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지역특성이 환경위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경기도를 중심으로

1. 환경위험과 환경정의

오늘날 우리에게 위험(risk)은 상시 존재하는 삶의 일부분이다. 위험의 사전적 의미는 ‘해로움이나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또는 그런 상태(표준국어대사전)’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Slovic(2000)은 위험을 ‘잠재적 손실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의 인식’이라고 정의하였고, Hohenemser et al.(1983)은 ‘위해가능물질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으로 정의하였다. 즉, 위험이란 현재나 미래에 나타날 수도 있는 해로움이나 손실, 또는 이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위험은 수질오염, 대기오염, 그리고 나아가 자연재난 등과 같은 환경적 해로움으로부터 입는 손실 혹은 손실 가능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환경위험문제는 전 지구적인 관점의 위험문제이자, 사회·경제적인 이익과 상충할 수 있는 위험이고, 미래 인류에 큰 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대재앙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환경위험에 따른 결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송해룡·김원제, 2014). 하지만, 최근에는 환경위험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 절감 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위험문제에 대한 인식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앞서 간단히 언급하였듯이, 환경위험이 가지는 대표적인 특징은 지체효과와 불균형이다. 먼저, 환경위험은 지체효과(delay effect)을 내포하고 있다(정선양, 2001; 윤순진, 2009). 환경문제는 영향 범위가 광역적이고, 누적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발생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로 인식되기까지 상당히 오랜시간이 걸리고, 해결이 쉽지 않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혁명기부터 발생한 온실가스는 20세기 초반까지는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다가 누적되어 20세기 후반에서야 문제가 포착되었고, 현재는 걷잡을 수 없을만큼 심각한 환경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다음으로, 환경위험의 피해를 야기하는 집단과 피해를 입는 집단 간의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윤순진, 2009). 앞서 언급한 온실가스를 예로 들어보면, 산업활동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는 바로 피해로 나타나지 않고 누적되어 기후변화를 유발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은 산업활동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산업활동을 통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국가나 지역은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이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지 않은 개발도상국과 같은 국가나 지역은 기후변화에 보다 취약한 입장에 놓여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위험은 환경정의적 관점에서 많이 논의되곤 한다.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란 국가나 인종, 계급과 문화,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와 상관없이 환경위험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한다(Cutter, 1995; Hoffman,.2001). 환경정의는 1980년대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특정 인종 거주지에 만 위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항의운동으로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환경정의가 언급된 초기에는 환경위험이 불공평한 분배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지만, 추후에는 적용 범위가 확장되어 환경위험의 불균형적인 영향과 인권 및 사회적 불평등 등이 환경정의에 포함되게 되었다(Taylor, 2000). 그리고 오늘날에는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형평성의 관점에서 보다 폭넓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환경위험은 위험에 대한 피해정도와 위험대처능력이 계층·지역·성·연령·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환경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교정하는 방향으로 형평성있는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와 환경위험과 관련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최근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있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 및 주거특성, 지역특성과 주거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 및 주거특성에 관한 연구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주거만족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주거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임준홍, 2015; 강은택 외 2016; 김병석·이동성, 2018),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거만족도가 높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택규모가 클수록 주거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남희·김준영, 2004). 이채성(2012)은 주택점유형태와 주택유형을 중심으로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가점유는 전세나 월세점유보다 주거만족도가 높으며, 주택유형에 따라서는 아파트 거주자일수록 주거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호(2016)는 주택점유형태별로 소득기준을 나누어서 각각의 주거만족도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임차가구에 비해 자가 가구가 물리적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임차가구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건축년도가 오래될수록 주거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천현숙·오민준, 2013).

지역특성과 주거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 김병석·이동성(2018)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접근성 등에 만족하는 가구일수록 주거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준홍 외(2003)는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소음·대기오염 등은 주거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창호(2017)는 대도시일수록 내부주거환경만족도는 낮았지만 외부주거환경만족도는 증가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김준환·최영문(2008)은 자연환경과 생활편의 시설 등의 경우 강남보다 강북지역의 만족도가 낮다고 주장하였다. 환경위험과 관련된 연구로 임미화(2015)는 서울시민의 정주환경이 생활환경만족도와 도시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도시위험도는 자연재해위험, 건축물위험 등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 권역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문태훈·이지연(2014)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지역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복구지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격차가 존재한다면 지역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동성 외(2019)는 대기오염 요인을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로 구분하여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안용진(2015)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대기오염이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산화탄소(CO), 오존(O₃), 미세먼지(PM10) 등은 주거환경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선행연구 종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주거만족도와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개인 및 주거특성, 지역특성요인 등이 주거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고, 대기오염 등 환경위험요인들이 주거환경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 연구들도 존재하였다. 하지만, 주거환경 특성요인과 대기오염 및 재난 안전성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지역구분을 통해 거주지의 지역적 차이가 환경위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 연구도 미흡하다. 나아가 공간적 범위를 구체화하여 경기도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환경요인을 개인특성, 주거특성, 지역특성으로 구분하고 대기오염과 재난 안전성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경기도를 대상으로 남부와 북부를 구분하고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1. 자료 수집 및 변수 선정

