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서민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 이해당사자 집단심층면접(FGI)을 중심으로

1. 서민금융 관련 주요 이론 고찰

금융포용이란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에게 적절한 비용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성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과정”(Joshi, 2011)에 해당한다. 포용금융의 목적은 금융소외계층의 단기적인 채무 해결에만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지원과 현재 고통받는 경제적 위기상황 극복에서 더 나아가, 창업과 같은 장기적인 경제활동 및 재무계획을 통해 재기할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Corrado & Corrado, 2017).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포용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하여,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민금융이란 저신용과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민금융의 주 지원대상은 소득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기실업자가 해당한다(홍완엽, 2018). 신용등급 측면에서 서민금융 수혜대상자는 주로 6에서 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자와 극저신용자가 포함된다(홍완엽, 2018). 발달과정 관점에서 서민금융 개념을 살펴보면, 서민금융은 1970년대 방글라데시, 브라질과 같이 금융정책이 형성되지 않은 국가에서 저소득층에게 무담보로 생계와 창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 사업에서 출발하였다(곽민주, 2020). 이후 1980년대에 이르러 인도네시아 국영은행(BRI),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 그리고 남미 ACCION과 같이 성공사례가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로 도입이 확산하였다(이기문, 2018). 국내는 1963년 2월 서민의 생활안정과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위해, 국민은행을 서민금융 전담기관으로 설립하면서 출발하였다(곽민주, 2020). 서민의 생활안정과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위해 도입된 서민금융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서민금융은 국가의 포용적인 경제 성장에 촉매제 역할을 한다. 포용적인 경제 성장이란 노동, 자영업, 자산을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 전 국민의 기회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 성장을 말한다(Barro, 2000; Rajan & Zingales, 2003). 특히 서민금융은 일반 금융시장에서 꺼리는 저신용자, 저신용자 그리고 소규모 창업자에게 자본을 공급하여,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Corrado & Corrado, 2017). 서민금융의 시초인 소액신용대출(micro-credit)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액신용대출이 새로운 직업 창출과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 특히 취약층 중에서도 여성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하였다(Banerjee et al. 2013; De Aghion & Morduch, 2005). 가계부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한 선행연구는 가계부채가 사회충격에 미치는 요인으로 주거, 건강, 금융, 고용, 교육, 소비, 관광업, 법률 등을 포함한 16가지를 제시하여 각각의 요인이 충격에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도식화하여 나타냈다(Lane, 2016). 해당 연구는 가계부채가 단순히 경제적인 채무 부담에서의 압박감뿐만 아니라, 주거, 건강, 고용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서민금융은 부채상환 압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노대명 외, 2017). 빈곤층에게 과중 채무는 채무상환에 소비되는 지출을 높여, 생활비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제약해 극도의 결핍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노대명 외, 2017).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가계부채와 자살 생각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연구는, 사채나 카드빚으로 중장기 부채 부담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의 자살 생각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이윤정, 송인한, 2015; 박정민, 오욱찬, 구서정, 2017). 동일 선상에서 한 선행연구는 채무상환 압력은 심리적 긴장도를 높여, 불안감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게 함을 제시하였다(Clerc, 2003).

서민금융은 생활에 필요한 소비를 허용해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지원한다. 부채상환 부담에 대해 고소득층은 다른 비용을 절약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기본 욕구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박정민, 이승호, 2017). 기존연구에서 2012년과 2014년 새희망홀씨와 햇살론을 이용한 대출자와 대조군의 카드소비액을 비교한 결과, 대출 이전에는 서민금융 이용자와 미용자의 소비가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지만, 대출 후 이용자의 카드 소비가 한 달 전과 비교해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증가해 미이용자보다 높게 나타난다. 해당 연구결과에 대해, 저신용층의 자금압박이 경감되어 생활 수준이 향상한 것으로 평가하였다(오윤해, 2020).

