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층모형을 적용한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영향요인 : 수원시를 중심으로

Ⅰ. 서 론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자립을 통한 정상적인 사회통합이며, 장애인복지의 흐름도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고 자립생활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박미숙, 김성혜, 2008). 우리나라는 2008년 UN의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비준하였고, 이 협약에 따라 “장애인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18~2022)의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등 중점과제(관계부처합동, 2018)와 2019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을 통해 구체화 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은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탈시설을 희망한다는 응답결과가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일부 조사에서는 탈시설을 희망하지 않는 다는 응답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박종철·박애선(2011)의 연구에서는 35.9%가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고, 박은희 외(2012)의 연구에서는 68.6%가 탈시설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감정기 외(2012)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46.5%만 탈시설을 고려한 경험이 있었고, 박종철 외(2014)의 연구에서는 41.1%가 시설을 떠나 밖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논의의 역사가 깊지 않은 환경에서 ‘장애인 복지의 흐름과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가 발을 맞추어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또는 ‘지체하게 하는 요인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장애인의 탈시설 관련 연구의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예컨대 김명연(2011)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기본권으로 접근하면서 현행 법체계에서 구체적 권리로서 성립할 수 있는지 논증하였고, 박숙경(2016)과 김용득(2018)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탈시설 현황 및 사회복지서비스 발전의 특징을 살펴보고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둘째, 탈시설 정책 및 지원체계에 대한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탈시설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김미옥·정민아(2018)의 연구에서는 미국과 호주의 정책을 살펴보았고, 김진우(2018)의 연구에서는 ‘NHS and Community Care Act’, ‘Care Act’를 통해 영국 장애인의 탈시설화 과정을 지역사회 거주 및 장애인의 주체성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주윤정(2019)의 연구에서는 이탈리아의 탈시설 운동 사례를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관계망을 형성하고 살아가는지 살펴보고, 제도적 차원의 변화와 함께 사회 전체가 탈시설의 철학을 공유하는 사회·문화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탈시설 욕구에 관한 실태조사(이찬희 외,2009; 김영일 외, 2010; 이용갑 외, 2012; 조한진 외, 2012; 박종철 외, 2014; 이병화 외, 2019) 및 기술적 연구(감정기 외, 2012; 전지수·김윤태, 2016)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시설 생활에 대한 내용, 탈시설 욕구,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였다.

넷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장소현 외(2014)의 연구에서는 인천지역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어떠한 특성들이 장애인의 탈시설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병화·이송희(2020)의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여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위한 정보제공, 주거지원,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서해정·이선화(2020)의 연구에서는 시설보호 장애청소년의 자립준비 행태가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고, 주영하·김기룡(2019)의 연구에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부모를 대상으로 탈시설과 반대의 관점에서 시설입소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시설입소의향 예측요인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 김민철·김경미(2017)의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살다가 퇴소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탈시설 촉진요인과 억제요인을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탈시설 관련 논의를 확장시키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이바지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탈시설 관련 이론적 논의와 해외 사례들을 살펴본 연구들은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탈시설 욕구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탈시설 및 자립생활 제도 마련을 위한 탐색적 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들은 대부분 시설요인을 투입하였지만 로지스틱 회귀분석 또는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에 대한 조사는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각 장애인들은 시설에 내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관찰단위가 상위집단에 내재한 위계적 자료(Hierarchial Data)를 일반적인 다중회귀분석 방법 또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할 경우 집단의 정보로 개인을 해석하는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Robinson, 1950)와 자료의 독립성 오류, 추정된 표준오차의 부정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강상진,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과 집단을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 위계적 속성을 갖는 자료의 특성에 적합한 다층분석(Multi Level Model)을 적용하여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수원시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의 자료는 여러 관찰단위가 상위집단에 내재한(Nested) 위계적 자료(Hierarchial Data)이다. 즉,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들은 각 거주시설에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독립변수를 개인특성(Level 1)과 시설특성(Level 2)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중 시설의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 <연구문제 2.>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특성은 무엇인가?

<그림 1>

연구모형

Ⅳ.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총 133명이었고, 그 중 남자는 78명(58.6%), 여자는 55명(41.4%)으로 남자가 23명 더 많았다. 연령은 30대가 49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4명(25.6%), 20대 이하와 50대 이상이 각각 25명(18.8%)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40.12세(표준편차=11.02)로 확인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133)

장애등급은 1급이 68명(51.1%)으로 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2급 39명(29.3%), 3급 22명(16.5%)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111명(83.5%)으로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외에는 자폐성장애 7명(5.3%), 지체장애 3명(2.3%), 언어장애 4명(3%), 정신장애 1명(0.8%)으로 확인되었다.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직업훈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37명(27.8%)이었고, 직업훈련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96명(72.2%)으로 직업훈련을 경험하지 못한 조사대상자가 2배 이상 많았다.

