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청소년의 정책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초록
본 연구는 그동안 관련 선행연구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외국인 청소년 지원 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 결정요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다문화 지원 서비스의 유형을 5가지로 구분했고, 영향 요인들도 5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자료는 2018년에 시행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 지원 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다문화 환경 요인이 정책 수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용성은 청소년 개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지위, 개인적으로 처한 환경, 정책에 대한 필요성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지원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차이도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다문화 환경 조성이 다문화 지원 서비스들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은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 우호적인 환경조성과 다문화 청소년 개인의 정서적 지지와 정체성 수립 등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룬다면,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들이 소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analysis of determinants that affected the acceptability of governmental assistances for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that had not been noted by related prior studies. In order to shed light on the organic mechanism between critical elements of multicultural policies, factors that affect the policy acceptance for multicultural youths were analyzed. For this purpose, the present study divided the types of multicultural assistance services into five categories, and the influencing factors were also subdivided into five categories to establish an analysis model. The data were attempted to provide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data conducted in 2018.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amo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acceptance of policies to support multicultural youth, multiculture-environmental factors have the greatest impact on policy acceptance. In addition, the policy acceptance of various governmental services for multicultural youths differed depending on the socioeconomic status, personal environment, and level of need for policies. Differences in factors affecting policy acceptance were also identified depending on the type of assistance services. Above all, it is an important implication derived from this study that the active creation of a multicultural environment can contribute to enhancing the acceptance of policies of multicultural assistance services. If the creation of a multicultural friendly environ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emotional support and identity of multicultural youth are organically harmonized, governmental services for multicultural youths will achieve the desired policy goals and bring about successful results.
Keywords:
multicultural policy,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policy acceptability, determinants키워드:
다문화 정책, 다문화 청소년, 정책 수용성, 결정요인Ⅰ. 서 론
지금까지 줄곧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국내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다문화사회”라는 용어는 이제 어느덧 익숙함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목표와 가치로 이해되기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 주민을 대상 집단으로 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해당 집단이 정부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여러 다문화정책 관련 선행연구는 이러한 이주민 집단의 정책 수용의 중요성에 공감한다(최무현 2008). 특히 전형적인 단일 민족국가의 동질성이 오랫동안 강조되었던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주민이 느끼는 이질적 감정은 다른 나라의 이민자들과 비교해서 결코 덜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다문화 후속세대들은 차별적인 시선은 물론 내국인 또래 집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적 상황을 감내하면서 주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대부분 정책 영역에서 대상 집단의 선호나 수용 정도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특히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책의 경우에 그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수용성을 살펴보는 것이 더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원숙연, 2011).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적 성격을 기본 바탕에 두고, 외국인 주민들을 한국 사회에 동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 이를 위하여 정주가능성이 높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광범위한 복지 정책들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상당한 정부 재정이 투입된 다문화 정책들은 대상 집단의 주류 사회 적응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했지만 여전히 본래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바람직한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성공적인 다문화 지원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정책 수혜집단의 정책 수용성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30여 년 가까운 시기에 걸쳐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 진입과 그 확장 과정에서 다문화 가정의 후속세대들의 성장은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주로 국제결혼과 함께 늘어나기 시작한 다문화 가정 후속세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초, 중, 고교를 차례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따라서 이제 다문화 지원 정책의 중심과 초점이 부모인 결혼이주여성에서 벗어나 그 후속세대에게로도 옮겨져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특히 다문화 후속세대들의 진로 교육과 취업 실태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실현성 높은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여전히 다문화 후속세대들이 처한 교육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여성가족부의 2015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률은 초등학교 97.6%, 중등학교 93.5%, 고등학교 89.9%,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53.5%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5). 이를 국민 전체의 취학률과 비교하면 초등학교 격차는 거의 없으나 중학교 2.8% 포인트, 고등학교 3.6% 포인트로 커지다가,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의 진학률 격차는 14.8% 포인트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만 15세에서 24세 사이의 다문화 후속세대 중 전일제 학생은 54.8%인데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소위 니트족이 18%나 되었다. 결국 다문화 후속세대들은 수많은 정부 정책의 수혜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과 취업에 있어서 주류 집단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다문화 후속세대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들의 성공적 시행은 절실하고 특히 정책 대상 집단의 정책 수용성의 향상을 통한 문제 해결 도모가 요청된다.
한편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 발표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학생 가운데 다문화학생 수가 6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양적인 성장이 뚜렷하였다(통계청, 2019)1). 2018년 기준 다문화학생은 12만 2000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1만 2825명이 늘어서 전년 대비 11.7%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2012년 4만 7000여명에 불과했지만 매년 증가하여 2017년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하였고, 전체 초·중·고교 재학생 중 다문화 학생의 비중이 처음으로 2%를 넘기에 이른 것이다. 다문화학생 수의 증가 그 비중의 증가는 만성적인 초저출산율 추세와 전체 학생 수 및 학령인구 감소와 대조를 이룬다. 한편 다문화 학생 10명 중 8명은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 가정 학생으로 나타났다. 국내 출생 학생은 전체의 80.4%를 차지하여 외국인 가정 학생 12.8%와 중도입국 학생 6.8%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다문화 청소년의 주류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곧 다문화 후속세대에 대한 연구의 초점이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 가정 학생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다문화 후속세대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정책 수용성에 주목한다. 가정, 학교, 지역 공동체 등에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미래를 꿈꾸며 학업을 수행하고 진로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지원 서비스들에 대하여 소수집단 청소년들이 갖는 수용성에 과연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높은 정책 수용성은 성공적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선행연구는 다문화 후속세대의 정책 수용성 결정요인에 대한 충분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 분야를 자세히 나누어 정책 수용성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다문화 지원 정책의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지난 2018년 실시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원 정책의 유형에 따라 영향 요인들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하여 다문화청소년 지원 정책을 시민교육, 다문화교육, 학습지원, 진로교육, 생활지원 등 5가지로 세분하였다. 아울러 다문화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있는 요소들을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모형을 수립하였다. 논문을 이어지는 장에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에 대한 간략한 검토를 다룬다. 이어서 방법론 섹션에서 자료와 변수를 소개하고 분석 모형을 제시한다. 그 다음 분석 결과를 자세히 서술하고 정책적 함의와 결어로 끝을 맺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책 수용성의 개념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책 문제 해결을 지향한다. 사회문제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과 상호작용의 소산이기 때문에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 집단의 행태 변화가 필연적이다. 이는 곧 정책 수용성이 정책 집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임을 암시하는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의 수용성 혹은 수용도는 정책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책에 대한 순응, 불응, 수용 등 다양한 유사 개념들이 나타난다(하동엽&김갑성, 2017). 이중 정책학 이론 연구에서 가장 빈번히 다루는 순응(compliance)은 정책이나 법규에서 요구하는 행동에 따른 행위를 의미하며, 정반대로 따르지 않는 행위를 불응(noncompliance)으로 개념 정의한다(정정길 외, 2020).
