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분석과 복지재정 분권을 위한 정책과제

복지서비스 공급을 둘러싼 정부간 재정관계의 쟁점은 정치·경제적 성격을 띤다. 정부 재정지출과 사회복지와의 관계는 상반된 가치 쟁점이 공존한다. 먼저 부정적 측면에서 보면 O’Connor(1973)는 복지지출이 연방정부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복지국가 재정위기를 분석하면서 O’Connor는 복지비용은 사회적으로 동원되지만 편익이 사적으로 전유되기 때문에 복지지출은 사회적 소비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 정책 환경과 재정맥락에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반면, 유럽에서 사회복지는 미국과 다르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흐름을 보였다. Esping-Andersen(1999)와 Taylor-Gooby(2004) 등은 경제 선순환의 구조 안에서 복지를 일종의 사회투자로 고려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우천식·이진면(2007)은 보편적 복지의 증대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증대될 것이라고 보았다.

사회복지에 대한 상반된 인식에는 각 국가마다 서로 다른 역사경험과 사회·경제적 요인이 전제되어 있다. 미국의 재정학에서는 재정외부성이 높은 사회복지에 대하여 연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자유시장주의 국가에서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이었지만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의 재정개입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상황, 즉 사회복지를 지출의 최소한으로 고려하고 연방정부의 개입 및 역할(재정연방주의)을 지지하였다. 반면, 도시국가의 역사적 전통이 있는 유럽에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부간 재정관계의 쟁점이 크지 않았다. 왜냐하면 북유럽국가의 지방정부는 기초 복지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이 상당하지만, 국가의 복지재정 확대로 인해 정부간 재정갈등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접어들면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강조하였던 생산적 복지, 그리고 사회기반 확충을 위한 사회투자에 대한 담론이 있었다(이재원, 2011). 그러나 국내 학계, 공무원의 인식, 그리고 복지정책의 기조에는 미국 재정학의 기조와 같이 사회복지 지출을 투자가 아닌 ‘소비’로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정부간 관계는 역사적·상황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가지며 특정국가의 모형은 시기에 따라 독특한 형태로 변화되는 경향이 있다. 정부간 관계의 기본모형으로는 미국, 영국, 일본을 대표 사례로 설정하는 세 가지가 있다(이종수 외, 2014:418). 첫째, 연방주의 모형으로 미국의 역사적 특성에 기초한 것이다. Wright(1988)에서는 연방형 모델을 세분화하여 중앙과 지방간 관계를 상호독립적인 분리형, 지시통제의 포함형 그리고 중첩형으로 구분했다. 둘째, 중앙과 지방이 상호의존하는 영국형모형이 있다(Rhodes, 1997).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강한 집권적 특성이 있지만 상호의존성이 상당하다. 셋째, 중앙과 지방이 수직적인 관리감독 체계로 형성된 경우도 있다. 일본이 전형적인 사례이며, 해방이후 지방자치 관련 제도들을 원용하여 적용한 한국도 동일한 모형에 속한다.

일본형 정부간 관계 모형을 수용할 경우,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법률적 사항을 충실히 집행해야 하는 산하기관의 법적 특성을 가진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지방분권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독립성 강화를 강조했던 샤우프 권고의 영향이 상당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제도와 가치에서는 미국의 연방형 정부간 관계의 특성이 잠재되어 있다. 수직적 관리감독 뿐 아니라 지방의 자율성과 분권혁신에 대한 요구와 기대도 정부간 관계 관련 제도에 잠재되어 있다.

자치분권에 대한 사회운동의 철학적 기반은 유럽의 공동체주의가 강하게 전제되어 있다. 그로인해 정부간 사무관계 조정에서 보충성원칙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방자치 원칙이 설정되어 있다. 이는 한국의 지방자치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한편, 90년대 세계화와 글로벌 표준에 따른 정부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던 한국에서 정부간 재정관계는 미국에서 정립된 재정연방주의 이론의 영향이 상당하였다. 작은정부와 정부의 재정기능과 최적보조율 논의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재정분권은 재정지출의 효율성 조건에서 정당화되고 광역단위의 재정지출 및 관리가 중요했다.

