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과 중산층의 주거만족도 결정요인 비교 분석

Ⅰ. 서 론

오늘날 눈부신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산업사회가 제공했던 수준 이상의 막대한 인류의 경제적 번영과 발전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번영과 발전의 이면에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무한 경쟁, 불평등, 양극화 현상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는 특정 국가나 사회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차원의 딜레마이자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과제이다. 기본적으로 한 사회 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충분히 원하는 사회경제적 부를 차지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기에 경쟁에서 뒤쳐지는 낙오자의 출현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지난 수십 년간 나타났던 급격한 세계화와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경제위기 등에 맞서 대부분의 선진 복지국가들은 사회정책 수립에 있어서 소위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를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붕괴된 중산층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의 요구가 절실하게 부각되었다. 아울러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을 고용 및 복지 정책의 대상 집단으로 설정하여 상당한 규모의 공공 재정이 투입되어왔다. 이러한 취약계층 지원은 주로 사회 공공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내용과 범위는 점점 더 광범위하고 구체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원활하게 제공받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있는 계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치명적인 위험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은 필수 불가결하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고용 및 복지 분야 정책들이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거의 문제는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이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다. 최소한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설비와 환경을 갖추지 못한 열악하고 좁고 비위생적인 주거 상태는 빈곤, 경제파탄, 가정해체, 질병과 같은 문제와 결합이 되어 당사자들에게 극한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또한 이 문제는 개인차원의 인권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이웃과 지역사회의 안정과 연대감은 물론 사회 공동체의 통합을 훼손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

주거취약계층은 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 계층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주택법」제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로 이해할 수 있다¹⁾. 최저주거기준은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주택의 구조나 성능 및 환경기준 등에 따라 설정되며,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주거지원의 대상이 된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불구하고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물론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거지원 정책들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²⁾. 이러한 한계를 의식하고 정부는 2018년 10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2019년 상반기까지 기존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확대 및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7월 23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만족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한계들을 극복해야 하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대상 집단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만족 및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주거만족의 수준을 올리기 위한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주거취약계층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선행연구들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여 살펴보았지만 중산층의 주거만족도와 비교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어떤 차이점과 특색이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소홀하였다.

본 연구는 지난 2017년 수원시가 지역 내 거주가구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주거정책 수립 목적을 위해 수행한 「2017년 수원시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중산층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만족도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뒷장에서 자세히 후술할 주거취약계층의 조작적 정의와 개념화와는 별개로 본 연구는 중산층을 주거측면에서의 중산층으로 조작화하였다³⁾.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주거실태조사에서 정의하는 주거취약계층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 즉 일반적 가구특성을 가지는 가구 모두를 주거측면의 중산층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주거 및 주거만족도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주거만족도 결정요인을 다루었던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할 것이다. 이어서 분석을 위해 활용한 자료와 변수에 대한 설명을 분석모형 설정 및 연구가설 제시와 함께 제공한다. 분석결과를 다룬 장에서는 주요 변수들에 대한 서술통계 요약과 중산층과 취약계층으로 나누어 살펴본 주거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서술할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종합해 간추려 정리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취약계층 주거만족을 개선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3. 주거만족도 결정요인을 살펴본 선행연구

주거만족도의 결정요인을 탐구한 선행연구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주거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연령과 주거만족도가 정비례한다는 연구(Lu, 1999; Oswald et al., 2003; Pinquart & Burmedi, 2004)가 다수 존재하나, 반비례한다는 연구결과도 공존한다(Mohit et al., 2010). 소득과 주거만족도와의 관계도 대체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Yearns, 1972; Hempel & Tucker, 1979; Lu, 1999). 그 이유는 소득이 높아지면 매력적인 주변 환경과 이웃이 있는 곳으로 이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Frank & Enkawa, 2009). 교육수준과 주거만족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가장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거만족도가 높다는 주장(Vera-Toscano & Ateca-Amestoy, 2008)과,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주거만족도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예를 들면, Lu, 1999)이 대립하고 있다.

