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기반 도시재생사업의 쟁점과 함의: 2019년 매니페스토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초록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상호유사한 문화예술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모델로 성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례에서 쟁점을 도출하여 향후 지역여건에 부합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쟁점은 첫째, 문화기반 도시재생 성공사례의 무비판적인 모방 가능성이 있다. 둘째,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쟁점들을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의 지속가능한 대안은 여전히 문화와 예술에 방점을 두고 있다. 둘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의 개념적 확장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의 실효성 문제가 상존한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주체 또는 기관선정에 있어 평가기준을 맞춤형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검증하여 쟁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2019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13곳을 중심으로 쟁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명확한 범위설정 및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명확한 평가체계를 갖춘 방법론을 개발하여 이를 적용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Abstract
It is true that there are kind of a trend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 of local governments. Most those projects focus on arts and cultural project and look similar to each other, as a result, they have hardly become a urban regeneration model which is well suited to unique local conditions. Considering lack of distinctiveness of those projects, this study examine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underway across the nation and their detailed plans as well as key contents. Then it presents suggestions about polices on urban regeneration which meet unique characteristics of a city and at the same time guarantee sustainability of it.
This study raises questions over urban regeneration. First is unconditional following of a successful regeneration case centering on arts and cultural contents. Second is effectiveness of urban regeneration with continuous concerns over gentrification. Third is for whom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pushed ahead in Korea. Taking into account current conditions, this study proposes suggestions as follows. Even though it is a problem that most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follow a success model without any criticism, still arts and cultural contents are key elements. To achieve what intends, it is required to expand conceptualization of local resources. Lastly, it is needed to overhaul the assessment criteria to select an organization in chare of establishing the urban regeneration plan and activation plan.
This study has a particular relevant as it reviewed urban regeneration plans of local governments and presents suggestions to deal with problems of them. However, this study does not present any empirical analysis because it examined key contents or projects of only 13 cities which were selected as good examples by heads of local governments rather that those selected for Urban Regeneration New-Deal projects. For this reason, it is needed to develop and apply a methodology with a clear assessment criteria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Keywords:
Cultural Urban Regeneration, Cultural Arts-Based Urban Regeneration, Manifesto Movement키워드:
문화적 도시재생, 문화예술기반 도시재생, 매니페스토 운동Ⅰ. 서 론
세계 각국은 역사와 전통, 문화예술, 사회문화라는 큰 틀 아래 도시 및 지역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면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공감, 2017.12.10). 우리나라에서도 선진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과 도시재생의 관계성 속에서, 문화예술이라는 콘텐츠가 항상 지역여건에 부합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문화예술 콘텐츠는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아닌 단순히 경제적 목적(Smith, 2010, 조경진(2015) 또는 정책의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은 쇠퇴한 도심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청년들은 매주 모여 공연을 열고, 역량 있는 작가들은 직접 만든 공예품을 전시와 판매를 했다. 상인들과 주민들은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으며, 아무도 찾지 않아 생명력을 잃어가던 도심은 누구나 찾고 싶은 거리가 되었다(조선비즈, 2016.2.24.). 