이와 같이 중앙과 지방간에 형성되는 사무관계와 재정기능 분담에 대한 이론과 논의들이 현실의 제도와 복합적으로 혼합되면서 보편적으로 적용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합리적 최적 모형을 설계 혹은 주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게 되었다. 정부간 재정관계에서 관련 제도 개편은 지자체별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논리적 합리성이나 이론적 타당성 보다는 현실에서 재정적 이해관계가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 일본형 정부간 관계 틀의 기초에서 미국형 연방주의 재정관계를 효과적으로 설계·운영해야 하는 복잡한 현실이 있다.

(1) 제1세대 정부간 재정관계이론 : 머스그레이브-오우츠 모형

한국에서 정부간 재정관계에 대한 이론과 제도는 미국 재정학의 내용을 적용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복지와 재정분권에 대한 이론과 인식의 쟁점은 미국 재정연방주의에 기초하여 해석하는 것이 유용하다. 미국 연방정부는 20세기 초반의 뉴딜정책을 주도하면서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수행하던 복지기능을 연방정부가 흡수하였다. 복지정책의 황금시대였던 70년대까지 미국 연방정부는 사회서비스와 보건정책에서 지방정부 보다 적극적이었다(Anton, 1997:704). 60년대 지방정부와 연방정부간 복지재정관계는 이론으로 정립되었는데, 이를 머스그레이브-오우츠모형의 제1세대이론(Musgrave-Oates Model)이라고 한다(Musgrave, 1959; Oates, 1972).

오우츠의 분권명제(Decentralization Theorem)에서는 머스그레이브의 3대 재정기능 가운데 소득분배는 연방정부가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자원배분기능을 담당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파레토 최적이 달성되고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했다. 지방정부의 재정기능에서 지리적 외부성이 발생하는 공공서비스에서는 연방 보조금을 통한 외부성의 내부화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제1세대 이론의 정부간 재정관계론은 ‘분권정리와 최적보조율법칙’을 기반(재정기능분담의 원리)으로 하는 표준화된 최적모형이 가능하다고 전제했다(Oates, 1972; Break, 1967).

이러한 전제하에서 사회복지 기능은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예외적인 영역이 된다. 한국에서는 제1세대 이론에 기초하여 재정지출체계와 정부간 재정관계가 형성되었다. 지방재정에서 복지지출은 주류 예산으로 정립되지 않는다. 60년대 집권적인 개발행정체계에서 사회복지지출 자체가 정부 재정에서 예외적인 지출이었고, 가급적 억제되어야 한다는 잔여적 복지의 전통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중앙과 지방 모두에서 복지재정은 부정적인 지출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2) 80년대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와 신재정연방주의

80년대 미국 연방정부 재정상황 하에서는 제1세대 이론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악화되면서 레이건행정부는 연방 복지지출을 주정부 및 지방정부로 전가하는 신재정연방주의를 추진했다. 당시 정부실패를 비판하였던 공공선택론자들은 연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복지지출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된 재정이론은 작은 정부론, 티부(Tiebout)의 발에 의한 투표, 재정분권 등이었다. 이 시기에 보수 중산층 중심의 미국 중소도시에서 과도한 복지지출을 선호되지 않았다. 보수층은 티부의 가설에 따라 연방정부의 복지재정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게 되면, 국가 전체의 복지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Boadway, 2001:102).