본 연구는 개인 및 지역특성이 환경위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2017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2017년도에 실시한 주거실태조사는 층화 집락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한 총 60,640가구를 대상으로 2017년 5월~9월에 실시되었고, 가구의 주거환경과 주거실태에 대한 파악을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설정한 환경위험 만족도는 ‘2017년 주거실태조사’ 중 ‘현재주택 주거환경 만족도(대기오염 정도)’와 ‘현재주택 상태 만족도(재난·재해 안전성)’로 설정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위험 문제인 대기오염과 재난 안전성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주택 주거환경 만족도(대기오염 정도)’ 항목은 1(매우 불만족), 2(약간 불만족), 3(대체로 만족), 4(매우 만족) 등으로 설계되어 있고, ‘현재주택 상태 만족도(재난·재해 안전성)’ 항목은 1(불량), 2(조금 불량), 3(조금 양호), 4(양호) 등으로 설계되어 있어 두 항목 모두 값이 커질수록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2>

변수의 구성

사회에 대한 관심 및 인식은 연령과 소득, 학력 수준, 직업 등 개인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같은 맥락에서 환경위험에 대한 중요성 및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주택 노후도, 주택유형 등 주거특성에 따라 거주지에 발생하는 환경문제 유형과 피해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나아가 해당 거주자가 느끼는 환경위험에 대한 인식 정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녹지 접근성 등 지역의 고유특성에 따라서도 환경위험 발생과 피해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사항이 환경위험 인식에 반영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환경위험과 관련된 선행연구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부분을 감안하여 독립변수를 크게 개인특성과 주거특성, 지역특성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다중공선성 검사(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변수를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개인특성은 연령, 월평균 소득, 부채, 학력, 직업으로 구분하였다. 월평균 소득은 참조변수로 200만원 이하를 설정하였고, 학력은 대졸 이상 여부, 직업은 전문직 여부로 변수를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주거특성은 주택유형과 점유형태, 건축연도를 설정하였다. 주택유형의 경우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등 기타 주택유형과 단독주택, 아파트 사이의 환경위험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고자 설정하였고, 점유형태의 경우 월세 등 기타 점유형태와 자가, 전세 사이의 환경위험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성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용이성과 지역구분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지역구분은 경기도를 경기 북부¹⁾와 경기 남부²⁾로 구분하여 설정함으로써, 경기 북부와 남부 사이의 환경위험 만족도 격차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 변수의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설정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은 <표 3>과 같다. 분석대상은 ‘2017년 주거실태조사’ 가구 중 현재 거주지가 경기도인 가구만 추출하였고, 최종적으로 결측치를 제거한 2,264가구이다. 종속변수로 설정한 대기오염 만족도와 재난·재해 안전성 만족도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 66.39%, 49.47%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표 3>

기초통계분석 결과

독립변수 중 개인특성의 경우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율이 62.23%로 가장 높았고, 학력은 대졸 이상(59.45%)이 대졸 미만(40.55%)보다 높았으며, 직업은 비전문직(87.72%)이 전문직(12.28%)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거특성의 경우 주택유형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79.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점유형태는 자가(67.93%)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 월세를 포함한 기타 점유형태보다 높게 나타났고, 건축연도는 10년 초과 30년 이하에 지어진 주택이 전체의 6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성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용이성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구가 59.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 남부(67.93%)에 거주하는 가구가 경기 북부(32.07%)에 거주하는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1. 분석방법 – 순서형 로짓모형

본 연구의 분석에서 활용한 종속변수는 대기오염 만족도와 재난·재해 안전성 만족도로써, 1(매우 불만족), 2(약간 불만족), 3(대체로 만족), 4(매우 만족) 및 1(불량), 2(조금 불량), 3(조금 양호), 4(양호) 등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종속변수처럼 종속변수가 리커트 척도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일반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 OLS)보다 순서형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분석결과의 신뢰성 측면에서 보다 적절하다(Savolainen et al., 2011; 이성우, 2005). 종속변수의 형태가 이항일 경우 대체로 활용되는 이항 로짓모형의 확장된 개념 성격을 가지고 있는 순서형 로짓모형은 종속변수가 순서화된 다항의 응답일 경우에 활용하기 위해 고안되었다(이성우, 2005). 순서형 로짓모형의 기본적인 식은 <식 1>과 같다.

