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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REVIEW - Vol. 22, No. 4, pp.237-258
ISSN: 2005-8349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0 Nov 2020
Received 28 Sep 2020 Revised 13 Nov 2020 Accepted 16 Nov 2020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증세 태도와 사회문제 해결 조직에 대한 투자의 결정요인

윤선일* ; 엄영호** ; 유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제1저자)
**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행정학 박사(공동저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교신저자)
Determinants of Tax Attitude for Solving Social Problems and Investment in Social Problem Solving Organizations
Sun-il Yun* ; Young Ho Eom** ; Doo Ho Yoo***
*Researche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First Author)
**Ph.D. Institute of Public Affairs, Yonsei University(Co-author)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Corresponding Author)

초록

오늘날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여러 주체의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재원확보를 정부에 대한 증세 태도와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에 대한 투자의향의 차이를 살펴보고,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미래 사회문제의 영향력, 사회문제 해결 참여도, 사회문제 관심도로 나눠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가치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문제에 대한 개인의 관심은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투자에 연계될 수 있으나 이러한 관심이 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둘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참여의지가 있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증세와 기업투자 모두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불안감은 증세에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삶의 질에 관한 사회적 위험의 증가는 증세와 기업 투자 모두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면 미래 사회문제의 불안감이 투자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정책마련에 대한 재원으로서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의·소통의 과정이 요구되며, 국민들의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 투자를 위해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 때, 결과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의 선순환이 조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In order to solve today’s complex and diverse social problems,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actors such as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ventures as well as the government is becoming an important issu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attitude of increasing tax toward the government and the willingness to invest in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venture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effective purpose of solving social problems of these various actors.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by dividing the level of influence, participation in solving social problems, and interest in social problems.

For analysis, this study utilized the results of a survey on social issues viewed by Koreans conducted by the Institute for Social Valu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individual’s interest in social problems can be linked to the investment of companies for the purpose of solving social problems, but such interest did not affect the increase. Second, it was found that those who have a willingness to participate and act directly to solve social problems agree with both tax increase and corporate investment. Finally, economic anxiety was negative for the symptoms, but the increase in social risk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showed positive results for both the tax increase and corporate investment. On the other hand, anxiety about future social problems did not lead to invest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requires sufficient deliberation and communication process in order to draw the public’s consent to the increase as a financial resource for policy preparation, and financial support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citizens to invest in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ventures. This suggests that when effective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public awareness are prepared, a virtuous cycle of solving social problems can be created as a result.

Keywords:

Social problems, attitude of increasing tax, social enterprise, social venture, social problem solving, social investment

키워드:

사회문제, 증세태도,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투자

Ⅰ. 서 론

오늘날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단일 주체보다는 정부와 민간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정부와 민간 중 어느 부문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각 주체별 재원의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행정학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보완을 보조금으로 주로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보조금에 대해서 일부 연구들은 정부보조금의 지원이 지나친 의존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사회문제 해결의 딜레마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황정윤·장용석, 2017). 전통적으로 정부 보조금은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민간 부문의 운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지만, 민간영역에서 사회적 책임이 증대되면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일반 기업 및 소셜벤처의 수가 늘어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엔젤투자 등 투자부문이 중요한 재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와 민간을 사회문제 해결의 동반자로 이해하되, 각각의 역할을 위한 재원 확보의 영향요인이 다르게 작용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을 세금을 통해 충당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일반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와 다른 영향요인이 작용하게 될 것이다. 반면, 민간의 경우 사회문제 해결을 비즈니스 모델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 등은 투자유치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즉, 재원 확보를 위한 시작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원충당은 추가적인 세금부담, 민간기업의 재원확보는 투자 의향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이나 공공의 복지서비스 대출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어 영세한 규모와 정부 보조금에 대한 의존 비중이 높고, 수익성 보다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둔다(엄형식, 2008; 강민정, 2012; 박민진·김태영, 2018). 그러나 소셜벤처는 보다 자유로운 지배구조하에서 투자 자율성과 혁신성을 기반으로 사회서비스를 넘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있다(박민진·김태영, 2018). 따라서 소셜벤처는 정부의 보조금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로 사회적 영향투자(Impact Investment)가 확대되고 있다.

