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격차 연구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격차를 분석하는 것이다. 16개 시도별 고용률, 경제활동인구 자료를 토대로 지니계수분해방법을 적용하여 2008~2012년, 2013~2017년 두 기간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별 기초자료 분석결과, 지역별로는 영남권, 세대별로는 청년층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수립이 시급하였다. 지니계수분해 분석에 따르면 청년층의 고용률의 지역격차는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타 연령층보다 지역 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수강권과 영남권 간의 지역 간 격차 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 영남권으로의 노동력 이동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률의 경우 호남권과 영남권이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 간 불평도 뿐 아니라, 지역 내 격차의 지역별 기여도를 증가시키는 데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쳤다. 결국 이들 지역에서 고용기회 제공, 일자리 창출, 직업재교육 등 보다 적극적인 고용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regional disparities of labor force by generation in Korea. Based on data of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and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of 16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the decomposition of Gini coefficient was applied to compare regional disparities during the period from 2008 to 2012 and from 2013 to 2017. First of all, the study analyzed the regional basic data of labor force by generation and identified the region and the generation for whom labor policies should be urgently establish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 the Youngnam region and the youth. According to the decomposition of Gini coefficient, for the youth, the regional disparity of the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was expanded further and the inter-regional disparity was larger than other age groups. In the case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t is needed for the labor force to move to the Yeongnam region because the inter-regional disparity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 Kangwon region and the Yeongnam region significantly attributed to the overall inter-regional disparity. In terms of the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the labor force of each generation of Honam region and Yeongnam region caused widening of the inter-regional disparity and the intra-regional disparity. To sum up, more active labor measures should be come up with to create more jobs, provide retaining for employment, widen the window of opportunity for job seekers and, in the end, improve the overall employment rate.
Keywords: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Working Age Population, Decomposition of Gini coefficient, Regional Disparity키워드:
고용률, 경제활동인구, 생산가능인구, 지니계수분해, 지역격차I. 서 론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 진입에 이어 지난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OECD 자료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가 10%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일본은 17년, 독일은 26년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2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근태·이지선, 2017).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대 기준으로도 고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뿐 아니라, 특히 20~40대 연령층에서 더 큰 폭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젊은층 인력에 대한 노동공급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면 OECD 선진국들의 경우 비록 20대의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지만 30대와 40대 뿐 아니라 50대의 생산가능인구는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40대의 생산가능인구는 향후 10년 간 약 1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들 계층이 청년층을 대체할 여지도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결국 생산, 소비,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국내총생산 하락 등 거시경제의 악순환 구조 고착화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국가 경제 성장에 있어서 지역 경제 균형 발전이 중요한 가운데 성장기여도 관점에서 생산요소로서 노동력의 지역 간 격차는 지역 경제 성장과 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일자리인 상황에서 취업률 및 고용률 또한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라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을 지역, 즉 공간 단위에서 구분하여 세밀하게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역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격차와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주로 실업률의 차이, 임금 수준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김혜원, 2007). 