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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REVIEW - Vol. 20, No. 3, pp.101-127

ISSN: 2005-8349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1 Aug 2018

Received 07 Jun 2018 Revised 16 Aug 2018 Accepted 17 Aug 2018

울산의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포터(Porter)의 Diamond 모형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박건우^**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수료

An Empirical Study of Ulsan’s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Implication from Porter’s Diamond Model

Park, Geon-woo^**

**PhD Candidate,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초록

본 연구는 울산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치의 중요성과 그 현상을 토대로 울산에 유입되는 FDI가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Porter가 제시한 다이아몬드모형(Diamond Model)을 통해 정책 및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울산시에 유입되는 FDI는 울산시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기적인 효과보다 중장기적인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울산의 경우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방안으로써 FDI의 중요성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FDI의 유치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과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는 외국인투자자들이 향후 울산을 투자유망 지역으로 수용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울산이 보다 매력적인 입지조건을 형성하여, FDI 선호 지역으로 거듭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investigate Ulsan’s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its impact on economic development by using Porter’s Diamond Model. More specifically, it focuses on the impact of FDI on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ion through time-series analysis. From th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the FDI has posi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especially in a long-term perspective. Moreover, some implication is suggested with Porter’s Diamond Model that can explain specific and exclusive advantage in terms of FDI for the policy. These results can contribute to make better FDI policies for Ulsan’s economic development with attracting more FDI.

Keywords: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Economic Growth, Ulsan, Diamond Model

키워드:

울산광역시, 외국인직접투자, 경제성장, 다이아몬드 모형

Ⅰ. 서 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수단과 접근이 존재할 수 있다. 그 중에 해외 자본의 유치 즉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의 주요 패러다임(paradigm)으로 인식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확산과 세계화(globalisation)의 진전으로 크게 확대되었다(박건우, 2016). 이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 경제로 편입되었으며, 기업의 투자를 통한 국가 간 자본의 유출입 규모가 증대되어왔던 것이다. FDI는 비단 투자를 수행하는 기업의 경영 성과의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국(host-country)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Dunning, 1993; Jensen, 2003), 많은 국가와 지자체 단위¹⁾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국의 경우,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전에는 해외 자본은 차관(loan)을 통해 주로 이루어 졌지만, IMF외환위기 이후에는 선진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²⁾ 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정하며 FDI의 효과와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³⁾ 1996년 국내에 유치된 FDI의 규모가 3,204백만 불 수준에서 IMF 이후인 1999년 15,545백만 불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은 FDI가 한국 경제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어왔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유럽의 경기악화,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의 급격한 성장 등 다양한 대외적 요인은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FDI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와 더불어, FDI는 국내 지방정부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수 도시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왔으며, 글로벌 도시로의 경주를 위한 경쟁력(competitiveness)을 향상이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울산시의 경우도 세계화에 조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수행해왔는데, 2011년 “국제화의 중심, 글로벌리더 울산”이라는 비전 아래 4개의 국제화 목표, 7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자유무역지대 조성, 동북아 오일 허브(herb) 및 전시컨벤션 시설 건립, 국제 행사 및 국제회의 유치, 외국인 및 다문화존중 도시문화 조성 등 유·무형의 20개 중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권창기, 2011).

한편, 울산의 2013년도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ion, GRDP)은 약 68,348십억 수준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7위 정도이다. 울산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통해, 광역시로 승격되었고 1인당 GRDP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울산의 2013년 경제성장률은 1.1%로 2011년 6.5%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으며, 또한 고용율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울산시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될 수 있다. 즉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볼 수 있는 지방세의 확보 대신에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교부세 등을 중심으로 의존할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방정부는 자율적인 지방세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이재은, 2014).

과거, 울산은 지역경제 발전 수단으로 주요 국내 기업의 수출 전략에 의존해왔다. 이를테면, 울산의 현대자동차는 1988년 이후 해외 시장의 진출을 위해 수출 규모를 확대하고 업계 최초로 캐나다의 브로몽지역에 공장을 건설하였다(장병익, 2006). 하지만,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과거와 같이 효과적으로 발현되는데 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대체할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외 투자자의 FDI 유치는 울산의 경제적 발전과 도약을 촉진할 수 있는 동력이자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울산의 주요 산업이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등이지만 다양한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경기 악화로 인해,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외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강영훈 외, 2013). 이러한 필요와 더불어, 2015년 외국인투자유치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울산시의 김기현 시장은 “투자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기치 아래 120만 시민과 5,000여명의 공직자가 합심해 이룬 쾌거로 앞으로도 투자유치를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는 글로벌 세일즈맨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말하며, FDI의 유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⁴⁾