주택의 물리적 특성은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변수이다(Lane & Kinsey, 1980). 이미 수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주택의 상태(quality)와 면적(size)이 주거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Noriza et al., 2010; Speare, 1974; Stewart & McKown, 1977),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이동식주택과 같은 주택형태에 따라서도 주거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Morris et al., 1976; Rent & Rent, 1978). 또한 침실과 화장실 개수, 거실과 주방의 생김새, 세탁공간과 같은 주택의 구조적 특성도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파악되고 있다(Baum, et. al., 2005; Hipp, 2010; Parkes et al., 2002).

주거의 특성에 따라서도 주거만족도가 달라진다. 주택의 점유형태는 주거만족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Mohit & Raja, 2014). Kaitilla(1993)는 주택소유권에서 비롯된 자기만족이 주택소유자와 세입자간 주거만족도 차이의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미국(Barcus, 2004)과 유럽(Elsinga & Hockstra, 2005)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자가→전제→월세의 순으로 주거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김준호, 2016; 이채성, 2007; 황광선, 2013; 강은택 외, 2015). 이 밖에, 주택관리비 등 생활비에 따라(노용자 외, 2016; 독고순 외, 2013), 가구 구성의 형태(예를 들면, 가족인지, 노인가구인지)에 따라(Galster, 1987), 그리고 주택의 거주기간에 따라 주거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Jaafar & Hasan, 2005).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특성이 완벽히 같다 하더라도, 거주지 주변의 인적·물적 환경에 따라서 주거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Morris et al.(1976)는 살고 있는 지역이 전형적인 주택단지인지, 주변 이웃이 동질적인 사회계층·민족·인종인지 여부에 따라 주거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거주지 주변에 좋은 학군이 존재하면 주거만족도가 상승한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으며(Awotona, 1991; Morris et al., 1976; 정병호 외, 2015), 대중교통·공공시설·회사·쇼핑센터·편의시설 등 사회인프라와의 접근성이 주거만족도를 올려준다는 연구결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Ozo, 1990; Baker, 2002; Fried, 1982; 윤호, 2010). 한편, 지역의 안전수준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높은 범죄와 무질서 수준은 주거만족도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바 있으며(Robinson et. al., 2003; Mullins, et al., 2001), 화재·교통사고와 같은 생활안전수준이 주거만족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Francescato, 1979; 김윤옥 외, 2016).

마지막으로 임대주택단지에 입주하게 되면 거주자는 임대단지와 외부지역 간 공간적 분리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낙인효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주거만족도가 하락한다는 연구결과도 등장하였다(임재현 외, 2011; 한수정 외, 2018). 그러나 한편으론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라는 혜택을 받게 되면 주거만족도가 올라간다는 최웅선 외(2015)의 연구8),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일반임차가구 거주자에 비해 주거만족도가 높다는 국토해양부의 2012년 보고서가 동시에 검색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아래 <표 1>과 같이 정리해보면, 주거만족도는 크게 1)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주택의 물리적 특성, 3)주거의 특성, 4)주거환경의 특성, 5)주거복지정책의 수혜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1>

선행연구들의 주거만족도 결정요인

Ⅲ. 방법론

1. 자료

본 연구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사례로 선정한 수원시는 2020년 1월 31일 기준, 49만 9238세대, 총인구 123만 4704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큰 인구규모를 가지는 도시이다. 인구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수원시의 19세 미만 인구는 22만 6965명으로 19%,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12만 4521명으로 10.43%로 각각 차지했고, 외국인은 4만 81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약 3.3%에 이르고 있다⁹⁾. 수원시 소지역 별 인구 규모를 살펴보면 4개 행정구 중 권선구 거주자가 38만 22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영통구 주민이 37만 6512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비해 구도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안구의 인구는 28만 5428명, 팔달구의 인구는 19만 536명으로 조사되어 지역 간 인구규모의 차이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

수원시 행정구별 거주 점유형태 비중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먼저 자가비율을 살펴보면, 수원시의 경우 51.4%로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⁰⁾. 또한 수원시는 4개의 행정구에 따라 거주 점유형태의 특성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장안구는 자가 비율이 다른 구들에 비해 10% 내외로 높았으며,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졌던 영통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세와 월세가 고르게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주거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팔달구는 월세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2>

