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재난회복력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초록
재난의 발생은 사회 전반에 큰 피해를 가져다주며 불확실성이 높기에 국가적으로 재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계를 사전에 마련하여 준비하고, 재난 발생 이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은 신체적, 사회·경제적 등 다방면으로 취약성이 높기 때문에 재난을 경험하게 되면 비장애인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며, 재난 발생 이전의 삶으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요성이 높으나 그동안의 재난관리체계에서 비교적 미흡하였던 장애인의 재난관리에 주목하여 장애인의 재난회복력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재난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재난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장애인의 재난회복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부의 재난관리역량,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본을 주요하게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은 정부의 재난관리역량을 높게 인식할수록, 그리고 사회적 지지 정도와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재난회복력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의 재난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난관리역량 제고, 장애인의 사회적 지지 강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에 대한 신뢰 향상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Since the occurrence of a disaster causes a lot of damage and is has high uncertainty, a disaster management system must be prepared at the national level in advance and must be provided support to minimize damage after a disaster. When a disaster occurs, person with disability experience greater difficulties due to their high vulnerabili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increase the disaster resilience of the disabled by focusing on disaster management for the disabled, which is of high importance but has been inadequate. To this end, we sought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the perception of disaster resilien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nalyzed it by considering the government's competency of disaster management, social support, and social capital as facto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higher person with disability’s perception of the government’s competency of disaster management, social support and trust in society, the higher their perception of disaster resili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n order to strengthen the disaster resilience of person with disability who are vulnerable to disaster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government's competency of disaster management, make efforts to strengthen social suppor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mprove the trus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ociety.
Keywords:
Persons with Disabilities, Disaster Resilience, Competency of Disaster Management, Social Support, Social Capital키워드:
장애인, 재난회복력, 재난관리역량,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본Ⅰ. 서 론
사회가 점차 고도화되고 자연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재난의 발생 가능성과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태풍, 지진, 폭염, 홍수 등의 자연재난에서부터 화재, 감염병, 교통사고, 미세먼지 등의 사회재난까지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재난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총이재민은 7만 8천여 명, 총피해액은 3조 6911억 원에 이르며, 사회재난 발생 수는 2012년 2건, 2013년 3건에서 2020년 25건, 2021년 23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 2021; 행정안전부, 2022). 이처럼 재난의 발생은 더욱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재난은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에 재난을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에 불확실성이 높으며, 발생하면 큰 피해를 가져다준다(노성민·김승완, 2016). 재난은 한번 발생하면 피하기 어려우며 사회 전반에 많은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기에 피해의 규모가 크고 범위가 넓으며, 발생 시 피해액도 크지만 피해액에 비해 복구비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재난의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재난의 발생을 방지할 수는 없다. 모든 재난을 막을 수는 없지만 재난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잘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비가 가능하므로,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재난 발생 이후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처하여,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복구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재난의 발생은 국가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발생 이후 대처가 결코 쉽고 간단하지 않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확산 사례는 세계적, 국가적 위기를 경험하게 하였으며, 국가적 지원 체계 구축의 중요성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재난관리체계에서 재난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며, 재난 발생 시 장애인 지원에 관한 연구도 미흡하다(노성민·김승완, 2016). 재난의 발생 정도가 비장애인에게는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재난취약계층에게는 심각한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기에, 재난관리에 있어 재난취약계층을 별도로 고려하여 이들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 발생 시에 여러 취약성(vulnerability)으로 인해 피해의 불평등(inequality)을 경험하게 되는 재난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장애인과 같은 재난취약계층은 경제적, 신체적, 환경적, 정보적 측면에서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심기오 외, 2010; 이호승, 2013; 김명구 외, 2014; 류현숙 외, 2018).