상기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울산의 경제성장률 및 고용률의 감소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데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으로 FDI의 전략적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울산지역의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FDI의 유치의 중요성과 그 현상을 토대로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울산에 유입되는 FDI가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Porter(1990)가 제시한 다이아몬드모형(Diamond Model)을 통해 정책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한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연구에서 울산지역 FDI와 경제적 효과분석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는 향후 해외투자자들이 울산지역에 투자를 수행함에 있어, 보다 매력적인 입지 조건의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⁵⁾ 무엇보다 다이아몬드 모형과 같은 거시적 접근을 통한 FDI 분석은 국가경쟁력을 파악하는데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Dunning, 2003). 또한 다이아몬드 모형을 통한 접근은 울산시가 가지는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와 강점 등을 통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써 FDI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가 울산사례에 주목한 것은 울산에 유입된 FDI가 전국대비 3.32%(1999-2017년 총계)로 비수도권에서는 경상북도와 충청남도에 이어 3위 수준이다.⁶⁾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다른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울산광역시의 성공적인 FDI 유치와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위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제2장에서는 FDI의 개념과 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존의 문헌들을 검토하며, 포터의 다이아몬드모형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국내에 유치되는 전반적인 FDI와 울산시의 현황을 통계자료를 통해 실증분석을 위한 변수와 모형 등을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하며,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 그리고 한계에 따른 후속연구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문헌 검토

1. FDI의 개념과 문헌검토

FDI의 개념과 관련해 한국의 외국인투자촉진법⁷⁾에 따르면, 1) 외국인투자자가 한국의 법인에 대해서 주신 또는 지분의 보유, 2) 외국인투자기업(해외 모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loan), 3)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관점에서 FDI를 관리 및 촉진하는 국제기구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에 따르면, FDI는 투자모국(host country)이 아닌 해외에서 기업의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로서의 자격을 위해서 10%의 지분 소유가 요구된다.⁸⁾ 이러한 FDI는 포트폴리오투자(portfolio investment)로 볼 수 있는 외국인간접투자(foreign indirect investment, FII)와 근본적으로 다른데, FII는 FDI에서 나타나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적 관계의 수립과 같은 목적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⁹⁾

FDI의 경우 투자자의 입장에서 많은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기업의 생존과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투자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수행한다. 이러한 투자를 유치하는 투자유치국 즉 한국 정부나 지방정부차원에서는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 유치 마케팅을 수행하고 투자 철회(divestment)나 투자의 손실(loss)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수행한다.

이론적으로 FDI의 결정요인(determinant)을 설명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시도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Demirhan & Masca, 2008). 이를테면, 시장 불완전성 이론(market imperfections theory), 내부화 이론(internalization theory) 등을 들 수 있다(Oppong, 2018). 하지만, Dunning의 절충이론(eclectic theory)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다(Jensen, 2003: 590). Dunning은 OLI 패러다임을 활용한 통합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 FDI를 설명했다. Dunning(1993, 2001)의 절충이론은 세가지 결정요인(determinant)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첫째, 기업특유의 우위(ownership advantage), 둘째, 내부화 우위(internalization advantage)와 셋째, 입지 우위(location advantage) 등으로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업특유의 우위는 FDI를 수행하는 기업이 독점적으로 소유한 유무형의 자원(인적자원, 자본, 경영능력 및 기술, 조직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입지우위의 경우 투자유치국(투자의 대상 국가)에서 나타나는 저렴한 노동력이나, 천연자원, 규모의 시장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내부화 우위는 기업이 내부적으로 무역이나 라이센싱(licensing) 그리고 기술계약의 형태보다 FDI를 통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

Dunning의 절충이론에 따른 기업의 해외 시장 진입

한국의 경우, 1998년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해 기존의 제한적인 외자도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게된 계기가 되었다. 이후 많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본 법에 근거하여 투자유치관련 제도와 조항을 신설하기 시작하였다. 이를테면,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1998년),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1999년) 등이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상위법인 외국인투착촉진법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DI와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통계 자료를 활용한 양적 연구와 정책 분석, 실제 사례 분석과 같은 질적 연구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논의를 통해 축적된 관심은 다양한 이론 및 분파를 형성하였고 하나의 이론으로 구성되기에 이르렀다(노근호, 1998). 즉, 미시적·거시적 차원의 연구뿐만 아니라 이를 통합적 측면에서 고려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던 것이다.

먼저, FDI와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FDI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많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투자유치국의 측면에서, FDI는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한 동인(engine)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Lee & Tcha(2004)는 FDI는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Carkovic & Levine(2002)에 따르면, FDI는 많은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개도국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개도국의 경우가 국내 자본의 축적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FDI의 유입을 통한 자본(capital)의 형성을 통해 보완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Athukorala & Hill(2000)은 투자유치국의 경제성장에 FDI가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자본, 기술 및 관리자원 등의 이전을 통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Har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의 FDI와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FDI가 중요한 원천(source)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FDI는 투자유치국의 고용과 기술 등을 창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고 있다. Balasubramanyam et al.(1996)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FDI의 영향을 분석하여, 무역정책이 잘 발전해 있는 국가의 경우 FDI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미얀마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한 Yoon(2017)의 연구에 따르면, FDI는 특정 기간(2011-2015년)에 걸쳐 국내총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FDI가 경제성장에 대해서 긍정적 또는 뚜렷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연구들 또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Durham(2004)의 경우, FDI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80여개의 국가에 대해서 분석하였는데, FDI는 경제성장에 유의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또한 Zilinske(201)의 연구에서도 FDI는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신규투자의 경우는 더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인수합병 같은 경우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외부효과(externalities)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Carkovic & Levine(2002)의 분석에서는 투자유치국의 경제성장에 FDI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Buckley et al.(2002)의 연구와 De Mello(1999)의 연구에서는 FDI는 투자유치국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 및 투자환경의 질(금융발전 정도, 무역개방성, 인적자본, 기술발전 수준 등)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De Mello(1999)의 경우 투자유치국에 유입되는 FDI가 기술이전을 통해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이는 국내 투자의 대체성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FDI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규제의 효과를 분석한 Busse & Groizard(2008)의 연구에 따르면, 규제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FDI의 경제성장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FDI와 고용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성재·이규용, 2009; 이규용, 2008; 전국경제인연합회, 2008; 대한상공회의소, 2004; 최혜린 외, 2015).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주장과는 반대로 FDI가 고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효과 즉 감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2004; 전국경제인연합회, 2008; 최혜린 외, 2015: 129).

