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 : 중분류 장애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Ⅰ. 서 론

한국사회에서 장애인 빈곤상태는 과거에 비해 호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장애인에 비해 빈곤에 취약하며, 교육과 노동시장, 문화 등의 부문에서 사회적 차별을 당하고 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교육수준은 무학이 10.4%, 초등학교 27.3%, 중학교 16.7%, 고등학교 30.4% 그리고 대학이상이 15.1%인 것으로 나타나, 고졸이하가 약 85%를 차지하고 있었다. 고용률은 36.9%로 전체인구의 고용률인 61.3%에 비해 낮은 반면에 실업률은 5.1%로 전체인구 실업률인 3.4%보다 약 1.5배 높은 수준으로 조사 되었으며, 문화 및 여가활동에 있어서는 영화를 제외한 모든 영역의 문화행사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가 97%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장애인이 문화행사 참여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김성희 외, 2017).

이처럼 다수의 장애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차별과 소외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은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후천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장애출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최근 유럽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 근거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김자영·한창근, 2016). 사회적 배제 개념은 유럽에서 1980년대 경기침체기에 장기간의 실업이 발생하고 빈곤율이 증가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주노동자, 빈민, 소수집단들이 단순히 소득상실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차원 등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결핍된 상황을 분석하고 설명하는데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신동환, 2014).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대표적인 집단으로서 사회적 배제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차원에서 소외와 차별을 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문제를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더 이상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또 그동안 충족되지 않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이익섭·최정아, 2005; 이익섭·최정아·이동영, 2007). 무엇보다도 장애인은 역사적으로 억압과 차별, 낙인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으로 배제되었으며, 또 현재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Albrecht et al., 2001), 사회·경제적으로 배제된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서 장애인을 사회적 배제 논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은 사회적 배제에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낮은 소득, 저학력, 열악한 고용 및 주거환경,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은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신동환, 2014). 장애인에게 사회적 배제가 치명적인 것은 여러 장벽들이 배제를 영구화하기 위해 상호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예를 들면, 열악한 교육은 고용의 기회를 제한하고, 그로 인하여 돈과 주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O’grady et al., 2004).

그동안 장애인의 문제를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규명한 연구들은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크게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개념화 및 척도개발연구(김경미·김동기·유동철·신유리, 2013; 김동기·이웅, 2012),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연구(신유리, 2012; 신유리·김경미·전정식, 2012; 오혜경·김가람, 2011),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관련성(배화옥·김유경, 2009; 송인욱·원서진, 2015),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삶의 만족도의 관련성(김자영·한창근, 2016; 원서진·김혜미·송인욱, 2016; 황현각, 2018)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유형별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비교해서 규명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장애를 가진 개인들도 장애유형에 따라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과 소외, 그리고 배제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 실태를 좀 더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며, 더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실천적·정책적 방안을 장애유형별로 차별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중분류 장애유형별로 사회적 배제 수준을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에서는 경제, 주거, 교육, 근로, 건강, 사회참여, 차별, 사회적 관계망 영역에서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실태를 중분류 장애유형별로 분석해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는 장애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하위 영역인 경제, 주거, 교육, 근로, 건강, 사회참여, 차별, 사회적 관계망은 중분류 장애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는가?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2. 변수 및 척도