세금을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 정책에 대한 투자라고 정의한다면, 민간에 대한 투자와 큰 범주에서는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투자와 민간에 대한 투자는 분명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미래 사회문제의 영향력 변화와 개인의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 및 관심을 통해 검토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사회문제의 다양성과 해결주체의 확대

1950~60년대만 하더라도 사회문제를 죄수, 약물 중독자 등 특정 개인의 문제라는 미시적 관점에서 바라봤다면 현대사회는 사회문제를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소득 및 주거불안, 고용 및 노동 불안정 등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와 삶의 질 저하, 사회통합 저해 등의 사회적 위험,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에너지 및 자원의 불균형 등의 환경문제처럼 큰 범주에서 사회문제를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장용석 외, 2017). 이처럼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책임성’을 중심 가치로 하는 정부와 ‘효율성’을 중심 가치로 삼는 시장의 상호보완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조희진·장용석, 2016).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시장의 상호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에 주목하게 한다. 사회적 기업이 이윤창출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활동을 한다는 점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였던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사회적 기업이 해결하거나 양자가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상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보경·조희진·황정윤, 2018). 여기에 사회적 기업 보다 혁신적 사업 모델을 통해 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소셜벤처(Social Venture)는 기존의 시장, 정부, 비영리조직이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수요를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혼합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강민정, 2012). 이러한 소셜벤처는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성과 모험심, 도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사회적 기업에 비해 보다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사회문제가 다양해지면서 해결주체 역시 다양해지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은 이윤 활동과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한다. 소셜벤처 또한 이윤을 추구하지만 일반벤처와 다르게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우선시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을 강조한다. 이들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처럼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까지 조직의 관심 범위를 넓힌다는 점에서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민의 인식 변화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에서 실시한 <사회적 가치 서베이 2016>설문결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 80% 이상의 응답자가 ‘정부나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을 선택하였다는 사실은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사회적 기업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다.

2. 사회문제 해결 주체의 재원 확충과 영향요인

정부는 사회문제의 기본적인 해결주체로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며, 그 재원의 필수적인 요소는 국민들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세금을 내는 이유에 대해서 전통적인 연구들은 경제적 관점에서 벌과금 등 세금을 회피할 때 부담해야 할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여겨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교환(Exchange Context)의 관점에서 정부가 납세자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공공서비스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거래로서 납세에 대한 순응도 역시 높아진다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Cowell & Gordon, 1988; Scholz & Lubell, 1998; 문승민·최선미, 2019). 특히 Scholz & Lubell(1998)은 납세자는 거래관계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 행태를 바탕으로 납세에 따른 미래의 혜택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고 느끼면 세금을 납부하는 일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무임승차의 관점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교환 관점을 고려해볼 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은 세금부담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미래의 혜택을 보장받고자 할 것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증세에 있어 국민들의 인식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계속 확대되고 특히 복지부분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세금부담이 증가하여 조세저항이 발생하는 등 국가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기도 한다(Sears & Citrin 1982; Pierson 1994; Borre & Goldsmith 1998).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은 긍정적이나, 기능 확대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다(문승민·최선미, 2019).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들에게 증세에 대한 필요와 중요성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궁극적으로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에 앞서 국민들이 어떠한 경우에 세금 부담에 대한 의향을 높이는지 살펴보며, 특히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주요 영향요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반면, 민간부문의 재원 확충은 세금부담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일반적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벤처캐피탈을 통해 이루어지며, 벤처캐피탈은 위험성이 있지만 기술 등 성장 잠재력을 지녀 투자자본의 이익실현이 가능한 벤처기업을 그 투자대상으로 한다. 이익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벤처에 대한 투자는 순수 사회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가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셜벤처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재무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까지 유도하는 것이다. 소셜벤처와 마찬가지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목적 실현을 강조하는 사회적 기업의 대다수는 정부는 인증제도를 통해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이를 통해 조직을 운영한다.