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장애인은 그들이 가진 취약성으로 인해 재난 상황에 대한 인지와 대처가 어려워 비장애인에 비해 대응 및 대피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큰 어려움과 피해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재난 발생 후 재난복구 과정에서 재난이 발생하기 전과 같은 원래의 생활로 회복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처럼 장애인은 취약성을 갖고 있어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더욱 크게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난관리체계에서 장애인의 취약성과 이들이 재난 발생 이후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재난관리체계에서 장애인에 대한 제도나 정책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에 관한 연구 역시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재난에 대한 사전적 예방 정책은 상당히 제도화되어 있지만, 재난 발생 이후 빠른 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사전적 예방 정책은 부족하다(양기근·서민경,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중요성이 높으나 정부의 정책 및 대책 마련이 미흡하며 기존의 학술 연구에서도 크게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재난관리에 있어 장애인의 인식을 고려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재난회복력(disaster resilience)에 주목하고자 한다. 최근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난의 발생 가능성과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재난은 불확실성이 크고 발생하면 피하기 어려우며,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한다. 이렇듯 재난의 발생 가능성과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장애인은 신체적, 사회·경제적 등의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난회복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시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여 재난이 발생하기 전의 수준으로 능력을 회복시키는 재난회복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양기근, 2016; 허아랑, 2017). 재난회복력은 재난의 취약성을 완화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줄 수 있으며, 회복력이 클수록 취약성이 낮아지게 된다(양기근, 2016).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재난회복력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재난회복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장애인의 재난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장애인의 재난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 장애인은 재난에 취약하여 재난 발생 시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재난관리를 통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재난 발생 이후 신속하게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난관리역량에 따라 장애인의 재난회복력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사회는 재난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재난 상황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에,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자본은 장애인의 재난회복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재난회복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정부의 재난관리역량,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본을 주요하게 고려하였으며, 장애인의 재난회복력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여 재난관리체계에서 장애인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실시되었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재난취약계층으로서의 장애인
재난(Disaster)은 분리, 파괴, 불일치를 의미하는 Dia와 라틴어로 Star를 뜻하는 Aster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단어로 별의 분리, 파괴, 행성의 배열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대규모의 갑작스러운 불행을 뜻한다(서울소방재난본부, 20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3). 따라서 재난은 갑작스럽게 대규모로 발생 가능하며, 발생하면 국가 및 국민에게 피해를 주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발생 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취약성(vulnerability)의 정도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다를 수 있으며, 재난에 취약한 계층이 더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김가희·이재은, 2018).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더 크게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노성민·김승완, 20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보고 있다(행정안전부, 2023). 안전취약계층, 다시 말해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에 대해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정보적 등의 취약성을 가지는 집단을 의미한다(김수동 외, 2017). 재난취약계층은 신체적,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 등의 취약성을 갖고 있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가희·이재은, 2018). 재난취약계층은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취약계층, 재난약자, 재난취약자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김가희·이재은, 2018; 양기근·서민경, 2019). 재난취약계층이 지니고 있는 취약성은 개인 혹은 집단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이 그들의 재난 영향에 대한 예측, 대비, 저항 및 복구 역량을 제약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윤희·류현숙, 2015; 김창진·양기근, 2020; 김창진·홍성우, 2018; 양기근, 2016).
이처럼 재난취약계층은 취약성으로 인해 재난이 발생하면 대응과 복구 과정에서 여러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재난 발생 전후와 과정 중 자립성 유지, 의사소통, 이동, 슈퍼비전, 의료적 돌봄을 포함한 분야에서 추가적인 대응 및 지원을 필요로 한다(권효순 외, 2013; 양기근·서민경, 2019). 재난취약계층은 재난 발생 시 대피, 대응, 복구가 스스로의 의지와 욕구에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불균형적으로 재난의 영향을 받게 된다(Hans, 2013). 재난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재난 상황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장애인은 재난 상황에 대한 인지능력 및 대처능력이 비장애인과 다르기에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이연희, 2014). 또한,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의 60%는 간과되는 것으로 추정된다(Rollison, 2010; Hans,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더욱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재난취약계층인 장애인이 제도적, 정책적으로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발생 시 소외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고,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지만 지금까지의 장애인에 대한 제도, 정책은 장애유형과 특수성을 모두 고려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재난관리체계에서 취약성의 정도가 높은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고려한 재난관리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최윤정, 2018).