또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타연령 계층보다도 청년층에 대한 고용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청년층의 노동시장 고용성과 격차 및 청년층의 지역 간 인재유출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증가하고 있을 뿐이다(문영만·홍장표,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격차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8~2017년 기간 동안 지역별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격차를 지니계수분해방법을 이용하여 지역 간 및 지역 내 격차로 분해하여 미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타 지역과 비교해서 어느 지역이 세대별로 노동력 격차 기여도가 가장 큰 지역인지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이근태·이지선(2017)의 연구결과, 고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 계층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세대별 구분은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 이상 등 4개 계층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는 임금피크제가 55세 이상부터 시행된 것을 고려하고 세대 구분에서 청년층과 고령층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세대별 노동력을 지역 단위에서 접근하여 지역 간 노동력 격차를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어느 지역이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 간, 지역 내 격차에 많은 영향을 주는 지를 분석하였다는 데에 기존 선행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궁극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역 단위에서의 노동정책, 인구이동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지역 노동시장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지역 노동시장에서 격차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자료 분석 및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격차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4장은 결론 및 정책적 함의를 포함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이론적 배경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개념은 OECD 국가들로부터 중앙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에 대한 한계를 경험하면서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실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지역단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탈중앙화된 노동시장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다(반정호, 2005). 지역 노동시장의 정의는 출퇴근 가능 지역을 의미하며, 행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노동시장이 실제로 작동하는 지역을 뜻한다. Casado-Diaz(2000) 또한 지역노동시장은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자와 노동자를 구하려는 사용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지리적 범위로 정의함에 따라 취업자의 통근패턴을 기초로 지역노동시장을 정의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어느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75%가 그 지역 내의 사업장에 출퇴근하는 경우 이 지역을 하나의 지역 노동시장으로 판단하며 정책 또한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정된 단위별로 집행되고 있다(정인수 외, 2003).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마이크로 데이터로 제공하고는 있으나 사업체 단위의 종사자 기준의 자료이며 연구자에 의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역내 통근율과 같은 지표를 별도로 산출하여 지역노동시장을 구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비독립 지역노동시장의 존재와 인근 지역으로의 병합, 취업자수가 많은 지역의 통근비율 임의조정 등의 문제가 뒤따른다(박진희, 2005; 이상호; 2008). 또한 노동력과 관련한 기본 자료인 경제활동인구의 취업자수와는 상이한 개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노동력에 관한 지역단위의 자료는 시·도 기준으로 제공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또는 생산가능인구이다. 특히 노동력과 관련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분석의 대상을 달리하고 있다. 반정호(2005)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에 의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을 노동력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혜원(2007)도 경제활동인구 조사가 한국의 대표적인 노동력 조사 자료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 김복순(2015)과 이근태·이지선(2017)의 경우 생산가능인구를 노동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역 노동시장의 이론적 정의와 달리 행정구역 단위로 제공되는 자료는 한계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정호(2005)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정보나 자료의 수준이 지역 단위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노동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구역별 지역 경계에 의한 분석이 지역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는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정호(2005)는 지역 간 고용성과와 성장이 불균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나 연구들이 행정구역 단위의 자료를 사용하여 발표된 사실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이규용 외(2015)의 연구에서도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토대로 시·도 행정구역 단위로 역내 통근율을 분석한 결과, 청년층의 경우 86.1%, 비청년층의 경우 89.0%로 나타나 행정구역 경계에 의한 지역 단위의 지역 노동시장 분석이 타당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단위의 노동시장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노동시장을 분석하는 것은 지역 노동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하겠다.
2. 지역노동시장 격차 관련 선행연구
지역 노동시장을 배경으로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격차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주로 실업률 또는 임금수준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1) 예컨대 노동력의 지역 간 이주를 통해 지역 간 실업률 및 임금수준 차이가 해소되는지 여부, 지역 내 노동력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따른 지역 간 실업률 및 임금수준 차이 해소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Blanchard and Katz, 1992; Decressin and Fatás, 1955; Choy et al., 2002; Mäki-Arvela, 2003; 김혜원, 2007). 김혜원(2007)은 노동자의 지역 간 이주를 통해 지역 간 실업률 및 임금 수준 차이가 해소되는 것을 미국식 조정메커니즘, 지역 간 이주는 매우 적은 비중만을 차지하고 지역 내 경제활동참가율의 조정에 의해 지역 간 실업률 및 임금 수준 차이가 해소되는 것을 유럽식 조정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1989~2004년 동안 우리나라의 노동자료를 토대로 이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지역별 일자리창출의 차이가 지역별 고용성과의 차이를 설명할 뿐 아니라, 지역 내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역 고용량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럽식 조정메커니즘에 가깝다고 분석하였다(김혜원, 2007).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역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지역격차의 관점에서 볼 때 개별 지역을 단위로 상호 비교 분석하지는 않았다.
