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투자적 경비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연구: 경기도 남·북의 투자적 경비(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지출을 중심으로

1. 지방재정

재정이란 정부부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경제활동을 말하며,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는데 첫째, 재정 운영 주체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정부 재정 둘째, 재정 운영 수단에 따라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과 기금 셋째, 재정 활동의 성격에 따라 수입과 지출 활동으로 각각 구분된다(지방재정 365, 2021).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자 지출하며 관리하는 경제활동 즉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경제이다 (이종수, 2009).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활동에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이전 재원의 확보와 관련된 수입 활동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들의 선호 파악과 서비스 제공에 따른 지출 활동 등 일련의 생산 공급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한다 (이천구, 2018). 또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활동 및 공공재산의 관리, 자금 및 회계의 관리 등 기타 활동 역시 지방재정 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목훈, 2011).

지방 세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적자원 즉 재화를 지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출이라 하면 일정한 기간의 개념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회계연도라는 기간을 고려할 경우에 세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손희준 외, 2008).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세출 구조는 일반적으로 회계별, 구조별,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하며, 기능별 분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별 시책의 수준 규모를 추계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을 두는 시책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경비분류 방식이다(이천구, 2018). 2008년 이전까지는 기능별 분류체계에서는 대분류로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분류하여 왔다(위정복, 2016). 일반행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사회개발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문화, 사회복지 활동을 수행하는 경비로 구성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지역산업 육성과 활성화에 소요되는 경비로 구성되었다(권형신 외, 2006; 이천구, 2018). 2008년부터 우리나라 지방재정 세출 구조가 품목 중심에서 성과지향의 사업체계로 변경되어 기능별 분류체계가 14개 분야로 변환되었으나(손희준, 2012), 이 논문에서는 분석 자료 기간이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인 만큼 자료 분석의 일관성을 위하여 2008년 이전 기능별 분류체계인 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분류한 체계를 사용하고자 한다.

2.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지출은 지방재정 수입과 함께 지방재정의 기본 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계수적으로 표현한 예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집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천구, 2018). 지방재정지출 활동은 그 지역의 생산활동과 같은 제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나아가 지역 소득 증가로 이어지므로 지역 경제성장과 지방재정지출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과의 관계는 크게 경제개발비 지출과 사회개발비 지출로 구분된다(이미애 외, 2016), 이러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분류 방법 중 기능적 분류에서 투자적 성격의 지출로 분류하고 있다(지방재정연감, 2007; 김제안 외, 2006). 사회개발비는 관별 분류에서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로 나뉘며, 직접적으로 지역의 경제나 산업에 투자하는 경제개발비와는 달리 인적자원, 복지, 생활환경개선 등 사회 전반의 질적 성장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며 간접적·내재적 성장을 불러오는 투자지출이다(지방재정연감, 2007; 오병기, 2014; 김제안 외, 2006; 성상기, 2011). 경제개발비는 관별 분류에서 농수산 개발, 지역경제 개발, 국토자원 보존개발, 교통관리로 나누어지며 각 항목 자체가 지역의 자원개발이나 산업개발과 인프라 구축 같은 지역의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지역의 성장 동력과 산업에 투자하는 외생적인 투자지출로서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효과를 불러오는 투자지출이다(지방재정연감, 2007; 성상기, 2011; 문시진 외, 2016). 사회개발비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 및 여성, 노인, 사회복지 일반 등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이민정 외, 2021). 경제개발비는 농수산 개발을 위한 세출, 사회간접자본 및 물류 등에 해당하는 도로, 공항, 철도, 항만 등에 대한 투자, 지역 경제개발을 위한 지출인 산업금융, 산업기술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는 각각 기능별로 다른 성격의 지출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사회개발비 지출은 각 항목 중 교육 문화비, 보건 생활환경 개선비 등은 투자적 성격의 지출로 보고 있고 사회보장비는 경상적 지출로 분류하고 있다(오병기, 2014; 김제안 외, 2006). 투자적 성격의 지출은 복지수혜자들의 교육을 통하여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복지수혜자들의 임금 상승으로 소득을 증가하게 함으로써 지역 소비와 생산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Lichter and Jayakody, 2002: 최은호 외, 2020). 반면에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출로 반대급부 없이 소득재분배를 위해 무상으로 지역주민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주고(최은호 외, 2020), 복지지출의 수혜자들은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보조금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거나 실업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재정지출의 확장은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키게 된다(Persson and Tabellini, 1994; Hemming, Kell and Mahfouz, 2002; 위정복, 2016).