그러나 다시 활성화되고 생기가 돌던 도심은 재젠트리피케이션(regentrification) 또는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도시재생모델 부재 등의 이유로 재침체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재젠트리피케이션(regentrification)은 기존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미 진행된 지역에 다시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는 현상으로(김연진, 2016), 이는 문화예술 콘텐츠의 무비판적인 모방 가능성이 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상호유사한 문화예술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모델로 성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례를 중심으로 세부사업 및 핵심콘텐츠를 검토하여 향후 지역여건에 부합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문화예술에 기반한 계획과의 적합성 및 차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함의에 대해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사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약과 정책 우수사례들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 지방자치 방향을 조망해보기 위해 대응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꼭 지켜야하는 공약이라는 점에서 실제 주민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 설계되어, 정책의 실효성 측면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전역을 대상으로 하되, 2019년 도시재생 부문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13곳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내용적으로는 크게 문헌연구, 현황 및 사례분석 등 질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사업 및 매니페스토 운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둘째, 2019년 매니페스토 선정 지방자치단체 사례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상에서 야기되는 쟁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쟁점을 중심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문화예술기반 도시재생
도시재생이 기존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다른 점은 물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적·환경적 변화를 통해 특정 쇠퇴공간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특히 도시재생 개념 또는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문화예술적 요소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에 적용시켜왔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기반 도시재생은 예술, 체육 등 문화와 관련된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문화적 도시재생, 문화재생, 문화예술기반, 문화주도 도시재생 등의 용어로 분류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문화예술공간, 문화예술자원, 문화예술이벤트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소위 문화예술주도 도시재생정책을 채택하였다(계기석, 2010). 일반적으로 문화예술과 창조적인 콘텐츠의 결합을 통해 도시를 재생시키는 방식을 ‘문화적 도시재생’, ‘문화예술 활용형 도시재생’이라고 한다(문은미, 2017; 판단단 외, 2019). 그렇지만 여전히 문화와 예술 등의 콘텐츠를 활용한 도시재생의 개념 또는 방식에 대한 합의된 용어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문화예술을 활용한 도시재생 유형
문화예술을 활용한 도시재생은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의 재생’과 ‘도시의 문화예술을 재생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전자는 도시재생을 성공시키기 위한 수단이자 방법으로서 문화예술을 이용하는 것이고, 후자는 도시재생을 행하는 목표이자 결과로서 도시내 문화를 되살리는 것을 뜻한다. 즉, 도시재생에 있어서 문화예술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 및 방법인 동시에 문화예술 그 자체로서 결과가 되고 추구하여야 된다고 할 수 있다(권태목, 2017).
도시재생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무분별한 물리적 재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도심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적 도시재생’이라는 사업명으로 201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적 도시재생’이란, 문화의 사회적 가치로 원도심에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변화과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문화의 깃대종 정책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기능을 잃고 정체된 원도심이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통해 다시 새로운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찾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변화를 이끌어갈 가치전환의 중심이자 그 깃대종의 지표로서 문화원도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문화재생 정책사업 개념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 선행연구 검토
그동안 문화예술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매년 개최하는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도시재생 분야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연계한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 기존 수행된 문화예술기반 도시재생과 매니페스토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예술기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연구로는 서익진(2012), 이호상·이명아(2012), 백승만(2013), 김연진(2015), 서익진(2016), 조광호(2017), 김남희·이희정(2019), 최금화·권혁인(2019) 등이 있다. 서익진(2012)은 「문화예술 기반 도시재생: 퍼즐 만들기와 퍼즐 맞추기」 에서 문화예술과 도시재생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이호상·이명아(2012)는 「문화예술을 매개로한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에서 부산시 감천동과 일본 나오시마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사례연구 분석하였다. 백승만(2013)은 「문화적 도시재생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에서 서울과 파리의 사례를 통해 문화적 도시재생 패러다임에 대해 정리하였다. 김연진(2015)은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문화예술 도입방안 연구」 에서 문화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서익진(2016)은 「문화적 도시재생 유형의 사례 분석」 에서 문화적 재생을 도시재생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그 실행전략을 정리한 후, 마산 원도심 사례를 분석하였다. 조광호(2017)는 「도시재생에서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의 쟁점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 에서 역사문화콘텐츠를 도입 및 활용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적 경향과 실제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현안을 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김남희·이희정(2019)은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재생을 통합한 역사문화환경 관리 방안 연구」 에서 스페인의 특별보호계획제도에 대한 고찰 및 관련 사례로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재생과 연계한 통합적 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금화·권혁인(2019)은 「AHP분석을 통한 문화·예술 기반 도시재생 중요요인 도출에 관한 연구」 에서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주요 속성을 제시하고 검증하였다.