2. 장애인의 재난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재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면서 최근 연구는 정부의 노력으로 재난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재난의 불확실성과 위험에 정부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며 재난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김창진·양기근, 2020; 신상민·박희경, 2015; 이대웅, 2019; 김창진·홍성우, 2018; 허아랑, 2017).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으며, 정부는 사전적, 사후적 재난관리를 통해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 신속하게 재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재난 연구는 주로 정부의 재난관리 역할과 책임(김봉철, 2014), 재난회복력(김창진·양기근, 2020; 박소연, 2016; 양기근, 2016; 이대웅, 2019; 허아랑, 2017), 재난관리예산(김창진·양기근, 2020; 김창진·홍성우, 2018; 안치순, 2017; 이경은·어유경, 2016) 등을 다루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의 재난에 대한 연구는 정부가 어떻게 재난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재난취약계층에 주목하여 실시된 선행연구에서는 재난취약계층을 다룬 연구가 보강될 필요성을 강조한다(김창진·양기근, 2020).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관심을 갖는다(김가희·이재은, 2018; 이주호, 2016; 장한나, 2016). 또한, 재난취약계층이 갖는 취약성과 재난회복력에 관한 연구(김가희·이재은, 2018; 서민경, 2020; 양기근, 2016; 양기근·서민경, 2019)도 존재하며, 취약성, 회복력에 대한 개념 정립과 재난취약계층의 재난회복력 제고를 위한 시사점 제시에 주목하고 있다. 연구대상도 노인(김명구 외, 2014), 다문화가족(이주호, 2016), 외국인(김윤희·류현숙, 2015) 등 다양하게 이뤄졌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재난회복력에 관한 연구이므로 본 연구의 내용과 관련 있는 기존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재난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기존의 재난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재난관리에 있어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제도적,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김승완, 2015; 김승완·유한별, 2023; 안병천, 2020; 이수연, 2023; Spurway & Griffiths, 2016).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중장기정책계획에 관한 연구(김승완, 2015),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재난대응에 관한 연구(김승완 외, 2017; 김승완·유한별, 2023),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안병천, 2020)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오충원 외, 2017), 장애인의 재난 인식에 관한 연구(김정은 외, 2019; 최윤정 외, 2019), 장애인거주시설의 재난안전매뉴얼 분석 연구(김주희 외, 2019), 장애인 도움행동의지에 대한 연구(최윤정, 2018), 장애인의 재난취약성에 대한 연구(이수연, 2023; Spurway & Griffiths, 2016) 등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장애인의 재난에 관한 연구에서 크게 주목하지 못하였던 장애인의 재난회복력 영향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재난회복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재난회복력 개념을 다룬 연구는 존재하였지만, 장애인의 취약성과 재난회복력에 대한 개념 혹은 재난회복력 향상의 중요성 및 필요성과 같은 기술적 설명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Calgora, 2021; Spurway & Griffiths, 2016). 또한, 재난회복력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주로 지방자치단체(박소연·윤상훈, 2017; 정진원·변병설, 2022; 최연우 외, 2021; 허아랑, 2017)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재난취약계층, 장애인의 재난회복력에 대한 영향요인을 밝힌 연구는 미흡하였다. 재난취약계층(김가희·이재은, 2018; 서민경, 2020; 양기근, 2016; 양기근·서민경, 2019; 이수연, 2023)을 대상으로 실시된 재난회복력에 관한 연구에서도 영향요인을 밝힌 것이 아닌 재난회복력 개념 정립, 제도 및 정책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해외 사례의 제시 등의 기술적인 연구가 주를 이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재난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난회복력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3. 재난회복력
재난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재난이 발생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다(이연희, 2014). 재난은 갑작스럽게 발생 가능하여 불안정성이 크다. 이렇듯 불안정성이 존재할 경우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서지영·조규진, 2014). 회복력이란 개념은 1973년 Holling이라는 생태학자에 의해 처음 제안되어 초기에는 생태계 시스템에서 스스로의 상태를 유지 혹은 회복하는 능력을 설명하였으며, 이후 개념이 점차 확장되어 공학, 경제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박진희, 2015; Holling, 1973). 이러한 회복력은 회복탄력성, 복원탄력성, 복원력, 레질리언스 등으로도 표현되고 있으며, 용어에 따라 개념도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서지영·조규진, 2014; 이대웅, 2019; 이임열, 2013; 안병천, 2020; 한우석·유진욱, 2015). 회복력의 구체적인 의미로는 다시 회복하는 것(bouncing back), 시스템 내·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극복하여 시스템 기능을 회복하는 능력으로 단순히 피해 발생 이전 상태로의 복귀가 아닌 피해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구조적 문제의 개선을 통해 이전과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창발성(emergence)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서지영·조규진, 2014; Klein et al., 2003).