이밖에 지역 간 임금의 차이, 고용기회의 차이로 대변되는 고용성과의 지역격차를 규명하고, 이러한 고용성과가 지역 간 노동이동을 촉진한다는 선행연구들도 있다(Blanchflower and Oswald, 1994; 신동균·전병유, 2002; 오민홍, 2007; 전병유, 2009; 이규용 외, 2015; 문영만·홍장표, 2017). 문영만·홍장표(2017)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역에 따른 임금격차를 추정해본 결과, 수도권에 취업하는 청년취업자가 6.5% 정도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러한 격차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하여 청년층의 고용성과의 지역격차를 규명하였다. Harris and Todaro(1970)는 일반적인 고용기회의 차이가 지역 간 노동이동을 촉진한다는 일반적 견해와 달리 도시 지역의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노동이동이 발생하는 것은 도시 지역에서 얻게 될 미래 잠재적인 기대소득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다만 반정호(2005)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역 노동시장을 산업, 고용, 임금, 생산의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16개 시·도 및 권역별로 지역 간 격차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내총생산을 고려한 노동수요의 관점에서 서울, 경기, 경북이 노동수요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충남, 경북, 전남이 높게 나타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16개 시·도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지역격차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혜원(2007) 또한 노동력의 대표 지표로서 경제활동인구와 고용률을 시·도 단위에서 탐색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의 지역별 차이를 10년의 시차를 두고 분석한 결과, 제주도가 1990년 초반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였는데 2000년 초반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참가율은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차이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고용률의 지역별 격차 또한 비교적 긴 기간 사이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규용 외(2015)는 지역노동시장 격차와 관련하여 지역별 인적자본의 차이와 원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도시 지역으로 인적자본의 집중이 이루어졌으며, 시군구간 인적자본 격차는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어떤 지역이 상대적으로 인적자본이 취약한지 등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문영만·홍장표(2017)는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청년층 고용률의 경우 2016년 기준 수도권(44.7%)이 비수도권(39.5%)에 비해 5.2%p 정도 높았으며, 최근 수도권 규제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충청권과 제주를 제외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청년 고용률 격차는 7.3%p까지 확대된다고 분석하였다.
요약하면 지역 노동시장의 지역격차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실업률 또는 임금수준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나 총괄적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할 뿐, 지역격차의 관점에서 개별 지역을 단위로 구체적으로 상호 비교 분석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III. 분 석
1. 자료 분석
노동력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의 정의를 토대로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격차 분석을 위해 통계청의 16개 시도별2) 생산가능인구3), 경제활동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최근 고용정책에서 고용률이 중요한 정책 지표로 주목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생산가능인구와 취업자수 자료를 이용하여 시도별 고용률을 산출하여 포함하였다.4) 분석 시기는 2008~2017년까지이며. 특히 2008~2012년, 2013~2017년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두 기간 동안의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격차를 비교하고자 하였다.5) 지역은 16개 시도를 수강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6),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세대별 구분은 이근태·이지선(2017)의 연구결과, 고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 계층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점과 임금피크제가 55세 이상부터 시행된 것을 고려하고 세대 구분에서 청년층과 고령층을 반영하고자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 이상 등 4개 계층으로 구분함으로써 세대별 지역별 노동력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세대별 생산가능인구의 권역별 분포 비중을 살펴보면 전 연령층의 경우 수강권에 절반 이상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비록 소폭이지만 그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었다. 충청권 또한 전 연령층의 생산가능인구 분포 비중이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영남권은 전 연령층의 생산가능인구 분포 비중이 2008년 26.43%에서 2017년 25.5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호남권의 경우 同 기간 중 약 0.1%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는 영남권의 2008~2017년 기간 동안 전체 생산가능인구 증가가 자연증가 또는 인위적인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타 권역보다 느리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충청권과 호남권에서는 분포 비중이 증가추세를 나타낸 반면 수강권과 영남권에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실제 수강권과 영남권의 청년층 생산가능인구는 2008년 대비 2017년 각각 약 6.51%, 10.01% 감소한 반면, 충청권은 약 2.73% 증가하였다. 