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클러스터 정책과 산업단지 고도화 방안 연구

Ⅰ. 서 론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지역단위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클러스터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유사 및 연관 산업을 공간적으로 집적한 한국의 독자적 클러스터로 지역 산업의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조성되었다.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산업단지를 통해 주력산업을 육성해 왔으며, 제조업 비중이 큰 우리 경제는 산업단지와 함께 발전해왔다.

하지만 최근 우리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4차 산업혁명 등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산업단지는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해왔으나, 양적으로 성장해온 산업단지는 노후화되고 한계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기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보다 중요해졌다. 기존의 성장 방식은 한계에 이르렀으며, 연구개발 역량과 생산이 분리된 단순 공장의 집적지에서 연구개발 기반의 첨단 산업 혁신클러스터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노후화된 전국의 국가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고 혁신클러스터화 하는 등 산업단지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 산업단지는 159개로 전국 대비 13.73%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산업단지 중에서 지난 10년간(’03~’13년) 입주업체, 고용, 생산,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로 국가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경기도 산업단지는 정부의 클러스터 정책과 부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거점으로 조성되었으며, 경기도의 제조업 고용의 64.9%, 생산의 61.8%, 수출의 73.7%를 차지하며 지역경제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비중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써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산업단지와 혁신클러스터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써 경기도의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기도는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경제적 효과가 큰 만큼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산업단지의 고도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와 혁신클러스터를 연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Ⅲ. 경기도 산업단지와 혁신클러스터 현황

1. 경기도 산업단지 현황

1) 경기도 산업단지 일반현황

2016년 지정된 경기도 산업단지는 총 159개(13.73%, 전국대비), 지정면적 241㎢로, 전국대비 비중으로 볼 때 경기도 산업단지는 고용 514천명(23.86%), 생산 199조원(20.25%), 수출 707억 달러(19.18%)를 차지하며 국가경제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의 산업단지를 유형별로 보면, 국가산업단지는 4개에 불과하지만 입주업체, 고용, 생산은 경기도 산업단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산업단지는 149개로 경기도 산업단지의 대부분(93.71%)이며, 수출의 경우 국가산업단지보다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입주업체 72.47%, 고용 59.84%, 생산 57.85%, 수출 32.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산업단지는 입주업체 27.37%, 고용 39.51%, 생산 41.76%, 수출 67.41%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 산업단지가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

경기도 산업단지 현황 1)

2) 일반산업단지 현황

경기도 산업단지는 ’11년 111개에서 ’16년 159개로 연평균 7.5%씩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일반산업단지는 ’11년 106개에서 ‘16년 149개(연평균증가율 7.0%)로 지속 증가해왔다. 경기도 산업단지의 입주업체, 고용, 생산, 수출의 연평균증가율은 입주업체 4.8%, 고용 5.2%, 생산 7.3%, 수출 11.5%이며,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입주업체 4.7%, 고용 6.4%, 생산 6.1%, 수출 10.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에 상당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에서 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완료된 곳은 96개소로 지정면적은 37.3㎢이며, 시군별 단지 수로는 안성시, 지정면적은 평택시, 입주업체 수, 고용, 생산은 성남시, 수출은 파주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 완료된 경기도 일반산업단지 중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노후산업단지는 12개 시군에 29개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산업단지의 34.4%에 달하는 수치이다. 노후산업단지가 증가하면서 산업단지는 노후한 공장지대라는 부정적인 인식 확산으로 우수 인력기피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내 노후단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경기개발연구원, 2016).