재난에서 회복력은 재난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접근한다(Anderson, 1995). 재난회복력(disaster resilience)은 공동체나 개인의 재난 취약성을 완화시켜 재난 발생의 가능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재난 발생 이전 수준으로 시스템 능력을 회복시켜 주는 힘(양기근, 2016), 재난으로 인한 피해 확률을 감소하고 재난의 결과인 사망, 손상, 경제적·사회적 피해와 복구시간을 감소하는 것(김태현 외, 2011), 재난에 노출된 시스템, 조직 혹은 사회가 주요 기반시설과 기능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저항, 흡수, 수용, 복구할 수 있는 역량(허아랑, 2017; UN IRDR, 2007), 재난에 대한 사전예측력, 예방력, 개선력(양기근·서민경, 2019), 재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복구하는 능력(박소연, 2016), 재난에 적극 대응하여 재난 발생 이전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으로 회복하고 나아가서 발전하는 것(김동욱·이창길, 2022)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회복력(resilience)을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시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여 재난이 발생하기 전의 수준으로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양기근, 2016; 허아랑, 2017).
최근 재난관리 패러다임은 재난 발생 이후 완벽한 복구는 어렵다고 보고 재난 발생 이전에 취약성을 완화하고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적응 역량(adaptive capacity)이 필요함에 주목하고 있다(허아랑, 2017). 관련 연구에서 재난회복력은 사회적 역량, 경제적 역량, 제도적 역량, 사회기반 역량, 생태학적 역량, 지역사회자본 역량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논의되거나 경제적 차원, 사회적 차원, 생태적 차원, 제도적 차원, 지역사회역량 차원, 기반시설 차원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양기근, 2011; Ross, 2013).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재난회복력을 설명하는 구성요소들을 종합하여 재난회복력을 사회적 회복력, 경제적 회복력, 제도적 회복력, 사회기반시설 회복력, 지역사회자본 회복력, 생태적 회복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허아랑, 2017).
장애인과 같은 재난취약계층은 경제적, 신체적, 환경적, 정보적 측면에서 취약성을 갖고 있다(심기오 외, 2010; 이호승, 2013; 김명구 외, 2014; 류현숙 외, 2018). 취약하다는 것은 회복력이 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허아랑, 2017). 그렇기에 장애인의 취약성은 재난에 대한 회복력이 높지 않음을 의미하며, 회복력이 높지 않다면 재난 경험 이후 재난이 발생하기 전으로 회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장애인의 재난에 대한 취약성과 재난피해는 재난회복력을 통해 줄일 수 있다(양기근, 2016). 재난회복력이 높을수록 취약성은 낮아진다(양기근, 2016). 따라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의 자원을 통한 재난회복력 강화가 필요하며, 재난취약계층인 장애인이 부족한 자본을 공동체 자본으로 보완할 수 있다(김가희·이재은, 2018). 회복력은 어려운 상황이나 역경, 스트레스, 고통을 성장의 경험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의미한다(Polk, 1997). 그렇기에 재난회복력이 확보되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가능성이 감소하며, 재난의 결과인 사망, 손상, 경제적·사회적 피해와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김태현 외, 2011).
4. 정부의 재난관리역량과 재난회복력
1976년 제31차 유엔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국가들의 기념사업을 권고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 제1차(1998년-2002년) 장애인복지발전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제2차(2003년-2007년), 제3차(2008년-2012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이어서 제4차(2013년-2017년), 제5차(2018년-2022년)에 이어 제6차(2023년-2027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다(김승완, 2015). 최근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간 차별이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맞춤형 통합돌봄 제공, 맞춤형 보건의료 및 교육 지원, 장애인 지원 확대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보건복지부, 2023).
2015년 제3차 세계재난위험경감총회(UN 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에서 채택된 센다이 강령은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위험관리를 강조하였으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의 재난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이수연, 2023). 우리나라 정부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화재, 지진 등의 재난 발생 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2017년 9월 장애인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장애인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강화, 안전한 활동공간 조성, 교육·훈련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목표로 설정하였다(행정안전부, 2017). 또한, 2017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장애인을 어린이, 노인 등과 함께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으로 인정하여 재난 과정에서 장애인이 고려되기 시작했다(이수연, 2023).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19안심콜, 119다매체신고서비스, 돌봄서비스, 수어통역서비스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연, 2023).