다음으로, FDI와 관련한 국내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국가단위의 분석과 지방단위의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다. 국가와 같은 거시적 차원에서의 분석과 관련해, 하홍윤(1998)의 연구는 환율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 한국 정부가 원화를 평가절하(devaluation)할 때, 국내로 유입되는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여택동·이민환(2009)의 연구에서는 한국에 유입되는 FDI를 통해서 지역 경제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급효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의 특성에 의해서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 각 산업별로 특화된 산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한국과 투자모국의 실질소득과 인적자원 그리고 경제자유화의 정도가 유의한 변수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광역지방정부 단위에서 지방정부의 FDI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윤선호(2012)의 연구는 전통적인 FDI의 결정요인을 토대로 포아송 모형을 활용하였다. 또한, 경제적인 요인을 통해, 경상남도의 FDI 결정요인을 분석한 서정민 외(2013)의 연구 등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FDI와 관련하여 울산에 한정하여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기존 문헌을 검토한 결과, 울산시의 외국인 투자를 분석한 연구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안종석(2001)의 연구에 따르면, 울산시의 경우 지속적으로 FDI를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 환경과 관련된 경제적·사회적 인프라(infrastructure)를 개선하여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울산의 투자 유치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분석한 조재호(2003)는 울산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울산시에 유입되는 FDI규모가 울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조재호(2013)의 연구에서는 국내자본량에 대한 기여도가 32.7%수준이며, 외국인자본량의 기여도가 40.5% 수준임을 감안할 때, 분석 기간내에서 FDI가 울산의 경제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강영훈 외(2013)의 연구에서는 울산이 적극적인 FDI 유치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해외 자본의 경제적 효과를 활용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는 이러한 이유를 울산 내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기술과 자본금을 유지하는데 취약하며, 무엇보다 대기업에 대한 의존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김성기(2013)는 울산, 부산 그리고 경남지역의 FDI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코브-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경제성장 및 총고정자본형성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다이아몬드 모형에 대한 이해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요 이슈인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한다. 먼저, 다이아몬드 모형의 주요 개념인 경쟁력은 국가의 생산성을 결정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그리고 요인의 집합체로 볼 수 있다(World Economic Forum, 2012). Porter(1990)의 다이아몬드 모형은 최초 산업경쟁력을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해 Porter에 의해 처음 제시된 개념이지만, 이후 국가경쟁력(national competitiveness), FDI 등을 분석하는 다양한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다(Dunning, 2003).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형은 요소 조건(factor condition), 수요 조건(demand condition), 관련 및 지원 산업(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기업 전략 구조 및 경쟁(firm strategy structure and rivalry) 등의 내생 변수와 그리고 기회 요인(chance)과 정부의 역할(government) 등의 외생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요소조건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과 같은 부존요소(노동자, 인프라)로 볼 수 있으며, 수요조건은 해당 국가(지역)에서의 수요의 크기와 존재 등과 같은 특성으로 볼 수 있다. 관련 및 지원산업은 해당 산업에 대해서 해당 국가에 이러한 산업의 여부이며, 기업 전략 구조 및 경쟁의 경우는 기업의 특성(조직, 관리)을 결정하는 국가의 특성 및 내국 기업 간 경쟁으로 이해할 수 있다(박지원, 2012). 문휘창·정진섭(2010: 136)은 다이아몬드 모형을 활용하여, FDI가 투자유치국에 미치는 효과를 다이아몬드 모형의 하위 요소에 따라 분석하였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표 2>