시설에 거주한 기간은 10년 1개월 이상∼15년 이하가 34명(25.6%)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5년 1개월 이상∼20년 이하는 27명(20.3%)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5년 1개월 이상∼10년 이하와 20년 1개월 이상은 각각 25명(18.8%)이었고, 5년 이하는 22명(16.5%)으로 확인되었다. 생활공간 동거인 수는 3∼4인이 70명(52.6%)으로 가장 많았고, 1∼2인이 24명(18.0%), 5∼6인이 23명(17.3%), 7인 이상 16명(12.0%)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대상자 중 45명(33.8%)이 시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기능 수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기능은 평균 1.72점(표준편차=.719), 인지기능은 평균 2.57점(표준편차=.789), 수단적 일상생활기능은 평균 2.83점(표준편차=.887)으로 신체기능의 의존정도보다 인지기능 및 수단적 일상생활기능의 의존정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이유는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지적장애 유형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기능 수준은 평균 2.37점(표준편차=.704)으로 ‘약간 의존’과 ‘많이 의존’ 사이로 확인되었다. 조사대상자의 탈시설 욕구는 평균 2.28점(표준편차=1.58) ‘약간 높음’ 수준에 가까웠으며, 탈시설 욕구의 왜도는 .66, 첨도는 –1.30으로 나타났다. 이는 Kline(2005)이 제시한 기준인 왜도 절대값 3, 첨도 절대값 8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2) 시설의 일반적 특성

시설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들은 총 15개 시설에 입소하고 있었으며, 시설유형은 거주시설이 3개(20.0%), 단기거주시설 1개(6.7%), 공동생활가정 11개(73.3%)로 확인되었다. 시설의 정원은 4인이 10곳(66.7%)로 가장 많았고, 5인, 12인, 15인, 38인, 52인 시설이 각각 1곳(6.7%)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운영주체는 법인이 13곳(86.7%), 개인이 2곳(13.3%)로 확인되었다. 시설의 종사자 수는 1인이 7곳(46.7%)로 가장 많았고, 2인 곳(26.6%), 4인, 5인, 29인, 37인이 각각 1곳(6.7%)으로 나타났다.

<표 2>

시설의 일반적 특성(N=15)

2. 기초모형(Null Model)

기초모형 분석은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개인수준(Level 1)과 시설수준(Level 2)의 분산 값을 분리 추정하여 자료가 다층분석에 적합한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를 종속변수로 한 기초모형 및 ICC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개인수준(Level 1) : Y_ij = β_0j + e_ij, e_ij ~ N(0, σ²)
시설수준(Level 2) : β_0j = γ₀₀ + u_0j, u_0j ~ N(0, τ₀₀)
통합모형 : Y_ij = γ₀₀ + u_0j + e_ij

$$ ICC=\frac{{\tau }_{00}}{{\tau }_{00}+{\sigma }^2}, {\tau }_{00}=\mathrm{시}\mathrm{설}\mathrm{수}\mathrm{준}\mathrm{변}\mathrm{량}, {\sigma }^2=\mathrm{개}\mathrm{인}\mathrm{수}\mathrm{준}\mathrm{변}\mathrm{량}$$

Y_ij : j번째 시설 I번째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의 값
β_0j : j번째 시설 탈시설 욕구의 평균
e_ij = σ² : 탈시설 욕구의 개인수준 변량
γ₀₀ : 전체표본의 탈시설 욕구의 평균
u_0j = τ² : 탈시설 욕구의 시설수준 변량

기초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에 대한 기초모형의 고정효과는 Coef.=2.43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Level 2의 무선효과 또한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의 전체 변량에서 시설 간 무선효과 변량 비율인 ICC(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값을 확인하였다. ICC 값은 .172로 나타났으며,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중 17.2%는 입소 중인 거주시설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LR-test 결과 Χ²=5.49(df=1, p<.05)로 다층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선형회귀모델(OLS)보다 다층분석 모델이 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기초모형(N=133)

3. 무선절편 공분산 모형(Random Intercept Ancova Model)

개인수준(Level 1) 변수와 시설수준(Level 2) 변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무선절편 공분산 모형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개인수준(Level 1):

Y_ij = β_0j + β_1j(성별) + β_2j(연령 - 연령) + β_3j(직업훈련) + β_4j(거주기간 - 거주기간) + β_5j(기능 - 기능) + β_6j(생활공간동거인수 - 생활공간동거인수) + e_ij, e_ij ~ N(0, σ²)

시설수준(Level 2):

β_0j = γ₀₀ + γ₀₁(만족 - 만족) + γ₀₂(시설유형) + γ₀₃(종사자수 - 종사자수) + γ₀₄(운영주체) + u_0j, u_0j ~ N(0, τ₀₀)