신재정연방주의에 따라 정부간 재정관계에서는 대규모의 포괄보조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연방보조금의 사분의 일 정도를 감축하는 대신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해 지출재량을 확대했다. ‘재원부담과 재량교환’ 형태의 새로운 정부간 재정관계가 형성되었다(Anton, 1997, Waller, 2005). 미국의 작은정부 이론들은 80년대 한국에도 도입되어 공기업 민영화와 정부복지지출 억제 정책의 배경이 되었다. 80년대 전두환 정부가 복지국가를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한국정부는 실질적인 복지지출 확대를 선호하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경우, 재정운영의 이론적 기초를 미국의 신재정연방주의 이론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아 지방재정과 복지지출의 유의미한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웠다.

(3) 90년대 제2세대 정부간 재정관계이론과 신공공관리주의

미국의 정부간 재정관계이론은 90년대 접어들면서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80년대 재정적자와 작은 정부, 그리고 정부실패 비판을 거치면서 제1세대 이론이 현실에서 영향력을 잃었다. 오우츠는 1세대 이론이 가지는 낮은 설명력을 인정하는 동시에, 와인개스트와 함께 제2세대 정부간 재정관계론을 제시했다(Weingast, 1995; Oates, 2005). 2세대 이론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간 재정기능 분담에서 ‘최적’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에 연방정부의 보조사업을 진행할 시, 정부간 계약과 협상이 중요하다. 재정기능 분담을 위한 최적구조를 설계하기보다는 담당공무원의 재정 운영행태, 재정지출 수혜자들의 이기적 행동, 지대추구 등에 대한 논의들을 발전시키는데 이론에 초점을 두었다(Vo, 2010).

동시에, 90년대 클린턴행정부에서는 비전-전략체계에 기초한 신공공관리주의 정부혁신을 추진했으며, 이는 정부간 재정관계에서는 ‘분권’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이재원, 2016b). 연방정부의 비전과 전략 계획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분권이 인정되었으며, TANF와 같은 포괄보조프로그램에서도 정부간 계약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지방의 다양한 재정지출의 가치가 강조될 여지는 많지 않았으며, 국가 전체의 정부혁신에서도 신공공관리주의의 긍정적 가치가 부각되었다. 신공공관리주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의미있는 변화가 재정분권과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발생하지는 않았다.

제2세대 정부간 재정관계의 이론은 한국의 복지공급 제도에 도입되지 않았다. 지자체는 개발연대의 재정지출 관행을 지속했으며, 지방세출에서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복지지출을 예외적인 영역으로 인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앙정부는 급증하는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중심으로 각종 사회복지 재정지출이 확대했다. 국고보조사업 하에서 지방의 복지담당공무원의 핵심 업무는 중앙정부의 표준화된 복지사업의 재정지출에 대한 지불-정산 업무지침을 숙지하는 것으로 굳혀졌다. 국고보조방식의 복지서비스 공급체계가 고착화되면서, 지역문제의 해결 보다는 중앙에서는 사업의 설계를 담당하고, 지방에서는 설계된 사업은 단순히 실행 혹은 전달하는 지방복지재정체계가 형성되었다.

지방자치 부활이 현실화되었던 90년대 초반부터 사회복지와 지방분권과의 관계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당시 정부재정에서 복지지출이 의미있는 수준으로 확대되지 않았기에 현실분석 보다는 분권이념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지방자치는 지역복지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기대(김용일, 1991; 신섭중, 1990)와 반복지 즉 분권이 복지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판(백종만, 1994)이 동시에 제기되었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학계는 지방자치가 복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인재(1995)는 지방자치가 사회복지를 비롯한 삶의 질의 문제를 오히려 후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10여 년 동안 복지사업에서 정부간 재정갈등이 심화되면서 최적의 복지보조율을 설정하려는 연구가 있었다(최병호 외, 2012; 이재원, 2015). 또한 정부간 재정기능에서 사회복지기능의 최적 분담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도 있었다(임성일, 2015). 하지만 이러한 연구 및 정책 접근은 제1세대형 정부간 재정관계 이론에 기초한 시도이기에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90년대부터 공공선택론과 신공공관리주의에 기초한 신재정연방주의를 포괄하는 제2세대형 재정관계론이 정립되었지만 한국정부의 분권정책에는 의미있는 수준에서 고려되지 않았다(김의섭, 2011; 이재원, 2015).