수원시 구별 점유형태 비중(단위 : %)

이에 본 연구는 인구통계상으로 특정 인구집단이 과도하게 많거나 적지 않으면서(우리나라의 평균적 인구구조와 비슷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 계층들이 혼재해서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수원시를 주거취약계층과 중산층의 주거만족도 결정요인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전체 인구 중 수원시의 일반가구 및 주거취약 가구의 실태파악을 하여 적실성 있는 주거정책 수립을 위한 목적으로 생산된 2017년 수원시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수원시 주거실태조사의 설문작성은 수원시(경인지방통계청 기술지원)가 맡았으며 실사는 한국도시연구소에서 담당하였다. 2017년 수원시 주거실태조사의 조사 설계는 아래와 같다. 먼저 조사모집단은 일반적 가구특성을 갖추지 못한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 등 집단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 및 외국인가구에 거주하는 수원시민이다. 본 조사에서 의미하는 일반가구 및 외국인가구는 ①주택 이외의 거처(숙박업소의 객실,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창고, 컨테이너, 간이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 거주 가구(오피스텔 제외), ②만 65세 이상 1인가구, ③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④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⑤조손가구, ⑥소년소녀가장가구, ⑦한부모가구, ⑧「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가구, ⑨외국인으로만 이루어진 가구, ⑩가구원 중 외국인 또는 귀화 한국인이 있는 가구와 같은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다. 표본추출틀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수원시 보통조사구(1)와 아파트조사구(A)를 포함한 총 15,126개의 조사구를 활용하였다. 수원시 주거실태조사는 신뢰성 높은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모집단을 층화하였다. 행정구별(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로 독립적 추정이 가능하도록 수원시를 4개 지역으로 분류한 후, 거처종류(①단독추택, ②아파트, ③기타)에 따라 1차 층화를 실시하였다. 2차, 3차, 4차 층화는 수원시 주거복지정책이 주목해야 할 대상가구가 표본에 포함되도록 1인 가구 비율, 자가주택점유 비율,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고려하여 층화하였다. 모집단의 층화를 바탕으로 4,000가구의 표본을 최종 250개의 조사구(조사구당 16가구)로 분배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7년 수원시 주거실태조사는 ①가구 특성 및 거주 주택유형¹¹⁾, ②가구의 주거실태¹²⁾, ③지역의 주거환경¹³⁾, ④가구의 주거비 부담¹⁴⁾, ⑤주거복지정책¹⁵⁾, ⑥주거취약 가구¹⁶⁾ 총 6개 부문 43개의 항목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할당된 표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면접조사 방식과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을 병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10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14일이 소요되었다. 2017년 수원시 주거실태조사의 개요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2017년 수원시 주거실태조사 개요