그러나 정부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안전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은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재난으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부족하며, 장애인안전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운영 중이나 2021년 기준 장애인차별금지법 수범기관의 57.6%는 재난에 대한 대응, 대피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다(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야 하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환경을 지원하고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을 고려하여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연구·개발 및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3). 이에 따라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년)의 4대 전략 중 포용적 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안전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효적인 시행법인 기본계획의 안전관리 대책 수립 규정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한국장애인연맹, 2020).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최윤정, 2018). 우리나라는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행정안전부, 2023). 다시 말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대응 및 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갖는다(행정안전부, 2023).
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한파, 폭염, 지진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교통사고, 감염병, 미세먼지 등의 사회재난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란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행정안전부, 2023). 재난관리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이며, 재난 대비 사전대응체제 구축, 관련 규정의 제·개정,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역량 등을 모두 포함한다(최호철 외, 2019). 재난관리는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도 지역주민이 생활하던 곳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에, 재난 발생 이후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원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권신정 외, 2018). 역량(competency)이란 다양한 능력, 경험, 특성 등이 누적된 결과이며, 재난관리역량에 대한 합의된 개념 정의는 없지만 재난관리역량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성된 재난관리체계에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 조직 및 구성원에게 필요한 지식, 전문성, 기술 등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영주 외, 2019; 배재현·진상기, 2014; 윤건, 2014; 최상옥 외, 2015; McClelland, 1973)
재난관리에 있어 재난에 대한 대응은 인류애, 중립성, 공정성의 원칙에 입각하고, 특별히 취약한 이들을 고려한 차별금지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중앙안전관리위원회, 2019). 따라서 정부는 재난관리를 실시함에 있어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을 고려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할 의무와 장애인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할 책임을 갖고 있으며 정부의 재난관리는 재난에 대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난관리역량은 장애인의 재난회복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장애인은 정부의 재난관리역량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재난회복력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서영·김승완, 2023).
가설1: 정부의 재난관리역량이 높을수록, 재난회복력이 높을 것이다.
5.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본과 재난회복력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는 장애인의 재난회복력 제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장애인은 취약성을 갖고 있기에 재난 발생 시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회복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자본이 주로 언급된다.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상호 책임과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존경과 사랑을 받고 간호받는다는 신뢰감을 개인이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Sammarco, 2001).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의미 있는 타인과의 애정, 긍정, 도움의 요소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상호작용으로도 정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며 문제의 해결을 받아들이게 하여 회복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이동숙, 1996; 이승희, 2012; House, 1981). 다시 말해 사회적 지지는 재난이라는 힘든 상황을 겪는 장애인의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키고 그들이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재난회복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광범위한 개념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되고 있다(김정숙·정다정, 2019). 사회적 자본이란 개념은 Hanifan(1916)이 처음 제시하였으며, 이후 Coleman(1988), Putnam(1995), Bourdieu(2011) 등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더욱 발전해왔다(김승완, 2021). 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을 조직 내부의 가치 있는 무형자산으로 집단 및 사회 내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공공재(Coleman, 1988),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정과 협력을 촉진시키는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 조직의 특징(Putnam, 1995), 사람들 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집단 내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비공식적 가치, 규범(Fukuyama, 1997), 지속적 네트워크나 상호 인식된 관계를 통해 연결된 실체적 혹은 잠재적 자원의 집합체(Bourdieu, 2011)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신뢰, 가치, 규범 등이 자원으로 축적된 상태를 의미한다(OECD, 2001; Putnam, 2000).
사회적 자본은 특성이 유사한 집단 내부의 구성원들을 결속하게 해주는 결속적 사회자본(bounding social capital)과 특성이 다른 집단과 갖는 네트워크인 교량적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으로 구분될 수 있다(남궁근, 2007; 김태형 외, 2016; Putnam, 2000). 사회적 자본은 상호 간 협력을 촉진시키는 신뢰, 네트워크, 규범과 같은 사회 조직의 특성을 원천으로 한다(이숙종·유희정, 2010; Putnam, 1995). 사회적 자본은 원래 집단 수준에서 도출된 개념이나 개인 수준에서 논의되기도 한다(유나리·김승완, 2020). 사회적 자본은 집단 수준에서는 공동체와 민주주의에, 개인 수준에서는 주관적 웰빙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Han, 2015). 개인의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 신뢰, 참여, 규범, 호혜성 등으로 구성되며, 개인이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안정감과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해준다(Han, 2015).