FDI 유치가 투자유치국에 미치는 영향

다이아몬드 모형을 활용하여 FDI를 분석한 연구는 Dunning(2003)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Dunning(2003)은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형을 토대로 정부와 투자유치기관(investment promotion agency, IPA)의 역할을 중요시했다. Prime et al.(2012)은 중국과 인도의 FDI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포터가 제시한 요소(수요조건, 요소조건, 기업전략 및 구조와 경쟁, 관련 및 지원 산업, 정부기관의 역할 그리고 우연한 기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국 정부의 정책과 이니셔티브(initiatives) 그리고 지역과 시기와 같은 우연한 기회가 중국의 FDI의 확대를 위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Pawer & Veer(2013)의 연구에서는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형을 통해, 소매업(retail) 부문 FDI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모형에서 제시된 어떠한 세부 결정요인이 중요한지를 살펴보고자하였다. 분석결과, 인도의 소매업 FDI는 다이아몬드 모형의 6가지 결정요인 모두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내 연구로 노근호(1998)는 지역 FDI 유치의 결정 모형을 설명하면서, Porter의 모형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다이아몬드 모형은 해외 투자자가 선호하는 입지 요인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FDI를 유치하는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조영태 외(2008)의 연구에서는 FDI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포터의 모형에 근거하여 요소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정진섭·문휘창(2006)은 Dunning(2003)과 마찬가지로 FDI의 유치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모형의 요소를 근거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기업을 분석하였다. 박지원(2012)은 카자흐스탄의 사례를 통해 FDI와 국가경쟁력을 설명하고 있다. 황규준(2010)에 따르면, 아러한 다이아몬드 모형의 개별 요인은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비교우위적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주장은 FDI의 유치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량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Dunning(2003)이 아래 <그림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부 및 투자유치기관의 역할 또한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다이아몬드 모형에 따른 FDI자료: Dunning(2003: 4)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형을 FDI 적용한 Dunning(2003)의 모형은 FDI 유치에 있어, 이러한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4개의 주요 내생변수 이외에 경쟁력에 대한 사고방식(mentality of competitiveness) 그리고 정부와 투자유치기관의 역할(role of governments and IPA)이 추가적으로 중요시되어야한다고 보고 있다. 즉 FDI 유치를 위해서 기존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인들 이외에도 정부의 역량이 강조되는 것이다.

FDI와 다이아몬드 모형과 관련해 기존의 문헌들을 요약하면, 일반적인 FDI논의 경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다양하게 논의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울산지역으로 한정하여 경제성장효과 등 FDI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울산과 같이 지방사례를 통해 이러한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기존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FDI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단기적/중장기적 영향을 시계열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형을 활용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하였다.

III. 연구모형 및 변수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은 울산의 FDI 및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FDI유치와 관련하여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형을 통해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울산의 FDI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그 특성을 이해한다.

1. 울산의 FDI

연구모형을 구성하기에 앞서, 울산의 FDI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울산광역시에 유치된 FDI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2016년의 기간 동안 2014년에 상당히 많은 FDI가 급격히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에는 23개의 2,423백만 불을 투자함으로써 1건 당 105.3백만 불이라는 FDI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FDI 유치 건수에 비해서 그 규모는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입률의 변화가 상당히 큰 폭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연도별로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비교적 최근시점인 2013년에는 46백만 불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가 유입되었지만 2009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평균 18.5건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411백만 불의 FDI가 유입되었고, 이전 기간에 비해서 FDI가 꾸준히 이루어진 것을 감안했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울산광역시의 연도별 신고건수와 FDI 규모자료: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dataset/3081767/fileData.do)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1960년대 이후부터 2016년까지 울산광역시에 유치된 FDI를 국가별로 그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계 기업이 36개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15개 그리고 독일이 13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FDI의 규모를 통해 살펴보면 싱가폴이 10개의 외투기업에 비해 1,362백만 불로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일본으로 1,320백만 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물리적 거리(인접성)가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는 울산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남권 지역(부산, 경상남도, 울산 등)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른 중국 기업의 FDI 유치가 상당히 미비한 측면에 근거해본다면 중국계 기업에 대한 FDI유치 마케팅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울산광역시의 국가별 외투기업 수와 FDI 규모(2000-2016년)(단위: 개, 100만 불)

다음으로, 산업부문별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와 FDI규모를 살펴보았을 때. 화학산업과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FDI가 이루어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1970년대 이후부터 2016년까지 화학산업 관련 외투기업의 수는 49개에 이르며, 이들 기업의 FDI는 3,888백만 불 수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석유산업의 경우는 5개의 외투기업과 2,464백만 불로 2위 수준이다. 서비스 및 도소매업의 경우 외투기업의 수는 35개로 많지만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공과 석유 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것은 자원을 수입하여 재가공하여 수출하는 산업구조에 근거한 기업의 투자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조재호, 2003). 즉 석유 및 화학 등의 산업은 대체적으로 규모의 경제 그리고 수직계열화를 바탕을 둔 산업으로 울산의 지역 경제산업과 상당한 연관성이 높은 부문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FDI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표 4> 참조).

<표 4>

울산광역시의 산업부문별 외투기업 수와 FDI 규모(2000-2016년)(단위: 개, 100만 불)

2. 연구모형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의 분석은 울산에 유입되는 FDI와 경제성 장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그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보다 구체적으로 실증적 접근은 시계열분석을 활용한 분석을 수행하고자한다. 시계열분석에서 대표적인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을 통해서 그레인저인과관계(granger casuality)를 도출하고 이를 충격반응함수모형(impulse-response function model)으로 도식화하였다.