2. 분석모형

전술한 주거만족도의 영향요인을 토대로 본 연구의 주거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모형을 상기 <그림 1>과 같다. 총 5가지의 영향 요인들을 도출하였고 그 아래 1~6가지의 하위 요소들이 연계되는 구조이다. 우선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주택의 물리적 측면의 요인이 주거 만족도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Noriza et al., 2010; Speare, 1974; Stewart & McKown, 1977; Morris et al., 1976; Rent & Rent, 1978; Hipp, 2010; Parkes et al., 2002). 이에 본 연구모형은 거주자가 보다 쾌적하고 충분한 거주 공간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주택의 크기를 포함하였다. 이와 함께 주택의 물리적 요인 범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주택형태도 포함시켰다. 우리나라 주거 실태에서 가장 일반적인 주택 형태로 분류되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으로 나누어 주거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거주자가 인식하는 주택의 물리적 상태와 주택 수리의 필요성도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판단하고 포함시켰다. 이어서 주거 자체의 특성에서 비롯된 요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했던 자가, 전세, 월세의 분류를 본 연구에서 도입하여 그 형태에 따른 주거만족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숫자는 주거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예를 들면. Galster, 1987) 확인할 것이다. 주거비용은 주거특성 요인을 설명할 때 역시 큰 비중을 갖고 다뤄져 왔던 요소이다(노용자 외, 2016; 독고순 외, 2013). 이에 본 모형에서는 주거부담의 인식도를 통하여 주거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세 번째 요인은 주거환경 요인으로 근래 최근 연구들은 특히 거주지 주변의 환경적 요인에 많은 주목을 하고 있다(Awotona, 1991; Morris et al., 1976; 정병호 외, 2015; Ozo, 1990; Fried, 1982; 윤호, 2010; Robinson et. al., 2003; Mullins, et al., 2001). 본 연구는 살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크게 주변이용 시설의 편의성, 소방·주차·보행 인프라, 치안, 이웃과의 관계 등을 나누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할 것이다. 한편 주택과 주거관련 영역을 제외한 인구통계적 특성도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수준, 소득, 혼인 상태, 성별, 노인 구성원 존재, 연령 요소들을 모형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전술한바와 같이 본 연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만족도 결정요인과 주거취약계층을 제외한 일반계층의 주거만족도의 결정요인을 서로 비교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때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모형에 한해서 주거취약계층 지원정책 변수을 또 다른 요인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다수의 선행 연구들에서 대표적인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법인 공공임대 주택 지원이 주거만족도를 낙인효과에 의해 낮추거나(예를 들면 한수정 외, 2018)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를 통해 증대시킨다(예를 들면, 최웅선 외, 2015)는 주장에 입각하여 공공임대 주택 지원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주거만족도 결정모형

이어지는 아래 <표 4>는 분석모형에 입각하여 연구가설을 정리한 것이다. [가설1]은 주택의 물리적 요인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주택면적이 크고 아파트 거주는 주거만족도를 높이고 반면에 연립·다세대 주택 거주, 물리적 상태의 악화, 주택 수리 필요성 인식은 주거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는 주거 자체의 특성 요인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거비 부담과 전·월세 거주와 가구원 수의 증가는 주거만족도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연구가설을 구성하였다. [가설3]은 거주지 주변 환경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¹⁷⁾. 구체적으로 시장, 상점 등 유통시설, 병원 등 의료시설, 문화시설 및 공원시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편의성을 하나로 묶어서 주변시설 이용 편의성으로 측정하여 그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어서 주차, 소방, 보행시설이 얼마나 양호한지를 하나로 묶어서 측정한 후 마찬가지로 그 수준이 역시 높을수록 주거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나머지 두 요소인 치안과 이웃과의 관계도 양호할수록 주거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는 인구통계 특성 요소들에 대한 부분인데 일부 요소들은 주거만족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학력, 성별, 노인 구성원 존재는 구체적으로 정(+)적인 혹은 부(-)적인 영향을 미칠지가 불명확하지만 주거만족도에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비해 소득과 연령이 높고, 배우자가 함께 살면 주거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설5]는 취약계층 대상 주거정책 요인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 주거만족도의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가설 검정하고자 한다.

<표 4>

연구가설 정리

Ⅳ. 분석결과

1. 서술통계 요약

아래 <표 5>는 변수들의 서술통계에 대한 내용이다. 두 집단 중 전체 관측치 3196명인 중산층 집단을 먼저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주거만족도는 1~5점 사이 5점 척도 범위에서 보통 이상인 3.45점을 나타냈다. 인구통계 요인에서 대졸이상은 54%, 기혼 유배우자 비율은 72%, 남성이 83%, 노인구성원이 있는 비율은 17%였으며 평균연령은 48.75세이고 평균 월 가구소득이 약 376만 원가량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물리적 요인에서 평균주거면적은 68.41㎡였으며, 물리적 훼손도는 가장 낮은 1점에서 가장 높은 5점 사이 범위에서 평균 2.06점으로 중앙값 3점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27%, 아파트 거주는 55%, 연립주택 혹은 다세대주택 거주는 15%로 나타났다. 전세 거주는 22%, 월세 거주는 20%였으며 평균 가구원 수는 2.81명이고 주거부담 수준은 1~5점 사이 범위에서 평균 2.79점이었다. 주거환경 요인의 경우 모두 1~5점 척도로, 주변시설 이용 편의성 3.70점, 소방주차보행 인프라 3.27점, 치안 3.45점, 이웃관계 3.56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 5>

