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유형에 따른 범죄취약 근린환경 특성분석

1. 이론적 고찰

본 연구의 관심 영역인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환경과 범죄와의 관계는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방어공간이론(Defensible Space Theory), 그리고 환경결정론(Environmental Determinism)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사회해체이론과 관련해 Shaw and McKay(1931, 1942)는 시카고 지역을 대상으로 비행율을 조사하였는데, 소득이 낮고 이동이 높으며, 인종적 이질성이 큰 곳이 비행율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들은 이러한 특성을 “사회해체”라고 명명하면서 범죄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범죄자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간의 특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김준호외, 2010; 김현중·이성우, 2011). 이러한 범죄와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변화는 범죄예방을 위해 도시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얻게 된다.

다음으로 Newman(1973)은 방어공간이론을 통해 범죄예방을 위해 도시계획과 건축학을 활용해 도시의 물리적인 디자인 특성을 변화시키는 데 주목하였다. 그는 영역성, 자연감시, 이미지, 위치환경을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가진 방어공간을 만들기 위한 물리적 요소로 제시하며, 이러한 개방적인 방어공간을 통해 범죄가 예방될 수 있다고 하였다(구지연·김기호, 2011). 그러나 방어공간이론은 물리적 변화에만 치우쳤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김영환외, 2007). 이에 물리적 설계뿐만이 아니라 사회단체와의 연계, 주민 참여, 경찰활동과의 연계 등 지역 및 사회적 요인까지 포함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계획) 개념이 대두되었다. 특히, CPTED는 물리적 설계뿐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참여를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이론과 차별성을 보였다(김영제, 2007; 김영환외, 2007).

마지막으로 Ratzel(1896)에 의해 주장된 환경결정론은 물리적 환경이 인간의 행태를 결정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범죄의 기회는 다양한 물리적 환경요소가 포함된 환경계획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며, 특히 특정한 환경하에서 그러한 기회가 더 잘 발현될 것이라고 본다(Peet, 1985; 서덕환, 1994; 이영환, 2011). 하지만 물리적 환경요인은 범죄기회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근거는 없으며, 사회적, 문화적 환경 또한 범죄의 발생기회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환경가능론(Environmental Possibilism)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이영환, 2011).

2. 선행연구 검토

앞서 다룬 이론적 배경 아래 도시특성을 고려한 범죄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거시적 도시특성을 다룬 연구들은 주택이나 용도지역 등과 같은 도시계획적 특성들을 활용하였다. 특히 주택유형별로 범죄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첫째, 주택유형별로 주거만족도 측면에서 범죄관련 변수들을 활용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들 선행연구는 대체로 단독이나 다세대주택 거주자에 비해 아파트 거주자의 안전이나 치안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심준영 외(2014)는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단독주택과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하였는데,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거주민의 동네치안 만족도가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동네치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거만족도를 유의하게 상승시킨다는 결과도 함께 도출하였다. 서원석·강민성(2017) 역시 서울을 대상으로 거주주택 유형별 주거환경 만족도 영향요인을 파악한 결과 현재 거주지의 방범상태 및 근린지역의 치안 및 범죄 등 방범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아파트가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과 비교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파트만을 비교했을 때는 안전성 요소가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지 않다는 연구도 진행된 바 있는데, 신은진·남진(2012)은 서울시의 아파트 단지를 주거환경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경찰서 인접성, 소방서 근접성, 가로등 설치밀도와 같은 안전성은 아파트의 주거만족도에 있어 편리성과 쾌적성에 비해 영향정도가 작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그 이유를 안전성과 관련된 요소들이 대체로 공업·상업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써 여유공간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김윤옥 외(2016)의 연구 역시 아파트의 주거만족에 범죄예방 및 대응환경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아파트 내 설치된 안전 관련 시설과 주민 활동만으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는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거주주택 유형에 따라 실제범죄 또는 범죄불안감(두려움)에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는데, 먼저 김동근 외(2007)는 주거유형별로 주거지역을 분류하여 범죄밀도를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지역의 범죄밀도가 가장 낮고, 아파트와 주거유형 혼합지역은 중간이었으며, 다세대밀집 지역의 범죄밀도가 가장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와 더불어 다세대 밀집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높을수록 범죄밀도도 높아진다는 사실도 함께 파악하였다.