지방재정에서 복지지출에 대한 논의가 전개된 것은 2005년도 분권교부세를 통한 복지사업의 지방이양 때부터이다(구인회 외, 2009). 노무현정부에서 지방분권을 핵심 국정과제 추진하면서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했다. 이양된 보조사업에서 67개는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되었으나, 사업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지원은 제공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재정지원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내국세 0.94%의 재원이 복지사업의 재정지출 확대 추세를 감당하지 못했다. 복지분권은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전가와 지방재원 징발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기반 침체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정책으로 인식되었다(백종만, 2014). 분권교부세의 지방이양 이후 복지분권에 대한 논문들은 비판적이었으며 많은 선행연구에서 재정지출이 복지사업을 운영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밝혀졌다(구인회 외, 2009; 구정태, 2009; 이중섭, 2008 등). 김미혜 외(2009)는 수도권을 비롯한 재정선진지역은 복지지출이 확대되었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차체는 복지지출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면서 지역간 복지격차가 확대되었다고 지적했다. 서정섭(2011)에서는 분권교부세의 지방이양 이후, 매년 1조원 정도의 재정부담이 지방재정에 발생하였다고 분석했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67개 복지사업을 지방이양하면서 지방중심의 복지분권혁신을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김재훈·이재원(2008)의 따르면,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고 지자체는 재정사업의 이양 자체를 반대했었다. 분권에 따른 재정사업 혁신은 처음부터 기대하기 힘들었다. 2008년 이후 이명박과 박근혜정부에서는 재정집권을 강화했으며 사회복지지출을 선호하지 않았다(김천구, 2017). 복지분권의 논의는 복지지출의 활성화 보다는 복지지출의 지역간 격차가 주를 이루었다.

전반적으로 지방이양 이후 복지분권에 대한 학계의 담론과 정책 논의들은 10여년전 상황에서 갇힌 채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학계에서는 복지분권에 대한 우려가, 그리고 2005년도의 복지분권에 대한 재정문제에 대한 인식이 지방공무원에게 고착되어 있다. 현 상황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정책이 지방차원에서 실현되기에는 다양한 한계와 장애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복지재정분권에 대해 지방의 비판은 2005년도 지방이양의 부정적 재정영향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해당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 및 시행했다. 동시에 재정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국고보조금도 일괄 정비하였는데, 2004년도를 기준으로 149개 사업(9,581억원¹⁾)을 지방으로 이양하였다.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의 세부항목으로 분권교부세를 설치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복지재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방으로 이양되었던 67개 복지사업에 대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증대됐기 때문이다. 재정분권의 긍정효과는 사라지고 지방이양된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이양이 ‘중앙부담의 지방전가’라는 인식이 형성되었다(이재원, 2011).

2005년도 지방이양에서 발생하는 비판의 원인은 다섯 가지이다.

첫째, 지난 지방이양에서는 사업을 하향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장’이 배제되었다. 이론과 원칙에 기초하여 하향식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현장이 가진 환경과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일선 공무원의 목소리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당시 개혁의 주체는 ‘분권’을 우선 고려했고 보조사업들이 이양되면 지방에 분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했다. 따라서 ‘주민의 눈높이’가 아닌 관료와 전문가의 ‘지식’이 우선되었으며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둘째, 지방이양되었던 67개 복지보조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 재원이 충분하지 못해 정부간 복지재정갈등이 심화되었다. 서정섭(2011)은 2009년 기준으로 지방이양 이후 1.1조원 정도의 지방비 징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당초 복지재정지출의 확대를 예측하는 중기계획과 지출수요 변수들을 소요재원의 산정과정에 고려되지 않았다.