이들 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적 기업은 정부 주도의 급격한 양적 성장과 더불어 최근 질적 성장도 어느정도 병행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정부지원금이 사회적 기업의 주요 재원으로 과연 충분히, 효과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황정윤·장용석, 2017). 소셜벤처 역시 정부의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 등으로 인해 도움을 받긴 하지만 충분한 자원 확보가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사회적 목적을 비즈니스로 하는 소셜벤처의 경우 일반벤처와 달리 자원동원력이 떨어지며, 경제적 가치 창출에 대한 잠재력이 크지 못해 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박노윤, 2016).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처럼 사회적 목적을 비즈니스로 하는 조직은 아직 영세한 조직이 많고 기업의 생태계가 열악한 만큼 국민들의 지지나 투자가 이들 조직의 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 사회문제 해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과 국민들의 사회문제 인식이 어떠한 관련이 있고 이들 조직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민들의 세금부담과 기업투자 의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사회문제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지 그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사회의 사회문제는 환경문제부터 일자리 문제, 차별 문제, 교육 문제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그 영향력은 각기 다른 정도로 나타난다. 또한 과거에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다소 작은 사회문제였더라도, 최근 들어 부정적인 영향력이 더 커지고 미래에 점차 영향력이 더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는 과거 황사와 비슷한 문제로 인식되었지만, 현재 심각성이 더 커져 황사와는 별개의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부정적인 영향력이 큰 사회문제일수록 국민들이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증세에 있어서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또한, 환경보호, 취약계층 보호, 취업 등을 해결하는 주체는 전통적으로 정부로 인식되었지만 최근 들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도 중시되는 추세이며 각 주체들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도 강조된다(김정인, 2020). 일자리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 단독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공공부문 주체와 민간부문 주체의 협력은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국정관리 방안이 된 것이다(Ansell & Gash, 2008). 따라서 국민들은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인식한다면 정부 외에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조직에게도 기꺼이 투자할 의향을 나타낼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 고용부터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다면, 소셜벤처는 혁신성을 강조하여 보다 자유롭게 활동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박민진·김태영, 2018). 이들의 사회문제 해결 역할이 점점 강조되면서 자원동원 역시 단순 정부지원금을 넘어 크라우드펀딩부터 일반국민의 투자까지 이어지고 있다. 즉, 사회문제의 부정적 영향력이 클수록 국민들은 이들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며,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향 역시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으며,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반영하여 크게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 환경 문제로 구분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경제적 불안감이 클수록 세금부담 및 기업투자 의향은 높아진다.
가설 1-2. 사회적 위험이 클수록 세금부담 및 기업투자 의향은 높아진다.
가설 1-3. 환경파괴가 클수록 세금부담 및 기업투자 의향은 높아진다.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나 기업과 같은 조직들이 주된 해결의 주체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 또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민들이 사회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관심을 가질수록 관심을 많이 받는 사회문제가 정부와 기업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들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 개개인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심각성에 대한 견해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사회문제 해결 활동과 사회적 가치 추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체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가져온다(주혜린·황정윤, 2019). 이러한 연관성으로 볼 때, 개인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사회문제 해결 조직들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사회문제 해결 주체들에 대한 관심과 지지로는 현실적으로 그들의 사회문제 해결 활동을 지원하기 힘들다. 결국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조직들은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금전적 지원이 요구되는데, 정책 마련을 위한 증세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있어 국민들은 관심 있는 사회문제를 위한 증세에만 순응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손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Kahneman & Tversky, 1979). 이러한 특성은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증세에 있어 합리적인 납세자가 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도 설명된다(유나리·문승민, 2020). 사회문제 해결 기업에 대한 투자 역시 증세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본인이 투자한 금액이 관심이 덜한 사회문제 해결에 쓰이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공익을 실현하는 행위와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와 같은 조직들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2.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세금부담 및 기업투자 의향은 높아진다.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심각성에 대해 고민할 수 있으나, 여기서 나아가 직접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개인의 관심이 구체적 행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의 투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은 사회참여에 있어 각자의 편익을 중시하므로 실제 참여를 통한 결과에 자신의 선호가 반영된다면 참여는 더욱 증가된다(이승종·김혜정, 2015).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적극적이고 해결 주체들에 대한 기대도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증세와 기업에 대한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증세의 경우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중요한 사안이며, 정해진 예산 범위와 한정된 재원 속에서 다른 예산 항목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과 관련되기 때문에 시행에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이승주·박소영, 2019). 따라서 증세를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증세에 있어,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이라면 그 해결의 필요성과 어려움에도 쉽게 공감할 수 있으므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증세에도 쉽게 공감할 것이다. 사회문제 해결 기업에 대한 투자 역시 단순한 사회문제 인식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이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실제로 참여하는 적극적인 국민이 기업투자에 대한 의향도 높을 것이다. 특히,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우 기업의 경영과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목적 실현을 결합시키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가진 조직을 운영한다(Dees, 1998). 따라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며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을 지지하고 투자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3.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세금부담 및 기업투자 의향은 높아진다.

Ⅲ. 연구설계

1. 분석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세금부담 의향의 영향요인과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해 사회적가치연구원 및 임팩트 데이터&솔루션 플랫폼 트리플라잇이 공동으로 실시한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는 현재, 미래에 중요한 사회문제를 진단하는 설문조사로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바일 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내용에는 사회인식 및 가치관, 사회문제 영향력, 사회문제 해결 참여도, 코로나 이후 삶의 변화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문제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사회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에 용이하다.

본 연구의 분석 시기는 2020년 단년도이며, 종속변수가 세금부담 의향 및 기업투자 여부로 연속변수가 아닌 0과 1로 구성된 더미변수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2.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일반국민들의 세금부담 의향 및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세금부담 의향은 ‘귀하께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의향이 있다’는 1로, ‘더 많은 세금을 낼 의향은 없다’는 0으로 응답한 내용을 활용하여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는 ‘귀하께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사회적 기업, 소셜벤처)에 투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1로, ‘투자할 의향이 없다’는 0으로 응답한 내용을 활용하여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미래 사회문제의 영향력, 사회문제 해결 참여도, 사회문제 관심도이다. 먼저, 미래 사회문제 영향력의 경우, 미래에 어떠한 사회문제가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가를 의미한다. 다양한 사회문제 중 어떠한 사회문제가 국민들의 삶에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세금부담 의향과 기업투자 여부는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미래 사회문제의 영향력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사회문제를 크게 경제적 불안감, 사회적 위험, 환경파괴 세 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각각에 속한 사회문제에 대해 ‘귀하의 10년 후 삶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가’를 묻는 문항에 대해 ‘영향이 없다’의 0부터 ‘매우 영향이 크다’의 10점까지 응답한 내용을 활용하여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경제적 불안감의 경우,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고용 및 노동불안정’의 평균값, 사회적 위험의 경우 ‘교육 불평등’, ‘삶의 질 저하’, ‘급격한 사회 구조 변화’, ‘사회통합 저해’, ‘안전 위협’의 평균값, 환경파괴의 경우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자연재해’, ‘에너지 및 자원불균형’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1)

