생학습도시 지표개발 연구(2020)>, <고양시 인구추계 모델발굴 및 추이연구(2020)>, <감염병 위험지구 도출을 위한 공간 빅데이터분석(2020)>, <고양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2020)> 등이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이동과 사회(모빌리티스), 보행친화도시, 분야별 지표 및 지수개발, 평생학습도시 성과체계 구축 등이다.

① 어떤 유형의 시 장 접근 요건을 부과할 수 있는가?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공공 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에만 사업 허가서 또는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플랫폼은 소비자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예: 운송 또는 숙박 서비스) 사이에서 매개자 역할만 하는 경우 허가나 면허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 회원국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시민과 전문적 역량을 행사하는 제공자를 구별해야 한다.
②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협업 플랫폼은 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하여 저장한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불 서비스와 같이 그들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가진다. 위원회는 협업 플랫폼이 온라인에서 불법 콘텐츠와 싸우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인 행동을 지속할 것을 권장한다.
③ EU 소비자법은 사용자를 어떻게 보호하는가?
회원국은 소비자들이 불공정한 상업 관행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는 동시에, 때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에게 불균형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고용관계는 언제 존재하는가?
노동법은 최소한 EU의 사회적 기준과 법으로 보완되어 대부분 국가 권한에 속한다.
⑤ 어떤 세칙이 적용되는가?
협력 경제 서비스 제공업체와 플랫폼은 다른 경제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한다. 관련 세금에는 개인소득세, 기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다. 회원국들은 협력 경제에 대한 조세 규칙의 적용을 단순화하고 명확히 하는 것을 계속 권장한다. 협력 경제 플랫폼은 국가 당국과 충분히 협력하여 경제 활동을 기록하고 세금 징수를 촉진해야 한다.