매니페스토 관련 주요 연구로는 오수길·남승하(2010), 차재권(2016), 황정윤 외(2019) 등이 있다. 오수길·남승하(2010)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매니페스토 이행과 시민참여적 성과관리」 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소개된 시민참여 기반의 매니페스토 이행 활동들을 분석하였다. 차재권(2016)은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운동의 발전 방안 연구」 에서 매니페스토에 대한 개념적 논의와 매니페스토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에 대한 분석하였다. 황정윤 외(2019)는 「지방정부 단체장 매니페스토의 내용분석」 에서 민선6기와 7기에 당선된 17개 지방자치단체장이 표명한 매니페스토를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Ⅲ. 2019년 매니페스토 선정 도시재생 부문 지방자치단체 현황 및 쟁점
1. 연구의 분석 틀
매니페스토(Manifesto)의 어원은 라틴어의 마니페스투스(manifestus)이다. 당시에는 ‘증거’ 또는 ‘증거물’이란 의미로 쓰였으며, 이탈리아어로 들어가 마니페스또(manifesto)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어 1644년 영어권 국가에 소개되었고, 이 단어를 오늘날 우리사회가 쓰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매니페스토 운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개되는 정치과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서나 볼 수 있으나, 원래 선거 등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다(차재권, 2016).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매니페스토를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선거매니페스토(elect manifesto)이다. 선거매니페스토(elect manifesto)란, 공약의 가치와 철학,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매니페스토 도서나 매니페스토 공약서에 담아서 유권자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두 번째, 생활문화매니페스토(life-culture manifeseto)이다. 생활문화매니페스토(life-culture manifeseto)는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하며 추호의 양보도 없는 첨예한 대립으로 벌어지는 갈등과 분열을 바로잡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소소한 대화를 통해 이해하고 합의하는, 따뜻한 약속을 만들고 실천하는 일을 도와주는 운동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 매니페스토(economy manifesto)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매니페스토(economy manifesto)는 사내약속실천과 민주적인 운영, 소비자와의 공적인 약속, 사회 적 책임에 대한 약속,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따뜻한 약속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것이다(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 이러한 유형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매니페스토는 선거후보자들이 실현가능성이 있고, 정책의 구체적 목표가 제시된 공약을 국민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선거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운동을 의미한다(최호택 외, 2014).
2019년 도시재생 분야 최우수상은 ‘세대통합 지역별 공동체 활성화와 청년지원사업 중심의 도시재생’ 사례를 발표한 서울시 강동구와 광주시 북구, 대전시 유성구, 충청북도 증평군, 경상남도 창원시, 사천시 등 6곳이 선정되었다. 또한 우수상은 부산시 중구를 포함하여 7곳이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부문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에 선정된 13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문화예술기반에 중점을 둔 도시재생에 대한 쟁점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자료집에 제시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 소개서를 중심으로 핵심사업과 키워드를 도출하여 쟁점을 도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사업과 키워드를 본 연구의 분석 틀에 적용한 이유는 현재 도시재생사업에서 전략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문화예술에 기반한 콘텐츠가 각 사업대상지 여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도시재생사업이 국민의 삶의 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문화예술활용을 통한 지역발전을 주된 재생전략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이경진·안지현, 2018).
연구의 분석 틀
2. 매니페스토 선정 도시재생 부문 지방자치단체 현황1)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하고 있는 지방선거가 없는 해에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약과 정책 우수사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참다운 지방자치의 방향을 조망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모델을 구현하라는 시대정신에 대응해 오고 있다.
2019년 경진대회의 슬로건은 기술의 혁명적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간다운 삶, 공존의 시대’로 정하였으며, 공모 분야는 일자리 및 경제 분야, 도시재생 분야, 에너지분권 분야, 초고령화 대응 분야,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시민참여·마을자치 분야, 소식지·방송 분야 등 총 7개 분야이다. 특히 공모형식의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47곳(65.0%)에서 343개의 사례를 공모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176개 사례가 경연을 펼쳤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심사는 1차 서면심사 점수 70점(적합성, 창의성, 소통성, 확산가능성, 체감성), 2차 현장발표 30점(발표력, 준비도, 호응도)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분야별 시·군·구별로 최우수상(41개)과 우수상(48개)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19).
2019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도시재생 분야 선정 결과
(1) 서울시 강동구
급속한 도시화로 잃어버린 공동체성 회복으로 마을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을 중심으로 세대 간 화합 및 공존의 가치로 하는 지역문화 확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공동체 가치 확산과 청년 지원으로 활기찬 도시재생 인프라 구축, 민-민,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참여와 소통문화 확산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마을공동체 거점형 커뮤니티 공간의 추가조성과 공동체 활동과 더불어 청년창업주택 및 인큐베이팅 사업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강동구 도시재생 사업 및 키워드 정리
(2) 광주시 북구
광주시 도심의 외곽개발로 인한 원도심의 공동화가 가속되고, 최근 20년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기반시설 노후화로 주거환경 열악해지고 도시재생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 주민·청년·산학연·공공 등 다자간의 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청년창업문화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특히 마을중심의 지역 자산을 발굴·조성하여 주민주도의 자생적 도시재생 성장기반 확충 및 공동체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실현할 계획이다.