다음으로 사회문제 해결 참여도는 사회문제에 대한 단순한 관심이 아닌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증세와 기업투자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문제 해결 참여도의 경우 ‘최근 3년 내(2017년 4월 이후)에 사회문제를 개선 및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신 행동’을 묻는 문항에 대해 ‘선거에 투표를 했다’,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참여했다’, ‘정당에 가입해 (의견 표명)활동을 했다’, ‘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했다(친환경 제품 구매,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에 투자(펀드가입 포함)했다’, ‘현금/물품 등을 기부했다’, 자원봉사 활동/헌혈에 참여했다’, ‘언론 및 SNS를 통해 사회문제를 공론화 했다’, ‘시민단체나 비영리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다’의 총 10가지 사회문제 해결 경험을 중복적으로 선택하여 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에 참여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조작화하여 가변수를 합산하여 측정하였다2)

마지막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진다. 따라서 사회문제 관심도는 사회문제 해결방식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사회문제 관심도의 경우 ‘평소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의 0점부터 ‘매우 관심이 있다’의 10점까지의 11점 척도로 구성된 응답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삶의 만족도, 사회안전망 인식 변화, 사회문제 해결 주체에 대한 인식,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삶의 만족도의 경우 일반국민이 개인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만족도가 높다면 사회문제 해결에 관해 관심을 가질 여건이 생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삶의 만족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나는 행복하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의 0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10점까지의 응답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코로나가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회안전망 인식 변화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귀하께서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를 묻는 문항에 대해 ‘매우 불신하게 됐다’의 0점부터 ‘매우 신뢰하게 됐다’의 10점까지 응답한 내용의 11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사회문제 해결 주체에 대한 인식의 경우 정부 혹은 민간부문 중 누가 주도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지에 대한 인식이 세금부담 의향이나 기업투자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정부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방식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면 세금부담 의향 역시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로 민간부문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면 세금부담 의향이 높아지기보다는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에 투자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문제 해결 주체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귀하께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정부가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되 기업 및 시민사회 등 민간과 협력하는 방식’은 정부 주도 해결방식으로 판단하여 1, 그 외에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이 모두 동등하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기업이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이를 지원하거나 보상하는 방식’,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와 기업이 이를 지원하거나 보상하는 방식’, ‘기업 및 시민사회 등 민간이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0으로 하는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개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구 사회학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보다 명료하게 하고자 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지역은 수도권에 거주하면 1, 그 외 지역에 거주하면 0으로 측정하였다. 학력과 수입 역시 더미변수로 구성하여 측정하였으며, 학력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중학교·고등학교’를 준거집단으로, 수입은 ‘100만 원이하·101-200만 원·201-300만 원’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아래 <표 1>은 변수의 측정을 나타낸 것이다.

변수의 측정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아래 <표 2>는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내며, 전체 관측치는 설문에 참여한 일반국민 1,000명이다. 종속변수인 세금부담 의향과 기업투자 여부는 각각 평균 0.450, 0.574로, 세금부담 의향의 경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경우에 비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투자 여부의 경우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사회적 기업, 소셜벤처)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통계량

독립변수인 미래 사회의 영향력은 경제적 불안감, 사회적 위험, 환경파괴 모두 최솟값과 최댓값의 편차가 다소 크게 나타났으며, 평균값의 경우 각각 7.252, 6.759, 6.808로 세 가지 사회문제 모두 국민들이 미래에 자신의 삶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경제적 불안감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국민들이 미래에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회문제로써 경제적 불안감을 선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문제 해결 참여도의 경우, 10가지 사회문제 해결 참여에 대해 큰 편차를 보이며 약 3.5개 정도의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제 관심도의 평균값은 6.915로 비교적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3>은 가설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에 앞서 종속변수를 포함하여 독립변수, 통제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양측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래 사회문제 영향력에 속하는 경제적 불안감, 사회적 위험, 환경파괴 세 가지 독립변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수값이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변수 간 상관관계

2. 세금부담 및 기업투자 의향의 결정요인 분석

먼저, <표 4>는 세금부담 및 기업투자 의향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1은 세금부담 의향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것이며, 모형 2는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와 같이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 세금부담 및 기업투자 결정