30~54세의 생산가능인구의 권역별 분포 비중을 살펴보면 영남권에서만 유일하게 2008~2017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기록하였다. 실제 同 지역에서 이들 계층의 생산가능인구는 2008년 대비 2017년 기준으로 약 5.91% 감소하였다. 장년층에 해당하는 55~64세의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同 기간 동안 호남권과 영남권에서 분포 비중이 감소한 반면, 수강권과 충청권은 증가하였다. 노년층의 고령인구에서는 생산가능인구가 수강권에서만 유일하게 분포 비중이 2008년 43.39%에서 2017년 46.90%로 약 3.51% 증가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향후 현재의 고령화 사회, 나아가 고령 사회 진입에 있어 이들 계층에 대한 고용대책이 지방보다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수강권에서 더욱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그림 1>에서 보듯이 생산가능인구로 본 지역별 노동력에서 영남권은 모든 세대에서 타 지역과 비교할 때 분포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청년층 및 30~54세 계층에서는 실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향후에 노동력 확보에 있어서 타 지역보다 상대적 위험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또한 수강권에서는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 뿐 아니라, 향후 노년층의 고용대책 또한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별로 세대별 노동력의 분포 비중 추이가 다를 뿐 아니라, 세대별 노동력의 절대값 또한 서로 다른 추이를 보임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노동정책 또한 상이해야 함을 의미하나.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인구유입 및 이주정책도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경제활동인구의 권역별 분포 비중 추이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전 연령층의 경제활동인구의 권역별 분포 비중 추이와 30~54세의 경제활동인구의 권역별 분포 비중은 생산가능인구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일부 세대별 경제활동인구의 권역별 분포 비중 추이는 다르게 나타났다. 예컨대 55~64세 계층의 경우 생산가능인구의 결과와 달리 경제활동인구의 권역별 분포 비중이 충청권에서도 2008년 대비 2017년에 소폭이나마 감소하였다. 청년층의 경우 모든 권역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형태를 보였다. 특히 <그림 2>에서 보듯이 영남권의 경우 2008~2011년 기간 중에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3~2016년 기간 동안에는 증가 추이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는 실제 2008~2017년 기간 중 약 8.33% 감소하였다. 충청권에서는 2008~2015년 기간 동안 비교적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실제 경제활동인구 또한 2008~2017년 기간 중 약 9.75% 증가하였다. 궁극적으로 청년 세대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의 권역별 분포 비중이 증감을 반복하거나 증가하는 등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청년 노동정책 등 외부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
권역별 고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전 연령층의 고용률은 모든 권역에서 2008년 대비 2017년 기준으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청년층의 경우 영남권에서 생산가능인구 분포 비중이 감소 추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계층의 고용률이 2008년 39.61%에서 2017년 39.12%로 감소한 것은 청년층 취업자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영남권의 청년층 취업자수는 2008년 989천명에서 2017년 879천명으로 약 11.1% 감소하였다. 호남권의 경우 청년층의 생산가능인구 분포 비중은 증가 추이를 보였지만, 청년층 취업자수 또한 감소함에 따라 고용률이 2008년 37.02%에서 2017년 36.14%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수강권과 충청권의 경우 청년층의 고용률이 2013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이들 지역의 청년층 취업자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30~54세 계층의 고용률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영남권의 경우 이들 계층의 고용률 증가는 취업자수가 증가하였다기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의한 증가로 이들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고용대책이 보다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의 30~54세 계층의 생산가능인구 및 취업자수는 2008년 대비 2017년 각각 약 5.91%, 3.21%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55~64세 계층의 경우 모든 권역에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폭보다 취업자수의 증가폭이 더 커 고용률이 양호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의 권역별 분포 비중 분석에서 향후 수강권에서 노년층의 고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현시점에서 호남권이 2008년 대비 2017년 기준 노년층의 고용률이 약 1.35% 하락하여 同지역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지역 내 직업재교육, 맞춤형 채용 확대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취업자수 증대에 따른 노년층 고용률 제고에 적극 나서야 하겠다.
궁극적으로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별 기초자료 분석결과, 지역별로는 영남권, 세대별로는 청년층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세대별 생산가능인구의 충청권으로의 분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수도권으로의 노동력 집중이란 문제 이외에 충청권으로의 노동력 이동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강권의 경우 지방이 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기존의 문제의식에서 벗어나 향후 노년층의 고용대책 마련이 보다 시급하다고 하겠다.