한편 Duncan(1981)은 정책의 수용을 순응과 구별하여 설명하는데 “순응이 단순히 정책에 대해서 외면적으로 따르는 행동규정(behavioral prescriptions)의 일치인데 반해서, 수용(acceptance)은 외면적 행동의 변화는 물론 내면적 가치체계와 태도의 구체적 변화”로 본다(백승관, 2010). 정책 수용이 내면적 차원의 태도와 외면적 차원의 행동 모두에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학자들에서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다(예를 들어, Schade&Schlag, 2003; Dreyer & Walker, 2013). 유사하게 정책 수용을 정책에 대하여 주체적이고 호의적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의하거나(이종엽, 2003),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일치한다는 전제하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행동하려는 의지로도 본다(백승관, 2010). 따라서 정책 수용성은 정책 대상집단이 겉으로만 피동적으로 정책을 따르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해당 정책 전반에 대한 가치지향적이며 실천적 동의를 모두 함축한다.
정책 집행과정과 정책의 목표달성에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다수의 연구에서는 정책수용성의 확보를 강조한다(박경돈, 2013; 박재근·장현주, 2012). 특히 정책수용도는 정책이 왜곡되지 않고 정책의 목표에 맞게 집행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정정길, 외, 2020). 한편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현상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시각과 관련이 있으며, 인지적 차원과 감정적 차원의 맥락이 있음을 설명하기도 한다(원숙연, 2011). 이때 인지적 차원은 특정 정책이 과연 적절한 수단이었는지를 판단하는 잣대로, 감정적 차원은 정책에 대해 좋아하고 싫어하는 호불호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Larzarus, 1984). 한편 정책 수용성의 두 가지 차원 중 인지적 차원에 기초한 정책 수용에 대한 논의는 이해관계 측면의 요인과 이념 또는 가치에 따른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박재근·장현주, 2012). 이해관계 측면에 따른 요인은 사람들이 정책에 대한 의견이나 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 자신들이 처한 이해관계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념 또는 가치에 따른 요인에서는 개인이 갖는 정치적 성향이 선호에 따른 정책 수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처럼 정책 수용성은 지극히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적 특성을 갖을 뿐 아니라 정책 수용의 판단 준거도 다양하고 상이할 가능성이 높다.
2.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후속세대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의 동질적 순혈주의가 오랜 기간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와 다른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을 갖는 이주민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0년 간 국내 취업 혹은 정주를 목적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주민 수의 급증으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해왔다. 각기 다른 민족,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하는 다문화사회가 이제는 매우 보편적인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축을 담당하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과 그 후속세대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다문화 지원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부분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과도한 편애와 비교되는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기타 외국인 주민 집단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재를 낳고 있다2).
한편 일본은 우리와 비슷하게 결혼이주여성을 먼저 받아들인 사례로 폐쇄적 사회 구조에서 다문화 가정이 정착하는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주요 중앙정부 부처의 강력한 주도로 다문화 가정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반해서 지방정부가 시민사회로 대표되는 민간 부문과 협력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3). 한편 미국은 전 세계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인종 다수를 차지하는 백인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히스패닉, 흑인, 아시안 등 소수인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다문화정책은 주로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각 지역의 초중고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이민자 학생이나 소수 학생에 대한 언어 및 문화 적응 교육의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기획하는 문화 페스티벌 등의 자체 행사를 통해 다함께 즐기며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활발하다. 특히 다양성과 공존을 수용하면서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국시민양성교육(civic engagement and education)은 미국 공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은 점은 흥미롭다(유연수, 2016).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다문화 청소년은 실제 정책 현장에서는 국제결혼가정자녀 중 국내출생자녀를 지칭하여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를 지칭하는 “이주배경청소년”과 구분하기도 한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을 국제결혼가정자녀(국내출생자녀와 중도입국자녀를 모두 포함)와 외국인가정 자녀를 모두 포함한 다문화학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해서 다문화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의 개념 정의가 제각각 다른 실정이다. 하나 특이할 사항은 과거 국내출생다문화가정 자녀(80.4%)가 대부분이었던 것에 비해 최근 들어 중도입국자녀(6.8%)나 외국인가정자녀(12.8%)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출생과 비교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집단의 수가 증가하는 점은 향후 정책 수용성 제고의 측면은 물론 다문화 후속세대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고려될 부분이다.