분석결과, 두 모형 모두 사회문제 해결 참여도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세금부담을 나타낸 모형 1에서는 사회문제 해결 참여도의 승산비 값이 약 1.110으로써, 사회문제 해결 참여도가 1단위 증가할 때 세금을 부담할 확률은 약 1.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투자를 나타낸 모형 2에서는 승산비 값이 약 1.175으로, 마찬가지로 사회문제 해결 참여도가 1단위 증가할 때 기업에 투자할 확률은 약 1.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세금부담 및 기업투자 의향이 높아진다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사회문제 해결은 주로 정부나 기업, 시민사회 등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나, 투표, 기부 등과 같은 행위부터 소비활동을 통한 방법, 단체에 소속되어 사회문제 해결 관련 활동을 하는 등 개인 수준에서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 참여가 높을수록 세금부담과 같은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크며,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처럼 사회문제 해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한편, 사회문제 관심도는 세금부담 의향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모형 1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업투자에서는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기업투자를 나타낸 모형 2에서 사회문제 관심도의 승산비 값은 약 1.173으로, 사회문제 관심도가 1단위 증가할 때 기업에 투자할 확률은 약 1.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세금부담 및 기업투자 의향이 높아진다는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즉, 사회문제 해결 참여와 달리 국민들의 사회문제 관심은 세금부담까지 이어지진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높아진다. 이는 국민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투자로 이어져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자원동원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그들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문제 해결에 있지만, 아직 기업 생태계가 안정되지 못하고 영세한 만큼 국민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그들에 대한 투자로 이어진다면 생태계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 사회문제 영향력의 경우, 사회문제를 경제적 불안감, 사회적 위험, 환경파괴로 구분하여 크게 경제문제, 사회문제, 환경문제가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세금부담 의향과 기업투자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래 사회문제 영향력은 사회적 위험에서 두 모형 모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반면, 환경파괴는 두 모형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고, 경제적 불안감은 세금부담 의향에서만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형 1과 모형 2에서 사회적 위험의 승산비 값은 각각 약 1.218, 1.154로서, 사회적 위험이 1단위 증가할 때 세금을 부담할 확률과 기업에 투자할 확률은 모두 약 1.2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경제적 불안감의 경우 모형 1에서 약 0.833의 승산비 값을 보이며, 1보다 작은 값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경제적 불안감이 1단위 증가할 때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문제의 부정적 영향력 중 사회적 위험이 세금부담 및 기업투자 의향을 높인다는 가설 1-2만 지지되었다. 국민들은 미래에 경제문제가 본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할수록 세금부담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불안감이 높으면 국민들은 미래에 본인들의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에 세금부담에 대한 의향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이 분석결과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가 아닌 미래의 경제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증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미래 사회문제 중에서 교육문제, 삶의 질 저하, 안전 위협과 같이 사회적 위험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국민들의 세금부담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미래에 발생할 사회적 위험이 크다고 인식한다면 국민들은 증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세금부담을 바탕으로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통제변수의 경우 삶의 만족도와 사회문제 해결 주체, 지역 변수에서는 두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안전망 인식 변화의 경우 세금부담 의향과 기업투자 의향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에 대해 신뢰할수록 세금부담과 기업투자에 대한 의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사회안전망을 신뢰할수록 사회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주체인 정부를 비롯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구 사회학적 요인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세금부담과 기업투자에 대한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고등학교 졸업을 한 경우에 비해 세금부담에 대한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601-700만원·701-800만원·801-900만원 정도 수준일 경우 100만원 이하·101-200만원·201-300만원 정도 수준에 비해 세금부담과 기업투자에 대한 의향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국민들을 중심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세금지출 및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미래 사회문제의 영향력을 경제문제, 사회문제, 환경문제로 구분하여 각 영역의 문제들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 사회문제 해결 참여도 및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세금부담과 기업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세금에 대한 추가 부담 의향은 정부 정책에 대한 투자로 이해하고 이는 소셜벤처를 비롯한 기업투자와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세금부담 모형과 기업투자 모형의 차별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사회문제에 대한 개인의 관심은 기업의 투자에 연계될 수 있으나 단순한 관심은 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참여의지가 있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증세와 기업투자 모두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래 잠재된 사회문제의 영향력이 높아져 개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 결과를 보여주었다. 첫째, 소득 및 주거불안정 등의 경제적 불안감은 증세에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삶의 질에 관한 사회적 위험의 증가는 증세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면, 사회문제 해결을 비즈니스로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사회적 위험의 증가만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일반적인 기업투자의 경우 불확실성이 높을 때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의 경우 이러한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기회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국민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넘어 직접 참여와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정부에 대한 증세와 같은 행위를 통한 정책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기존 사회문제 해결 정책에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 통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증세의 경우 국민들의 동의를 곧바로 이끌어내기 어려운 요소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인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숙의·토론 과정을 통해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정책 도입에 긍정적이고 나아가 증세에 동의하는 정도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파이낸셜뉴스, 2020)처럼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이전에 국민들이 증세에 동의할 수 있는 소통의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소셜벤처는 사회적 기업에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혁신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도입되어 사회서비스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다양한 대상과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박민진, 김태영, 2018). 하지만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본래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가 많은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 위험 관련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문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은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에 대한 투자 의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의 역할을 확대하고, 스스로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기업들 간 네트워크 조성 등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목할 만한 사례로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 소셜벤처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소셜벤처 EXPO를 개최하여 지방정부, 기업, 시민들의 소셜벤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노력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뉴스1, 2019).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와 같은 조직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까지 재고한다면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투자 의향도 높아져 결과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반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먼저,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횡단면 자료에서 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세금부담과 기업투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기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분석방법과 관련하여 세금의향의 자료 형태 등을 고려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세금부담 의향 금액을 묻는 문항이나 사회문제 해결 참여를 단순 횟수가 아닌 참여 정도를 직접 파악할 수 있는 문항 등 보다 적합한 측정과 이를 통한 분석이 가능하다면 연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설문조사에서 오는 한계이므로, 향후 자료의 한계가 보완된다면 보다 적합한 측정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기별 변화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에 대한 증세와 소셜벤처에 대한 투자는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맥락에서는 동일하고,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증세와 투자가 높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영향요인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정책적 기여가 가능하다.