β_1j = γ₁₀∶β_kj = γ_k0,   k = 1,2,3,…,10

Y_ij : j번째 거주시설 i번째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값
β_0j : j번째 거주시설의 탈시설 욕구의 평균
β_kj : j번째 거주시설 장애인 변수들
e_ij = σ² : 탈시설 욕구의 개인수준 변량
γ₀₀ : 전체표본의 탈시설 욕구의 평균
γ_k0 : 시설수준 변인의 평균 기울기
u_0j = τ² : 절편변량

무선절편 공분산 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무선절편 공분산 모형(N=133)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특성(Level 1) 중에는 기능이 의존적일수록 탈시설 욕구가 낮았으며(Coef.=-.043, p<.01), 생활공간의 동거인 수가 적을수록 탈시설 욕구가 높았다(Coef.=-.128, p<.05).

시설특성(Level 2) 중에는 시설에 대한 평균 만족도가 낮을수록 탈시설 욕구가 높았으며(Coef.=-1.194, p<.05), 거주시설의 경우 공동생활가정 입소 장애인들보다 탈시설 욕구가 높았다(Coef.=6.461, p<.01). 또한, 시설의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탈시설 욕구가 높았고(Coef.=-.185, p<.01), 법인시설인 경우 개인시설 보다 탈시설 욕구가 높았다(Coef.=6.161, p<.01).

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수원시 소재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응답자료 133부와 15개 거주시설의 현황자료를 결합하여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중 시설의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와 관련하여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의 17.2%는 시설특성이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수치는 기존연구에서는 밝히지 못했던 새로운 결과이지만, 시설특성이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논의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연구문제 2.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은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기능과 생활공간 동거인 수가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능이 의존적일수록 탈시설 욕구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신체기능(보행, 용변, 세면, 식사, 착탈의, 목욕, 약복용), 인지기능(사물인지, 의사소통, 문자해독), 수단적 일상생활기능(식사준비, 물건사기, 전화사용, 근거리외출, 대중교통이용)이 높을수록 탈시설 욕구도 높았다. 이는 서해정·이선화(2020)의 연구에서 의사소통수준이 높을수록 자립욕구가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며, 이병화·이송희(2020)의 연구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높은 경우 탈시설 욕구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타난 까닭은 자신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기능이 높다고 평가하는 장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설을 나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열망이 더 크고 자립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생활공간의 동거인 수가 적을수록 탈시설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박은희 외(2012)의 연구에서 실내 동거인원이 많아질수록 탈시설 의향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진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하지만 박은희 외(2012)의 연구와 본 연구는 동거인 수의 분포 차이가 있으며, 박은희 외(2012)의 연구에서 실내 동거인원이 적을수록 자립생활훈련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활공간의 동거인 수와 탈시설 욕구를 단순한 관계로 파악하면 안 될 것이다. 한편, 생활공간의 동거인 수가 적을수록 탈시설 욕구가 높게 나타난 것은 자아해석(Self Construal) 개념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Markus & Kitayama(1991)는 자신을 독립적 존재로 인식하는지 혹은 타인과 관계된 존재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독립적 자아해석(Independent Self Construal)과 상호의존적 자아해석(Interdependent Self Construal)으로 구분하였는데, 독립적 자아해석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바라보며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집단의 일부로 인식하고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행동을 결정한다. 그리고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독립적 자아해석 상향을 가진 사람들 보다 사회적 위험을 덜 추구한다(박종철 외, 2013). 즉, 독립적 자아해석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생활시설 내에서 동거인 수가 적은 단독공간을 선호할 가능이 높으며, 선행연구에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탈시설 후 자립생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탈시설을 희망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르게 독립적 자아해석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탈시설 및 자립생활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탈시설 욕구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연구문제 3.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특성은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만족여부, 시설유형, 종사자 수, 운영주체가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에 대한 평균 만족도가 낮을수록 탈시설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소현 외(2014)의 연구와 이병화·이송희(202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만족이나 직원 만족이 낮은 집단의 탈시설 의향이 높게 나타난 감정기외(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시설유형도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는데, 거주시설의 경우 공동생활가정 입소 장애인들보다 탈시설 욕구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유형이 탈시설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장소현 외(2014)의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내용이다. 개별화되고 독립적인 주거형태에서 장애인들이 더 자기결정적이고 개인적 통제수준이 높은데(김교연, 2007), 거주시설 보다는 공동생활가정이 더 개별화되고 독립적인 주거형태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오욱찬 외(2019)의 연구에 따르면, 거주시설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밥을 짓거나 하지 않았지만, 그룹홈에서는 요리하는 것부터 일일이 배워서 스스로 하게 되고 취업 등 사회생활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로 4명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자율성이 높고, 취업을 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거주시설 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을 벗어나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는 욕구가 낮은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오욱찬 외(2019)의 연구에서는 그룹홈 자체를 자립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으며, 그룹홈에서 자립할 경우 생활비 등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자립을 희망하지 않는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비장애인들과 다르지 않는 생활패턴을 갖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자립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공동생활가정을 떠났을 때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문제들로 인해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들 보다는 자립욕구가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종사자 수도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시설의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탈시설 욕구가 높았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시설별 종사자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만, 근무환경에 따라 종사자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 종사자 1인당 담당해야 할 장애인의 수가 많은 경우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지역사회 활동과 참여를 지원하는 통합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어렵다(박종철 외, 2014).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시설에 대한 만족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서비스 안내 및 상담, 개인의 욕구와 선택,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능력개발, 일상생활, 개별지원, 환경 등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의 수가 1명인 시설이 7개(46.7%)였고 종사자 1명이 이러한 업무를 모두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에서 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운영주체도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는데, 법인시설인 경우 개인시설 보다 탈시설 욕구가 높았다. 이는 장소현 외(2014)의 연구에서 법인시설과 개인시설로 구분한 변수가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와 다르다. 하지만 박숙경(2016)의 연구에서 사설시설의 경우 시설의 이권을 위해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논의와는 일견 합치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계약실패이론 또는 주인-대리인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장애인 시설은 정부에게 위탁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인데 대리인(시설)과 주인(정부)의 이익은 일치하지 않으며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비영리조직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어 개인시설 보다는 이러한 행동을 할 동기가 부족하다(양난주, 2014), 즉, 개인시설은 장애인들의 정상화된 삶을 위해 지역사회에 통합된 자립생활을 추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김민철·김경미(2017)의 연구에서와 같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장애인이 탈시설 하는 것을 반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시설특성과 탈시설 욕구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특성이 탈시설 욕구를 17.2% 설명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시설의 어떠한 특성들이 탈시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제한적 발견에 그쳤다. 예를 들어, 박미숙·김성혜(2008)의 연구에서는 시설의 생활환경(자율적vs억압적)이나 종사자와의 관계가 거주시설 내에서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변수들을 투입하지 못하였다.