경제개발비는 지역의 산업 및 기업 생산에 직접적 투입 재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산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문시진 외, 2016). 또한, 사회간접자본이 포함된 공공자본을 형성하여 생산요소 투입을 증가시키는 지역경제 개발 및 지역 교통관리에 대한 경제개발비 지출은 지역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지역의 민간자본 한계 생산성을 높인다. 이는 산업에 대한 금융 및 기술 지원과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생산기반 시설은 민간의 경제적 산출을 늘리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및 재화에 대한 재정지출은 관련 산업의 생산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 생산 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 같은 사실들을 종합할 때, 사회개발비는 지역 경제성장의 정(+)의 효과 및 부(-)의 효과가 모두 나타날 수 있으나(문시진 외, 2006),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모두 투자적 경비로 분류되는 만큼 정(+)의 효과가 명백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문시진 외, 2016: 김제안 외, 2006; 임응순, 2015).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은 지역경제의 순환과정에서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김제안 외, 2006).

3. 선행연구의 검토

이 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기존의 연구들과 본 논문과의 차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경제에 재정지출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 분석과 지방재정연감(2007)에서 투자적 경비로 분류되어 기능별 분류로 구분되어지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데 관점을 둔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오병기·김대영(2005)은 사회개발비의 투자적 경비로서 규명과 지역경제 성장에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단기에 지역경제에 미비한 영향을 주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회개발비를 중장기적으로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활용할 것을 제언하였다(오병기 외, ,2005).

김성태(2012)는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지방재정지출을 사회개발비 지출과 경제개발비 지출로 구분하여 지역내총생산(GRDP)과의 인과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내총생산(GRDP)과 양방향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태, 2012).

김성순(2013)은 패널 회귀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성장과 지방재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경제성장에 지방세의 증가와 지역 경제활동 인구증가는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는 지역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순, 2013).

임응순(2015)은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경제 성장에 지방재정지출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분석을 하였으며, 경제개발비 지출과 사회개발비 지출은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임응순, 2015).

문시진·이기동·이우형(2016)은 지방재정지출(경제개발비와 시회개발비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경제개발비 지출이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감소시켰으며 민간투자를 구인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이나, 사회개발비의 경우 일시적으로 실업율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고용 창출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시진 외, 2016).

이창근(2019)은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저소득지역, 기타 비수도권지역), 기능별 지방재정지출(공공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장에 있어서 사회개발비의 역할이 중요하고, 기타 비수도권지역은 공공행정비와 경제개발비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창근, 2019).

이미애·서인석(2018)은 지방정부의 재정 활동을 통한 재정지출과 지역 경제성장의 관계에 있어 재정지출 효율성의 매개효과를 연구하였으며, 사회개발비 지출은 지역경제 성장에 재정 효율성을 매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미애 외, 2018).

이민정·김양중(2021)은 충남의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 자료를 사용하여 지역경제 성장(GR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은 충남의 GRDP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민정 외1, 2021)

일반적으로 지방의 재정적 여건과 사회경제적 특성 등에 따라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는 동일한 내용과 규모의 재정지출이 발생하더라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최병호·이근재, 2014).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원 투입과 지역 단위의 산출 자료를 사용하면, 중앙정부 지출 자료에서 발견할 수 없는 지역적 특성들이 반영될 수 있다(문시진 외 2016). 또한, 지방재정의 지출 자료를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 구분된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세출 기능별로 성격이 다른 지출 효과를 살펴보는 동시에 지역별 차이도 고려할 수 있다(문시진 외 2016). 앞에서 논의된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표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1>