서술통계 요약

이어서 취약계층 집단을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주거만족도의 경우 평균 3.37점으로 먼저 확인했던 중산층 집단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인구통계 요인에서 대졸과 기혼 배우자 비율은 각각 24%, 48%로 나타나 중산층 집단에 비해 크게 낮았다. 또한 남성비율도 60%로 중산층 집단보다 다소 낮았는데 반대로 노인 구성원 비율은 44%로 중산층 집단 보다 상당히 높았다. 평균 연령은 10세 정도 높았지만 평균 가구소득은 중산층 집단보다 확연하게 낮았다. 주택의 물리적 요인의 경우 평균 주거 면적이 중산층 집단 평균보다 작았으며, 물리적 훼손 상태(평균 2.27)와 수리 필요성 비율(32%)도 중산층 집단보다 높아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파트 거주 비율(43%)은 중산층 집단보다 낮은데 비해서 연립다세대 거주 비율(17%)은 다소 높았다. 주거특성 요인의 경우 전세비율은 11%로 중산층 집단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친데 반해 월세 비율은 무려 57%로 중산층 집단보다 훨씬 높았다. 가구원 수는 평균 2.17명으로 중산층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으나 주거부담(평균 3.31점)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 요인들은 주변시설 이용 편의성 3.61점, 소방주차보행 인프라 3.22점, 치안 3.39점, 이웃관계 3.57점으로 확인되어 이웃관계 변수만 중산층 집단과 비슷한 수준이고 나머지 세 변수의 평균들은 다소 낮았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은 31%였다.

2. 주거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주거만족도가 인구통계 특성, 주택의 물리적 상태, 주거 특성, 주거 환경, 그리고 취약계층의 경우 정책적 요인까지 포함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이어지는 <표 6>은 중산층 집단과 주거취약 계층 집단에 대한 주거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의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중산층 모형의 경우 주택 물리적 요인들 중 세 가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주거면적 변수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줘서 주거 면적이 넓을수록 주거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훼손도 변수는 부(-)적인 회귀계수를 보여줘서 물리적 훼손 정도가 심할수록 주거만족도는 낮아졌다. 수리 필요성 변수도 역시 부(-)적으로 유의미해서 주택이 물리적으로 수리할 필요성이 있을 때 주거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거특성 요인 중에서는 주거부담 변수만이 유일하게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의 방향은 부(-)적으로 높은 주거부담은 주거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거환경요인에서는 4가지 관련 변수들이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변시설 이용 편의성, 소방·주차·보행 인프라, 치안, 이웃관계 환경들이 개선될수록 주거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중산층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만족도 결정요인 모형

이어서 취약계층 모형의 경우 인구통계 요인 중 남성 변수가 부(-)적으로 유의미해서 남성이 주거만족도가 여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물리적 요인에서는 중산층 모형의 결과에서와 유사하게 물리적 훼손도와 수리 필요성이 모두 부(-)적으로 유의미한 회귀계수를 도출해서 물리적 훼손이 심하고 수리 필요성이 있을 때 취약계층의 주거만족도도 역시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산층 모형에서는 영향력이 없었던 연립·다세대 변수가 부(-)적으로 유의해서 취약계층의 경우 연립·다세대 거주하게 되면 주거만족도가 낮아졌다. 주거특성 요인 중 주거부담 변수는 중산층은 물론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역시 주거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 요인에서는 4가지 변수들 중 소방·주차·보행 인프라와 치안 환경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주거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모형에서만 살펴보았던 공공임대 거주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정부의 대표적인 취약계층 지원 정책이 주거만족도를 개선 혹은 악화시켰다는 경험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표준화계수(beta coefficient)를 확인해본 결과 중산층 모형에서는 물리적 훼손도, 주거부담, 주변시설 이용편의성, 수리필요성, 치안, 소방·주차·보행 인프라, 이웃관계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취약계층 모형에서는 주거부담, 물리적 훼손도, 치안, 소방·주차·보행 인프라, 남성, 연립·다세대 변수 순으로 영향력이 커서 중산층과 취약계층 집단 간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이 다소 상이했다.