서민금융은 취약계층이 미래지향적인 태도로 삶을 건설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민금융의 개인회생, 파산 등의 채무조정은 채무자들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데 방해하는 채무를 해결해준다. 채무는 교육 수혜, 저축, 건강 행위와 같이 미래를 준비하는 장애물 역할을 한다. 가령, 여러 기존연구는 부채가 $10,000 이상일 때, 대학 생활을 지속하고 졸업할 확률이 낮음을 실증적인 분석결과를 통해 제시하였다(Elliott & Nam, 2013; Zhan, 2006). 동시에 부채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자산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Elliot, Grinstein-Weiss & Nam, 2013a) 부채가 많은 학생일수록 은퇴계좌를 더 적게 만든다는 점을 보여주었다(Elliot, Grinstein-Weiss & Nam, 2013b). 취약계층이 부채로 인해 형성하지 못한 자산은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미래에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뿐만이 아니라, 부부와 자녀 관계, 사고체계를 포함한 미래 삶 전반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가령, 자산복지효과이론을 개발한 Sherraden(1991)은 “소득은 굶주린 배를 채우지만, 자산은 삶에 관한 생각을 바꾸게 한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자산복지효과이론을 통해 자산이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구의 안정성(이숙현, 한창근, 2021; Rothwell & Han, 2010), 미래지향적인 태도(Bynner & Paxton, 2001), 자산증대효과(Johnson & Sherraden, 2007), 전문성 향상(이숙현, 2016), 위험 감수를 위한 기반(Zhan, 2006), 자기효능감(Scanlon & Page-Adams, 2001), 사회적인 영향력(Pandey, 2003), 정치 참여 증대(Sherraden, 2014) 그리고 후세대 복지(Han, Rothwell & Lin, 2012)를 포함한 9가지로 제시하여 자산이 삶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사회, 심리 그리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호르몬은 건강 행위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지속에도 관여하므로(박원명, 민경준, 2012) 부패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은 건강 행위 저하로 이어질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총자산에 부채를 뺀 순자산과 건강 행위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연구는 금연, 운동, 고른 영양섭취, 건강검진, 병·의원 이용 그리고 치과 진료를 포함한 6개 영역의 건강 행위가 자산이 많은 노인에게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 건강한 노년을 보낼 기회와 역량이 높음을 보여주었다(이숙현, 한창근, 2021). 동일 선상에서 선행연구는 건강위험 행위에 소득 단일요인만이 미치는 영향보다,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Drentea & Lavrakas, 2000).

2. 서민금융상품 검토

서민금융은 크게 지원방법, 공적·사적 영역 그리고 자금용도 세 가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지원방법에 따라 서민금융은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과 같은 제도로 분류할 수 있다. 채무조정방식에 따라서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파산 그리고 개인회생 등이 포함된다. 서민금융지원제도는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으로 분류되는데, 공적인 지원제도에는 바꿔드림론, 햇살론, 미소금융, 파산, 개인회생 등이 있으며, 사적 지원제도에는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개인워크아웃 그리고 새희망홀씨 등이 해당한다. 자금 용도에 따라 생활자금을 주 용도로 하는 제도에는 햇살론(근로자)과 생희망홀씨가 해당한다. 운영자금과 창업자금을 주 용도로 삼는 경우는 햇살론(사업자), 새희망홀씨, 미소금융이 있으며, 고금리대환이 주 용도인 경우는 햇살론(대환대출),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이 있다.

