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요인이 탈수급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활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빈곤층의 자활에 대한 관심이 국가정책적 사안으로 인식되기 시작된 것은 김영삼 정부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로능력유무에 따라서 최저생계보장정책이나 생업자금융자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한 자활지원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성과가 미미하자 빈곤정책의 전환을 도모한다. 1996년에 자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빈곤층의 자활의지를 높임으로서 소득활동을 진작시키는데 역점을 두었지만 빈곤층의 특성에 대한 이해부족과 자활사업 운영에 대한 능력부재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금융위기의 도래로 빈곤의 양태는 장기화, 고착화 되는 추세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국제금융 위기 속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자활시범사업의 취지를 반영하여 적극적인 빈곤층의 보호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활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자활무능력자에게는 정부가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되, 근로능력자에게는 근로를 전제로 수급권을 제공하고 일정기간 내에 탈수급 하도록 하는 조건부 지원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로서 자활참여자의 탈수급은 자연스럽게 중요한 사회적, 제도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고 참여자의 탈수급의 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으로 탈수급에 대한 문제가 오늘날까지 중요하게 인식되어 꾸준하게 연구되고 있다. 미국에서 1980년대 이후 탈수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개인적, 가족적 특성 등이 수급탈출에 중요한 자활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정신건강도 탈수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되었다(안서연·구인회·이원진, 2011: 202). 국내에서는 2000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수급기간이나 자녀의 연령, 주거지역 등이 탈수급에 중요한 자활요인으로 인식되었고(강철희, 1997), 이후에는 가구형태, 도시규모, 결혼여부, 장애여부, 피간병자여부 등의 다양한 자활요인이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되었다(이태진 외, 2004; 노대명·원일, 2011: 341). 또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초첨을 맞추고 심리·정서적 요인(권영은, 2017)과 자산형성지원사업이나 자립역량교육과 같은 제도적 요인(조경숙, 2015)이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도화를 통하여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던 자활정책도 준비부족과 참여자의 다양한 욕구, 종사자의 역량의 한계로 인해 경제적 자립을 통한 탈수급의 성과는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20년 동안 수급기준을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올리는 등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자활정책은 빈곤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으로서 근원적인 처방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탈수급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한계를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근로능력을 보유한 자활대상자의 참여기간이 늘어날수록 복지의존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는 등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제도적 한계점만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수급권에 안주하는 현상을 탈피하고자 전국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참여자에게 자활의식 고취교육을 실시하여 탈수급 의지를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활의식의 고취가 실제로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무리 자활참여자들에게 자활요인들의 진작을 통하여 탈수급을 촉진시키고자 노력한다 하더라도 자활의식이 높지 않은 다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자활의식이 자할요인과 탈수급의도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매개할 때 탈수급정책은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빈곤가주주 중에서 자활과 자립의지가 높은 가구주가 그렇지 않는 가구주에 비해 자활할 가능성이 약 두 배에 이른다는 연구(이화명·정원철, 2016: 761)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활의지에는 자활사업참여자의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김은선, 2004)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상미, 2006)이 대립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로 효과적인 자활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는 탈수급을 위한 자활요인의 규명과 이들 자활요인과 자활의식 및 탈수급 의도간의 인과관계의 분석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어떠한 자활요인이 자활의지와 탈수급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현재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활의식 고취교육을 통해서 제고시키려고 하는 자활의식은 탈수급 의도에 진정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이를 규명함은 보다 효과적인 자활정책의 시행을 위해서 정책적 측면에서 기여할 것이고 또한 그동안 학계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지 않았던 매개변수로서의 자활의식의 작용을 입증함으로서 탈수급 연구에 대한 이론적 측면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자활대상자의 자활요인이 탈수급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자활참여자의 탈수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인 자활요인과 매개변수인 자활의식의 영향력을 검증하여 보다 효과적인 자활정책의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자활요인이 탈수급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자활요인은 자활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자활요인과 탈수급 의도간에 자활의식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가?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서울시 소재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대상자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2018년 10월 19일부터 2019년 4월 6일 사이에 서울소재 3개 지역자활센터에 설문조사를 의뢰·부탁하여 회수한 184명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자활대상자들의 탈수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우리나라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는 자활의식고취교육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며 정책적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184)