<그림 1>

경기도 산업단지 현황 (입주업체, 고용, 생산, 수출)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통계(’16년 4분기)

3) 산업단지 지정과 거버넌스

일반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축소와 지자체의 산업단지 개발권한 확대, 개발절차 간소화 등으로 2007년 이후 급증하였다.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으로 산업단지 지정 절차가 간소화 되었으며, 지자체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가 개정되면서 개발권한이 경기도 도지사에서 시·군수, 구청장으로 확대되었다. 지자체 차원에서 경기도의 산업단지관리를 위한 거버넌스는 경기도 산업정책과와 시·군 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 각 산업단지 전담조직인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자체 시·군별 산업단지 관련 부서에서 산업단지 기획, 조성,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기도 산업정책과에서 산업단지 기획, 조성, 관리 업무 총괄하고 있다. 경기도 산업정책과는 산업단지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산업입지정책팀, 산단조성팀, 산단관리팀과 제2판교 조성 등을 위한 첨단산단팀으로 구성되어 산업단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시·군별 산업단지 관련 부서는 기초지자체 산업단지의 인허가 관리 등의 일반 행정 업무지원이 대부분이다. 안산시(반월), 성남시(하이테크밸리)는 재생·혁신(구조고도화사업)사업 시범단지로 지정되어 국토부, 산업부 등의 일부 정부 지원 사업 수행하였으나, 거버넌스는 구조상 경기도 전역에 산업단지가 분포하여 있고 상당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을 받는 일부 산업단지 외에는 지자체 차원의 차별화된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다.

<표 2>

기초지자체 산업단지 관리부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역조직이 갖추어져 있어 경기지역본부를 포함하여 전국을 11개(서울, 인천, 경기 등)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과거 입주관리에서 벗어나 첨단산업 및 혁신클러스터 육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국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 기술, 문화가 융합하는 혁신산업단지 창조기관을 비전으로 첨단·융복합산업 입주공간 확충, 창의·혁신클러스터 구축 촉진을 전략 목표로 산업단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국가지원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경기도 산업단지관리공단 경기도 31개 시·군 중 김포, 성남, 수원, 안성, 평택 등 5개 시군에만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있어 각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경기도 산업단지는 경기도 산업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업단지관리공단 외 산업단지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은 부재한 상황이다.

산업단지 관리 조직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과는 별개의 전담조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일반산업단지공단의 경우 경기도가 관리권자이며, 산업단지관리공단은 국가산업단지의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과는 달리 공기업이 아닌 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은 관리권자인 도지사, 시·도지사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입주기업의 공장등록, 배치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3>

경기도 산업단지관리공단 현황

2.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현황

1)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일반현황

경기도는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지역 및 산업기술 발전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경기도는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클러스터 정책추진과 지역 혁신클러스터의 공유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4년 혁신클러스터 조례(제 4783호)를 제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경기도는 광교테크노밸리, 판교테크노밸리, 안산 사이언스밸리를 혁신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전담관리기관을 지정하여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진흥조례 제3조에 의거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본 틀과 방향 중 하나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4차 산업을 확산시킬 요충지역으로서 대표적인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경기도 지역산업과 경제 발전을 위해 신규 혁신 클러스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7). 경기도는 향후 5년(2018~2022) 혁신클러스터 내 산학연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신시장 창출을 위한 테스트베드 확대, 신규혁신클러스터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한다는 클러스터 발전 목표와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정책은 광교테크노밸리, 판교테크노밸리, 안산사이언스밸리 등 대표적 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는 ICT, BT분야 등 첨단기업이 집적하여 성공적인 클러스터 조성사례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처럼 경기도는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첨단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4>

경기도내 혁신클러스터 조성 현황

2) 혁신클러스터와 거버넌스

경기도 혁신클러스터는 과학기술과 첨단단지팀에서 혁신클러스터 운영과 관리에 대한 업무 총괄하고 있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 TP 등 산하기관을 통해 혁신클러스터를 지원하고 있다. 혁신클러스터는 산업단지와 별도로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전담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담기관의 주요역할은 클러스터 운영관리계획 수립, 산학연 지원사업, 혁신클러스터 내 공급용지 및 기반시설의 사후관리 등 혁신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5>