황성은 외(2013)는 1인가구 주택유형별로 범죄불안감과 범죄 취약요소를 분석하였는데, 원룸형 주택거주자는 범죄불안감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반면 범죄불안감이 가장 낮은 주택유형은 아파트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타 주택유형에 비해 단지화되어 있거나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안은희(2018) 역시 대학가 주변 1인가구의 범죄불안감을 조사한 바 있는데,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대체로 안전하다고 느꼈지만, 거주지역에 대한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박승훈(2014)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주택유형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택유형은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다만, 호텔,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주변 범죄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반면 박종훈 외(2017)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5대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와 단독주택 모두 범죄발생건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박종훈 외(2015)는 2010년과 2012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실제범죄가 아닌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 비해 단독주택과 아파트에서 범죄두려움이 높을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는 주택유형별로 범죄 또는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주택유형별로 구체적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취약한 주거환경에 대한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주택유형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분한 뒤, 주택유형에 따라 범죄취약 주거환경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근린무질서, 이웃관계, 방범활동, 범죄피해, 주거안전, 근린안전과 관련된 변수를 이용해 실증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개선코자 하였다.

1. 분석모형

본 연구는 다항로지스틱모형을 이용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된 거주주택 유형별 범죄취약 근린환경 특성을 고찰하였다. 실증분석에 앞서 주택유형별 근린환경 특성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산분석(ANOVA)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사후분석(Post-hoc Analysis)을 이용해 근린환경 특성차이가 주택유형별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미시적으로 파악하였다.

다항로지스틱모형은 종속변수가 세 개 이상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 주택 및 주거환경 연구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종속변수의 범주 중 기준이 되는 집단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하고 참조집단과 남은 범주 각 쌍의 이항로짓 결과를 통해 선택가능한 대안의 총효용 중 각 대안이 차지하는 선택확률을 비교함으로써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특성을 파악한다. 이때 반응변수인 종속변수는 다항선택의 특성이 있으므로 독립항등분포(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IID)되어 있다고 가정하게 되며, 선택가능한 대안은 상호 배타적이고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선택확률모형의 기본원리를 따르게 된다(Train, 2002; 최열외, 2016). 그에 따라 모든 대안의 선택확률의 합은 1이 된다(Train, 2002). 이와 같은 사항을 바탕으로 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기본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좌측항은 참조범주와 비교범주의 로짓관계를, 우측항의 α, β, x, ϵ 는 각각 상수, 회귀계수, 독립변수, 그리고 오차항을 의미한다(Train, 2002; 서원석, 2019).

이때 관측값과 예측값의 오차가 가장 작아지는 회귀계수의 추정은 최대우도추정방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며, 거주주택 유형에 따른 범죄취약 근린환경 특성차이 설명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에 대한 발생확률을 의미하는 승산비를 이용한다. 여기서 승산(Odds =δ)은 수식 (2)와 같이 설명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참조집단 대비 대안집단의 사건발생 확률인 승산비(Odds ratio=η)는 수식 (3)과 같이 표현하게 된다(안해일, 2008; 최열외, 2016).

본 연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항로지스틱분석에 앞서 거주주택 유형별로 범죄취약 근린환경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해 살펴보고, 차이가 있다면 주택유형에 따라 어떠한 근린환경 특성이 있는지를 사후분석(Post-hoc Analysis)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때 주택유형별로 범죄취약 근린환경 변수들에 대해 등분산이 가정되면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는 Scheffe검정을,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으면 t분포를 기준으로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는 비모수검정 방법인 Tamhane검정을 적용하였다.

2. 분석자료 및 변수

실증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를 바탕에 두고 있다.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장제11조에 의거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인식, 일상생활에서 입은 피해경험을 동네와 이웃환경, 일상생활과 범죄예방활동, 피해경험 등으로 구분해 파악하며, 조사는 2년을 주기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공개된 최근 자료인 2014년 기준 가구 조사자료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2014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는 전국을 공간적 범위로 6,96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에 결측치가 포함된 사례를 제외한 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라고 응답한 6,387가구(92%)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택의 구분은 건축법시행령 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정의를 참고하였다.

종속변수는 주택유형을 단독주택(N=2,490, 35.8%), 아파트(N=2,999, 43.1%), 연립 및 다세대주택(N=898, 12.9%)으로 구분해 사용하였으며, 근린무질서, 이웃관계, 방범활동, 범죄피해, 주거안전, 근린안전 범주에 포함되는 23개의 환경요인을 독립변수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은 이론적 고찰부분에서 다루었던 이론 및 CPTED에서 다루었던 물리적, 사회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린무질서는 근린지역에 나타나는 유무형의 무질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쓰레기 투기, 어둡고 후미진 곳, 방치된 건물, 기초질서 위반, 불량청소년의 목격 그리고 이웃다툼 여부 등이 사용되었다. 이웃관계는 동네의 이웃들과의 관계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이웃인지, 동네활동, 이웃도움, 동네행사 참여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방범활동은 경찰의 순찰활동과 자율방범 활동 정도가 포함되었다. 이들 변수는 5점 리커트척도(Likert Scale)를 기준(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작성되었다. 다음으로 범죄피해는 무단침입 및 기물파손 여부(1=있었다, 2=없었다)가 사용되었다. 주거안전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특수장금장치가 있는지, 방범창이 있는지, 비디오폰이나 현관구멍이 있는지, 반경 20미터 내 CCTV 및 외부조명이 있는지의 여부가, 근린안전에는 반경 100미터 이내 유흥업소, 공사장, 공장밀집지역, 대규모 재래시장 입지 여부(1=그렇다, 2=아니다)가 포함되었다.