벡터자기회귀모형은 시계열 형태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일련의 다변량 시계열 모형(multi-variate time-series model)로 볼 수 있으며, 포함된 변수의 동태적인(dynamic) 변화과정을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강한균·김성권, 2006).¹⁰⁾ 즉 해당 변수의 현재 값에 대해서 전년도 혹은 이전의 변수와 같은 시차변수(lagged variable)를 활용하여 추정하는 모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벡터자기회귀모형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그레인저인과관계의 검정을 통해 분석된 모형에 활용되는 변수의 인과관계¹¹⁾를 추정할 수 있으며, 그 관계의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변수들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일방향적인 관계 혹은 양방향적인 관계로 제시된다. 한편, 충격반응함수모형은 이러한 시계열분석을 통해 제시된 결과를 단기/중장기적인 영향을 도식화한 것으로, 변수의 1표준편차와 같은 충격이 어떠한 반응을 만들어 내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효과를 추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울산시에 유입되는 FDI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연구모형의 개요

3. 변수

분석을 위해 활용된 변수는 울산통계연보 데이터베이스(database)와 공공데이터포탈(Data.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다. 주요 분석대상인 울산광역시 지역에 유입되는 FDI와 경제성장 등이 주요하게 활용된 자료들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FDI의 자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실질적으로 국내에 유치되는 FDI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지역의 산업분류별, 투자유형별 등 구체적인 FDI의 특성을 반영한 자료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개별 외국인 투자기업의 FDI자료의 경우는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상당한 한계가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합적인(aggregated) 형태의 당해 연도에 이루어진 FDI자료만을 활용하여 그 결과를 추정하여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¹²⁾

분석을 위해 활용되는 변수들의 기간은 2001년-2014년으로, 14년의 기간에 걸친 연도별 자료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분기 또는 월별 FDI의 자료는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도별 자료로 활용하였다. 아래 <표 6>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의 개요 및 출처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표 6>

활용된 변수의 개요 및 출처

4. 포터모형의 활용

이상의 연구모형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형을 통해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한다. 포터의 모형을 활용하여, FDI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모형에서 제시된 요인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내용을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Pawer & Veer, 2013; Prime et al., 2012; 박지원, 2012; 정진섭·문휘창, 2006; 조영태 외, 2008). Pawer & Veer(2013: 74)는 다이아몬드 모형을 통한 분석에 있어, 2차 자료(secondary data)와 정부보고서, 연구 데이터, 뉴스기사 그리고 저널 등이 활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술적 접근과 비교적 방법론이 주로 활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과 더불어 Dunning(2003)이 주장한 바와 같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경쟁력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포터의 모형은 FDI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기존의 연구와 유사하게 기회 요인을 제외한 다이아몬드 모형의 세부 5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기술하고자한다. 이를 통해서, 울산이 가지는 FDI의 강점과 단점 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IV. 실증분석 결과

1. 실증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시계열자료의 경우 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분석에서는 이에 대한 단위근(unit root) 검정을 수행하게 되며, 단위근이 존재할 경우 차분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의 안정성을 위해서 로그(log)차분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울산시에 유입되는 FDI가 울산시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최적의 시차(optimal lag)를 살펴본 결과 3년의 시차가 가장 최적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적시차의 결정은 아래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정보기준(information criteria)의 결과를 통해 산출된다.

<표 7>

경제성장에 대한 FDI의 최적시차

이를 토대로, 벡터자기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개별 시차(1-3년)에 따라 FDI가 울산의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울산시에 FDI의 유입이 1% 증가됨에 따라 울산시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0.041%-0.058% 수준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표 8> 참조). 이러한 결과는 FDI가 울산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8>

시차별 FDI의 유입이 울산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VAR)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그레인저인과관계 검정을 수행한 결과, 울산시의 지역경제성장 규모가 FDI대해서 ‘그레인저인과관계하지않는다’는 영가설을 기각함으로써 지역경제성장은 FDI에 대해서 ‘그레인저인과관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울산시에 유입되는 FDI가 지역경제성장에 대해서 그레인저인과관계하지 않는다는 영가설 또한 기각되어, ‘그레인저인과관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울산시의 FDI는 울산시의 지역경제성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울산시의 지역경제성장은 FDI를 유인하는 하나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표 9> 참조).

<표 9>

그레인저인과관계분석 결과

다음으로 이러한 상기결과를 토대로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중장기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울산시에 유입되는 FDI의 경우 단기적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중기 이후 시점부터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울산시의 FDI는 단기적인 효과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되는 효과의 추정은 경제성장에 대한 증가와 감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났다. 장기적 시점이후부터는 경제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증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FDI를 수행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속적으로 울산지역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기술이전, 고용확대)가 더욱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울산지역의 FDI를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강영훈 외, 2013; 김성기, 2013; 안종석, 2001; 조재호, 2003; 조재호, 2013)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FDI가 울산의 지역경제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울산지역에 유입된 FDI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충격반응함수)

2. 다이아몬드 모형을 적용한 울산 FDI 분석

앞선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울산지역에 유입되는 FDI는 경제성장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본 장에서는 Porter가 제시한 다이아몬드 모형을 통해 향후 FDI의 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고자하였다. 즉 상기 결과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추후 울산시의 투자유치 정책과 전략적 포지셔닝(positioning)을 제시하기 위해서 각 요소별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울산시 자체의 적극적인 FDI 유지 정책의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투자 유치 경쟁의 과잉과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FDI 유치 전략에 대한 고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FDI 유입을 위한 울산시의 FDI 유치와 관련해 비교 우위를 도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Porter(1990)가 제시한 다이아몬드 모형을 통해 해외 투자자의 선호에 부합하며 성공적인 FDI 유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FDI를 수행하는 주요 행위자로써 해외 투자자와 울산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표 10> 참조).