본 연구에서는 참여, 네트워크, 신뢰를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보고자 한다. 사회적 자본에 관한 선행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참여(간기현 외, 2021; 김윤성·정솔, 2012; 문필동·이정화, 2017), 네트워크(간기현 외, 2021; 김윤성·정솔, 2012; 문필동·이정화, 2017; 황미경·임정숙, 2015), 신뢰(황미경·임정숙, 2015) 등을 고려했다. 사회적 자본은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감이나 소외감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유나리·김승완, 2020). 또한, 사회적 자본 정도가 높을수록 재난으로부터 회복 정도가 높다(김도균, 2010). 이처럼 사회적 자본은 재난회복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역주민 간 상호작용은 지역사회의 재난회복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지역사회는 사회적 자본을 높이기 위해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사회 참여 활동을 장려하여 이웃과의 호혜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이대웅·권기헌, 2017; 최예나·김이수, 2015).
가설2: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재난회복력이 높을 것이다.
가설3: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재난회복력이 높을 것이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재난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재난회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의 재난회복력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장애인은 재난이 발생하면 비장애인에 비해 재난이 발생하기 전으로 삶을 회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재난 대피 과정에서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며, 복구 과정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에 정부와 사회의 지원과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장애인은 재난 발생 이후 재난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더 크게 경험하기 때문에 이들의 회복력을 높여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재난이 발생하기 전으로 회복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재난회복력을 연구의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주요 독립변수로는 정부 재난관리역량,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본을 고려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주요 독립변수를 제외하고는 통제변수로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을 고려하였으며, 연구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상태, 장애정도를 함께 포함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2. 자료수집, 분석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진행된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 ‘장애인의 재난복구 레질리언스 방안 연구’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인 장애인의 재난복구 수요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위 설문조사는 장애인의 재난 및 재난복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고자 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8월 12일부터 2020년 8월 26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설문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재난회복력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기에, 자료의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총 200명이었으나 문항별 결측값(missing value)이 존재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을 위해 활용한 표본은 180명이다. 표본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재난회복력이다. 재난회복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재난회복력의 구성요소로 사회적 회복력, 경제적 회복력, 제도적 회복력, 사회기반시설 회복력, 지역사회자본 회복력, 생태적 회복력을 고려하였으며, 6가지의 회복력을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여 재난회복력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재난 발생 시 우리나라의 사회적 회복력 정도는 높다.’, ‘재난 발생 시 우리나라의 경제적 회복력 정도는 높다.’, ‘재난 발생 시 우리나라의 제도적 회복력 정도는 높다.’, ‘재난 발생 시 우리나라의 사회기반시설 회복력 정도는 높다.’, ‘재난 발생 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자본 회복력 정도는 높다.’, ‘재난 발생 시 우리나라의 생태적 회복력 정도는 높다.’이다. 재난회복력 관련 문항의 신뢰도는 0.955로 확인되어 일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정부 재난관리역량,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본이다. 정부 재난관리역량은 정부의 재난관리 및 재난 발생 시 대응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정부는 재난관리를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 ‘정부는 재난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 ‘재난이 발생하여도 정부가 적절히 대응할 것이므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는 장애인 개인이 재난 발생 이후 재난복구 과정에서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세부 설문 문항으로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내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도와줄 사람이 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도와줄 것이다.’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은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참여, 네트워크, 신뢰로 구분하여 변수를 설정하였다. 참여는 ‘주민자치활동에 참여한다.’, ‘시민단체/공익단체와 같은 지역사회에 참여한다.’의 설문 문항을, 네트워크는 ‘평소 친구나 친지들과 자주 교류한다.’, ‘평소 이웃들과 자주 교류한다.’ 문항을, 그리고 신뢰는 ‘우리나라의 시민들은 신뢰할 만하다.’, ‘내 주위의 이웃은 신뢰할 만하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신뢰할 만하다.’, ‘현 사회는 신뢰할 만하다.’라는 설문 문항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독립변수 관련 문항의 신뢰도는 모두 0.8 이상으로 확인되어 일관성이 높게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는 장애인 개인의 건강상태, 장애정도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을 고려했다. 건강상태는 5점 척도로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매우 좋지 않다, 약간 좋지 않다, 보통, 약간 좋다, 매우 좋다로 응답한 결과를 활용하였고, 장애정도는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1-3등급은 장애정도가 심한 것으로 4-6등급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성별은 남성, 여성으로, 연령은 응답자의 연령대를, 교육수준은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소득수준은 응답자의 한달 평균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변수 설정 및 세부 측정 지표는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Ⅳ. 분석 결과