<표 1>

변수의 구성

1. 기초통계결과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근린무질서의 경우 대체로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가장 무질서한 근린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는 유무형의 무질서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연립 및 다세대주택 주변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 어둡고 후미진 곳,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 저층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공공관리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추측되었다.

동네 이웃 간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이웃관계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자가 활발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웃인지, 동네활동, 이웃도움, 행사참여 모든 부문에서 보통수준(3)을 넘는다고 응답해 대체로 이웃에 대해 잘 알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주택의 경우 연립 및 다세대보다는 아파트 거주자가 이웃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응답하였지만, 단독주택에 비해 활발한 교류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예방에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범활동의 경우 순찰활동은 거주주택 유형과는 관계없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동네에서 행해지는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참여는 대체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범죄피해인 무단침입과 기물파손의 경우 모든 주택유형에서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는 무단침입의 경우 전체의 0.4%, 기물파손의 경우 1%로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거안전의 경우 아파트는 잠금장치, 방범창, 비디오폰, CCTV, 집주변 외부조명과 같이 거주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비교적 잘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아파트만큼은 아니지만 비교적 안전한 주거환경이 갖춰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단독주택은 외부조명(1.40)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평균치(1.5)보다 좋지 못한 값을 보여 주거안전에 취약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근린지역의 위험취약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유흥업소, 공사장, 공장밀집지역, 대규모 재래시장이 반경 100미터 이내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거주주택 유형과는 관계없이 대부분 아니다라고 응답해 근린 취약시설로부터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범죄취약 근린환경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에 따라 차별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는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이러한 차별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유의하다면 어떠한 요인이 특정 주택유형의 고유한 특성인지를 비교검토하였다.

<표 2>

기초통계분석 결과

2. 거주주택 유형에 따른 범죄취약 근린환경 차이 비교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기초통계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거주주택 유형별 범죄취약 근린환경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해 확인하고, 사후분석(Post-hoc Analysis)을 통해 주택유형별로 차이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였다. 사후분석의 경우 먼저 Levene등분산검정(Levene’s Test)을 수행한 뒤 등분산이 가정되면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는 Scheffe검정을,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으면 t분포를 기준으로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는 Tamhane검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조사가 일관된 응답기준을 사용하지 않은 관계로 사후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은데, 이에 대한 일관된 해석을 위해 부호가 클수록(오른쪽에 위치할수록) 해당 환경이 열악하다는 의미가 있게 결과값을 배치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거주주택 유형에 따라 범죄취약 근린환경은 대체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 범죄에 취약한 근린환경은 차별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다만 무단침입, 집 주위 반경 100미터 이내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공사장 및 공장밀집지역 입지여부는 10%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주택 유형에 따른 차별성은 없었다.

<표 3>

분산분석 및 사후분석 결과

이러한 결과를 사후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근린무질서는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가장 열악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주택유형(아파트, 단독주택)에 비해 연립 및 다세대주택 인근에 유형(쓰레기, 후미진곳, 방치건물) 및 무형(기초질서 무시, 불량청소년, 다투는 이웃)의 무질서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고밀과 기대수익을 위한 난개발적 개발방식, 부족한 기반시설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 연립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특성(김영철·최내영, 2003; 윤혜정외, 2012)이 반영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반대로 아파트는 이러한 무질서가 가장 적게 나타나 아파트 근린지역의 쾌적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웃과의 다양한 관계는 근린지역의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근린 주거환경(무질서)이 가장 열악하다는 점에서 해당 주택유형 거주자의 이웃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 모든 형태(이웃인지, 동네활동, 이웃도움, 행사참여)의 이웃관계가 가장 활발하고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존 신화경 외(2018)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는 동일지역에 오래 거주하면서 연령이 높은 거주민이 더 원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천현숙, 2001; 박미랑, 2011), 단독주택 거주자는 평균 연령 60세로 동일지역에서 24.95년을 거주해 다른 유형의 주택¹⁾에 비해 연령이 높고 거주기간이 길어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 및 실제 범죄피해 여부와 관련해 경찰의 순찰활동은 연립 및 다세대주택 거주민이 상대적으로 불만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율방범에 대한 참여도는 주택유형과는 관계없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범죄피해의 경우 무단침입 행위는 주택유형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물파손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이 단독주택보다는 많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많은 가구가 밀집되어 있고 개인 거주공간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설치하기 어려워 물적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공동주택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개인 거주공간 및 인근지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주거안전 장치 및 시설의 경우 비교적 건축기간이 짧고 관리인력이 많은 아파트가 가장 많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거주자 개인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단독주택은 주거안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지역의 위험요소인 유흥업소는 단독과 아파트지역보다는 연립 및 다세대주택지역에 좀 더 밀집해 있는 경향이 있었으며, 대규모 재래시장은 다른 주택유형 보다 긴 기간에 걸쳐 주거지를 형성해온 단독주택지역 주변에 더 많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공사장 및 공장밀집지역은 주택유형에 따라 입지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거주주택 유형별 범죄취약 근린환경 특성 분석