<표 10>

다이아몬드 모형에 따른 해외 투자자와 울산시의 FDI 수행 전략

따라서 객관적인 정보와 구체적인 FDI 유치 계획에 따른 투자 유치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해외의 여타 도시들에 비해서 경쟁우위요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친FDI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기관과 중앙정부 등 다양한 행위자와의 협력을 통한 규모의 FDI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맥락을 토대로, 울산시의 FDI 유치 환경을 분석한 것이 아래 <표 11>이다.

<표 11>

다이아몬드 모형에 따른 울산시 FDI 유치의 비교우위 분석

이상의 다이아몬드 모형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울산시 FDI 유치와 관련하여 비교 우위를 검토해보았다. 2014년을 기점으로 울산에 대한 해외 자본이 급증하였는데, 그 기저에는 기존 기업들의 경영 전략에 대한 비젼과 외국인을 위한 정주 여건의 향상이 크다고 할 수 있다.¹³⁾ 분석 결과를 통해, 울산시는 투자 환경과 인프라에서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향후, FDI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deregulation), 투자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불만과 애로사항을 완화시킬 수 있고 과거부터 논의되어온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투자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적 절차는 무형의 장벽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우수한 IT 인프라와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은 해외 투자자 및 기업들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와 더불어, Ford et al.(2008)의 주장에 따르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적자금(public funds)을 활용하여 관련 기관(agencies)을 설립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이미 정부가 비용을 기꺼이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Hanson(2001)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 FDI를 유치하기 위한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특별한 대우들(세금감면, 수입관세예외, 직접 보조금, 시설제공)과 같은 정부의 노력들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이 더 많은 FDI를 유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이아몬드모형에서는 외생요인으로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었지만, FDI의 유입 확대를 위한 정부 즉 울산시의 정책적 노력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울산의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울산의 FDI는 석유, 화학 등 중화학공업부문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이에 따른 경제성장과 고용의 창출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다이아몬드모형에 근거한 관련 및 지원산업부문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기업이 울산에 후속투자 및 재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¹⁴⁾ 따라서 이들 산업부문의 클러스터(cluster)에 대한 인프라의 구축과 집적효과(agglomeration effect)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울산시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박종필·윤우진, 2017). 이와 더불어 산업별로 FDI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담 관리자의 활용과 같은 FDI전문인력의 양성 또한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원찬·최순승(2017)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투자철수(divestment)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¹⁵⁾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울산시가 광역지자체로 승격된 것은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한 기업의 경영 활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과 고려할 때,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어, 해외 자본의 유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김종웅 외, 2008).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분석 결과와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한다.

먼저, 한국의 거시적인 FDI 유치에 있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FDI의 지역적 불균형 현상은 가장 큰 이슈다. 근본적으로 한국의 경제 규모와 투자 환경 및 잠재력에 비해 저조한 유치 규모다 문제이지만, 60%를 상회하는 투자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극복되지 못할 경우, 지역 간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석유화학산업 및 제조업이 발전해 있는 울산 지역에 대한 관련 산업의 FDI 유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분명히 존재한다. 울산의 경우, 국내 산업 클러스터 환경이 우수하며, 아시아 4대 생산거점임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또한 한국에 유입되는 FDI의 경우 개도국에 대한 FDI의 동기(저임금 및 생산비 절감)와는 달리 한국시장에 대한 진출과 주변 국가에 대한 진출이 목적이기 때문에(노근호, 1998), 울산지역의 주요산업과 이를 통해 유입되는 FDI는 더욱 중요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울산의 경우 인접 지자체인 부산과 경상남도 그리고 경상북도와 투자 유치경쟁 환경에 놓여있다. 경상권 지역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투자는 일본 국적의 기업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울산은 특히 부산과 경남에 대한 전략적인 포지셔닝(positioning)이 필요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경쟁의 과잉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국내 지자체 간의 과열된 투자 유치 경쟁현상은 제로섬(zero-sum) 게임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울산만의 특화된 산업에 근거해 FDI 유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비단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함의의 도출이 울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FDI를 유치함에 있어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신규투자(green field investment)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인수합병 투자(merge and acquisition) 또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지만, 신규투자의 경우 새로운 기업의 형성을 통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울산시는 단순 투기자본 등의 실적 확보보다 장기적인관점에서 울산시의 경제 성장에 유의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신규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 마케팅(marketing)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결국, 지방분권시대에서의 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은 FDI의 유치와 같은 외국인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일이날 수 있다. 즉 국내기업만의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은 상대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실을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울산광역시는 이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발돋움함과 동시에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도출되었듯이, FDI 유치를 위한 개별 주체의 각고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단기간 자료이므로 결과해석과 추정이 비교적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분석을 위한 장기간의 자료를 활용한 방안이 강구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지역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내부적인 특성보다 FDI라는 외부적인 투자자본의 유입을 더욱 강조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요구된다. 즉 울산의 경제발전에 있어, 울산의 자체적인 특성 또한 여전히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FDI의 지역경제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울산에 위치한 국내기업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FDI의 유입에 따른 기술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는 내국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량모형을 활용한 분석이 요구될 수 있다. 또한 실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분석이 시도된다면 보다 풍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전히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며, 그 함의가 존재한다. 먼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경제성장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여전히 미비하다. 물론 국가전체를 대상 또는 산업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지역으로 한정한 연구는 현저히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울산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FDI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FDI 유입의 효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를 고려했다는 점이다. FDI의 영향을 분석한 많은 연구에서는 계량적 분석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반면, 이를 실질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을 위한 연계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저자 박건우의 2017년 제9회 울산발전연구원 대학(원)생 논문현상공모전 수상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을 밝힙니다. 논문의 발전을 위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otes