1.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활용한 설문조사 자료는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 ‘장애인의 재난복구 레질리언스 방안 연구’에서 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의 재난복구 수요 실태조사이다. 위 설문조사는 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문항별 응답의 결측값이 존재하여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최종적으로 활용한 표본의 수는 180명이다. 문항별 응답의 결측값이 하나라도 존재하는 경우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표본을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였기에, 모든 변수에 대한 표본의 수가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들의 기초통계 분석은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장애정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을 제외하고는 모두 5점 척도로 동일하게 측정하였다. 정부의 재난관리역량과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평균값이 각각 2.933, 2.861로 나타나 정부의 재난관리역량과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인 장애인이 정부의 재난관리역량과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재난회복력과 독립변수인 정부 재난관리역량,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가 각각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앞에서 설정한 연구의 가설 방향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음을 확인하였으며,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확인하였을 때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아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2.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5>에서는 재난회복력과 정부 재난관리역량,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표 6>에서는 재난회복력을 유형별로 사회적 회복력, 경제적 회복력, 제도적 회복력, 사회기반시설 회복력, 지역사회자본 회복력, 생태적 회복력으로 구분하여 정부 재난관리역량,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본이 각각의 회복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분석하여 보여주고 있다. 먼저, <표 5>의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정부의 재난관리역량, 사회적 지지, 그리고 사회적 자본 중 신뢰는 재난회복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이 정부의 재난관리역량을 높게 인식할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와 신뢰 정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재난회복력을 높게 인식함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가설 1, 2는 채택, 그리고 가설 3은 부분 채택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재난은 한번 발생하면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 차원에서 재난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재난관리를 통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은 신체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정보적 등의 취약성을 갖고 있기에,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며 재난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재난관리역량을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성된 재난관리체계에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 조직 및 구성원에게 필요한 지식, 전문성, 기술 등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정부가 어떻게 재난을 관리하고 재난관리역량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라 장애인의 재난회복력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에 장애인의 재난회복력을 강화하여 장애인이 재난이 발생하여도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는 데 겪는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장애인의 재난회복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난관리역량 외에 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장애인은 재난 발생 시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행동할 수 없기에,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인이 속하여 생활하고 있는 사회는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이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도움을 줄 것이라 믿을 수 있는 존재이기에 장애인의 재난회복력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사회에 대한 신뢰는 재난이라는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장애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감을 형성하게 하고, 장애인이 개인의 건강과 상황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게 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회복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표준화 회귀계수(beta) 결과를 보면, 신뢰, 정부 재난관리역량, 사회적 지지 중에서는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가 재난회복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가 높을수록 재난회복력을 높게 인식함을 보여주어, 장애인의 재난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에 대한 신뢰 제고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정부의 재난관리역량도 비교적 재난회복력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재난관리의 주체인 정부가 재난관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장애인의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재난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6>의 회복력 유형별 회귀분석 결과는 앞의 <표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던 독립변수인 정부 재난관리역량, 사회적 지지, 신뢰가 종속변수인 재난회복력에 거의 일관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재난관리역량은 모든 유형의 회복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신뢰 역시 제도적 회복력을 제외한 모든 회복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뢰와 관련하여 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해서 제도적 회복력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이 사회적, 경제적 회복력과 사회기반시설 회복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제도적, 지역사회자본, 생태적 회복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재난회복력의 하위 요인에 따라 장애인의 정부 재난관리역량, 사회적 지지, 신뢰에 대한 인식의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어 회복력 유형에 따른 요인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Ⅴ. 결론 및 시사점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경주 지진, 2019년 코로나19 확산 등 다양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재난분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세월호 침몰 사고를 경험하며 우리나라 재난안전의 취약성이 드러나게 되어 정부는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재난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관리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노성민·김승완, 2016). 또한, 재난은 한번 발생하면 피해의 규모가 크고 범위가 넓으며,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재난의 발생은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재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장익현·주성돈, 2018).