2. 측정변수

1) 자활요인(self-support factor)

사회·문화적 요인(sociocultural factors: so)은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주요한 타인으로부터의 지지를 포함하는 대인관계로부터 지지, 사회활동 등에 의한 다양한 지지를 통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요인으로 조작적 정의를 한다. 따라서 김은선(2005; 103)이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문항, 즉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원, 의사결정시 가족의 도움, 애경사에서 친구와 교감, 친구의 도움 등의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제도적 요인(institutional factor: in)은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서 파생된 요인으로서 직업훈련에 의한 자활프로그램참여와 기능습득, 자활사업 참여로 인한 생계유지의 도움, 담당자에 의한 필요한 정보제공, 생업자금융자 등의 지원신청 절차의 용이에 대한 내용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따라서 김태미(2012; 59)가 참여중인 자활사업에 대한 느낌을 조사한 문항, 즉 기능습득의 도움, 생계유지의 도움, 필요한 정보제공, 지원신청 절차의 용이 등의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심리·정서적 요인(psychological sentimental factor: ps)은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빈곤에서 기인한 만성적, 소극적 심리상태에서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식, 잘못된 문제에 대한 인식과 교정, 어려움의 극복과 지속적 노력, 정확한 일의 처리, 시작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에 대한 통제력과 자존감, 문제해결 능력을 획득하여 경제적 자립에 도달하게 하는 요인으로 조작적 정의를 한다. 따라서 김은선(2005; 98-99)이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문항, 즉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식, 잘못된 문제에 대한 인식과 교정, 어려움의 극복과 지속적 노력, 정확한 일의 처리, 시작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 등의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활역량 요인(self-support capacity factors: ss)은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빈곤의 원인이 되는 적절한 지식과 기술로 야기되는 참여사업에 대한 난이도, 또한 고난도 기술로 인한 어려움, 교육과 훈련과 관련된 기술의 난이성으로 사업에서의 하차 생각, 능력을 벗어난 일의 습득과 경력수준과 맞지 않는 일과 같은 개인의 생산성과 관련되는 요인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따라서 박해긍(2008; 88)이 자활대상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에 필요한 기술과 관련하여 설문한 문항, 즉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의 난이도, 고난도 기술로 인한 어려움, 기술의 난이성으로 사업에서의 하차 생각,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일의 습득, 경력수준과 맞지 않는 일 등의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자활의식(self-support consciousness: sc)

자활의식은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인의 능력과 상황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교통과 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타인에 대한 의존성, 자식에 대한 가난의 대물림, 스스로의 삶의 개척 등에 적극적인 정신작용을 가함으로서 경제적 자립과 탈빈곤을 위한 다양한 여건과 긍정적인 생활태도를 갖도록 하는 의식이라고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따라서 김은선(2005; 100)이 자활의지를 측정한 내용, 즉 교통과 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문항, 정진경(2004; 162)이 자립의 태도를 측정한 문항, 즉 타인에 대한 의존성, 자식에 대한 가난의 대물림, 스스로의 삶의 개척 등에 대한 항목을 5첨 척도로 측정하였다.