2013년 서민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된 후 2014년 7월 최종적인 개편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서민금융지원체계의 정비와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개편방안으로 종합적인 서민금융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들을 통합하고, 서민금융상품 운영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서민금융 질적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7월 서민금융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상품을 개선하고,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개편, 서민금융 지역 네트워크 정비 그리고 서민금융총괄기구로서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2016년 3월에는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함에 따라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채무조정 등에 대해 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법제화를 통해 채무조정기능을 강화해 신속하고 공정한 채무조정을 위해 금융회사 등의 협약 가입을 의무화시키고 채무조정절차, 방법, 효력 등도 의무화시켰다. 동시에 원스톱-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간 상호업무 위탁을 허용함에 따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2017년 말 기준 전국 31개 지역에 설치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 서민금융지원제도는 크게 금융서비스와 비금융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금융서비스는 서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공공기관(신용회복위원회,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근로복지공단, 도시주택기금, 한국장학재단 등)과 금융회사를 통해 저신용, 저소득자인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자금, 사업자금, 주거안정자금 등을 저금리로 대출하거나 특례 보증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서비스다. 비금융서비스는 구직자에게 취업 알선,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천규승, 2018).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은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에 주로 창업과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보증·무담보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상품이다. 미소금융은 2008년도에 가장 처음 도입된 제도로, 보험금과 휴먼예금, 대기업 그리고 시중은행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다(이영련, 2015). 새희망홀씨는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작아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 심사기준을 제공하여 대출해 주는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을 말한다. 새희망홀씨는 은행이 자체 수익을 바탕으로 대출을 지원한다(곽민주, 2020).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서민금융상품에 해당한다. 햇살론은 금융기관 출연금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근로자 햇살론)과 지역 신용보증재단(사업자 햇살론) 보증을 통해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및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햇살론 상품은 창업 및 운영자금과 생계자금으로 나뉜다. 햇살론은 저소득과 저신용 농림어업인을 위한 창업, 운영자금을 보증부 대출하며, 그 외 저신용·저소득 대학생과 청년(만 29세, 군필자 만 31세 이하)에게 고금리 전환 대출 및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은행권 대출(신용회복위원회 보증) 상품으로 ‘대학생·청년 햇살론’을 운영하고 있다.

<표 1>

서민금융지원제도 내용

<표 2>

주요 정책서민금융 상품

<표3>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규모 차이 단위(단위: 천억원)

3. 서민금융상품의 문제점

금융시장에서 소외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서민금융은 여전히 도움이 절실함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낳는 요인으로는 높은 금리와 신용등급 제한, 서민금융상품의 홍보 부족, 낮은 접근성 그리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복지서비스가 부재한 데 있다. 서민금융지원제도 이용 후 서민금융제도가 개선해야 할 점을 조사한 결과 더 낮은 이자율(41.3%), 자격요건 완화(28.8%) 그리고 간편한 절차(15.0%)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공급확대에 힘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금융소외계층을 해결하는 데는 여전히 공급이 역부족한 현실이다(최철, 2020). 한국은행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 기간 동안, 가계대출에서 각각의 신용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신용(1~3등급)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중신용(4~6등급)과 저신용(7~10등급)은 지속해서 감소했음을 밝혔다(한국은행, 2020b). 경기도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을 지원하고자 50만원 무심사 대출과 300만원 심사 대출로 이원화한 극저신용대출사업을 진행하였다. 1차 극저신용대출사업은 총 36,607건 2차 극저신용대출사업은 총 15,877건 신청하였으나, 신청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무심사로 지급받을 수 있는 50만원만을 지원받아(최조순, 홍서인, 2020) 지원 규모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해, 생활비 정도로만 사용 가능할 뿐 실질적인 삶의 개선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극저신용대출사업을 신청한 목적을 신청자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89.7%가 생활비 충당을 목적으로 함이 조사되었다. 동시에,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김희연 외, 2020) 연구는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무심사와 심사 대출을 받은 사람 중 대출 후 정신건강과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한 사람 6명을 선발해 면담하였다. 해당 연구는 정신건강이 악화한 요인이 적은 대출 금액 액수에서 비롯했음을 설명하였다. 이처럼 정책성 서민금융 영역에서조차, 여전히 소외되는 8등급 이하 극저신용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을 확대 마련해야만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서민금융 기관에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 지역에 따른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50여 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로 1개의 중앙센터와 11개의 지역센터를 통해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였다(석희정, 송진섭, 고은새, 2021).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역에 설치하였지만, 서울과 경기권에 보다 집중해있어,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서민금융 기관을 방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가령,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지역별 이용 비중을 살펴본 결과, 양평군, 가평군 그리고 가천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세 지역은 경기도 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면적이 넓으면서도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모두 설립되지 않은 공통점을 보였다.