사회적 배제의 측정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강신욱 외, 2005; 김교성·노혜진, 2008; 김자영·한창근, 2016; 박지혜·이선혜, 2016; Robinson & Oppenheim, 1998; Bradshaw et al., 2000)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기 위한 영역들을 크게 경제, 주거, 교육, 근로, 건강, 사회참여, 차별로 구분하였으며, 영역별 지표를 수급여부, 주책소유형태, 교육수준, 취업여부, 건강상태, 사회활동참여, 일상생활 차별경험정도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윤성호(2005), 김자영·한창근(2016), 윤상용·홍재은(2016)의 연구에서 제시된 사회적 배제 변수의 산정법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하위지표들을 더미화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경제영역의 하위지표인 수급여부는 비수급권자=0, 수급권자=1를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주거영역의 하위지표인 주택소유형태는 자가=0, 비자가=1를 부여하였으며, 교육영역의 하위지표인 교육수준은 고졸이상=0, 고졸미만=1를, 근로영역의 하위지표인 취업여부는 취업=0, 미취업=1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건강영역의 하위지표인 건강상태는 좋은 편이다=0, 좋지 않은 편이다=1를 부여하였다. 또한 사회참여¹⁾의 하위지표인 사회활동 참여는 참여=0, 미참여=1를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차별의 하위지표인 일상생활 차별경험 정도는 경험한 적이 없다, 드물게 경험=0, 종종 경험, 항상 경험=1를 부여하였다. 이때, 일상생활 도움제공자 유무는 빈도분석 결과, 결측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하위지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상에서 언급한 사회적 배제의 영역별 지표 및 측정변수의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사회적 배제 영역별 지표 및 측정변수의 정의

Ⅳ. 분석 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중분류 장애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카이자승(χ²) 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해서 다음의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성별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성 장애인이 여성 장애인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신체외부장애 집단의 경우, 40~49세가 3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에, 정신적 장애 집단은 15~29세가 3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장애정도는 신체외부 장애 집단의 경우, 경증이 82.1%로 중증(17.9%)에 비해 4.59배 높은 반면에, 신체내부 장애 집단은 중증과 경증이 거의 유사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정신적 장애 집단의 경우 중증이 100%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인의 장애정도는 중증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중분류 장애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N=3,589)(단위: 명, %)

2. 대상자의 중분류 장애유형별 사회적 배제실태

사회적 배제의 7개의 하위 영역인 경제, 주거, 교육, 근로, 건강, 사회참여, 차별을 합산한 값을 중분류 장애유형별로 비교해서 살펴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외부장애 집단과 감각장애 집단은 각각 2.55, 2.60으로 전체 평균(2.79)에 비해 낮았으나, 정신적 장애집단은 3.86으로 전체 평균(2.79)에 비해 1.38배 높았으며, 신체내부장애 집단 또한 3.16으로 전체 평균(2.79)에 비해 1.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정신적 장애집단이 다른 장애유형의 집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배제에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4개의 중분류 장애유형별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F 통계값은 74.343, p<.001 로 확인되어 중분류 장애유형에 따라 사회적 배제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중분류 장애유형별 사회적 배제 수준

3. 대상자의 중분류 장애유형별 영역별 사회적 배제실태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7개의 영역별인 경제, 주거, 교육, 근로, 건강, 사회참여, 차별의 측면에서 장애유형 별로 살펴보기 위해 카이자승(χ²)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해서 다음의 <표 4>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배제 7개의 영역 중, 주거(주택소유형태), 사회참여(사회활동 참여)에서 전체 연구대상자의 50% 이상이 배제집단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신체외부장애 집단의 경우, 주거(주택소유형태)에서 응답자의 50% 이상이 배제집단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감각장애 집단의 경우에는 주거(주택소유형태), 사회참여(사회활동 참여)에서 응답자의 50% 이상이 배제집단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정신적장애 집단의 경우에는 주거(주택소유형태), 근로(취업여부), 사회참여(사회활동 참여), 차별(일상생활 차별경험 정도)에서 응답자의 50% 이상이 배제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신체내부장애 집단의 경우, 주거(주택소유형태), 근로(취업여부), 건강(건강상태), 사회참여(사회활동 참여)에서 응답자의 50% 이상이 배제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대상자들이 장애유형별로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 실태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를 사회적 배제의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연구대상자의 중분류 장애유형별 영역별 사회적 배제 실태(N=3,589)(단위 : 명, %)

먼저, 경제영역에서 정신적 장애 집단은 수급권자 비율이 45.4%로 전체 평균(25.2%)에 비해 1.8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신적 장애 집단이 경제적 배제에 처한 사람의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주거영역은 4개의 장애유형 집단 모두가 주택소유형태 비자가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장애유형에 따른 주택소유형태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영역은 전체 대상자 중 고졸미만이 26.2%로 나타났으며, 감각장애 집단과 정신적장애 집단은 고졸미만 비율이 각각 28.5%, 33.5%로 전체 평균에 비해 약간 높았다.