둘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기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먼저, 신체기능은 물론 인지기능(사물인지, 의사소통, 문자해독)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시설 밖 구성원들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현장체험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사물이나 문자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쇼핑이나 외출 프로그램을 장애인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시설 밖 프로그램(장애인복지관, 문화센터)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등에 정기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단적 일상생활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거주시설 장애인의 기능 향상 및 탈시설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실행 역량의 향상이 선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시설의 소규모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나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을 다양화 하거나 입소 장애인의 상황에 따라 인력을 추가 지원하는 등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장애인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 규정(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은 입소 장애인 4명당 사회재활교사 1명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입소한 장애인의 기능 상태나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생활기간 등에 따라 앞서 설명한 서비스 최저기준을 모두 지키면서 지역사회 활동과 참여를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즉,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한 기간이 오래되었거나 직장을 다니는 등 지역사회에 통합된 상태인 경우에는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생활가정에 갓 입소한 경우에는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상담, 개인의 욕구에 따른 선택 및 참여, 능력개발 등 지원해야하는 업무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후 일정기간 동안은 처음 입소하여 낯설고, 장애인거주시설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과 지역사회에 적응·통합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는 서울시 자립생활주택(서울시, 2017)처럼 입소 장애인의 기능 상태에 따라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과 발달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처럼 종사자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대상이 입소하는 시설로 다양화 하여 인력배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물리적인 장소에 한정하기보다는 사회적, 심리적 고립을 막고 자기결정을 통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탈시설 욕구가 낮게 나타났다. 생활시설에서의 억압과 반인권적 행위들은 탈시설의 강력한 동인이 되었으며, 당위성을 갖게 하였다. 그렇지만 박미숙·김성혜(2008) 연구에서는 열악한 자신의 집 보다 좋은 주거환경과 자율적인 식생활, 여가생활, 이성교재 등이 가능한 자율적인 삶을 누리면서 시설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Glendinning et al(2000)은 장애인 당사자가 시설에서의 생활을 원하고 시설 안에서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면 시설보호도 긍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거주시설이라는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어떠한 삶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선택한 삶인지? 지역사회에서의 탈시설 자립생활을 선택했다면 지역사회에서는 어떠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지? 시설을 선택했다면 시설은 어떤 변화를 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본 연구는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를 시설효과와 개인효과로 분리하여 추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대상이 수원시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지적장애(83.5%)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2차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변수구성에 한계가 있었고, 수원시의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중 설문조사가 가능한 대상을 모두 조사하였으나 사례수가 제한적이어서 투입할 수 있는 변수의 수가 많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완된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수원시정연구원의 지원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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