국내 외국인주민은 2015년 171만 명에서 2017년 186만여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외국인주민 자녀의 수는 2017년 기준 222,455명으로 전년 대비 10.5%나 증가한 수치이다. 아울러 2018년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은 총 122,212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시계열적인 추이도 아래 <그림 1>과 같이 같이 그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다문화 학생 수 추이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8). 2018 간추린 교육통계
현재 국내 다문화 청소년 지원정책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골격이 그 기초라고 할 수 있다4).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라는 비전하에 4가지 주요 정책 과제가 제시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로 바로 다문화 청소년 지원을 위한 것이다. 이 과제를 위한 4가지 구체적 정책과제는 첫째,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둘째,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셋째, 진로 준비 및 사회 진출 지원 넷째,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이다. 이들 4가지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들도 4-6가지 제시되었는데 여성가족부, 교육부, 외교부, KOICA,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기관이 주관 조직으로 망라되어 있다.
현재 다문화 청소년 지원 정책을 주도하는 두 정부 부처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이다5). 먼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청소년 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사업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및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 청소년 지원사업은 5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교육 사업으로 만19세 미만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으로 만12세 이하 다문하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셋째, 다문화 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넷째, 방문교육 사업은 만3세-12세 다문화 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자녀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다재다능 사업은 학령기 다문화 가족 자녀, 부모,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계향상, 사회성발달, 위기사례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과 무지개청소년센터의 다문화 청소년 지원사업은 4가지 영역에 걸쳐서 초기지원 4개, 통합지원 5개, 인식개선 3개, 연수개발 2개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제공하고 있다. 초기지원 영역의 4개 사업들은 대부분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입국 초기 정착 및 지원을 돕는 내용이다. 통합지원 영역의 5개 사업들은 탈북 청소년 및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식개선 영역의 3개 사업은 일반 청소년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다문화 감수성 증진, 멘토링, 통합캠프 프로그램들이 마련된 것이 특색이다. 연구개발 영역의 2개 사업도 다문화에 관심이 높은 청소년 관련 실무자들이나 청년들을 위한 전문가 및 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운영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2018년 다문화교육지원계획을 통하여 4가지 추진전략에 기초한 정책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교육 참여 확대이다. 이를 위하여 교과수업에 다문화 교육을 반영하고,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모색하며,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두 번째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내실화 전략을 마련하였다. 유아기 학생을 위한 발달지원, 아동기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 청소년기 학생의 성장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세 번째, 중도입국·외국인학생 교육사각지대 해소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공교육 진입 지원, 맞춤형 한국어교육 제공, 지역연계의 이주민 밀집지역 지원 등이 정책과제로 마련되었다. 마지막 전략은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확립으로 중앙-지역 역할정비 및 범부처 협력 증진과 다문화교육 근거법령 제정 추진이 제도적 차원의 지원으로 제시되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다문화 청소년 지원정책은 정부주도의 강력한 정책추진을 통하여 다문화 청소년 정책의 기반 마련과 시스템 구축이 두드러진 점이 확인된다. 아울러 사업들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다문화 청소년의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 점도 인상적이다. 하지만 부처 별 연계성이 부족하고 과도한 정부 주도로 인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전술한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은 장기적 안목에서 다문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지만,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지원 정책 마련의 차원에서는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 지원정책의 전제, 원칙, 또는 방향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고 대상별, 주제별 사업 수준으로 나열되어 유기적 성격이 부족하다. 아울러 다문화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개념이 아닌 다문화가족의 ‘자녀’로 개념화되어 청소년정책의 시각보다는 가족정책의 입장에서 접근한 점은 아직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3. 정책 수용성 영향 요인
정책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많지 않은데다 이주민 집단의 다문화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용성 주제로 분석한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연구 대상이 되는 정책 영역이나 분석 대상에 따라서 분석모형의 수립과 그 결과도 상이하다. 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분석한 선행 연구의 빈곤에도 불구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에 대한 정책수용도를 분석한 하동엽과 김갑성(2017)의 연구는 크게 3가지 측면의 결정요인 영역을 나누어 정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그들이 우선 정책 자체가 가지는 특성들에 따라 정책 수용성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정책이 얼마나 적절하고 타당한가 혹은 정책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가 등의 인식 체계가 수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 정책의 대상집단 요인에 주목하였다6). 정책 대상 집단의 인구통계 및 사회경제적 특성은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정책의 주변과 관련된 기타 환경 요인을 고려하였다.
정책 자체가 갖는 특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광범위한 측면을 담고 있다. 정책의 목표달성도 정도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고려될 수 있고(예를 들면, 김희규·주영효, 2014),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대상 집단의 평가일수도 있다(예를 들면, 전미정·박수정, 2013). 정책 수용성에 제도 또는 정책에 대한 신뢰수준도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일부 연구들은 지적하고 있다(박재근·장현주, 2012; Evans, 1996). 즉 정책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정당서 획득이 쉽고 정책의 수용성도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정책의 특성을 다루었던 Coombs(2005)는 정책이 갖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요청되는 자원의 충분 정도가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그는 정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사전달 체계의 모호성도 대상 집단의 정책 수용도와 연계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정책의 수용성에 대해서는 정책 자체의 특성 못지않게 대상 집단의 특성 요소가 중요하다. 대상 집단의 특성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이나 태도 형성에 있어서 집단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손쉽게 투영된다(박재근&장현주, 2012). 특히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경우 자원의 재분배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인의 이해관계는 성별, 교육수준, 소득, 연령 등과 같은 인구통계적 특성과 개인의 사회구조적 위치나 지위에 따라 정책 수용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정책 분야와 대상 집단에 따라 그 내용을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위와 저소득층일수록 사회보장을 비롯한 복지 정책에 대한 지지와 수용이 높다고 볼 수 있다(Cook & Jacobs, 2001).