광주시 북구 도시재생 사업 및 키워드 정리
(3) 대전시 유성구
사업대상지는 대덕연구단지 및 충남대, KAIST(카이스트) 등 밀집지역으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역이다. 청년과 외국인의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건축·시설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상인과 청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자발적 공동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특히 청년 주도 마을네트워크 구축 공유마을인 ‘안녕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협업공간 ‘벌집(Birlzip)’을 중심으로 상인과 연대하여 활동 중이다.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유성매직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문제 해결형 대학 교육과정 개설 및 청년 기획단 창설 등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정주환경과 마을브랜딩을 통한 수익 창출형 지역순환경제 구축, 봉명동 온천지구 도시재생 확장 및 관광특구 ‘빛의 길, 샹젤리제 거리 조성’ 등의 연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 유성구 도시재생 사업 및 키워드 정리
(4)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군은 기존 도시중심형 재생과는 달리 죽리마을의 주민 주도형 마을만들기를 시작으로 농촌마을로 확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확대하는 지역재생 나비효과 전략의 도시재생 공약을 실천 중이다. 특히 소멸우려가 높은 농촌마을의 재생 바이러스 확산을 위해 농촌재생 선도마을 육성(點), 농촌마을로의 확산(線), 지역 전체로 확산(面)하는 도시재생 나비효과 전략을 추진 중이다. 또한 2017년 12월에는 소시지 체험·소득마을 육성을 위해 주민 30명이 삼보산골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증평군으로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었다.
충청북도 증평군 도시재생 사업 및 키워드 정리
(5)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는 지역민이 주도하는 자력형 도시재생 모델 구축을 위해 행정은 객체, 주민이 주체라는 인식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주민협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도시재생 주민협의회와 상생협력상가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 해제요건 완화,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 마련,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역상권활성화 조례 제정 등 행정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의 기반이 되고 있다.
특히 주민이 직접 출자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 일자리 문제 해결과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고. 충무 및 구암지구 추진 과정에서 ‘열린 참여 플랫폼 운영’으로 시작단계부터 주민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협력·주민참여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뉴스경남, 2019.7.29.).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재생 사업 및 키워드 정리
(6) 경상남도 사천시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 ‘바다마실, 삼천포愛 빠지다’는 사천시가 삼천포 구항 중심상권을 회복하고 활력을 불어넣고자 2017년 12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된 사업이다(경남신문, 2019.7.27.).
사천시의 경우 인구감소, 상권침체, 지역공동체의 약화와 유·무형 지역자산의 방치 등 도시의 자생적 재생역량 및 도시성장 동력의 쇠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현재까지 주요 성과로는 주민공동체, 도시재생추진단을 연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상업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창업교육시설, 관광인프라 조성, 주거환경 개선, 지원센터건립, 복합교류공간조성 등 앵커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이 있다. 또한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 마을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재생대학 운영, 창업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복합문화교류공간 준공, 협동조합 설립, 마을 기업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경상남도 사천시 도시재생 사업 및 키워드 정리
(1)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에서는 경사형 주거지, 노인인구 밀집 등 지역의 현안으로부터 도출된 ‘세대, 지역, 마음을 연결하다, 계단도로의 작은 변화에서 출발하는 도시재생’ 사례를 공모했다(부경일보, 2019.7.29.).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여건을 반영한 도심과 주거지, 고지대와 저지대를 연결할 획기적 교통방안 및 골목문화를 이어나갈 따뜻한 계단길 보행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사업 및 키워드 정리