2. 지니계수분해
소득, 재정, 지역자원 또는 도시발전 등의 불균등한 정도를 분석하는 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측정 방법으로 허쉬만-허필달 지수, 브누이언 지수, 타일지수, 지니계수가 있다. 이 가운데 지니계수는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통계학적 지수로서 0과 1 사의의 값을 가지고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낼수록 평균적으로 불균형의 정도가 높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그간 지니계수는 계층화가 가능한 자료를 집단 간 또는 집단 내의 기여도로 분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Dagum(1997)은 지니계수분해방법을 사용하여 소득 불평등 정도를 집단 간과 집단 내 격차의 비중을 통해 집단 간 지니계수와 집단 내 지니계수를 각각 분리, 도출하여 보다 세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7) 지니계수의 분해과정은 다음과 같다. 지니계수(G)를 소득 또는 측정하고자 하는 분석단위가 yn인 어떤 모집단 n이 k개의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식 (1)의 지니계수는 식 (2)의 지역 내 지니계수와 식 (3)의 지역 간 지니계수로 분해할 수 있다. 이 때 지역 내, 지역 간 지니계수는 결국 두 지역의 평균값(μj, μh)에 영향을 받게 된다. 식 (2)와 식 (3)을 토대로 j의 하위 집단의 상대적 비중(pj=nj/n)과 측정지표의 점유비중(sj=njμj/nμ)을 이용하여 식 (4)로 재구성할 수 있다. 결국 전체 불균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G)는 지역 내 지니계수(Gw)와 지역 간 지니계수((Gb)의 합으로 최종 표현할 수 있다(이창근·강현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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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노동력의 지역격차 실태 분석을 위해 경제활동인구와 고용률을 분석단위로 활용하였다.8) 세대별 노동력의 지니계수분해 분석결과는 <표 4>와 <표 5>에 정리하였다. <표 4>에서 보듯이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청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2008~2012년 기간 대비 2013~2017년 기간의 지니계수가 완화되었다. 이는 이들 세대에서 지역별 노동력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세대에서 경제활동인구의 지역격차는 지역 내 요인보다는 지역 간 요인에 기인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이는 고용률의 지역격차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고용률의 경우 청년층의 지니계수가 2008~2012년 기간 대비 2013~2017년 기간에 소폭이지만 악화되었다. 이는 청년층의 고용률의 지역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청년취업의 지역별 격차가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경제활동인구나 고용률 모두 두 분석기간 동안 타 연령층보다 청년층의 지역 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 청년층에 대한 노동정책이 지역별로 상이하다고 유추할 수 있겠다. 궁극적으로는 청년층에 대한 노동정책의 경우 지역 단위에서 지역의 제반 산업구조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지방정부의 고용정책 외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역 간 고용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완적으로 지역별 임금격차 완화 방안 및 일자리 정보 격차 해소 대책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격차 실태와 관련하여 지역 간, 지역 내의 기여도를 지역별로 구분함으로써 어느 지역이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 불균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6>과 <표 7>에 제시하였다. 경제활동인구의 지니계수분해에서 지역 간, 지역 내 기여도 분석결과, 지역 간 기여도에서는 모든 연령층에서 수강권을 중심으로 수강권과 타 권역 간의 노동력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2012년 기간 대비 2013~2017년 기간 중 불평도는 더 증가하였다. 특히 수강권과 영남권 간의 격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내 격차의 지역별 기여도에서는 수강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영남권으로 분석되었다. 수강권의 지역 내 격차의 기여도 역시 두 기간 중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내 불평도가 심화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7에서> 고용률의 지니계수분해에서 지역 간, 지역 내 기여도 분석결과, 지역 간 기여도에서는 경제활동인구와 다르게 호남권과 영남권이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 간 불평도를 증가시키는데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분석기간 중 지역 간 격차의 경우 청년층 세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 계층에서 호남권과 영남권 간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 청년층의 경우 수강권과 호남권 간의 격차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호남권이 고용률 측면에서 청년층의 노동력 지역격차의 중심인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호남권과 타 권역 간 지역 간 기여도 비중 합은 2008~2012년 기간에는 55.94%였으나, 2013~2017년 기간의 경우 56.51%로 증가하였다.9) 지역 내 격차의 지역별 기여도에서도 청년 세대의 경우 호남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연령 계층의 경우 영남권이 가장 불평도가 높았다.