본 연구에서는 재난회복력 개념에 주목하여 재난에 대해 취약한 장애인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분석해보고자 했다. 그동안의 장애인의 재난에 관한 연구는 재난회복력의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에는 크게 주목하지 못하였다. 회복력은 취약성과 관련 있는 개념으로 회복력이 높아지면 취약성은 감소한다. 즉, 장애인은 재난에 대해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등의 다양한 취약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재난회복력 강화를 통해 취약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재난회복력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정부의 재난관리역량,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본을 고려하였으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정부 재난관리역량,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본 중 신뢰에 대한 인식은 재난회복력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재난관리역량은 재난회복력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은 정부의 재난관리역량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재난회복력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재난관리역량이 높을 때 장애인이 재난에 대한 회복력이 높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재난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재난관리역량 함양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재난의 파급효과는 국가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복합적인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회복력 향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서지영·조규진, 2014). 특히, 장애인은 재난에 대해 취약성을 갖고 있기에 정부는 실효성 있는 재난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재난회복력을 높여 이들의 취약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관리 정책이 부처별로 상이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강서영·김승완, 2023). 부처별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에 장애인의 재난관리가 통합적,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장애통합조정부서를 통해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난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장애인 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장애인이 재난 이전의 생활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재난관리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재난회복력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은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재난회복력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인은 여러 취약성으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재난 발생 이후 더욱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회복이 어렵다. 따라서 장애인은 재난으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 주위의 도움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기에, 스스로가 도움을 구하면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타인이 주위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장애인의 재난회복력을 높여줄 수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관리에서는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자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지지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지역 단위의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해야 하며, 지역 단위의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 및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자본 관련 요인 중 신뢰가 재난회복력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자본 관련 요인인 참여, 네트워크, 신뢰 중 신뢰의 정도가 높을수록 장애인은 재난회복력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의 재난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난관리역량, 사회적 지지와 함께 사회에 대한 신뢰감이 중요함을 보여주며,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스스로 참여하여 활동하며 다른 이웃, 친구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기보다 실질적으로 재난 발생 상황에서 스스로가 정부와 사회로부터 어떤 지원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장애인의 재난회복력 제고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사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노력과 함께 장애인의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며, 재난 발생 이후 장애인의 회복을 돕기 위해 구체적으로 정부와 사회가 어떤 지원을 제공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의 인식을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의 인식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기에 실제적인 장애인의 재난회복력, 정부의 재난관리역량, 사회적 지원, 사회적 자본 등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장애인이 어떤 요인에 따라 재난회복력을 높게 인식하는지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재난회복력에 대한 수요를 살펴보고, 장애인의 재난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장애인의 재난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표본의 수가 크지 않으며, 횡단면 데이터(cross-sectional data)를 활용하였기에 특정 시점의 인식만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연구내용이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로는 파악하기 어려워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하였으며, 연구대상의 특성상 광범위한 조사가 어렵지만 관련 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최대한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 연구는 기존의 재난에 관한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던 재난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재난회복력을 높이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장애인의 재난회복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 이론적, 경험적으로만 인식하였던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장기적인 재난관리에 있어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정부의 재난관리역량 제고 및 장애인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회복력의 유형에 따라 이러한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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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공공관리, 지방정부, 복지정책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지방정부 재난취약계층 지원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중심으로”(2024), “공무원의 정부성과 인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2022), “글로벌 규범과 지방정부의 순응: 건강도시 조례를 중심으로”(2021), “세계화 시대의 지방정부와 정책 확산: 다문화가족 정책을 중심으로”(2021) 등이 있다.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경국립대학교 사회통합학부 공공행정전공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공공관리, 장애인정책, 재난관리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적합성과 조직몰입에 따른 잠재계층 전이 양상 및 영향요인 분석”(2023), “장애인의 정부 재난지원능력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재난회복력 인식의 매개효과”(2023) 등 다수 논문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