일련의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앞 장에서 제시했던 연구 가설들의 기각여부를 정리하면 아래 <표 7>과 같다. 전체 연구가설 중 중산층과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모두 채택된 것은 물리적 훼손도, 수리 필요성, 주거비 부담, 소방·주차·보행 인프라, 치안상태의 영향력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거 특성 요인과 인구통계 특성의 주거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나 대조를 보였다. 아울러 선행연구들이 엇갈린 경험적 증거를 제공했던 공공임대주택 거주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

<표 7>

연구가설 검증 결과 요약

Ⅴ. 결론과 함의

본 연구는 주거취약계층과 중산층을 나누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차이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 연구들이 주거만족도의 결정요인으로 공통적으로 제시했던 5가지 대표 요인들을 망라한 분석모형을 설정하였으며 2017년 수원시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일련의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산층과 취약계층 모두 주거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택의 물리적 상태와 주거부담이었다. 물리적 상태에는 주택의 안전도, 채광, 습기, 환기, 해충, 누수, 난방 등을 세부적 요소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단순히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머무르는 차원이 아닌 적정 수준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물리적 공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아울러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지 않고서 계층에 상관없이 주거만족도를 개선시키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둘째, 주택의 물리적 상태와 더불어 다양한 주거환경요인도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소였다. 하지만 중산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요인은 다소 상이하였다. 취약계층에 비해 중산층 집단의 주거만족도는 보다 다양한 주거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약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치안과 소방·주차·보행 인프라 환경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주거 취약계층은 중산층에 비해 주거면적의 증가를 통한 주거만족도 개선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반해서, 연립·다세대 거주로 인한 주거만족도의 실질적 하락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분석결과를 통해서는 공공임대 주택 거주를 통한 주거만족도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전술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중산층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만족도 결정요인들이 파악되었다. 우선 주거공간의 물리적 상태를 개선시키는 노력은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2019년에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개량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로 긴급보수가 필요한 가구 등에게 1가구당 최대 350만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의 지원이 이루어졌다¹⁸⁾. 향후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주거취약계층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더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경우 안전사고, 난방, 위생상태 등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집단별로 특화된 맞춤형 지원 또한 요구된다. 주거환경 측면에서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치안 환경과 소방·주차·보행 인프라 수준에 주거만족도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취약계층 밀집주거지에 대한 적극적인 범죄예방 및 주민안전 환경 조성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범죄예방 사업은 기존의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라는 셉테드(CPTED) 접근이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활동을 강화하는 환경을 적극 지원한다는 면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도시재생 지원의 방편으로 시행중인 취약계층에 대한 소화기 보급, 가드레일이나 보안등과 같은 보행안전 지원시설의 확대,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지원과 같은 개선사업들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어야 할 것이다¹⁹⁾.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소홀히 하였던 주거취약계층과 중산층 간 주거만족도 결정요인의 비교 분석을 수원시 사례를 통해 시도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사회취약계층 주거만족도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청된다. 우선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정의한 중산층은 소득분위 기반의 경제적 중산층이 아닌 주거특성에 기인한 중산층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중산층의 개념인 경제적 중산층에 대입하여 해석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의 주거실태와 주거만족 요인들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과 경제적 중산층을 대상으로 그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수원시와 같이 소지역별로 거주 환경의 차이가 두드러진 사례를 연구할 때 개인의 변인은 물론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근린지역(neighborhood) 단위의 특성을 보여주는 변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분석모형의 도입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에서 다층모형(Multilevel Models)이나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과 같이 자료내의 표본이 상위집단에 속해있는 자료를 분석하는 모형을 활용하여 보다 개선된 실증적 증거와 정책적 함의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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