Notes
1) ‘미래 사회문제의 영향력’의 요인분석결과 크론바흐 알파값은 각각 경제적 불안감=0.553 , 사회적 위험=0.559 , 환경파괴=0.652로 나타났다. 알파값이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자료에서의 사회문제 구성 및 분류는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자회사인 (주)STH.I.S와 협력하여 주요 언론 기사와 SNS에서 나타나는 사회이슈 키워드들을 데이터화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시도하는 등 정교한 방법을 통해 추출하고 분류된 것이므로(장용석·조희진·김보경·황정윤·이영동, 2018: 46), 이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회문제 분류를 활용한 선행연구가 일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장동일·한준, 2019; 주혜린·황정윤, 2019).
2)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자료에는 사회문제 해결 참여를 단순 횟수가 아닌 참여 정도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은 없었다. 이에 횟수를 합산하는 방법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참여를 측정하였으며, ‘사회문제 해결 경험’을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10가지 사회문제 경험의 참여횟수로 측정한 선행연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주혜린·황정윤, 2019).

References

  • 강민정(2012). “사회적 벤처와 사회적 영향투자 활성화 정책”, 『Korea Business Review』, 16(2), 263-282.
  • 김보경·조희진·황정윤(2018). “사회문제 해결의 정부와 사회적 기업 역할 모색”,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8, 919-953.
  • 김정인(2020). “사회성과 달성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Pay for Success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2(2), 327-352.
  • 뉴스1(2019). “성동구, 30일 서울숲 일대서 ‘소셜벤처 EXPO’ 개최”, 2019.10.28. https://www.news1.kr/articles/?3754014, . (기사검색: 2020.11.09.).
  • 박노윤(2016). “소셜벤처팀의 기업가적 학습과 영향요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연구』, 19(2), 41-86.
  • 박민진·김태영(2018). “소셜벤처의 사회혁신 역할 분석”, 『사회적기업연구』, 11(3), 3-30.
  • 문승민·최선미(2019).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에 따른 세금부담 의향의 영향요인 분석: 정부역량인식과 정부신뢰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5(3), 289-316.
  • 사회적가치연구원(2016). 사회적 가치 서베이
  • 사회적가치연구원·triplelight(2020).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2020 인식조사&이슈 분석.
  • 엄형식(2008). “한국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유럽 경험과의 비교와 시사점”, 정책연구원.
  • 유나리·문승민(202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증세 태도의 결정요인”, 『현대사회와 행정』, 30, 193-217.
  • 이승종·김혜정(2015) 『시민참여론』. 서울: 박영사.
  • 이승주·박소영(2019).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증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3(2), 153-173.
  • 장동일·한준. (2019).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이직/잔류 의도에 제도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9(3), 25-58.
  • 장용석·조희진·김보경·황정윤·이영동(2017) 한국 사회문제 지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장용석·조희진·김보경·황정윤·이영동(2018) 『사회적 가치의 재구성』. 서울: 문우사.
  • 조희진·장용석(2016).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 『한국정책학회보』, 25(4), 329-359.
  • 주혜린·황정윤(2019) “사회적 기업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영향요인: 일반 국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7(2), 201-234.
  • 파이낸셜뉴스(2020) “‘이재명표 기본소득’ 도입 탄력받나, 찬성 의견 1.6배 ↑”, 2020.10.14. https://www.fnnews.com/news/202010141005033457, . (기사검색: 2020.11.09.).
  • 황정윤·장용석(2017) “사회적 기업 지원의 딜레마-정부보조금, 약인가 독인가”, 『한국정책학회보』, 26(2), 225-258.
  • Ansell, C., & Gash, A.(2008). “Collaborative Gover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ic Administration and Research Theory. 18(4): 543-571. [https://doi.org/10.1093/jopart/mum032]
  • Borre, Ole & Michael Goldsmith.(1998). The Scope of Government. O. Borre and E. Scarbrough, eds. The Scope of Gover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93/0198294743.001.0001]
  • Cowell, F. A., & Gordon, J. P.(1988). “Unwillingness to pay: Tax evasion and public good provi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36(3), 305-321. [https://doi.org/10.1016/0047-2727(88)90013-8]
  • Dees, Gregory J.(1998). The Meaning of “Social Entrepreneurship. Durham, NC: Center for the Advancement of Social Entrepreneurship, Fuqua School of Business, Duke University.
  • Kahneman, D., & Tversky, A.(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47(2), 263-291. [https://doi.org/10.2307/1914185]
  • Scholz, J. T., & Lubell, M.(1998). “Trust and taxpaying: Testing the heuristic approach to collective ac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98-417. [https://doi.org/10.2307/2991764]
  • Sears, David O. & Jack Citrin.(1982). Tax Revolt: Something for Nothing in Californi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ierson, Paul.(1994). Dismantling the Welfare State: Reagan, Thatcher and the Politics of Retrenchment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CBO9780511805288]
윤선일 sun1@krivet.re.kr