<그림 1>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사업의 지방비 부담 증가 추이자료 : 서정섭(2011)

셋째, 프로그램이 아닌 개별 사업별로 지방이양이 추진되었다. 중앙부처의 조직과 인력에 대한 지방이양 없이 재원중립성에 따라 소요 재원만 이양됐다. 정부간 재정관계에서 의미 있는 분권혁신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조직-인력-예산-법률]의 다섯 가지가 한 번에 이양되어야 한다. 조직과 프로그램은 중앙정부에 그대로 남아 있고, 일부 요소, 특히 예산만 지방으로 이양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는 해당부처의 하위(하청)기관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이재원·김은정·오영삼, 2017).

넷째,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재원만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사업을 통제·관리하는 권한은 여전히 중앙에 귀속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였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방의 복지시설을 계속 관리 감독할 수 있다. 지방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의 지시를 받으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재원부담에 대한 의무만 이양받았다. 정부에서는 분권혁신의 지방이양을 의도했지만 현실은 중앙목적 사업에서 지방재원을 동원하는 ‘징발형 집권체계’가 형성되었다.

다섯째, 지방이양 이후 사후관리 및 보완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일회성 이양이었다. 국고보조사업이 많은 중앙부처에서는 정부간 재정관계를 부문별로 마련하지 않고 과거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 국고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부에는 정부간 복지재정관계를 총괄하는 독립 부서가 없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새로운 복지사업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기획예산부서)와 협의 없이, 중앙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개별사업의 관리에만 집중했다.

복지보조사업을 추가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수용성이 중요하다. 복지사업들은 일선 현장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실천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특징이 있다.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정책과정에서 문지기(gate keeper)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현장의 주민복지욕구를 중앙에 전달하는 전문가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2005년도 67개 복지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후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쟁점을 제기하였으며 복지분권관련하여 지역사회 인식과 여론을 주도하는 비중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문재인 정부의 복지분권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방이양에 대한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 인식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05년도 분권교부세 방식의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현재의 인식(행태)를 조사하면서 향후 지방이양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했다. 복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을 제외한⁵⁾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이메일을 통해 실시했다.⁶⁾ 설문조사는 2017년 8월 23부터 9월 1일까지 실시했다. 자료 특성과 설문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등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⁷⁾ 자료의 결측치를 처리 방법으로 대응제거법(pairwise deletion)이 사용했다. 분석에서 결측자료를 제외하기 보다는 모든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분석 자료는 SPSS 23.0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4>

지방자체단체: 응답자 인구사회 및 직무특성

복지재정사업의 지방이양이 효과적으로 지방에 정착되기 위한 성공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2005년도 지방이양사업의 분권효과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인식을 설문항목을 통해 조사했다. 설문분야는 ① 복지보조사업과 정부간 재정기능분담에 대한 기본인식, ② 67개 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분권혁신 효과와 재정변화, ③ 지방이양 이후 정부간 복지재정관계 변화에 대한 인식, 그리고 ④ 분권혁신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운영 관련 조건 등에 대한 것이었다.

구체적인 설문내용의 논리적 근거는 정부간 재정관계에 대한 제1세대와 제2세대 이론 그리고 복지분권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에 기반을 두었다. 또한 신공공관리주의 정부 혁신에서 강조하는 전략적 성과관리와 관련된 재정사업 관리 요소들도 고려하였다. 또한 김재훈 외(2006)에서 실시하였던 설문 조사 항목 가운데 2005년도 분권교부세를 통한 지방이양에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일부 변수들도 설문조사 항목에 활용하였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지자체에서 총242명이 응답에 참여하였다. 경남이 55명(22.7%)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38명(15.7%), 부산 33명(13.6%)으로 많이 응답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여성(68.6%)이었으며, 나이로는 40대가 많았다. 직급은 7급(55.5%)이 과반을 넘었으며 다음으로 6급(22.4%)이 많았다. 소속된 지자체의 유형별로는 군이 가장 많았으며 근속년수는 11년에서 15년 이하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사회복지직(84.1%)에 근무하였다.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