근로영역은 전체 대상자 중 미취업 비율이 49.0%로 밝혀져, 취업비율(51.0%)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신적장애 집단과 신체내부장애 집단의 경우에 미취업 비율이 각각 74.8%와 64.0%로 나타나 정신적장애와 신체내부장애 집단의 상당수가 다른 장애유형 집단에 비해 근로영역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정신적 장애집단의 미취업 비율이 타 장애집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정신적 장애집단의 경제적 배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미취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영역에서 건강상태의 경우, 전체 대상자 중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7.0%로 드러났는데, 신체내부장애 집단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70.9%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체내부장애 집단의 상당수가 건강영역에서 배제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참여 영역은 사회활동 미참여가 전체 응답자 중 52.9%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상당수가 사회활동에서 배제된 상태에 있었다. 특히 정신적장애 집단에서 사회활동 미참여가 78.5%로 다른 장애유형 집단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정신적장애 집단의 상당수가 사회활동 부문에서의 배제상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차별영역의 경우, 전체 대상자 중 일상생활 차별경험 정도가 자주 또는 항상 경험한다는 비율이 25.5%로 확인되었는데, 정신적장애 집단은 일상생활 차별경험 정도가 자주 또는 항상 경험한다는 비율이 52.4%로 전체 평균에 비해 2.0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차별영역과 사회참여 영역 간의 관계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기 위해 중분류 장애유형별로 차별영역과 사회참여 영역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신체외부장애의 경우, 차별영역은 사회참여 영역(r=.114)과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감각장애의 경우에는 차별영역은 사회참여 영역(r=.112)과 유의한 정(+)의 관계가, 마지막으로 있는 것으로 정신적장애의 경우, 차별영역은 사회참여 영역(r=.109)과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별영역과 사회참여 영역 간의 상관계수는 신체외부장애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신체내부장애의 경우에는 차별영역과 사회참여 영역 간의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연구대상자의 중분류 장애유형별 차별과 사회참여 간의 상관계수