지방재정지출에 대한 연구 동향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몇 가지 한계점과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지역경제 성장에 지방재정지출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분석단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 간의 인과관계 분석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다수였다, 최근에 제한적인 지역을 분석단위로 한 연구가 있었지만(이민정 외, 2021). 이러한 연구는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만 한정되어 지역경제의 규모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지역 내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의 발전 수준⁴⁾에 의한 저 발전 지역과 발전지역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방재정지출에 대한 정책적 전략을 마련하는 데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재정지출의 투자적 경비인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가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저발전지역과 발전지역의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01년∼2020년의 기간 동안 경기도 재정지출을 적용하였다. 2008년부터 품목 중심에서 성과지향의 사업예산 체계로 변경되면서(이천구, 2018) 14개 분야로 변화됨에 따라 분석 자료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년 기준으로 사회개발비 지출과 경제개발비 지출로 분류하여 경기도 전체,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의 지방재정지출(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지역 내 균형발전 측면에서 발전지역과 저발전지역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조명함으로써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다수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1. 분석모형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성장에 지방재정지출(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이 미치는 관계를 경기도,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고자 하였다. 단순히,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성장과 지방재정지출의 관계를 검증함과 동시에 인과성을 함께 다루고자 하였다. 첫째,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지방재정지출이 경기 북부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발전된 경기 남부의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 남부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발전된 경기 북부의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이 지역경제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6>과 같이 크게 지방재정지출(사회개발비·경제개발비), 지역경제 성장, 인구수, 제조업 종사자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6>

연구모형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 경기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발전된 경기 남부와 덜 발전된 경기 북부에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관계도 살펴보고자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횡단면 데이터를 시간 적으로 연결하여 활용하는 자료는 이분산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자기상관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패널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합동OLS,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등 여러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분석하였다(김준식·강인성, 2011; 성현곤 외, 2014; 최문형,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도 여러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는 방식을 거쳐 변수들간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재정지출과 지역 경제성장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독립변수 2개, 종속변수 1개, 통제변수 2개로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본 연구는 크게 독립변수로 지방재정지출(사회개발비·경제개발비), 종속변수로 지역경제 성장, 통제변수로 인구수, 제조업 종사자수 등 5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독립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활동으로서 재정지출구조를 기능별 분류한 투자적 기능을 갖는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로 설정하였다(임응순, 2015; 문시진 외, 2016; 이창근, 2019). 이는 재정지출의 투자적 기능을 갖는 지방재정지출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설정한 것이다.

둘째, 지방재정지출의 지역발전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지역발전의 대응 변수로 시별 총소득(GRDP)를 많이 사용하였으며(윤지웅 외, 2009), 이에 종속변수의 경우 재정지출의 효과로서 지역경제 성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측정지표로 설정하였다(김성태, 2012; 임응순, 2015; 오병기, 2014; 문시진 외2, 2016; 이창근, 2019). 통제변수로는 지역적 특성인 인구, 제조업 종사자수를 선정하였다(최문형, 2020: 이수창·이환범,2017; 강윤호,2008; 김상호·박서현,2008). 분석을 위한 변수와 측정지표를 정리하면 <표5>와 같다.

<표 5>

변수 및 측정지표

3.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경기도 31개 시·군의 자료를 이용한다. 지역내총생산(GRDP), 인구수, 제조업 종사자 수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자료(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는 경기도에서 발행하고 있는 “경기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결산자료를 이용한다.