궁극적으로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격차는 지역 내 요인보다는 지역 간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청년층의 고용률의 지역격차는 확대되었으며 지역 간 격차에서 청년층은 타 연령계층보다 더 크게 나타나 청년층에 대해 지역 간 노동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수립이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수강권을 중심으로 수강권과 타 권역 간의 노동력 격차가 큰 것은 무엇보다도 수도권으로의 노동력 집중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서 기초자료 분석결과와 결부하여 볼 때, 영남권으로의 노동력 이동을 위한 인구유입 및 이주정책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수강권 내 지역격차 기여도도 높아 수강권 내에서의 노동력 분산도 필요하다. 고용률의 경우 호남권과 영남권이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 간 불평도 뿐 아니라, 지역 내 격차의 지역별 기여도를 증가시키는 데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서 적극적인 고용정보 제공,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직업재교육, 지역 산업구조 및 경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력양성 등 보다 적극적인 고용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들 지역에서의 노동력 유출 문제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격차를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2008~2017년 기간 동안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별 기초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는 영남권, 세대별로는 청년층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영남권의 경우 청년층 및 30~54세 계층에서는 실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향후에 노동력 확보에 있어서 타 지역보다 상대적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영남권은 취업자수도 감소하여 청년층 및 30~54세 계층의 고용대책도 시급하였다. 또한 세대별 생산가능인구의 충청권으로의 분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수도권으로의 노동력 집중이란 문제 이외에 충청권으로의 노동력 이동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강권의 경우에도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지방이 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기존의 문제의식에서 벗어나 향후 노년층의 고용대책 마련이 보다 시급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세대별 노동력의 지니계수분해 결과, 지역격차는 지역 내 요인보다는 지역 간 요인에 기인하였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의 지역격차는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타 연령층보다 지역 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수강권을 중심으로 수강권과 타 권역 간의 노동력 격차가 큰 것은 무엇보다도 수도권으로의 노동력 집중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특히 수강권과 영남권 간의 지역 간 격차 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고용률의 경우 호남권과 영남권이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 간 불평도 뿐 아니라, 지역 내 격차의 지역별 기여도를 증가시키는 데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지역적으로는 영남권으로의 노동력 이동을 위한 인구유입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영남권은 노동인구의 유입을 위한 기업유치 전략, 지역 내 창업정책, 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의 우수인재 및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세대별로는 청년층에 대해 지역 단위에서 지역의 제반 산업구조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적극적인 고용정보 제공,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고용정책 외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역 간 노동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완적으로 지역별 임금격차 완화 방안 및 일자리 정보 격차 해소 대책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년층의 고용대책과 관련해서는 민간 및 공공부문의 한정된 일자리를 감안할 때 민간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청년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창업정책이 보다 활발히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특성과 지역 산업구조에 맞는 맞춤형 창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지역 내 산업연관 관계에서 산업파급효과를 통한 선순환 성장을 유도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역 노동시장의 자료 제공이 행정구역 단위로 제공됨에 따라 지역 노동시장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격차 분석을 통해 지역 단위에서 기존의 견해와는 다른 영남권의 노동력 부족 문제, 충청권으로의 노동력 이동, 수강권의 노년층에 대한 고용대책의 시급성, 호남권·영남권의 세대별 지역별 고용격차 주도 등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이렇게 도출된 이들 지역의 문제점 또는 특정현상을 중심으로 일반연산균형분석방법을 이용한 지역경제모형을 구축하여 지역 내 지역 간 경제파급효과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구와 노동은 생산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소비, 투자, 정부재정 등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호남권·영남권이 세대별 지역별 고용격차를 주도하는 현상이 일시적인지 과거부터 내재되어온 구조적 문제인지 시계열분석을 통해 분석할 필요도 있다. 이외에도 지역 단위의 세대별 노동력 격차와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산업별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 민간부분에서 산업별 노동력 파악 외에도 실질적인 고용대책 마련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격차를 초래하는 원인과 관련하여 국지적 또는 일반적 요인분석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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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연구부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로 근무 중이다. 최근 주요 관심 연구 분야는 저성장 지역의 불균형 성장원인과 지역경제정책, 인적자본, 창조경제 및 창업 등이다. 논문으로는 “산업별 창업 결정요인의 세 가지 가설 검증, 2008~2014년”(2017), “The creative economy leads the economic growth and creates jobs during the recessions in Korea”(2018) 등을 다수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