1) 김종웅 외(2008)는 한국의 지방정부들이 지역내총생산(GRDP)과 같은 경제성장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한 정책의 수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연 한국의 경우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OECD 선진국들의 기업 자본이 적극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 측면에서도 IMF 부채와 국내 경제의 불안정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따라서 1998년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기존의 상업 차관 등의 수준에서 머물던 외국 자본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안종석(2001)에 따르면, IMF 위기 이전까지는 FDI와 관련된 이슈는 주로 중앙정부 위주로 이루어졌지만, 이후에는 지방정부의 경제성장 및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주요 논의 대상으로 부상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4) “울산시, 外投유치 ‘대통령 표창’” 한국일보 2015년 10월 15일

5) 울산의 지역경제와 FDI를 분석함에 있어, 계량적 접근과 포터의 다이아몬드모형의 활용은 결과를 제시함에 있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6)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토대로 기간 내 이루어진 전국 지자체의 FDI 유치실적을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7) 본 법령은 국내에 유입되는 FDI의 관리를 위한 상위법으로 김대중정부 시기에 제정 및 시행되어 오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6013#0000) 검색일: 2018년 8월 8일

8) UNCTAD(http://unctad.org/en/Pages/DIAE/Foreign-Direct-Investment-(FDI).aspx) 검색일: 2018년 8월 9일

9) 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Jensen(2003)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10) 강한균·김성권(2006: 1653)에 따르면, “벡타자기회귀(VAR)모형은 간단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신축적으로 분석대상 변수들의 자기상관 구조를 모형화할 수 있으며, 변수들의 움직임에 대한 경제학적 지식 없이도 시계열의 특성에 근거하여 간단한 예측도 가능한 모형이다.”

11) 그레인저인과관계에서 제시되는 인과관계는 일반적인 인과관계가 아닌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정한 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것이다. 그레인저인과관계가 무조건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않지만, 이러한 관계가 존재할 경우, 그러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FDI 유입 트렌드와 규모 등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 의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로써는 이러한 데이터 활용에 따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13) 울산신문 2015년 8월 19일 ‘울산에 외국 투자자본 몰려온다.’

14) 외국인 기업의 후속투자와 관련하여, 박종필·윤우진(2017)의 연구에서 자회사가 클러스터에 위치할 경우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15) 나원찬·최순승(2017)은 국가 정부의 관점에서 투자철수 또한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주장하고 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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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우 a9hero@hanmail.net

2015년 2월 한국 연세대학교에서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동 대학원에서 박사를 수료생으로 재학중이다. 관심분야는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지방정부, 투자유치정책(investment promotion policy), 경제성장 등이며, 주요 연구논문으로는 “A Stud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echnology Spillover Effect: Empirical Evidence of OECD Member Countries”(2017)와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FDI From Korea: Does ODA Attract FDI?”(2014), “중국 지방정부의 환경규제가 한국의 제조업부문 FDI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논의”(2017), “지방정부의 세계화 수준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논의”(2016) 등이다.

	분류
자료: 박건우(2015 재인용)
결정 요소 진입모형	기업특유의 우위요소	장소특유의 우위요소	내부화 우위요소
FDI	○	○	○
수출	○	×	○
라이센싱	○	×	×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자료: 문휘창·정진섭(2010: 136)
요소 조건	기초	자본유입, 고용증진	부적절한 보상, 환경오염
요소 조건	고급	기술이전, 생산성 향상	부적절한 보상, 환경오염
수요 조건	크기	국내시장 성장, 수출증가	불필요한 소비 조장
수요 조건	질	소비자 안목 향상, 글로벌화
관련 및 지원 산업	클러스터	관련 산업의 발전	규모의 경제가 없으면 비효율
관련 및 지원 산업	시너지	글로벌 네트워크로 연결	규모의 경제가 없으면 비효율
기업 전략 및 구조, 경쟁	산업구조	산업구조의 선진화	경쟁력 없는 기업 퇴출
기업 전략 및 구조, 경쟁	자원배분	자원의 최적 배분	경쟁력 없는 기업 퇴출