한성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재직중이다. 논문으로는 “대도시 현장소방공무원의 리더십이 팀워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 있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조직과 인사, 사회적 가치와 고용 및 노동 정책 등이 있다.

엄영호 eomyoungho@gmail.com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과에서 “제도적 환경 변화와 지방정부 행위자성 증대 분석: 지방정부 조례를 중심으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혁신, 조직이론, 제도주의 조직론, 지방행정 등이며, 주요논문으로는 “사회적 기업 역할 및 영역 확대의 필요성 분석: 국회의원의 신뢰를 중심으로(2020)”, “사회적 기업의 사회문제해결 성과 인센티브의 효과가 조직목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분석(2019)”, “Policy Shaped under Pressure:Internationalization, Decentralization, and Policy Adoption of Local Governments(2019)” 등이 있다.

유두호 engh1015@yonsei.ac.kr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주요논문으로 “준거집단 압력과 제도 생태계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 기업의 지역사회 재투자를 중심으로(2019)”, “사회적 기업의 조직 역할 확대: 역능적 행위자성과 제도적 논리를 중심으로(2020)”, “사회적 기업 역할 및 영역 확대의 필요성 분석: 국회의원의 신뢰를 중심으로(2020)” 등이 있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조직이론, 제도주의 조직론, 사회적 기업, 사회적 가치 등이다.

<표 1>

변수의 측정

구분 변수 측정 비고
주1) * 준거더미
종속 변수 세금부담 의향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의향이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 더미
기업투자 의향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사회적 기업, 소셜벤처)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경우 1,없는 경우 0 더미
독립 변수 미래 사회문제 영향력 경제적 불안감 다음 각 문제에 대해 ‘영향이 없다’의 0부터 ‘매우 영향이 크다’의 10점까지 응답한 내용의 평균값
: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고용 및 노동불안정
11점 척도
사회적 위험 다음 각 문제에 대해 ‘영향이 없다’의 0부터 ‘매우 영향이 크다’의 10점까지 응답한 내용의 평균값
: 교육 불평등, 삶의 질 저하, 급격한 사회 구조 변화, 사회통합 저해, 안전 위협
환경파괴 다음 각 문제에 대해 ‘영향이 없다’의 0부터 ‘매우 영향이 크다’의 10점까지 응답한 내용의 평균값
: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자연재해, 에너지 및 자원불균형
사회문제 관심도 평소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
(전혀 관심이 없다(0) ~ 매우 관심이 있다(10))
11점 척도
사회문제 해결 참여도 사회문제를 개선 및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신 행동
①선거 투표, ②정부 민원 제기 및 청와대 청원 게시판 참여, ③정당 가입 활동, ④윤리적이고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 ⑤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에 투자, ⑥비윤리적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⑦기부, ⑧자원봉사 및 헌혈, ⑨언론 및 SNS를 통한 사회문제 공론화, ⑩시민단체 및 비영리단체 가입 활동
10가지 항목 가변수 합산
통제 변수 삶의 만족도 행복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0) ~ 매우 그렇다(10))
11점 척도
사회안전망 인식 변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에 대한 평가
(매우 불신하게 됐다(0) ~ 매우 신뢰하게 됐다(10))
11점 척도
사회문제 해결 주체 정부 주도 해결방식(1), 그 외(0) 더미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남성(1), 여성(0)
지역 수도권 거주(1), 그 외 거주(0)
학력 응답자 학력
①초등학교 졸업 이하·중학교·고등학교*, ②대학 재학/중퇴(전문대 포함), ③대학, ④대학원 이상
수입 응답자의 한 달 총수입
①100만원이하·101-200만원·201-300만원*,②301-400만원·401-500만원·501-600만원,③601-700만원·701-800만원·801-900만원,④901-1000만원·1,001만 원 이상