(2)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초장동은 부산에서 손꼽히는 낙후지역으로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독특한 마을형성사 등 역사적 자원을 도시재생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주민주도로 추진해오고 있다(부경일보, 2019.7.29.). 또한 행정·전문가·주민의 공동의결기구인 아미초장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부산지방경찰청·한국환경건축연구원·부산문화재단 등 중앙부처와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7.25.).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사업 및 키워드 정리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구는 도시재생분야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의 새로운 접근, 바다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인 깡깡이예술마을과 흰여울문화마을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조선업의 위기 속에 쇠락해 가던 마을을 근대산업유산과 항구도시의 원형을 살린 예술마을로 재생하고, 피난민의 아픈 역사를 문화와 예술로 스토리텔링하여 부산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부산일보, 2019.7.26.). 특히 영도구는 부산의 원도심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섬이며 동시에 쇠락의 위기에 놓은 섬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지정학적으로 변방에 위치한 영도는 지역쇠퇴와 인구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곳곳에서 워터프론트 재생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섬이 가지는 독특한 풍광과 색다른 장소의 매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카페들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관광지로 부각되고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재생 사업 및 키워드 정리
(4)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의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북변동은 2000년대 김포한강신도시 개발과 시청사 등 관공서 이전, 교통 환경변화 등으로 현재 급격하게 슬럼화가 진행 중이다. 현재 북변동은 북변5구역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10년 넘게 재개발이 논의 중인 곳이다. 그러다보니 전국에 내놓을 만한 역사문화콘텐츠가 존재한다. 옛 정취가 살아있는 경기지역 4대장 중 하나인 5일장도 열리며, 100년이 넘은 각종 향토유산이 즐비하다.
기존 북변동의 도시재생을 주도적으로 젊은 예술인들이 이끌어왔으나 세대 차이와 의식의 차이로 원주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소통이 필요했다. 이에 관이 주도해 네트워킹을 이끌어왔고 그 결과 원주민들의 이해 확산으로 각종 도시재생사업이 안정적으로 주민들 사이에 정착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북변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예술단체 지원활동과 김포도시재생대학 운영, 청년정책네트워크 지원과 청년공간조성, 원도심 사람중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민관 협치 및 문화예술 창출형 도시재생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시정일보, 2019.7.26.).
경기도 김포시 도시재생 사업 및 키워드 정리
(5)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정선군은 우연히 시작된 마을변화에 대한 동기부여와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통해 마을자원과 연계하여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골목회생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특히 고한18리 마을호텔 1호점 시범사업 추진과정상에서 마을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통해 주민이 직접 주도하고 행정 및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협업으로 전개된 골목재생 프로젝트 도시재생사업이다(전국매일신문, 2019.7.29.).
강원도 정선군 도시재생 사업 및 키워드 정리
(6) 충청남도 천안시
한때 근대화 확산의 거점이었으나 현재는 천안의 대표적 초고령화 문제를 앉고 있는 남산마을과 그 마을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을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어르신과 지역청년, 대학 등이 함께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해 고령친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뉴스파고, 2019.7.26.). 초고령화 지역인 남산지구의 특성에 맞게 어르신 일자리 복지문화센터 건립, 사회적 임대 주택조성, 원도심 녹지축 조성, 지역사박물관 및 커뮤니티 거점 조성, 집수리 사업, 노인친화형 안전 골목길 조성 등 12개 사업을 통해 고령친화마을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남산마을 변화의 씨앗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 천안시 도시재생 사업 및 키워드 정리
(7)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은 일제강점기 장항선의 개통(1931)과 더불어 도시가 형성되어 발달된 곳이지만, 2010년 장항선 선형개량 및 역사 이전으로 인하여 장항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장항화물역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화물역마저 2017년 운행 중지되어 역사와 주변은 방치된 공간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장항선 선형 개량 및 역사 이전에 따라 폐역사로 방치되어 있던 옛 장항역을 리모델링해 ‘장항도시탐험역’을 조성하여 사람과 공간, 역사와 문화를 하나 로 연결하는 새로운 문화 관광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특히 장항도시탐험역은 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총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해 폐 역사 리모델링 및 콘텐츠 구축과 함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충청뉴스, 2019.7.26.).