구분	주요 내용
FDI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	• 벡터자기회귀모형, 그레인저인과관계 그리고 충격반응함수 등을 활용한 울산시에 유입되는 FDI의 경제성장에 대한 중장기적 영향 추정
주요 변수	• 울산시에 유입되는 FDI 규모 • 울산시의 지역내총생산(GRDP)

lag	LL	LR	df	p	FPE	AIC	HQIC	SBIC
0	-17.22		.11316	3.4958	3.45023	3.56817
1	-5.264	23.926	4	0.000	.02734	2.04802	1.91121	2.26505
2	-1.525	7.478	4	0.113	.032167	2.09547	1.86746	2.45719
3	6.6407	16.33*	4	0.003	.02075*	1.3380*	1.0188*	1.8444*

	회귀계수	표준오차	t	유의도(P>t)	[95% 신뢰구간]
주: 지역내총생산 규모와 FDI 금액을 log값으로 치환하여 추정한 결과임
Lag1(FDI)	.058989	.0127216	4.64	0.010	.0236682	.0943097
Lag2(FDI)	.041638	.0181914	2.29	0.084	-.0088691	.0921459
Lag3(FDI)	.055990	.0159765	3.50	0.025	.011633	.1003488

구 분	계	일본	미국	독일	중동 (4)	네덜란드	싱가포르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벨기에	기타 (19)
자료: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dataset/3081767/fileData.do)
업체수	151	36	15	13	5	11	10	9	4	2	2	44
투자액	7,542	1,320	566	591	2,676	441	1,362	121	76	163	27	199

변수	설명	출처	비고
경제성장	울산광역시 내 총생산 규모(100만원)	울산통계연보 DB	log
FDI	울산광역시에 유치된 FDI 규모(100만 $)	Data.go.kr	log

그레인저인과관계	F	Prob > F
울산시의 지역경제성장 규모는 울산시에 유입되는 FDI를 그레인저 인과관계하지 않는다(경제성장 ⇏ FDI)	10.341	0.0235
울산시의 유입되는 FDI의 규모는 울산시의 지역경제성장에 대해서 그레인저 인과관계하지 않는다(FDI ⇏ 경제성장)	4.4894	0.0905

	해외 투자자	울산시
목적	기업의 경영 성과 제고 및 이익 추구	고용 창출 및 세입 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주요 행위자	기업, 투자자, 애널리스트	울산시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 IK 내 전문가, 투자유치위원회
투자 계획	투자 위험 회피 중시	장기 투자 및 신규 투자 유치 선호
위험 요인	투자 실패에 따른 손실	투자 유치 마케팅에 소요된 비용

	비교 우위 (comparative advantage)
자료: 인베스트코리아 울산시 투자 유치 관련 내용(http://www.investkorea.org/ulsan/invest/invest02.do) 및 울산지역산업진흥계획(2017)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요소 조건	• 우수한 인적자원(인근지역에 60여개의 4년제 대학교(36개)와 2년제 대학(28개)이 있으며, 울산과학기술대와 울산대학교에서 자동차, 조선, 화학, 에너지, 환경부문 연간 3,000여명 배출) • 다양한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위한 첨단 연구지원 시설: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울산정밀화학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영남본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저차원탄소 혁신소재연구센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다양한 산학연 네트워크
수요 조건	• 1인당 GRDP 59,872 천원, 전국 1위(2015) • 수출액 972억 달러, 전국 1위(2012, 전국의 18%) • 공업생산액: 228조 5,540억원, 전국 2위(2011, 전국의 15.2%) • 항만물동량: 1억9천7백만톤, 전국3위(2012, 전국의 14.7%)
관련 및 지원산업	• 공항, 항만, 철도 등 최적의 산업인프라(클러스터) • 전국 최대의 액체화물을 처리하는 동북아 액체물류 중심항만 울산항(2017년 기준 액체화물처리 전국 1위, 항만물동량 전국 3위, 선박 입항 전국 2위), 2020년 울산신항 준공에 따른 세계 4대 오일허브 구축 계획 • 4개 고속도로와 5개 국도, KTX로 2시간대 서울 도착 • 도심에 위치한 울산공항, 1시간 이내 거리인 부산김해국제공항 이용 편리 • 동북아시아 주요 도시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글로벌 전략 산업거점
기업 전략 및 구조, 경쟁	•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에너지, 삼성, LG 등의 글로벌 기업들을 비롯하여, 솔베이, BASF, Dupont, 등 다국적 외국기업들이 활발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최대 산업 클러스터이자 아시아 4대 생산 거점 • 3대 수출품목(석유화학, 자동차, 조선해양)에 대한 경쟁우위 • 제조업 부가가치(전국 5위, 39,386,374 백만원)
정부 및 투자 기관의 역할	•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 및 관리 • 공장용지 및 사업체 현황 등 각종자료를 제공 및 투자 상담에서부터 인허가 절차 대행, 경영활동 후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종합 지원(행정지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울산지부의 외국인투자유치지원 서비스 및 사이버마케팅(cyber marketing) 지원 • 울산자유무역지역(울주군 온산읍 및 청량면)과 같은 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및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원 •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을 통한 산업별 기업 효율성 및 효과성 증진

구분	석유	화학	금속	전기전자	기계	운수창고	건설	의약	서비스도소매	기타
자료: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dataset/3081767/fileData.do)
업체수	5	49	14	7	17	8	2	3	35	11
투자액	2,464	3,888	397	287	158	106	49	11	21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