<표 2>

기초통계량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세금부담 의향 의향 있음 450명(45%), 의향 없음 550명(55%)
기업투자 의향 의향 있음 574명(57.4%), 의향 없음 426명(42.6%)
미래 사회문제 영향력 경제적 불안감 1,000 7.252 1.662 1 10
사회적 위험 1,000 6.759 1.430 1.4 10
환경파괴 1,000 6.808 1.727 0 10
사회문제 관심도 1,000 6.915 1.610 0 10
사회문제 해결 참여도 1,000 3.454 1.969 1 10
삶의 만족도 1,000 6.297 1.971 0 10
사회안전망 인식 변화 1,000 6.403 2.262 0 10
사회문제 해결 주체 정부 주도 581명(58.1%), 그 외 419명(41.9%)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남성 512명(51.2%), 여성 488명(48.8%)
지역 수도권 거주 511명(51.1%), 그 외 거주 489명(48.9%)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중학교·고등학교 204명(20.4%),
대학 재학/중퇴(전문대 포함) 105명(10.5%),
대학 583명(58.3%), 대학원 이상 108명(10.8%)
수입 100만원 이하·101-200만원·201-300만원 283명(28.3%), 301-400만원·401-500만원·501-600만원 466명(46.6%)
601-700만원·701-800만원·801-900만원 179명(17.9%)
901-1000만원·1,001만원 이상 72명(7.2%)

<표 3>

변수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주) 더미변수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01임
1) 경제적 불안감 1
2) 사회적 위험 0.6511* 1
3) 환경파괴 0.3324* 0.6890* 1
4) 사회문제 관심도 0.2968* 0.3197* 0.2143* 1
5) 사회문제 해결 참여도 0.0870* 0.0627 0.0201 0.2919* 1
6) 삶의 만족도 -0.0443 0.0803 0.0663 0.2155* 0.073 1
7) 사회안전망 인식 변화 0.0434 0.0118 -0.0034 0.1386* 0.1137* 0.2122* 1

<표 4>

분석결과 – 세금부담 및 기업투자 결정

구분 모형 1
(세금부담)
모형 2
(기업투자)
회귀계수 Odds Ratio 회귀계수 Odds Ratio
주1) *p<0.1 **p<0.05 ***p<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주2) 학력 1은 대학 재학/중퇴(전문대 포함), 학력 2는 대학, 학력 3은 대학원 이상을 의미. 학력의 준거더미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중학교·고등학교임
주3) 수입 1은 301-400만원·401-500만원·501-600만원, 수입 2는 601-700만원·701-800만원· 801-900만원 수입 3은 901-1000만원·1,001만 원 이상을 의미. 수입의 준거더미는 100만원 이하·101-200만원·201-300만원임
독립변수 미래 사회문제 영향력 경제적 불안감 -0.182***
(0.059)
0.833***
(0.049)
-0.066
(0.056)
0.9360
(0.052)
사회적 위험 0.197**
(0.087)
1.218**
(0.106)
0.143*
(0.084)
1.154*
(0.097)
환경파괴 -0.060
(0.058)
0.942
(0.055)
-0.078
(0.057)
0.925
(0.053)
사회문제 관심도 0.067
(0.050)
1.070
(0.054)
0.150***
(0.048)
1.173***
(0.057)
사회문제 해결 참여도 0.104***
(0.037)
1.110***
(0.041)
0.161***
(0.039)
1.175***
(0.045)
통제변수 삶의 만족도 -0.049
(0.038)
0.952
(0.036)
-0.055
(0.037)
0.947
(0.035)
사회안전망 인식 변화 0.279***
(0.035)
1.322***
(0.046)
0.086***
(0.031)
1.090***
(0.034)
사회문제 해결 주체 -0.076
(0.140)
0.927
(0.130)
-0.045
(0.136)
0.956
(0.130)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0.788***
(0.143)
2.199***
(0.314)
0.363***
(0.138)
1.438***
(0.198)
지역 -0.106
(0.140)
0.900
(0.126)
-0.017
(0.136)
0.984
(0.133)
학력 1 0.174
(0.270)
1.190
(0.322)
0.389
(0.262)
1.475
(0.387)
학력 2 0.354*
(0.186)
1.425*
(0.265)
0.186
(0.175)
1.204
(0.211)
학력 3 0.546**
(0.270)
1.726**
(0.466)
0.282
(0.263)
1.326
(0.349)
수입 1 0.078
(0.167)
1.081
(0.180)
0.130
(0.160)
1.139
(0.182)
수입 2 0.365*
(0.215)
1.440*
(0.310)
0.412*
(0.212)
1.509*
(0.320)
수입 3 -0.111
(0.298)
0.895
(0.267)
0.091
(0.291)
1.095
(0.319)
상수 -2.829***
(0.505)
0.059***
(0.030)
-1.965***
(0.487)
0.140***
(0.068)
관측치 1,000 1,000
Log likelihood -614.628 -6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