3) 탈수급의도(social exit intention: si)

탈수급이란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상태가 해제되어 더 이상 그 것을 수급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국가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생계비를 획득하거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생계비를 벌겠다는 자세를 총칭하는 의미로서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따라서 탈수급의도는 노희경(2004; 138)이 조건부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문항, 즉 국가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는 생계비 획득, 정부의 지원보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받는 월급,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생계비를 버는 자세 등의 항목을 사용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2>

측정변수의 요약

Ⅳ. 연구결과

1. 측정도구의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의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측정항목의 요인적재값 행렬 및 신뢰도

요인분석을 통하여 문항들의 데이터를 축소한 결과 탈수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활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문화적 요인, 제도적 요인, 심리·정서적 요인, 자활의식, 탈수급의도 등 5개 요인을 확인하였다. 전체변수에 대한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 KMO(Kaiser-Meyer-Olkin)분석은 0.801로 나타나 기준치(>0.5)를 충족하였다. 그리고 유의확률은 0.000으로 분석되어 타당성이 입증되었고, 24개의 요인에 대해서 Varimax 직교회전에 의하여 요인 적재치를 산출하였다. 또한 설문문항에 대한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서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6개의 모든 항목이 Cronbach’s α 계수가 0.6이상을 차지하여 본 연구를 위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¹⁾

연구를 위한 요인간 영향관계의 구조적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그림 1>과 같이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잠재요인의 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AVE)을 분석한 것은 <표 4>와 같다. 모형적합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사회·문화요인 2번문항 “나의 가족들은 내가 의사 결정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심리·정서요인 9번문항 “일이 잘못되어간다고 생각하면 빨리 바로 잡을 수 있다”, 자활역량요인 14번문항 “나는 지금 나의 일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 때문에 힘들어 한다”, 15번 문항 “지금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기 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워 그만 두고 싶은 생각이 있다”를 제거한 결과이다. 표에서 보면 잠재요인들의 신뢰도 값이 0.7이상이고, AVE는 0.5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어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 간에는 대체로 집중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림 1>

확인요인분석 모형

<표 4>

확인적 요인분석의 추정결과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0개의 측정변수들의 t값이 모두 기준치인 1.96보다 크고 유의수준 0.001에서 모두 유의미하여 개념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연구모형의 검증

적합도 지수 중 χ²를 보면 χ²=201.178, d.f.=.155, P=.007로 나타났다. 이는 χ²의 p값이 .05보다 커야 바람직하다는 기준치를 충족시키지는 못한다. 그러나 적합도 지수 중 χ²는 표본의 크기가 클 경우 기준치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절대적합지수인 GFI가 .903으로 나타나 기준치(≥.90)를 만족시켰으며 RMSEA는 .040으로 나타나 기준치(≤.08이 바람직)를 충족시켰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할 때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수용할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증분적합지수인 TLI도 .953으로 나타나 기준치(≥.90)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CFI도 .962로 분석되어 기준치(≥.90)를 만족시켜 기준별 수용가능성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표현한 것이 <그림 2>이다.

<그림 2>

연구모형의 추정결과

3. 연구문제의 논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 1>, <연구문제 2>, <연구문제 3>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에 의해서 검증한 결과가 <표 5>와 같이 분석되었다.