Ⅴ. 결 론

본 연구는 장애를 지닌 개인들도 장애유형에 따라 경험하는 차별과 사회적 배제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수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 실태를 좀 더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장애유형별로 사회적 배제 수준을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유형별로 사회적 배제 실태를 비교해서 규명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9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4차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배제의 하위 영역들에 대해 중분류 장애유형 별로 분석하기 위해 카이자승(χ²)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함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대상자의 전체 사회적 배재수준을 4개의 중분류 장애유형 별로 비교해서 살펴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정신적 장애집단의 사회적 배제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정신적 장애집단이 신체외부장애 집단, 신체내부장애 집단, 감각장애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배제에 취약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사회적 배제 7개의 영역들에 대해 중분류 장애유형 별로 살펴보기 위해 카이자승(χ²) 검정을 실시한 결과, 주거영역을 제외하고 경제, 교육, 근로, 건강, 사회참여, 차별 영역들에 있어서 장애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경제영역의 경우, 정신적 장애 집단은 수급권자 비율이 45.46%로 전체 평균(25.2%)에 비해 1.80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신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0만 4천원으로 장애인 가구의 74.5%, 전체가구의 4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김성희 외, 2017; 김현지 외, 2020)를 지지한다. 이는 많은 정신장애인들은 청소년기에 처음 발병을 하게 되어 교육 및 사회화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또한 장기간의 치료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는 경제적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홍선미·하경희·김문근, 2013), 결과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신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의 활성화가 요구되는데, 우선 박진우(2020)에서도 지적하였듯이, 2015년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는 OECD의 평균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의 약 1/3에 그치는 수준을 감안하여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인의 취약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 연금 대상자의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에 의한 소득보전으로 정신장애인은 신체적 장애인에 비해 근로가능성은 있어 보일 수 있으나, 편견으로 실제적으로 2차 노동시장이나 일반노동시장에 일하는 비율이 낮아 경제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신적 장애인의 경제적 취약은 낮은 취업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배제 감소를 위해서는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률을 향상시키는 방안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근로영역의 경우, 정신적장애 집단과 신체내부장애 집단의 미취업 비율이 모두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 집단의 대다수가 다른 장애유형 집단에 비해 근로영역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고용률이 정신적 장애인이 18.7%, 신체내부 장애인이 25.4%로 지체장애인(44.4%), 시각장애인(42.3%)에 비해 낮음을 보고한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김호진 외, 2020)의 결과를 지지하는 바이다. 심장, 신장, 호흡기 등의 장애를 가진 신체내부장애인은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으며 이는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용률이 낮음을 예측할 수 있다. 정신적 장애인이 근로영역에서 배제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을 향상시키는 방안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신적 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병화 외(2017)가 언급하였듯이, 정신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정신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로 평가받고 있는 동료지원활동가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신적 장애인의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은 이들이 취업을 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이 중요하다. Funk, Drew, & Freeman(2010)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통 70~90%의 최고의 실업률을 보이며, 대부분의 정신 장애인들은 취업하기를 원하지만, 스티그마와 차별 그리고 전문적 경험의 부족으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한다고 언급하였다. 사업주의 정신적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신체내부장애 집단의 상당수가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장, 심장, 호흡기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에 비해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 주로 내부기관 장애인이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음을 밝힌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김성희 외, 2017)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바이다. 장애인권리협약(CRPD)에서는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도달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건강상태는 비장애인에 비해 취약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비장애인의 4~5배이며, 평균수명은 10년 더 짧으며(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2016), 그리고 장애인은 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의 낮은 접근성으로 인한 이차적인 장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의료서비스 및 건강 프로그램 제공이 차별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호승희 외, 2018). 또한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는데, 특히 신체내부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연계하여 건강강좌 및 건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에 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참여 영역은 전체 응답자의 상당수가 사회활동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정신적장애 집단은 사회활동 미참여가 78.5%로 다른 장애유형 집단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서 정신적장애 집단 상당수가 사회활동 부문에서의 배제상태가 심각함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이는 정신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 집단에 비해 사회적 참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박지혜·이선혜(2016)의 연구결과를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다. 정신적 장애인은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들이 이들의 사회참여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원봉사활동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정신장애인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일방적인 서비스 수혜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한 시민으로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통합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최명민, 2004), 정신적 장애인의 특성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정신장애인은 이용률이 1.7%로 지적장애인(13.2%)과 자폐성장애인(20.5%)에 비해(김성희 외, 2017)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는데, 정신장애인은 장기간의 입원생활과 시설입소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적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이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차별영역의 경우, 정신적 장애 집단이 일상생활 차별경험 정도가 자주 또는 항상 경험한다는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질환 및 기타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가장 낙인이 찍히고, 차별을 받고, 소외되고, 불우하고 취약한 사람들이라는 점(Johnston, 2001), 그리고 정신장애인들에게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인 태도가 이들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며, 증상이 개선되어 사회로 복귀한다 하더라도 주위의 부정적 시선으로 재발과 재입원이 반복되는 상황을 만들어 낸다는 점(류승아, 2010)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37조에서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닌 된다고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장애인 가구가 78.6%, 비장애인 가구가 77.3%로 밝혀져(김성희 외, 2017),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장애에 대한 차별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학교, 관공서, 직장 내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영임·이성규·김수정(2020)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정신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차별적인 보험제도 관련 상법 조항 등 정신장애인에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법 조항의 개정도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현황분석에 치우쳐 있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선정하여 좀 더 정교한 접근을 통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2차 자료의 한계상 다양한 변인을 활용하지 못하였는데, 예를 들면, 사회적 관계망 영역에 적절한 지표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배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사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을 정교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회적 배제의 하위 영역 중, 경제, 주거, 교육, 근로, 사회참여는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지만, 건강과 차별은 연구대상자의 주관적이거나 임의 판단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가족 및 동료 등의 인터뷰를 병행함으로써 심층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회적 배제의 하위 영역에서 경제적 배제를 수급자 여부로 측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적이전소득의 혜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경제적 배제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대한민국 정부의 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3A2099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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