서민금융은 단기적인 채무 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효과를 보이나, 장기적인 재기 발판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를 보인다. 가령, 한국금융연구원은 채무조정만 이후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공적과 사적 채무조정 모두 채무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대출로 생활해 채무조정 이후에도 다시 대부업 대출을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밝혔다(구정한, 이규복, 2020). 심지어 한국금융연구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자가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아 회생 이후에도 고금리 대출을 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예도 종종 나타나고 있음을 덧붙였다(구정한, 이규복, 2020). 동시에 서민금융상품 효과성을 2016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KCB 데이터를 이중차분기법(DID)을 이용해,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와 대조군을 비교하여 분석한 기존 연구결과는 서민금융 정책상품이 단기적인 효과만 있음을 실증적인 통계 결과로 보여주었다(오윤해, 2019). 구체적으로, 햇살론 이용자의 대부업 대출 이용확률이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시점에는 미용자 대조군과 비교해 1%로 낮았지만, 햇살론 대출 후 6개월, 1년 그리고 2년 이후에는 오히려 각각 5%, 8.5% 그리고 12.4% 더 증가하였다. 햇살론 이용자의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도 동일한 패턴으로, 대출 1년 후에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미이용자보다 증가율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났다. 햇살론뿐만 아니라 새희망홀씨 이용자에게서도 대출 2년 이후, 대부업 이용확률이 미이용자보다 이용자에게서 2% 더 증가하였으며, 저축은행 신용대출량은 47만원 더 증가하였다(오윤해, 2019).

또한 맞춤형 종합상담기능 부재로 장기적인 재기 발판 마련에는 한계를 보인다. 통합지원센터는 대출상품(햇살론, 미소금융 등),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행복기금 등) 등 제공 서비스별 창구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수요자가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능상 분절적이고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통합지원센터의 서민대출상품을 인지하고, 신청한 고객에 한정해서만 수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상담도 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에만 한정되어 종합적인 재무 진단과 고객 맞춤형 처방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기본적인 욕구는 전체적으로 침해되어, 다양한 복지사업 연계가 필요하지만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민금융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높은 채무로 인한 압박감,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위태로운 가족관계, 기본적인 생활비 부족 등으로 삶의 전반에서 기본 욕구가 억압된 상태이다. 파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심리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이 예상되는데, 가령,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청 정보를 조사한 결과, 채무자들이 구제제도를 결정하는데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축, 사회적 비난과 같은 간접 비용도 구제제도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창균, 2008). 기존연구는 과중 채무가 심리적 압박을 넘어, 생활 태도와 노동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살 생각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노대명 외, 2017). 동시에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이용자 직업을 분석한 결과 무직이 20,526건(50.3%)으로 가장 높았으며, 단순노무 7,030건(17.2%) 그리고 서비스직 4,402건(10.8%) 순으로 나타나, 과반수가 직업이 없음이 발견되었다(석희정, 송진섭, 고은새, 2021). 이처럼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이용자의 경우 일자리 연계 수요도 높을 것으로 예상하며, 일자리 연계는 재기와도 연관된 매우 중요한 복지 욕구에 해당해 해결이 시급하다. 이처럼 서민금융복지지원 이용자들의 정신건강, 일자리 및 다양한 복지 욕구를 지원할 수 있는 연계사업이 구상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민금융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종사자와 이용자를 모두 FGI 대상에 포함하였다. FGI는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으며(Bryman, 2004), 연구주제를 자세히 논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Krueger & Casey, 2000). 본 연구는 Krueger(1998)의 FGI 분석 4단계 과정을 적용하여, 개방코딩 형태로 분석을 범주화하였다. 서민금융정책 개발을 위해 실제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서민금융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친 FGI를 진행하였다. 1차 FGI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총 5개 경기서민금융복지 지역센터에서 서민금융 상담업무를 맡은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2차와 3차 FGI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총 3회에 걸친 FGI는 각각 1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FGI 수행 전, 선행연구 검토 및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 중앙센터에서 일하는 실무자들과 경기복지재단 연구진 및 서민금융 자문위원들을 통해 사전 질문지 내용을 구상하였다. FGI 이후 연구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전화 및 서면 형식의 피드백을 종사자와 이용자로부터 받았다. 총 3회간 이루어진 FGI에 참여한 참여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종사자는 모든 지역센터가 참여하였기에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로 제시하였다. FGI에 참여한 참석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아래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참석자 명단