<표 5>

연구모형의 추정결과

첫째, 자활요인은 탈수급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자활요인 중 제도적 요인만이 탈수급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활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한 기능습득,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 신청절차의 용이성 등이 제도적 참여로 가능해짐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사회·문화적 요인, 심리·정서적 요인, 자활역량적 요인은 탈수급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활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자활성공여부가 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인식하고 있고, 가족이나 지인들의 도움이나 심리·정서적인 분발, 자활에 대한 자신의 역량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도움이 자활대상자들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둘째, 자활요인은 자활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자활요인 중 사회·문화적 요인, 제도적 요인, 자활역량요인이 자활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리·정서적으로 좌우되는 일의 선후에 대한 판단과 결과, 일에 대한 자신감, 정확한 일처리, 끈기 있는 노력 등의 요인은 자활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교통이 불편하여 어려움이 있더라고 자활사업장에 참여하고 싶은 의지나 열심히 노력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하여야한다는 의지에는 제도적 요인만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사회·문화적 요인과 자활역량적 요인은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자활참여로 인한 기능습득, 필요한 정보획득, 자활관련지원제도의 신청절차의 인지 등에 제도적 도움을 받아 자활의식제고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그렇지만, 가족이나 친구, 주변인들의 사회적지지 망이 자활의식 제고에는 도움이 주지 않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분석이라고 여겨진다. 좀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자활역량적 요인도 자활의지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자활사업을 통해서 습득되어지는 기술과 일이 자활참여자들에게 적절한지에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자활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기능습득이나 필요한 정보제공, 자활지원제도의 편리성을 도모해주는 것이 좋고,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을 적절히 관리하고 참여자의 역량과 현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자활요인과 탈수급의도간에 자활의식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가? <표 5>에서 자활의식과 탈수급 의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자활요인과 탈수급 의도간에 자활의식의 매개작용은 논할 수 없다. 자활사업장의 출퇴근에 따른 교통의 어려움 정도나 일의 난이도 정도,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성 정도, 가난의 대물림에 대한 인식정도, 자활의욕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라서 자활요인들의 탈수급에 대한 영향력 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자활요인들이 탈수급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자활의식이 중요한 작용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각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참여자들에게 탈수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자활의식 고취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탈수급 의도를 진작시키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러한 연구결과와 연계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자활현장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인문학 중심의 자활의식 고취교육 등은 보다 자활참여자에게 알 맞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다.

넷째, 전반적인 효과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활요인과 탈수급의도간에 자활의식의 매개역할의 효과를 <표 6>과 같이 분석하였다. 자활요인의 탈수급의도에 관한 자활의식의 매개효과는 공변량 분해를 통한 간접효과(indirect effect)와 총효과(total effect)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표 6>

탈수급 의도에 대한 효과

분석결과, 자활요인과 탈수급의도간에는 자활의식이 매개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활요인이 자활의식에 영향을 미쳐 탈수급의도를 촉진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활참여자들에게 탈수급의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자활의식을 고취시킬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서울시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활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요인이 탈수급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증하여 자활참여자의 탈수급에 대한 자활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다.