경기도내 혁신클러스터 지원 현황

Ⅳ. 경기도 산업단지 정책지원의 필요성

2. 경기도 산업단지의 경제적 비중과 지원의 필요성

경기도 산업단지는 정부의 클러스터(산업단지)정책과 부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거점으로 道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은 매우 높다. 경기도 전체 제조업 중에서 산업단지의 경제적 비중(‘14년)은 고용 64.9%, 생산 61.8%, 수출액 73.7%을 차지하는 등 경기도 산업경제에 경기도 전체 제조업 중에서 일반산업단지 경제적 비중(’14년)은 경기도 전체 제조업체 고용의 41.6%, 생산의 23.9%, 수출액의 41.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

경기도 산업단지 경제 비중 : 고용·생산·수출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 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산업단지가 경기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클러스터 정책은 판교, 광교 등 대표적 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의 클러스터 정책적 관심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반산업단지는 중앙정부, 지자체의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경기도 산업단지 또한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정책과 부합하여 산업단지를 고도화하기 위한 지자체 측면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와 경기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기도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산업단지의 혁신역량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 일반산업단지 현황과 거버넌스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경기도 산업단지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한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최근 경기도는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를 제조기반 클러스터로써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써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 경기도 산업단지 고도화 방안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일반산업단지 현황을 분석하고 산업단지의 당면과제를 기반으로 산업단지 고도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산업단지 거버넌스 강화 및 지원 전담조직을 활성화 한다.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선행조건은 경기도 산업단지에 특화된 사업예산 확보와 이를 운영할 조직과 인력의 구성으로 산업단지 지원의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 기초지자체 산업단지 담당조직 및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산업단지 인프라 지원 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산업단지 지원이 필요하다. 산업단지별 전담조직의 구성 및 컨트롤타워 확립을 통하여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산업단지별 전담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산업단지 고도화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산업단지와 혁신클러스터 간 정책연계를 통해 산업단지를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해야한다. 즉, 경기도 산업단지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확산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함으로써 경기도 차원의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정책과, 과학기술과 등 관련 주무부처간 정책협력이 필요하며, 광교, 판교, 안산 등 경기도 혁신클러스터의 연구개발 기능과 산업단지 생산기능을 연계함으로써 산업단지 제조혁신을 위한 시너지 창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판교, 광교, 북부(고양) 등 혁신클러스터와 동반성장이 가능한 산업단지를 시범단지로 지정하고 제조혁신을 지원하는 등 산업단지와 클러스터 간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지리적으로 근접한 판교테크노밸리와 성남일반산업단지, 안산사이언스밸리와 반월, 시화 국가산업단지간의 전후방기업, 동종업계간 연계·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제조업-서비스업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제조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한다.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연계성이 낮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연계 강화를 통한 제조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국내 제조업의 기반은 산업단지에서 비롯되며, 산업단지 내 제조업과 서비스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 및 제품혁신이 가능한 혁신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제조업-서비스업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제품의 생산·수출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제휴 및 플랫폼 구축해야 한다.

넷째,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을 통한 CEO 인식의 전환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산업단지 내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 제조혁신은 CEO의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4차 산업동향 및 성공사례 공유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제조기반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IoT 센서, IoT 디바이스, 3D 프린팅 등 스마트 공장 도입이 가능한 기술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공장 전담 코디네이터 연계, 3D 프린팅, 스마트 공장 등 제조혁신 관련 기술 활용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일반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단지가 노후한 공장지대라는 부정적 인식보다는 환경개선과 첨단 기술교육을 통한 인식전환을 통하여 산업단지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고용창출을 유도해야 한다. 이처럼 경제성장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이었던 산업단지는 이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제조기업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돌파구로써 재조명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써 경기도 산업단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지자체 일반산업단지의 현황과 거버넌스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산업단지의 거버넌스 분석과 한국산업단지공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일반현황분석으로 도내 산업단지별 특성과 4차 산업혁명 대응현황 등 산업단지에 대한 심층분석이 어렵다는 점이다. 향후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혁신클러스터와 산업단지 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혁신클러스터와 산업단지 기반의 지역혁신 성공사례 창출을 위한 정책제언이 필요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2017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행한 “경기도 산업단지 현황 및 고도화 방안”연구의 일부 연구내용을 수정·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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