<식 1>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y^*는 이론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잠재변수(Latent Variable)를 의미하고, y는 관찰가능한 응답을 의미한다. 한편, y^*와 y사이의 관계는 μ를 활용하여 표현가능하다(<식 2>).

순서형 로짓모형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반회귀모형에서 리커트 척도의 변수를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범할 수 있는 오류인 y=0과 y=1 사이의 차이가 y=1과 y=2의 차이와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과정을 극복할 수 있다.

이항 로짓모형을 비롯한 순서형 로짓모형 등 로짓모형에서 중요하게 다룰 부분 중 하나는 오즈비(Odds Ratio)이다. 오즈비는 로짓모형을 확률적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결과 값을 쉽게 해석하는데 도움을 준다. 오즈비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분석결과를 오즈비로 해석하면,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독립변수인 x가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e^β배 만큼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2. 순서형 로짓모형 분석결과

<표 4>는 개인 및 지역특성이 환경위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순서형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적으로 모형에 대한 우도비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대기오염 만족도와 재난·재해 안전성 만족도의 상수만을 이용한 우도값(-2LL)이 각각 4,355.070, 4,325.285로 나타났으나, 독립변수까지 포함시킨 모형에서는 각각 4,055.584, 3,765.131로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환경위험 만족도를 설명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 구축한 대기오염 만족도 모형과 재난·재해 안전성 만족도 모형 모두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모형의 전체 설명력을 보여주는 우도비(Likelihood Ratio)의 경우 대기오염 만족도 모형과 재난·재해 안전성 만족도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 Score 값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4>

순서형 로짓모형 분석결과

독립변수의 영향력 정도를 대기오염 만족도 모형부터 살펴보면, 개인특성으로 설정한 변수들은 모두 대기오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거특성과 지역특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대기오염 만족도는 개인적인 특성과는 상관없이 주거와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주거특성에서는 전세를 제외한 월세 및 기타 점유형태로 거주하는 가구보다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가 대기오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보다 10년 이하의 비교적 신축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특성의 경우 지역특성 변수로 설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용이성은 대기오염 만족도를 상승시키고, 경기 북부지역보다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대기오염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용이성에 대한 만족도가 한 단위 증가할 경우 대기오염 만족도가 약 2.8배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도시공원을 포함한 녹지가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 중요변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재난·재해 안전성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특성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월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보다 그 이상의 월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일수록 재난·재해 안전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채가 많을수록, 전문직에 종사하는 가구일수록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소득이 많은 가구일수록 주택의 재난·재해 안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거나 이를 고려한 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취약계층 및 저소득 계층일수록 재난·재해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McConnell, 2016; Martinez et al., 2012). 부채에 대한 분석결과는 사람들의 부채사용이 재난 안전을 비롯한 보다 좋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주거특성의 경우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기타 주택유형보다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기타 점유형태보다 자가에 거주할수록, 30년 이상 노후주택보다 30년 이하의 비교적 신축주택일수록 재난·재해 안전성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비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포함한 불안정한 주택이 재난에 대해 취약할 확률이 높은데,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재난과 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노후주택이 기타 주택에 비해 보다 취약하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다수 존해하는데(Burton, 201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본 연구의 건축연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이러한 부분을 실제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성의 경우 대기오염 만족도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용이성 만족도와 경기 남·북부지역 구분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용이성 만족도가 높을수록, 남부지역일수록 재난·재해 안전성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의 피해를 줄여주는 완충 역할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Cutter et al, 2010; 박소연, 2016; 이제연, 2015; 경기연구원, 2013).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사람들의 인식에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역구분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경기 북부지역보다 경기 남부지역이 재난 안전에 대한 투자가 많아, 보다 재난에 안전한 주택에 거주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라고 판단되고, 경기도(2015)에서 언급한 경기 남·북부지역 간 환경인프라 격차가 본 연구의 결과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