충청남도 서천군 도시재생 사업 및 키워드 정리
도시재생 분야 최우수상과 우수상에 선정된 13곳의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핵심사업과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13곳의 핵심사업에서 도출된 핵심키워드를 앞서 언급한 하드웨어적 요소, 소프트웨어적 요소, 휴먼웨어적 요소로 재배치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 방위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략이 어느 정도 적용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 과정상에서 나타난 쟁점은 어떠한 측면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도시의 구성요소를 하드웨어적 요소, 소프트웨어적 요소, 휴먼웨어적 요소로 구분하여 검토한 이유는 ‘2019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공모상의 지원근거에서 지역 고유의 문화정체성을 중심으로 쇠퇴지역을 활성화하는 문화적 관점의 도시재생을 추구하는데 있어 문화가치를 통한 소프트파워(사람+콘텐츠)를 중심으로 도시에서 삶의 가치와 스타일을 만들어 가는 과정자체를 지원한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키워드 정리표에서와 같이 도시재생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사업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하드웨어 보다는 벽화마을, 특화거리, 축제 등과 같은 콘텐츠적 요소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마을의 안전, 공동육아, 공유경제, 자생적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이 최근 도시재생사업에서 언급되는 구성요소 중의 하나이다.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사례에서 언급되고 있는 빈집의 경우, 빈집 자체는 하드웨어적 측면이 강하지만 빈집을 하나의 콘텐츠로 활성화 또는 특성화하는 요소는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또한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산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주민협의체, 주민참여, 거버넌스 등의 언급이 많았으며, 특히 청년이라는 특정 계층을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주체로 언급하고 있다.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자원 구분자료: 조광호(2018).
핵심 키워드 정리
3. 문화예술기반 도시재생사업의 쟁점
주민의 수요나 특정지역의 정체성이 담긴 장소성과는 관련 없는 물리적 시설사업으로 변질되거나, 성공사례의 무조건적인 모방으로 획일화된 경관이나 이벤트 관련 사업 등을 양산하여 문화예술을 지나고 보면 소모될 가능성이 있다(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7). 이는 기존 도시재생 생태계를 교란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도시재생 생태계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정지원 종료 후에도 재생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관계부처합동, 2018)
도시재생 측면에서 보면 다수의 벽화마을처럼 원도심이 단순히 관광지화되어 소비대상으로 전락한다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도시재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모방(copy)인지 선진사례에서의 시사점을 사업대상지 여건에 맞는 방법으로 적용하는 벤치마킹(benchmarking)인지 고민해 볼 시기이다.
도시재생 성공사례의 모방은 벽화마을, 루미나리에, 특화거리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청년이라는 구성요소는 거의 모든 도시재생사업에서 언급되고 있다. 벽화마을의 경우, 서울 종로구의 이화동 벽화마을 갈등사례가 대표적이다. 이화동 벽화마을은 북촌 한옥마을, 서촌과 함께 대표적인 주거지 과잉관광으로 인해 거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인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지역으로 지목돼 왔다. 종로구 이화동은 지난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미술 시범사업을 하면서 ‘벽화마을’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급격한 관광지화를 겪으면서 소음과 쓰레기, 사생활 침해, 관광 상업지화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됐고, 여기에 2016년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용도 규제안을 내놓자 마을에서 갈등이 본격화됐다(이슈N뉴스, 2018.11.19.).
벽화마을 갈등사례(이화동) 및 루미나리에(무안군) 사례자료 : 오동훈·황준기(2018).자료 : 무안신문.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루미나리에를 활용하여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전략이 한동안 인기가 많은 도시재생 콘텐츠 중의 하나였다. 루미나리에 설치는 당시 주민들의 호기심을 끌기도 했으나 전기요금과 보수비에 적지 않은 돈이 들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시설보수 기간이 끝나면서 구조물의 안정성마저 의심받게 되자 루미나리에는 간판을 가리는 철골구조물로 전락했다(뉴시스, 2010.12.23.). 이는 지역의 역사성 또는 여건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무조건적인 지역활성화 콘텐츠의 도입은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도시재생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기존 주민이 개선 이후에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 주목적이다.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차별화된 것이 바로 그러한 점인데 사실상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없어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경리단길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골목상권으로 전국 ○리단길의 원조가 된 지역이다. 사실 입지적 여건으로는 대규모 상권이 형성되기 어려운 지역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특색 있는 음식점과 거리분위기 등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상권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상권의 고유성을 형성했던 콘텐츠의 이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경쟁상권의 조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김태환, 2019).