아울러 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감정적 차원의 요인들로 개인 혹은 집단 정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 정서는 스스로 정책에 대해 갖는 이미지와 선호체계와 관련되어 있다. 집단 정서는 특정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한 우호적 혹은 비우호적 환경을 기반으로 한 정서적 대응을 의미한다. 집단에 대한 인식과 정서는 특정 정책을 통해 수혜 집단을 도와주고 비용을 지불하는 결정은 물론 관련 정책 수행에 대한 수용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Schwartz, 2000). 대표적으로 노인 세대에 대하여 인지하는 공동체의 집단적 정서가 노인을 위한 일련의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볼 수 있다(박재근&장현주, 2012)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정책 수용성의 결정요인은 일반화된 논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며 특히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다문화 후속세대들에 대한 다문화 지원 정책의 수용성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개인적 차원, 집단적 차원, 더 나아가 환경적 차원의 특성들을 충분히 고려한 분석모형의 도출이 요청된다.
Ⅲ. 방법론
1. 자료
본 연구는 지난 2009년부터 3년 단위로 작성되어 온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2018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목적으로 시행된다. 국가승인통계인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2009년 첫 조사는 당시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였으며 전수조사였으나 2012년 조사부터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면서 표본조사로 바뀌었다. 조사 기간은 2018년 8월에 실시되었고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가 원칙이다. 표본의 규모는 25,053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모집단은 2017년 11월 1일 기준 인구총조사 자료의 센서스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표본 중 17,55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완료되어 표본 대비 응답률은 70.1%였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다문화 가족과 그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도는 귀화자+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 내에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존재하면, 그 가족은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령 상 다문화가족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다문화가족 유형과 양태의 변화를 고려하여 몇 가지 대상 집단이 조사에 포함되었다7). 아래 <표>는 20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조사방법의 주요 내용이다.
20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조사방법 내용
조사표는 크게 가구 특성을 담고 있는 가구 조사,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대상의 조사, 배우자 조사, 청소년 조사 등 4가지로 나뉘어진다. 본 연구는 만 9-24세 청소년 자녀 조사 자료를 활용하며 가구 특성 변수를 추출하기 위하여 가구 조사 자료도 함께 사용하였다. 두 원자료는 가구고유 아이디 변수를 공통변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변수를 기준 변수로 데이터 통합(merge)을 하였다. 추출한 변수들에서 결측치가 확인된 관측치들을 제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분석을 위해 사용한 총 관측치의 수는 5769개이다.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청소년 조사표에서는 크게 ①가정생활, ②학교생활과 국적취득, ③정서 및 사회생활, ④진로 및 교육지원, ⑤경제활동 등 5가지 부문 총 33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가구 특성을 담고 있는 가구 조사표에서는 가구의 세부 구성 내용, 자녀 돌봄, 주택 종류, 점유 형태, 소득, 정부 지원 대상 등 7개 조사 항목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2. 변수, 측정,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모형의 종속변수인 다문화 지원 정책의 수용성은 다문화청소년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따르고 공감하는가를 보여준다. 즉 정책을 실천적으로 따르는 순응의 측면과 정책 내용의 동의를 내포한 태도 혹은 인식의 측면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8). 아울러 다문화지원 서비스의 유형의 차이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다문화지원 서비스의 유형에 따른 필요성을 측정하고(정책 내용의 동의와 공감 차원의) 정책의 실천적 순응을 측면을 가미하기 위하여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을 측정하여 보완하였다. 기본적인 전략은 개별 다문화 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1점에서 5점까지 리커트(likert)척도로 측정된 필요성 변수에 해당 서비스의 경험 시 두 배의 가중치를 반영하는 방식이다9). 정책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물론 정책에 대핸 공감하고 동의하는 중요한 표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당 서비스의 이용 경험까지 갖고 있다는 것은 정책지원을 실천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차원에서 매우 적극적인 수용적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지원시설 이용 경험이 이중문화 정체성 형성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정책적 지지에 있어서도 순기능적 요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박미경 외, 2019). 또한 5점 척도 측정에 대한 2배의 가중치 고려는 결국 최소값 1에서 최대값 10까지의 비교적 확장된 변수값의 범위를 갖는다는 점에서도 수용성의 수준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10). 또한 종속변수는 다문화청소년 지원 정책의 유형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측정되었다. 첫째, 한국어교육 지원과 한국 사회적응교육 지원에 대한 수용성을 합해서 시민교육 수용성 변수를 만들었다. 둘째,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언어교육 지원과 그 나라의 문화 이해 교육 지원에 대한 수용성을 합해서 다문화교육 수용성 변수가 추출된다. 나머지 세 가지 종속변수들은 학습지원 서비스, 진로교육 서비스, 생활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용성을 측정한 것들이다. 이들 유형 분류는 앞에서 전술했던 다문화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의 주요 사업들의 영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주화시킨 결과이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 중 초기지원과 통합지원 영역의 사업들은 대부분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서비스들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연수개발 영역의 사업들은 진로교육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반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각종 사업 중 일부는 다문화 수용성을 개선시키거나 학습지원 및 생활지원에 대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다문화 지원 정책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이며 소수인 이주민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정책 수혜 집단 구성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정책 수용성의 영향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강조하고 있다(하동엽·김갑성, 2017; Pechey et al., 2014).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시혜적 성격의 복지 관련 정책들의 경우 대상 집단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정책 수용 정도의 차이를 이끌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선정된 변수들에는 소득, 아파트 거주, 자가 거주, 기초생활수급 여부, 도시 거주 등이 있다. 먼저 소득 변수는 지난 1년 동안 가구 전체의 월평균 소득에 대하여 1의 값을 갖는 “100만원 미만”부터 2의 값을 갖는 “100-200만원”식으로 100만원 간격으로 최대값 8인 “700만원 이상”구간까지 측정하였다. 주택의 종류와 관련해서 아파트 거주 여부를 측정한 더미변수를 사용하였고, 점유 형태는 자기집 여부를 측정한 더미변수를 역시 사용하였다. 빈곤 관련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 가구 여부도 포함되었다.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관련 연구들은 다문화 후속세대들이 겪는 경험은 부모 세대와 다르고 타의에 의한 문화 적응의 스트레스가 부모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하다고 지적한다(금명자 외, 2006; 오경화, 2011). 특히 다문화 수용성이나 편견없는 태도 등은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고 타인의 입장을 공감하는 정서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미진·정옥분, 2010). 일반적으로 개인적 정서는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부정적 정서는 긍정적 감정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며 강한 효과를 갖는다(Rodriguz-Sanchez, et.al, 2018). 이러한 정서적 요인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4가지 변수들이 소개되었다. 우선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친밀도를 고려할 수 있다. 청소년기 문화수용과 사회적응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외국인 부모를 둔 경우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높은 애착감을 가질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질 수 있다(강유임&김병석, 2013). 친밀도 측정을 위해 친밀도를 나타내는 4가지 관련 조사항목들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11). 정서적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우울감, 자아정체성, 불안 등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은경·김종남, 2016; Vinokurov, Trickett & Birman, 2002). 우울감 변수는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꼈는지를 묻는 항목을 활용하였다. 다른 변수들과 달리 1점 “그런적 없다”, 2점 “가끔 느꼈다”, 3점 “자주 느꼈다”, 4점 “매우 자주 느꼈다”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마지막 정서적 요인 변수로 긍정적 자기개념이 포함되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3가지 조사 항목들의 5점 척도 측정치의 평균값으로 도출되었다12).