2008년부터 우리나라 지방재정 세출 구조가 품목 중심에서 성과지향의 사업예산 체계로 변경되면서 14개 분야(손희준 외, 2011; 이천구, 2018)로 변화되었으나, 자료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년 기능별 분류기준으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 재분류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1. 기술통계 분석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6>과 같다. 자료 전체는 620개이며, 경기 남부는 420개, 경기 북부는 200개이다. 자료는 각 변수들 간의 상대적 크기차이가 있는 만큼 분석의 안정성과 해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로그를 실시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체 자료에서 볼 때 사회개발비는 평균은 5.31, 표준편차가 0.367, 최대 6.28, 최소 4.37로 확인되었다. 경제개발비는 평균은 5.12, 표준편차가 0.307, 최대 5.97, 최소 4.31로 확인되었다. 지역경제 성장(GRDP)의 경우 평균은 6..76, 표준편차가 0.44, 최대 7.91, 최소 5.79로 확인되었다. 인구수의 경우 평균은 5.43, 표준편차가 0.379, 최대 6.08, 최소 4.64로 확인되었다. 제조업 종사자수의 경우 평균은 4.26, 표준편차가 0.061, 최대 5.41, 최소 2.49로 확인되었다.

<표 6>

기초통계량

또한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를 구분하여 자료에서 살펴보면 사회개발비는 경기 남부의 평균은 5.33, 경기 북부의 평균은 5.25로 경기 남부의 평균이 높은 수준이다. 경제개발비는 경기 남부의 평균은 5.15, 경기 북부의 평균은 5.08로 경기 남부의 평균이 높은 수준이다. 지역 경제성장(GRDP)의 경우 경기 남부의 평균은 6..86, 경기 북부의 평균은 6..54,로 경기 남부의 평균이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인구수의 경우 경기 남부의 평균은 5.48, 경기 북부의 평균은 5.3로 경기 남부의 평균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종사자수의 경우 경기 남부의 평균은 4.38, 경기 북부의 평균은 4.01로 경기 남부의 평균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표준편차가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의 평균에서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왜도의 절댓값은 3 미만, 첨도는 절댓값 10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방재정지출과 지역 경제성장 영향분석

앞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차이를 나타 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에 지방재정지출이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의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패널데이터가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동OLS,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의 결과를 중심으로 최종적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표7>과 같이 합동 OLS에 의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7>

합동OLS 모형 분석결과

분석 결과, 경기도 전체 및 경기 남부에서는 지역경제 성장에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에서는 지역경제 성장에 사회개발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 수준에서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가 지역경제 성장에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구수, 제조업 종사자수가 지역경제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 각 권역별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 남부의 경우 지역경제 성장에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회개발비가 지역경제 성장에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남부 지역의 경우 사회개발비가 경기 북부지역에 대비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영향을 더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개발비도 경기 북부보다 지역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경기 남부의 경우 인구수, 제조업 종사자수가 지역경제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북부의 경우에는 사회개발비가 지역경제 성장에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 남부보다는 지역경제 성장에 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인구수, 제조업 종사자수가 지역경제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 OLS 모형은 지역적 특성이 배제된 분석(이종찬 외, 2017)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는 모형의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선행연구들 역시 추가적으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이종찬 외; 2017; 안진섭 외, 2019; 박정수 외, 2020). 따라서 본 연구도 지역적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에 대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적절한 모형의 추정을 실시하였다. 적절한 모형의 추정을 위해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에 대하여 하우스먼 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한 결과 경기도 전체와 경기 남부, 경기북부는 확률효과모형보다는 고정효과모형이 더 적절한 설명을 제시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전체와 경기 남부, 경기 북부에 대하여 합동 OLS 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을 비교한 결과(F-test) 고정효과모형이 더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는 고정효과모형은 다중공선성을 완화해주고 자료의 편의를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박범조, 2012).

이에 경기도 전체와 경기 남부, 경기북부에 대하여 고정효과 모형의 분석결과 <표8>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경기도 전체 지역을 분석하였을 때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는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수가 지역경제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

고정효과모형 분석결과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 각 권역별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 남부의 경우 지역경제 성장에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회개발비는 경기 남부지역의 경우 경기 북부지역에 대비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영향을 더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개발비는 경기 북부보다 지역경제 성장에 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경기 남부지역에서는 인구수가 지역경제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북부의 경우에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지역경제 성장에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 남부보다는 경제개발비가 지역경제 성장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인구수,제조업 종사자수가 지역경제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