전국 ‘○리단길’ 현황 및 실태자료 : 김태환(2019).자료 : 조선일보, https://blog.naver.com/
특히 문화예술 주도적 변화로 인해 상권이 확장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가 주변에서 신문과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고 있는 지역상권이 대부분 해당(정은상, 2016)되며, 경기도에서도 안양 댕리단길, 하남 장리단길, 고양 밤리단길, 수원 행리단길 등이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의 경우 초기에는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장점으로 문화예술가 및 자영업자들이 유입되어 지역 특성을 형성하지만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고 대규모 프랜차이즈와 같은 상업자본의 유입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임대료와 월세가 급상승하게 되고 기존 지역의 특성을 형성했던 문화예술가와 자영업자가 이탈하며 궁극적으로 지역정체성이 상실하고 상권이 쇠퇴하게 되는 과정을 겪는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기반의 공동체의 존립에 위기를 가져오게 되며 세입자 등의 서민이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마지막에는 도시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려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약화의 우려가 있다(서울시, 2015; 김수영·최재필, 2019).
도시재생사업이 다른 사업과 다른 점은 바로 주민이 직접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는 데 있다. 특히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 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이 지향하는 비전이기도 하다(이상신,2019). 비록 사업초기에 행정에서 총괄코디네이터,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등과 같은 전문가 그룹과 연계를 하여 주민협의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협의체는 실질적으로 행정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과의 사업추진을 위한 연결고리를 하는 중요한 조직이다. 그렇다면 과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누가 이득을 보는 것인가? 문화예술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은 결국 주민의 주거복지 보다는 해당 지역의 상권활성화 또는 관광객, 방문객을 위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자료에 의하면, 도시재생에서 주민은 거주자, 토지등소유자. 생활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구분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이란?자료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2018).
그렇다면 과연 사업 이후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 질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사실 그 누구도 답을 하지 못할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 중의 하나인 미국 뉴욕시의 하이라인 공원을 보면, 공원이 완성되는 10여년 동안의 숨은 이야기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치솟아 큰 성과를 얻고 있다(이혜주·서리인, 2014). 하이라인파크는 이제 뉴욕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면서, 과거 건축물의 일제 철거를 통한 재개발 방식을 대체하는 새로운 도시재생의 모델이 되고 있다(헤럴드경제 2014.9.29.). 그러나 연간 400만 명이상이 방문하면서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고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띠게 되면서(김은주, 2015), 정작 행복해야할 지역주민이 엄청나게 늘어난 관광객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뉴욕사례에 국한 된 현상이 아닌 우리나라 부산 감천마을처럼 대표적인 성공사례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부산시 감천문화마을 주민 불편 사례자료 : 뉴시스(2018.10.4.).자료 : 국제신문(2013.5.26.).
앞서 도출을 핵심키워드를 보면 ‘청년’이 없으면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거의 모든 도시재생사업에서 추진주체로 청년계층을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지뿐만 아니라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례에서 청년은 쇠퇴가 진행된 지역에서의 중요한 전략적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빈집 또는 빈상가가 있으면, 문화예술에 재능이 있는 젊은 청년계층을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미이다.
2019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도시재생부문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보더라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시 강동구의 ‘청년지원사업 중심의 도시재생’, 광주시 북구 ‘청년+ 도시재생을 통한, 활력 있는 북구 만들기’, 대전시 유성구 ‘유성청년이 만드는 안녕마을이야기’, 등 사업명 자체에 청년이라는 핵심키워드가 존재한다. 이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계획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의 모든 사례에서 청년을 제외하고 계획을 세울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청년의 위상은 높다. 최근 정부에서도 도시재생 분야 청년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참신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청년창업자를 모집하는 「2019 도시재생 청년혁신스타 육성대회」를 공모를 했다. 본선 진출팀은 권역별 전담 엑셀러레이터가 육성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되고, 팀별 500만원에서 2,000만 원 상당의 창업지원금이 지원되는 방식이다.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청년’ 관련 언론 보도 및 지원 사례자료: 대전MBC(2018.8.19.).