다문화청소년들의 학교 생활은 자기 또래 집단의 일반 학생들 삶의 양식을 받아들이고 문화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혈통주의와 단일민족 전통이 깊어서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크다(노충래·홍진주, 2006). 학교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는 학교 밖에서의 긍정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삶의 태도 형성과 진로 형성에도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수 연구들은 우리나라 다문화 후속세대들의 공동체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에 학교 관련 요소들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구정화, 2015; 은선경, 2016). 한편 학교폭력 경험은 학교생활 요인의 가장 극단적인 부정적 경험이다.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을 비롯한 학교 폭력 경험은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이래혁·장혜림, 2020). 4가지 학교 생활 변수들에는 학교 폭력 경험, 학교 생활 적응, 학업 성적, 사교육 경험 등이 포함된다. 학교 폭력은 지난 1년 동안 협박·욕설·괴롭힘·구타 등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더미변수이다. 학교 적응 변수와 학업 성적 변수는 모두 값이 커질수록 학교에 잘 적응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편이 되도록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사교육 경험 변수는 지난 1년 동안 학원, 과외수업, 인터넷 강의, 방과후 교실 등 사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를 물은 더미변수이다.
일반적인 정책수용성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대상집단이 다문화청소년이며 정책 영역도 다문화 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다문화적 환경 요소들이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문화정체성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적응 유형 중 두 가지 문화를 적절하게 수용한 통합적 유형은 이주민 청소년 집단에서 특히 중요하다(Berry, Phinney, Sam & Vedder, 2006; Kosic, Manetti & Sam, 2005).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기 위해 다문화 정체성과 이중언어 우호성 변수를 측정하여 포함시켰다. 다문화 정체성은 자신이 다문화가정의 배경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친구나 선생님 등 주위 사람이 아는 것에 대한 인식을 묻는 항목을 활용하였다. 1점 “매우싫다”에서 5점 “매우 좋다”까지 5점 리커트로 측정되었다. 이중언어 우호성은 부정적 인식에서 긍정적 인식으로의 5점 척도로 조사된 3가지 관련 문항의 측정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13). 다문화 환경에 있어서 사회적 차별은 매우 민감한 이슈이다. 한국에서 출생한 다문화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외모가 달라 또래들 사이에서 이질감을 경험하고 차별의 대상이 되어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겪는 사례들은 빈번하다(양미진 외, 2012). 사회적 차별 경험 변수는 지난 1년 동안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거나 무시당한 경험의 유무를 묻는 조사항목을 활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들이 갖는 또 다른 측면의 다문화적 배경 변수는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기 위하여 해당 국가에서 향후 공부할 계획이 있는지를 조사한 유학여부 변수를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이 제각각 다른 유형의 다문화 배경을 가진 점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 여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여 더미변수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정책수용성에는 제공하는 정책 프로그램들 전반에 대한 인식과 평가도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나 정책 자체의 적절성 혹은 공정성 따위의 측면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면 최선이지만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에는 아쉽게도 정책 자체에 대한 인식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한 항목을 없다. 따라서 비록 불완전하지만 그 대안으로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된 10가지 구체적인 시설들의 이용 경험을 측정하여 얼마나 다양한 지원 서비스들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14). 10가지 시설 중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설들의 총 개수를 통해 정책 자체에 대한 활용 수준을 측정하였다.
앞에서 검토한 정책 수용성의 영향 요인 및 다문화 청소년 생활 실태의 논의를 토대로 추출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다문화 청소년 지원 정책의 수용성 결정요인 모형을 아래 <그림 2>와 같이 구성하였다. 인구통계, 개인정서, 학교생활, 다문화환경, 정책 요인 등 총 5가지 영향 요인들이 수립되었고 각 요인에 복수의 하위 변인들이 연계되는 구조이다. 종속변수는 시민교육, 다문화교육, 학습지원, 진로교육, 생활지원 등 5가지 영역의 다문화 지원 서비스의 정책 수용성으로 설정되었다.