실증분석에 사용된 다항로지스틱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절편만 사용된 Intercept only 모형보다 독립변수를 포함한 final 모형의 –2로그우도가 작게 나타나 실증분석에 독립변수를 포함했을 때 주택유형별 범죄취약 근린환경 특성을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 회귀분석의 회귀계수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사 R²인 Cox & Snell과 Nagelkerke는 각각 .493과 .571로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가 거주주택 유형별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비교범주인 참조변수는 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설정해 각 주택유형이 가지고 있는 범죄취약 근린환경의 특징을 연립 및 다세대주택을 토대로 비교분석하였다.

<표 4>

분석모형 적합도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근린무질서의 경우 단독주택과 아파트 모두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 비해 유무형의 물리적 무질서가 적다는 특징이 있었다. 특히 아파트 주변에는 쓰레기, 후미진곳, 기초질서를 어기는 행위 등이 적게 나타나 범죄와 관련된 근린 주거환경으로부터 가장 쾌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단독주택 주변에는 다른 주택유형보다 방치된 건물이 많이 보여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노후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웃관계에 있어서는 평균적으로 동일지역에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거주해 온 단독주택지역이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 연립 및 다세대주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공동주택의 이웃관계가 보다 소원하고, 이를 통해 이웃 간 신뢰 또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직접적인 범죄피해와 관련이 있는 방범활동 및 범죄피해의 경우 거주주택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본 연구는 단독주택 거주자는 다른 주택유형 거주자에 비해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잘 참여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이는 앞선 이웃관계가 가장 원활한 주택유형이 단독주택이라는 점에서 이웃과의 유대관계가 좋은 지역일수록 자율방범과 같은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활동에 더욱 적극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박미랑(2011)은 단독주택에 비해 연립 및 다세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범죄피해 경험이 더 높다는 사실을 파악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웃 간 사회적 자본이 지역 내 범죄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범죄피해의 경우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어 주택유형 간 차이가 있다는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경우 외부인의 무단침입에 대한 경험은 연립 및 다세대주택보다 높아 보인다. 반면 기물파손은 연립 및 다세대주택 거주민의 피해경험이 더 큰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다항로지스틱 분석결과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주거안전 장치 및 시설은 개인안전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단독주택의 안전시설이 다른 주택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특수잠금장치, 비디오폰이나 현관감시 구멍, CCTV, 집주위 조명은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 비해 단독주택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파트의 경우 비디오폰이나 CCTV 등 상대적으로 첨단화된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다. 방범창(쇠창상)의 경우 유일하게 다른 주택유형에 비해 아파트가 적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고층구조로 되어 있고, 관리인들이 상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거침입의 가능성이 작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근린안전은 단독주택, 아파트 모두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 비해 집 주위 반경 100미터 이내에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이 덜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로 인해 발생가능한 범죄에 대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공사장이나 대규모 재래시장이 단독주택에 인접해 있을 확률이 다른 주택유형에 비해 높아 무질서로 인한 피해가능성은 단독주택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범죄취약 근린환경을 범주별로 통합해 살펴보았는데(그림 1 참조), 결과값의 정합성을 위해 값이 클수록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응답의 경우 역승산비(1/Exp(B))를 이용해 값이 클수록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조절하였다. 분석결과는 범주별 근린환경의 주택유형별 특성 이해를 위해 통계적 유의성은 고려하지 않고 각 범주에 포함되는 모든 환경특성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그림 1>

범죄유발 주거환경 비교결과주: Y축은 승산비

결과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은 기준범주 주택유형에 비해 이웃관계가 뚜렷하게 좋은 특성이 있으며, 근린무질서 또한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안전과 관련된 주거 및 근린안전, 그리고 실질적 범죄예방 및 피해와 관련이 있는 방범활동과 범죄피해 경험은 낮은 값을 보여 안전성 측면에서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아파트의 경우 직접적인 안전과 관계가 있는 주거안전 및 근린안전 측면에서 우위를 보였으며, 주거환경과 이웃관계도 기준범주에 비해 높아 아파트의 범죄취약 근린환경이 전반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직접적 범죄피해와 범죄예방활동의 경우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 비해 낮은 값을 가져 직접적 범죄피해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