그러나 과연 얼마나 현장에서 청년이라는 콘텐츠가 안정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는 가와 지역적 여건에 부합하는 가는 다른 문제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8년 수행한 연구결과를 보면, 청년기 인구의 유출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단위 인구변동은 단순히 인구감소와 그에 따른 지역 쇠퇴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고령화, 지역 내 인구의 재배치, 인구분포의 양극화 등 복잡한 양상을 함께 다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이상림, 2018). 즉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감소 및 소멸까지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청년마저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이동 구조 속에서 과연 현재의 도시재생사업계획에서 언급되는 청년에 대한 실효성은 어떠한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인구유출지(20~34세) : 2015~2017년(전라도, 경상도)자료 : 이상림(2018).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상호유사한 문화예술 콘텐츠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모델로 성장하기 보다는 재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도시재생부문에 선정된 13곳의 도시재생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세부사업 및 핵심콘텐츠를 검토하여 향후 지역여건에 부합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쟁점은 첫째, 문화기반 도시재생 성공사례의 무비판적인 모방 가능성이 있다. 둘째,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지속됨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쟁점을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의 지속가능한 대안은 여전히 문화와 예술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도시재생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관광이나 문화·예술 중심으로 짜여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의 원래 취지인 주거복지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더나은미래, 2019.3.1.).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의 마중물사업이 문화예술중심으로 시행된다는 점은 문화예술활동이 도시재생의 원동력이자 촉매제 역할을 그동안 충실히 해왔다는 방증이다. 이에 따라 도시쇠퇴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역자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요한 도시재생자원으로 인식하고 기존과 차별화된 혁신적 사고가 필요하다(이규복·박태원, 2017). 기존 문화예술기반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의 지역자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같은 마을벽화라고 하더라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국적인 스타로 떠오른 신안군 암태면 기동마을에 사는 문병일 할아버지와 손석심 할머니 부부의 벽화는 기발하고 절묘한 조화가 있다. 벽화를 멀리서 보면 파마머리를 한 평범한 노부부의 모습이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애기동백나무를 배경으로 그려진 인물이다(연합뉴스, 2019.8.16.).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벽화는 인근 지역의 자원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누리고 있어서 도시재생과 지역자산 간 전략적 환류체계를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
신안군 암태도 명소가 된 부부 벽화자료 : 조선일보(2019.10.19.).자료 : 연합뉴스(2019.8.16.).
둘째, 지역자원의 개념적 확장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자원의 개념을 단순히 자연자원, 인적자원, 문화자원 등의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보다 지역이 공유해야할 테마(콘텐츠)를 검토하고 필요한 기술 및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과 그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완주군, 2009).
셋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의 실효성 문제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기간은 일반적으로 4년에서 5년이다. 이는 실제 도시재생사업기간이라기 보다는 공공행정의 편의를 위한 예산집행기간으로 판단된다.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과는 다른 원주민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인식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역에 적합한 전략을 세우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그러나 현재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되었다하더라도 사업에 선정되고 바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과정상 대두된 문제점을 고민하거나 개선할 여유가 사실상 없다. 이러한 사업기간 측면에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지역에서 추진 중의 도시재생 전략 및 모델을 유사하게 적용하는 행태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지역자원 매트릭스 예시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주체 또는 기관의 전문성을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우, 활성화계획의 지침이 되고 대략적인 방향 설정에 그치지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우, 이를 통해 실제 사업을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보다 치밀하고 구체적이며 지역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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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기대학교 건축안전공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개발과 재생, 도시행정, 도시건축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신도시학개론(2013)”, “세계도시의 이해(2014)”, ”도시미래와 재생(2017)”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의 도시리질리언스적 진단과 정책적 함의(2017)”, “공공가치 관점에서 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비판적 고찰(2018)” 등이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논문 제목은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토지비축제도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비상임), (주)The BNI 책임연구원을 역임했고, 현재 화성시청 정책기획과 정책개발팀에서 근무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토지정책, 도시(지역)개발 및 계획, 산업단지개발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실태분석과 제도개선 방안(2012)”, “제주도 도시계획제도 개선을 위한 사전협상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2017)”, “한국의 토지비축제도 변천과정과 정책함의(2019)”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