<표 2>

‘공유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내용 요약

‘공유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促进分享经济发展的指导性意见)’
① 공유경제는 주로 네트워크 정보 기술을 활용하고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분산 된 자원의 배분을 최적화하여 활용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경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② 공유경제는 소유권과 사용권의 상대적 분리를 강조하고, 공유 이용, 집약적 개발, 유연한 혁신이라는 선진 개념을 옹호하고, 공급자 측과 수요자 측의 유연한 매칭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절하며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급 도킹을 실현하고 소비 사용을 강조한다.
③ 공유경제의 더 빠르고 빠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리 간소화, 권한 위임, 분산화 결합 및 서비스 개혁 최적화를 장려한다. 혁신, 관용 및 신중함 장려 원칙에 따라 개발 및 감독에 동등한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탐색 및 홍보하고, 분류 지침을 강화하고, 감독 모델을 혁신하고, 협업 거버넌스를 촉진하고, 법률 및 규정을 개선하고, 유지·관리한다.
④ 다양한 산업 및 분야에서 공유경제의 형식과 속성을 합리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분류하여 세부적인 방식으로 관리한다. 부서와 지방정부 간의 조정을 강화하여 액세스 정책을 수립 및 발행하고 산업 지침을 수행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형식을 제어하기 위해 오래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며, 산업 장벽과 지리적 제한을 깨뜨린다. 공유경제 발전을 위한 행정 라이선스 및 상업 등록을 정리 및 규제하고, 자원 제공 업체의 시장 접근 제한을 더욱 제거하거나 완화하고, 새로운 시장 접근 정책을 신중하게 도입한다. 다양한 시장 접근 및 규제 대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론 수렴, 협의 및 평가를 철저히 하고 정책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사회적 안정, 문화적 안전 및 재정적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 및 모델에 대한 최종적 사고를 고수하고 안전 인식을 강화하며 접근 조건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⑤ 포괄적이고 신중한 감독의 원칙을 고수하고 정부, 플랫폼 회사, 산업 협회, 자원 제공자 및 소비자를 포함하는 공유경제를 위한 다자간 협력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수립을 탐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하고, 기존의 사회 지배 구조 및 경영 시스템과의 연계를 잘 수행하며, 행사 기간 및 이후 공유경제 발전 및 감독을 위한 산업 지침을 개선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빅 데이터 및 기타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네트워크 비즈니스 감독 방법을 혁신하여야 한다. 온라인 거래 감독 서비스 플랫폼 구축 속도를 높이고 온·오프라인 통합 관리를 구현한다. 플랫폼 회사는 내부 거버넌스 및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운영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산업 협회 및 기타 관련 사회단체는 산업 서비스 표준 및 자기 규율 협약의 공포를 촉진하고 사회 감독을 개선해야 한다. 자원 제공자와 소비자는 도덕적 제약을 강화하고, 공유된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문명화된 방식으로 공유경제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⑥ 플랫폼 회사는 해당 규칙을 설정하고, 자원 제공자의 자격 검토를 엄격하게 구현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법 집행 및 권리 보유자의 권리 보호를 감독하는 데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리소스 제공자는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고 관련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소비자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유 리소스를 사용해야 한다.
⑦ 플랫폼 회사가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구조를 구축 및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산업조직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경제 사용자 불만 및 권리보호를 공유하기 위한 제3자 플랫폼을 탐색 및 구축하도록 장려한다. 이용자의 개인 정보 유출 및 오용 등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법령에 의거 엄격히 단속한다. 공유경제 발전과 관련된 특허, 저작권, 상표 및 기타 지적 재산권의 보호, 생성, 사용 및 서비스를 강화한다. 금융기관이 공유경제의 요구를 결합하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혁신하도록 장려한다.
⑧ 공유경제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예방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소비자 이익과 사회적 공익을 보호하며, 신규 및 기존 비즈니스 형식과 다양한 시장 참여자를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불법적인 수단에 의한 경쟁은 엄격히 금지되며 정상적인 생산 및 운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단속된다.
⑨ 인터넷 신용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존 신용보고 시스템을 보완 및 개선하고 신용보고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랫폼 회사가 빅 데이터 모니터링, 사용자 양방향 평가, 제3자 인증, 제3자 신용등급 및 기타 방법과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관련 기관의 신용 기록을 개선하고, 리소스 공급자의 신원 인증, 신용 등급 및 신용 관리를 강화하고, 소스 거버넌스를 개선하도록 적극 안내한다. 능력. 온라인 신용 기록 공개, 위험 조기 경보, 불법·신뢰할 수없는 행위를 법령에 의거 강화하고, 신뢰에 대한 공동 인센티브와 불신에 대한 공동 처벌을 적극 추진한다.
⑩ 경쟁 우위를 가진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이 질서 정연하게 글로벌화하고, 외환 및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국경을 넘는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를 구축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공유경제를 육성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⑪ 도시 및 농촌 토지 배치와 공공인프라 계획 및 건설에서 공유경제의 개발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기업, 대학 및 과학 연구 기관이 인재, 지능, 장비, 실험 플랫폼 및 과학 연구 결과와 같은 혁신적인 리소스 및 생산 능력을 공유하도록 장려한다.
⑫ 고용 촉진에 있어 공유경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공유경제 특성에 맞는 유연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험 참여 및 지급대책을 연구 및 개선하며, 노동권 보호를 효과적으로 강화한다. 근로자의 자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선전 노력을 강화한다. 실무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플랫폼 기업, 유연한 고용 및 자영업을 위해 플랫폼 기업에 의존하는 기업을 위해 관련 고용 및 창업 지원 정책이 규정에 따라 실행된다.
⑬ 공유경제 특성에 적합한 조세 징수 및 관리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한다. 법령에 따라 플랫폼 기업의 조세 관련 정보 수집 및 조세 리스크 분석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통합 관리 추진을 가속화 한다. 전자계산서 적용을 추진하고, 공유경제 납세 서비스의 정보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공유경제 납세 서비스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⑭ 공유경제를 반영하는 통계 조사 지표 및 평가 지표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빅 데이터 및 기타 정보 기술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통계 조사 방법을 혁신하고, 부서별 통계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계 회계를 개선하고, 공유경제의 경제 발전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한다.
⑮ 법률의 해석·개정을 강화하고, 공유경제의 발전·관리에 부적합한 법령·정책을 절차에 따라 적시에 조정하고, 법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 한다. 관련 입법 작업에서 디자인은 관련 국가 전략 배치 및 공유경제 발전의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 및 감독의 적응성을 강화한다.
⑯ 모든 지역 및 부서는 책임을 다하고, 자격을 갖춘 산업 및 지역이 먼저 시도하도록 장려하고, 전문화된 군중 창조 공간, 기술 인큐베이터 및 혁신과 혁신을 위한 시연 기지의 지원 역할을 최대한 활용하고, 서비스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탐사 및 실습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활동 부처 간 공동 회의는 공유경제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과 정책 해석을 강화하고, 정부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 할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공유경제 전문가 자문위원 회의 설치를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