다문화 청소년 정책 수용성 결정모형
이어지는 아래 <표 2>는 분석모형에 입각하여 연구가설을 정리한 것이다. [가설1]은 인구통계 요인이 다문화 지원 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구통계 혹은 사회경제적 특성들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연계시켜서 정책의 지지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강하다(금현섭·백승주, 2010).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소득이 높은 경우 세금부담과 연계된 정책에 대한 지지가 낮아지는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세부 요인들이 다문화 청소년의 정책 수용성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설 제시는 보류하였다. [가설2]는 개인의 정서 요인이 다문화 지원 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의 긍정적 부모·자녀 관계는 다문화지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자존감 향상 및 주류 생활 적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이소연, 2018; 신효진, 2019). 아울러 긍정적 자기개념은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면서 다양한 대외 활동과 참여에도 적극적인 성향을 보인다(안선정 외, 2013). 이를 바탕으로 부모친밀도와 긍정적 자기개념의 강화가 다문화 지원 정책의 수용성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본 반면에 우울감 증대는 정책 수용성의 하락을 야기하는 것으로 연구가설을 구성하였다. [가설3]은 학교생활 요인이 다문화 지원 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은 주류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제로 작동한다. 학교생활 적응이 원활하지 못하면 능동적인 사회적 참여와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사회적 위축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반해서 순조로운 학교생활적응은 타인과의 관계 증진 및 사회적지지 획득을 이끈다(설진배·김소희, 2017; 김정은, 2020).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학교적응도와 성적이 높을수록 다문화 지원 정책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설4]는 다문화환경 요인들에 대한 부분인데 다문화 우호적 환경 조성은 구성원들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증진과 지지를 가져올 수 있다(김근홍 외, 2014). 따라서 긍정적 다문화 정체성과 이중언어 우호적 환경이 강화되고 결혼이민가정 배경이면 다문화지원 정책의 수용성이 높은데 반해,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면 정책 수용성이 낮아진다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설5]는 정책 요인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10가지 다문화 지원 시설의 이용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 지원 정책의 수용성이 높아지는지를 가설 검정하고자 한다. 한편 일부 요소들은 다문화 지원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다. 예를 들어 도시 지역 거주, 학교 폭력 경험, 사교육 경험, 유학의사 등은 구체적으로 정(+)적인 혹은 부(-)적인 영향을 미칠지가 불명확하지만 다문화 지원 정책의 수용성의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가설 정리
Ⅳ. 분석결과
1. 서술통계 요약
아래 <표 3>은 변수들의 서술통계에 대한 내용이다. 종속변수인 다문화정책 수용성의 5가지 변수들은 모두 최소값 1점에서 최대값 10점 사이의 범위를 보였지만 평균값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가장 수용성이 높은 다문화지원 정책은 학습지원 수용성으로 평균이 4.89였으며 이어서 진로교육 수용성이 평균 4.1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시민교육 수용성은 2.72에 그쳐서 가장 정책 수용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구통계 요인에서 소득은 평균 4.02로 나타나서 300-400만원 구간이 가장 보편적이었다. 아파트 거주는 46%, 자기집 소유는 64%,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은 6%, 도시거주는 58%로 각각 나타났다. 개인정서 요인 관련해서 부모 모두에 대해서 친밀도의 수준은 3점 보통을 넘어가서 높은 수준이었으나 아버지에 대한 친밀도(평균 3.71)에 비해 어머니에 대한 친밀도(평균 4.13)가 더 높았다. 우울감은 평균값이 1.19에 불과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반해서 긍정적 자기개념은 3.91로 보통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학교 생활 요인에서 학교 폭력 경험은 7%에 그쳤는데 반해 학교적응도는 무려 4.35의 평균값을 보여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상대적으로 학교성적에 대해서는 3.36으로 보통을 약간 넘겨서 학교적응도에 비해서는 낮았다. 이어서 사교육은 65%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문화 환경 요인에서 다문화정체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평균값이 3.60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우호적 환경에 대해서는 평균이 2.89에 그쳐서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사회적 차별의 경험은 9%가 갖고 있었으며 외국인 부모의 국가에서 공부를 할 생각이 있는 청소년 27%였다. 결혼이민 가정의 비율은 76%로 다문화 가정의 유형 중 다수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 요인인 다문화 서비스 이용 경험의 경우 10개 대표적인 다문화지원 시설 중 평균적으로 2개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술통계 요약
2. 정책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다문화청소년에 대해 다문화 지원 정책의 수용성이 인구통계 요인, 개인 정서 요인, 학교생활 요인, 다문화 환경 요인, 그리고 정책적 요인까지 포함한 일련의 영향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이어지는 <표 4>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서비스 중 시민교육 정책 수용성과 다문화 교육 정책 수용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의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모형 1인 시민교육 정책 수용성 모형의 경우 인구통계요인 중에서는 두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아파트 거주 변수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줘서 아파트에 거주하면 시민 교육에 대한 정책 수용성이 낮아졌다. 도시 거주 변수도 마찬가지로 부(-)적으로 유의미해서 도시거주 다문화 청소년들의 시민 교육 정책 수용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도시지역과 안정적 주거환경에 거주할 때 정부가 제공하는 시민교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정서 요인 중에서는 세 가지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우선 아버지에 대한 친밀도 변수는 부(-)적으로 유의미해서 아버지와 친밀도가 높은 청소년이 시민교육에 대한 정책 수용성은 떨어졌다. 반면에 우울감 변수와 긍정적 자기개념은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과 긍정적 자기개념이 높아질수록 시민교육에 대한 정책 수용성을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교 생활 요인에서는 두 변수인 학교적응변수와 사교육경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고 모두 부(-)적인 방향성을 나타내서 학교 적응력이 높고 사교육경험이 있으면 시민교육 지원서비스의 수용성이 떨어졌다. 다문화 환경 요인에서는 5가지 관련된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줬고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긍정적 다문화 정체성을 갖고 이중언어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강할수록 시민교육 수용성은 높아졌다. 사회적 차별 경험이 있고 외국인 부모의 나라에 유학을 갈 의지를 가지면 시민교육에 대한 정책 수용성이 높아졌다. 또한 결혼이민가정 구성원이면 시민교육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10가지 주요 다문화지원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많을수록 역시 시민교육 지원서비스의 정책 수용성이 올라갔다. 전체적으로 다문화 환경 요인이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시민교육 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들보다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 정책 수용성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Part 1