첫째, 자활요인은 하위변인별로 탈수급의도에 상이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활행정의 제도적 요인이 잘 기능할수록(β=0.401, P<.01), 탈수급 의지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는 자활참여로 인한 기능습득, 정보획득 등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제도적 요인이 잘 기능하고 있고 실제로 참여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양유진(2013)의 연구를 통해서 보면, 참여자들은 제도적인 기준에 합당한 탈수급 조건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준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문제이다. 그렇지만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 자활을 위해 노력하는 심리·정서적 요인, 자신의 능력에 의한 자활역량적 요인은 탈수급의도 형성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탈수급의도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력 기각은 자활참여자의 가족이나 친구, 주요한 타인들로부터 탈수급에 대한 지지나 도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 진다. 성공적인 탈수급을 위해서는 신뢰와 같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탈수급의도에 대한 심리·정서적 요인의 영향력 기각은 일에 대한 인내심과 정확성, 성취노력 등이 미약해서 탈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존감과 수급탈피전망과 같은 심리·정서적 변수가 수급탈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안서연·구인회·이원진(2011)의 연구와 차이가 난다. 이들에 대한 정신적 재활이 이루어지도록 조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탈수급의도에 대한 자활역량적 요인의 영향력 기각은 자활참여자들이 자기효능감이 미약하여 자신의 역량을 높이려는 노력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자활사업의 참여와 기타 역량을 높임으로서 자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유인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활참여자는 자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도움에 관심이 가장 많고 제도의존도가 높다. 현재는 근로능력이나 자립가능성이 가장 낮은 조건부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탈수급을 위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강조하고 있어 당연히 그 성과는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시 수급자수가 증가되어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러지는 않았다. 따라서 자활참여자들의 제도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근로연계복지(workfare)정책으로 자활지원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기능습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취업과 창업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다양한 신청절차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자활요인의 하위변인별로 자활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활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잘 통제될수록(β=-0.252, P<.05), 자활역량 요인이 알맞게 고려될수록(β=-0.215, P<.01), 제도적 요인이 적합할수록(β=0.294, P<.05) 자활의지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정서적 요인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김은선의 연구(2005)에서는 자기존중감과 자기조절효능감이 자활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고, 변미숙의 연구(2012)에서는 심리사회적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자활의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심리·정서적 자활프로그램이 적극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는 자활대상자의 특성이 변화하였거나 제도적 변화, 사회적 자활환경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 진다. 사회·문화적 요인과 자활역량 요인은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고, 이들 요인들이 자활의식 형성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사회·문화적 요인인 가족이나 친구, 주변의 지지가 탈수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관계망 형성을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고 자활사업을 통해서 습득되어지는 기술 등이 이들에게 적절한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심리·정서적 요인이 자활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인간관계의 형성에서 문제가 비롯된 것이 제일 큰 요인이라고 보여진다. 자활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살펴보면, 연령상으로 60대 노령층의 비율이 소폭 늘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자, 알콜중독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의 참여가 늘고 있어 이들의 사회적, 문화적 관계 형성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에는 범죄경력자나 노숙인, 자살시도자,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년층도 참여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정책시행이 필요하다. 대상자별 배치구조를 구축하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자활근로 및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담할 ‘자활역량개발센터’의 지원체계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자활의식은 자활요인과 탈수급의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급에 대한 자활의식의 영향력 기각은 현재의 자활참여자들이 탈수급에 대한 자활의식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활사업장의 접근성이나 일의 어려움, 타인에 대한 의존성, 가난에 대한 인식, 자활의욕에 대한 인식이 탈수급에 별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아 자활요인들이 탈수급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자신이 자활대상자로 남아있는 것에 대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탈수급하려고도 하지 않는 이율적인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각 기관별로 실시하고 있는 자활의식 고취교육이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자활의지가 탈수급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고 해서 서로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한계로 인하여 자활의지가 탈수급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탈수급보다도 제도적 안주에 더욱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자활의지를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이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닌 이상 노동력을 수반하는 직장에 취업하여 받는 급여로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 면에서 유리하여 자립 하고자는 의지를 떨어뜨린다. 현재 자활의무부과자와 차상위계층 등 자활급여권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조건부수급자는 자활 참여시 생계급여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자활의무부과자로 탈수급을 목표로 하는 대상이다. 기타 현금급여 없는 단순 개별급여수급권자(의료, 주거, 교육 등)는 자활 급여권자이며, 탈빈곤이 목표가 되는 대상이다. 이들간의 자활의지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상들을 분리해서 자활의지의 수준별로 취업이나 탈수급하도록 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자활역량을 높이는 교육, 체험, 참여 등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맞춤형, 자기주도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자활요인이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확인하여 자활요인들이 자활의식과 탈수급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자활대상자의 사회·문화적 요인, 즉 가족이나 친구로부터의 지지, 주요한 타인으로부터의 지지 등 관계망을 통한 소극적인 지지가 자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주체로서 사회관계망의 일원이 되어 일정한 지역의 컴뮤니티 케어의 담당자가 되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현재의 지역자활센터를 일정부분 컴뮤니티케어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지역자활센터의 기능을 부과하여 전문성을 더했으면 한다.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이 컴뮤니티케어에 참여하여 폭발하는 노인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이들이 팀별로 방문돌봄 체제를 구축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활동하도록 하여 자활역량과 자활의식, 탈수급의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자료는 다른 연구자의 설문을 인용하여 제한적으로 수집한 자료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연구목적에 맞는 지표를 만들고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활참여자의 탈수급에 대한 인식분석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에서 자활의식의 매개변수와 탈수급의도간의 측정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지 못하여 각 변수와 하위지표의 선정에 다양한 검토가 필요함을 인식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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