2. 분석방법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서민금융정책 개발을 위한 본 연구는 Krueger(1998)가 제시한 FGI 4단계 과정을 통해 도출하였다. 1단계에서는 사회자가 사전에 선행연구 및 실무자와 연구진 검토를 거쳐 준비한 사전 질문지와 질문 외에도 추가적인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반구조화 면담식으로 진행하였다. 2단계에서는 녹음한 FGI 내용을 전사한 다음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전화를 통한 구두 및 이메일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정보를 보완하였다. 3단계에서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 중앙센터 실무자와 경기복지재단 연구진들이 모여 회의 내용을 논의하였다. 4단계에서는 전사한 FGI 내용을 분석하면서 정리하였다. 다음은 위의 4단계를 거친 후 Strauss와 Corbin(1998)의 개방코딩 형식을 이용해 정리한 FGI 내용이다.

3. 연구결과

<표 5>

FGI 분석을 통한 범주화

1. 서민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보편적인 혜택 제공

2. 단기적인 채무 해결에서 나아가 장기적인 재기 발판 마련

3. 다양한 복지사업 연계를 통해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 향상

4. 결론

본 연구는 자산형성사업을 포함한 서민금융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총 3회에 걸쳐 진행한 FGI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고 질적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복지지원 지역센터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FGI를 바탕으로, 7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상품 확대, 홍보를 통한 서민금융 상품 접근성 제고, 서민금융 기관의 지리적 접근성 강화, 노년층을 위한 서민금융 대리 진행 서비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금융 교육 실시, 통장압류자를 대상으로 안심통장사업을 개발해 근로 의욕 고취,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사업 연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상담을 통한 위기상황 지원’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실천 및 정책적 함의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서민금융상품 홍보를 확대하여, 부채와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한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은 어려우면 가장 먼저 주민센터를 찾아가는데, 동네 대다수의 주민센터 종사자들조차 서민금융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서민금융에 대해 일차적으로 주민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해야만 하며, 동시에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널리 홍보해야만 한다.

이용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복지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이용자 연령대에 따라 욕구가 다르게 나타났다. 나이가 많은 이용자일수록 서류발급과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 및 개선될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이용자들은 서류발급은 채무가 해결될 수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연령대가 높은 이용자는 당사자가 아닌 가족의 증명서까지 요구하는 현행 절차에 부담감을 표시하였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짊어졌던 이들은, 많은 경우 가족관계가 이미 단절되어, 가족과 관련한 서류발급에 더 어려움을 표시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의 세금납부증명서, 부모 사망 증명서까지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서류발급에 따른 불편함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근로 의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소액금융대출상품을 개발해야만 한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특히 빈곤 계층에게 불리한 구조로, 가난할수록 높은 금리로 대출받아야만 한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현재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고금리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 극저신용 대출사업으로 7등급 이하 경기도민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금액과 대상이 여전히 역부족한 상황이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금액과 규모를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추후 코로나와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보다 많은 극저신용대출과 같은 사업을 확장해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통장이 압류된 파산자를 대상으로, 매달 일정 금액 한도 안에서 압류방지 통장 합법화를 확대하여, 근로 의지를 높여야만 한다. 파산한 경우라도 매달 일정 금액은 저축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과 같은 각종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윳돈 정도는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다섯째, 금융과 복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복지통합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자체 서민금융센터는 채무조정과 재무상담과 같은 금융서비스에만 치중해있다. 또한 한 명의 상담위원이 책임져야 하는 이용자가 너무 많고, 상담위원의 금융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금융교육이 부족함에 따라, 현재 이용자의 재무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복지사업 연계와 개인 맞춤형 심층 상담 강화를 위해 경기도는 경기도 북부지역에 서민금융 원스톱 통합센터를 신설하였다(경기도청, 2021.01). 21년도에 원스톱센터를 신설한 만큼 경기도는 센터가 다양한 복지연계 및 맞춤형 금융상담과 관련한 목표들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FGI에서 살펴보았듯이 서민금융 이용자 중 상당수가 경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태 역시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집단을 국립 및 지자체 정신건강 기관과 연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진흥원도 현재 치중한 채무와 대출상품 운용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복지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해 다차원적 방면으로 서민의 삶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상품을 이용한 사람들이 단기적인 채무 해결 단계에만 머무름에 따라, 장기적인 재기에는 실패하고 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심층적인 맞춤형 재무상담을 정부 차원에서도 마련해야만 한다.