이어서 모형 2 다문화교육 정책 수용성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우선 인구통계요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개인정서요인 중에서는 우울감 변수만이 앞의 모형과 마찬가지로 정(+)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했다. 따라서 우울감이 높아질수록 다문화교육 지원 서비스의 정책 수용성은 높아졌다. 학교생활요인에서는 역시 모형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교적응 변수와 사교육경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는데 방향성이 다소 엇갈렸다. 학교적응 변수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데 반해서 사교육경험 변수는 정(+)적인 관계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교적응도가 높을수록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책수용성은 떨어지는데 반해, 사교육 경험이 있으면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책 수용성은 높아졌다. 다문화 환경요인의 경우도 앞의 모형과 같이 5가지 관련 변수들이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교육 지원서비스에 대한 다문화청소년의 정책 수용성이 높아지는데에 긍정적 다문화 정체성, 이중언어에 대한 우호적 환경,사회적 차별 경험, 외국인부모 나라로의 유학 의사, 결혼이민가정 환경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주요 다문화 지원 시설의 이용 경험도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지는 <표 5>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서비스 중 학습지원 서비스, 진로교육 서비스, 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용성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의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모형 3인 학습지원 정책 수용성 모형의 경우 인구통계요인 중에서는 3가지 변수인 소득, 아파트 거주, 자가 거주 변수들이 부(-)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소득이 높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자가 거주할 때 학습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용성이 낮아졌다. 개인정서 요인 중에서는 두 가지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우선 아버지에 대한 친밀도 변수는 부(-)적으로 유의미해서 아버지와 친밀도가 높은 청소년이 학습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용성은 떨어졌다. 반면에 우울감 변수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서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이 높아질수록 학습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용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 생활 요인에서는 사교육경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고 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사교육경험이 있으면 학습지원 서비스의 정책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환경 요인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두 모형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줬고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긍정적 다문화 정체성을 갖고 이중언어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강할수록 학습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용성은 높아졌다. 아울러 사회적 차별 경험이 있고 외국인 부모의 나라로의 유학 의지를 가져도 학습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용성이 높아졌다. 결혼이민가정의 배경도 학습지원 서비스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요소로 확인되었다. 정책 요인 역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주요 다문화지원 시설에 대한 이용 경험도 역시 학습지원 서비스의 정책 수용성 향상을 이끌었다.
다문화 정책 수용성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Part 2
진로교육 서비스의 정책 수용성 결정요인을 분석한 모형 4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통계요인 중에는 아파트거주 변수와 기초생활수급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방향은 달라서 아파트 거주는 부(-)적 영향을 주는데 반해서, 기초생활수급 변수는 정(+)적인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었다. 즉 다문화 청소년이 아파트를 거주하면 진로교육 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용성을 떨어지고,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 진로교육 지원서비스의 정책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인정서요인 중에서는 3가지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부 친밀도 변수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서 아버지와의 친밀도가 높아질수록 진로교육 지원 서비스의 정책 수용성은 낮아졌다. 우울감 변수는 앞의 모형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강한 정(+)적인 결과를 보여줘서 우울감이 높아질수록 진로교육 지원 서비스의 정책 수용성은 높아졌다. 긍정적 자기개념도 정(+)적으로 유의미해서, 자기자신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가 진로교육 지원 서비스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있었다. 학교생활요인에서는 학교적응 변수, 학교성적 변수, 사교육경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는데 모두 부(-)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학교적응도가 높고 성적이 좋을수록 진로교육 지원에 대한 정책수용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교육 경험이 있으면 진로교육 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용성은 떨어졌다. 그동안 앞의 3가지 모형들에서는 다문화 환경요인의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하지만 모형4에서는 다문화 환경 요인 중 3가지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중언어 우호성 변수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줘서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이 진로교육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의사 변수도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서 외국인 부모 나라에 유학을 갈 의지는 진로교육 지원 서비스의 정책 수용성 향상을 이끌었다. 이에 반해서 결혼이민가정의 배경은 진로교육 서비스 정책 수용성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요 다문화시설 경험 변수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서 다문화시설 서비스 이용 경험이 진로교육 수용성을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모형 5는 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용성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인구통계요인 중 아파트거주와 자가거주 변수가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와 자가 거주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생활지원 서비스의 정책 수용성을 낮추고 있었다. 개인정서 요인 중에서는 두 가지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아버지에 대한 친밀도 변수는 부(-)적으로 유의미해서 아버지와 친밀도가 높은 청소년이 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용성은 떨어졌지만, 우울감 변수는 정(+)적으로 유의미해서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이 높아질수록 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용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생활 요인의 경우 4가지 관련 변수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학교폭력경험 변수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서 학교폭력 경험이 있으며 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용성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학교적응, 학교성적, 사교육경험 변수까지 모두 부(-)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학교에 잘 적응하고 성적도 좋으며 사교육경험이 있으면 생활지원 서비스의 정책 수용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환경 요인에서는 3가지 관련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고 모두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중언어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강할수록 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용성은 높아졌다. 또한 사회적 차별 경험이 있고 외국인 부모의 나라로의 유학 의지를 가져도 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용성이 높아졌다. 마지막 정책 요인도 역시 앞에 모형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강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주요 다문화지원 시설에 대한 이용 경험이 생활지원 서비스의 정책 수용성 향상을 이끌었다.