지역별 서민금융센터를 확대하여 서민금융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최근 경기도에서 지역에 따른 서민금융 편차를 줄이기 위해, 광주시, 오산시 그리고 평택시에 센터를 설립한 결과로 해당 지역에서 서민금융 이용자가 급증하였다. 가령, 광주시의 경우 2020년 497건으로 2015년 30건에 비해 16배 이상 증가하였다(석희정, 송진섭, 고은새, 2021). 같은 해 지역센터가 설립된 평택시와 오산시도 2015년 각각 60건, 28건에서 2020년 724건, 332건으로 6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하였다(석희정, 송진섭, 고은새, 2021). 이처럼 서민금융 사각지대에 서민금융 공급 기관을 설립할 경우 잠재된 금융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채무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역거주민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서민금융 이용하는 조건으로 금융교육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의 앨론 머스크와 같이 다수의 세계적인 거부를 보유한 인종인 유대인은 태어날 때부터 저금통을 만들며,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을 받는다. 미국에서는 1988년에 이미 정부 기관, 금융기관 그리고 비영리 교육단체 등 130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한 JumpStart를 통해, 20여 명의 금융과 교육 전문가와 함께 ‘National Standards in Personal Finance’를 만들어 금융 소비자교육 기준을 마련했다(김미리, 2007). 해당 학습기준은 금융 소비자교육 영역을 자금관리, 소득, 지출과 신용, 저축과 투자 4개 분야로 나눠, 각 분야에서 학습할 내용과 목표를 제시해, 효과적인 금융교육 학습지침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2021년도 10월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최저신용자에게, 최소한의 상환능력 충족 시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전제 조건으로 신용교육 이수를 포함한 바 있다(금융위원회, 2021). 즉, 신용평점 하위 10% 하위 이하인 사람이 해당 서민금융상품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이용자 교육을 최소 3시간 이수해야만 한다(금융위원회, 2021).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햇살론, 새희망홀씨의 수혜자격으로 필수적인 금융교육 시간은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인 금융이해력과 재무관리 능력을 높이기에는 역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연령대가 높은 이용자의 경우, 금융교육을 인터넷으로 수강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는데, 지역 서민금융센터에 상담위원으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금융복지서비스(채무조정, 파산, 회생 등)에 대한 정보 부족과 금융복지 관련 교육 부재로 사례관리 대상자의 부채 및 금융피해 등의 욕구와 문제들에 개입하는데 상당히 제약 하고 있다. 이용자 자립역량 교육은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집중됨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타 서민금융 기관에서도 이용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에 관한 연구가 아직 사회복지학계에서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집단심층면접(FGI) 방법을 활용하여 서민금융정책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서민금융에 대한 이론 고찰과 서민금융 관련 기관 종사자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을 수행하여 본 연구는 서민금융이 극저신용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며, 서민금융 홍보를 통해 정보 격차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 서민금융과 다양한 복지사업 연계를 통한 서민들의 다차원적인 삶의 질 향상 방안 마련 등을 제고했다는데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져, 추후 연구에서 보완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서민금융을 탐색하는 데 있어, 집단심층면접(FGI) 기법을 사용하여, 일반화 가능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 양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목표계획법, 선형계획분석기법, 제도분석, 체계분석 기법 등을 활용해 정책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집단심층면접(FGI)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자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이용자가 모두 50대 이상임에 따라 사회초년생과 30대와 40대를 포함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추후 이들을 포함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종사자와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여,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책성 서민금융 이용 경험을 고찰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서민금융상품이 유사하나, 보다 포괄적인 논의를 위해 집단심층면접 기법을 활용한 추후 연구에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서민금융 상품 이용자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