일련의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앞 장에서 제시했던 연구 가설들의 기각여부를 정리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전체 연구가설 중 5개 모든 모형에 대해 이중언어 우호성과 서비스 시설 이용 변수가 가설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수용에 우호적인 환경과 실제 지원 시설의 이용 경험이 다문화 청소년들의 정책 수용성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주류 사회로의 동화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자칫 다문화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주지 못했을 때 오히려 다문화청소년들은 자신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와 수용에 소극적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일단 지원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쌓였을 때 훨씬 더 지원 정책에 대한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 태도가 예상될 것이다. 일부 모형에서 지지를 얻어 부분채택이 된 가설들에는 소득, 아파트 거주, 자가 거주, 기초생활수급, 긍정적 자기개념, 긍정적 다문화 정체성, 결혼이민가정 등의 변수이었다. 따라서 일부 인구통계 및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정서적 측면의 요인들은 다문화 후속세대들의 정책 수용성에 일관성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확인되었다. 한편 부 친밀도, 우울감, 학교 적응, 차별 경험 변수 등은 가설과는 정반대의 결과들 보이며 기각되어 흥미로운 대조를 보여주었다. 전체 검증 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정책 대상인 다문화 청소년 집단의 생활 양식에서 비롯된 다양한 특성 요소들이 다문화 지원 정책의 수용성에 각기 상이하고 복잡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연구가설 검증 결과 요약
Ⅴ. 결론과 함의
외국인 주민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정부의 이민 정책의 방향은 다문화 후속세대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확장시키고 있다. 정부가 주도해온 다양한 다문화 지원 정책은 대상 집단의 의지, 동의, 필요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에 부족함이 많았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들의 수용성을 분석하고 영향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효과적인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 지원 정책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영향 요인들도 5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되었던 「2018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일련의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 지원 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5가지 요인들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문화 환경과 관련된 특성들로 나타났다. 다문화 정체성과 이중언어 사용의 우호적 환경은 모두 높은 정책 수용성을 가져왔다. 또한 유학 의사를 갖는 것과 결혼이민가정의 배경도 긍정적인 정책 수용성을 이끌었다. 사회적 차별의 경험은 사회 공동체에 대한 신뢰 저하를 가져오는 측면은 있지만, 다문화 지원 정책의 필요성 인식을 강화시켜서 다문화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기제가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용성은 청소년 개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지위, 개인적으로 처한 환경, 정책에 대한 필요성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다문화 청소년일수록 지원 서비스의 니즈가 크지 않아서 정책 수용성이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부와의 친밀도가 높은 경우에도 안정적 생활 환경에 기인하여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냈다. 반면 우울감이 높을수록 정책에 냉소적이고 무관심하기 보다는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소시켜줄 지원 서비스에 대한 동의와 필요성이 더 커져서 높은 정책 수용성으로 연계되었다. 셋째, 지원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차이가 확인되었다. 학습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용성은 사교육경험이 있는 경우에 더 진작되는 특성이 나타났다. 반면에 학교 적응도나 학교 성적이 좋고 사교육 경험도 있는 경우 진로교육 및 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용성은 저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진로교육과 생활지원과 같은 다문화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삶의 양식과 연계된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다문화환경 관련 요인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도 눈에 띠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다문화 환경 조성이 다문화 지원 정책들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은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스스로 다문화 정체성에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다문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때 다문화 지원 정책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정책 성공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의 다문화수용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여성가족부, 2019)15). 이와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청소년 대상 다문화 교육이나 활동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다문화수용성을 제고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 아울러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만 매달리기 보다는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고 서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의 도입도 지금보다 훨씬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쉽게 접촉하는 대중매체에서 묘사되는 다문화 관련 콘텐츠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도 요청된다. 대중매체를 통해 이주민과 내국인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자주 접할수록 다문화 수용성 향상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민무숙 외, 2012). 따라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또는 차별적 묘사가 포함되거나 민족적 동질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콘텐츠에 대한 객관적이과 합리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지침의 마련이 요청된다.
아울러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우울감이 높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다문화 지원 정책의 수용성이 높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역으로 힘들고 곤경에 처한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책 수용성을 담보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들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포하는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이상의 일련의 논의는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최선의 정책 방향이 생태학적 접근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함의하기도 한다. 다문화 지원 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요인들은 사실 모두 다문화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 학교, 지역사회 공동체의 환경 및 역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문화 우호적인 환경조성, 다문화 청소년 개인의 정서적 지지와 정체성 수립, 또래 집단과 융화되고 유사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학교생활 등이 조화될 때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들은 소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관련 선행 연구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다문화후속세대들의 정책 수용성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최초로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본질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정책수용성 결정모형의 수립에 있어서 이론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였다. 정책수용성의 결정요인을 다룬 소수 연구의 분석틀을 참고하여 영향 요인들을 적용해보려고 하였지만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정책 대상 및 다문화지원정책이라는 정책 자체의 특이성을 연계시켜 모형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직접적인 정책수용성의 영향 요인보다는 다문화 후속세대의 집단적 특성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더 고려되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다문화 구성원 집단을 대상으로 정부신뢰를 비롯한 정책수용성과 관련성이 높은 변수들이 측정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의 정교함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 도출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라 영향 유무를 주장하기 위한 실증적인 해석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 부분은 후속세대들의 다문화지원 관련 정책들에 대한 수용성에 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적절하게 모형에 통제하지 못한데서 기인할 수도 있다. 특히 다문화교육 지원 정책의 수용성 모형의 결과에 비해 시민교육 지원 정책의 수용성 모형에서 결정계수의 값이 크게 낮아진다는 사실은 다문화 지원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한 모형 설계가 요청된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2018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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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텍사스 주의 달라스 시청(City of Dallas)에서 인구통계분석관(Demographic Research Analyst)으로 일했으며, 이어서 텍사스 교육연구소(Texas Education Research Center)의 Texas Schools Project에서 연구원(Research Scientist)을 역임했다. 현재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술은 “우리나라 빈곤층 거주지 집중과 분리의 공간적 패턴: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의 활용을 중심으로”(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ial distribution of immigrants and crime in South Korea”(2018), “Determinants of Economic Segregation and Spatial Distribution of Poverty”(2019) 등의 다수 논문을 발표하였다.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도시정책으로 특히 빈곤, 주택, 이민, 범죄, 사회계층, 거주지분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