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역 공동체 의식이 경찰 신뢰에 미치는 영향 : 체감안전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Ⅰ. 서 론

신뢰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가. 신뢰는 특정 객체의 행위에 대한 보편적 예기(豫期)를 가능케 한다(이서호, 2024a). 이에 정부 신뢰와 정책집행의 당위성, 양 개념은 기본적으로 ‘상보적(相補的)’ 관계를 갖는다. 특정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는 정책과 행정능률을 담보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로서 높은 수준의 치안정책 집행을 필요로 한다. 이는 경찰정책 집행의 능률성을 담보하는 국민적 신뢰를 전제로 한다. 구체적으로 치안 제도적 관점에서 민생과 가장 연계되고 지역적 차원에서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도¹⁾와 그 이론적 운용원리가 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및 ‘공동체 치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공동체적 가치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치안정책(제도)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Shaw & Mckay(1942)는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을 정립해 지역사회의 안전과 유대 및 공동체 의식이 다양한 사회적 문제(일탈, 범죄 등)와 높은 연계를 지닐 수 있다고 보는 바, 사회적·환경적 여건을 통해 범죄문제 해결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곧, 사회 구성원간의 높은 연계와 결속이 일종의 ‘비공식적 사회통제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어 각종 사회문제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 같은 지역 차원의 사회문제 감소는 지역 안정에 높은 책임을 지는 치안(경찰)작용의 일반적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서구에선 소위 ‘표현적 모델(expressive model)’ 로서 사회·환경적 여건(지역 공동체 의식 등)을 통해 경찰신뢰를 예측하고자 하는 이론적 메커니즘을 제시하며 경찰신뢰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치안정책 구축 방향을 제시한다. 즉, 지역 안정 및 사회 구성원간의 공동체적 가치가 사회의 일반적 질서에 높은 책임을 지는 치안작용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바, 신뢰제고를 위한 환경적·지역적 여건을 반영한 제도적 개입(자치경찰 도입 등)의 필요성 등 행정학적 관점을 기본적으로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표현적 모델’에서 강조하는 사회 공동체적 가치는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시민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바라보는 ‘공동체 치안’의 운용원리와 맞닿아 있어 경찰신뢰 제고를 위한 주요한 이론적·제도적 함의를 갖춘다.

하지만 사회적 유대 및 공동체적 가치 강화를 통해 경찰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논의가 모든 지역적·인종적 배경에 적용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고찰도 필요하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사회통합 및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일련의 논의가 개인의 안위 및 안전에 대한 문제를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다문화 사회에 따른 외사 치안의 역할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거주 외국인에 대한 경찰의 관점도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함의를 갖는다. 즉, 외국인에 대한 공동체 의식 강화 및 체감안전을 일정 수준으로 확보하고 각종 사회문제로부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외사 경찰의 역할과 함의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공동체의 효율성에 주목하는 것보단 되레 다문화 수용성 및 범죄의 상대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엄유진·조제성, 2022)이 경찰신뢰에 더욱 민감한 예측변인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시각도 제시된다. 그럼에도, 거주 외국인에 대한 ‘표현적 모델’ 의 이론적 정합성 및 지역 수준의 공동체적 가치를 통한 경찰신뢰 제고를 위한 논의는 현행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원리인 지역사회 경찰활동 및 공동체 치안과 맞닿아 있으며 지역 치안의 인종적, 지역적 포괄성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자치경찰의 효율적 운영 방식에서 나아가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합리적인 외사 치안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Shaw & Mckay(1942)는 그들의 ‘사회해체이론’에서 지역 공동체의 와해와 개인의 안위 및 체감안전도²⁾의 관계에 대해 양 방향적 인과성을 노정하고 있어 상호간 높은 연관성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지역 공동체 의식 제고를 통해 개인적 안정과 체감안전 수준이 증진될 수 있는 반면 체감안전이 되레 사회 구성원간의 유대 강화 및 공동체적 가치의 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별 주체의 체감안전도 수준은 소위 ‘도구적(intrumental)’ 성과지표로서 평가되는 바, 체감안전도를 통해 경찰신뢰를 예측하는 인과적 방향성도 일반적으로 검토된다(skogan, 2009). 즉, Skogan(2009)은 ‘도구적 모델’을 제시하며 경찰신뢰의 예측변인으로 체감안전에 주목해 개별 주체의 안전감이 높을수록 지역 치안에 대한 만족(신뢰)이 향상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이는 경찰신뢰 제고를 위한 논의에 있어서 개인이 인지하는 안전감은 높은 설명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체감안전도는 기본적으로 사회적·공동체적 맥락과 이론적 상호체계를 갖추면서 경찰신뢰의 주요 선행변인으로도 작동될 수 있어 ‘표현적 모델’의 인과성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저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구의 ‘표현적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의식과 경찰신뢰간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했다. 위 서구 모델의 이론적 확장성 검토를 통해 그간 논의되지 않은 ‘한국적 맥락’ 에 부합할 수 있는 치안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이다. 나아가 외국인의 구체적 체감안전 수준에 따른 양 변인간의 인과적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경찰신뢰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합리적인 외사 치안정책의 구체적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2019년 8월 기준 전국의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한국인 및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외국인 밀집지역 환경조사(외국인용)’를 활용했다. 2019년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 해로서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되고 있다. 즉, 국내 거주 외국인의 비율이 여타 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예상할 수 있으며 코로나 여파로 인한 사회적 유대 및 결속의 약화와 사회 해체적 요소의 발현이 비교적 낮은 시기로 볼 수 있겠다.⁶⁾ 이는 거주 외국인에 대한 공동체적 가치를 측정하고 관련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 방향성에 부합할 수 있는 시기적 여건으로 판단된다. 이 조사는 외국인 밀집지역을 거주 외국인 주민 비율과 외국인 수를 고려하여 ‘거주 외국인 비율이 10% 이상이거나 거주 외국인 수가 5천 명 이상인 전국의 228개 읍·면·동으로 정의했다. 이에 이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2,000명의 데이터 중 내국인 800명을 제외한 거주 외국인 1,200명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인적분포는 중국(한국계, 한족),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태국, 필리핀 등으로 중앙아시아 및 동남권 국적으로 구성되었으며,⁷⁾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인구가 기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범죄에 연관되는 빈도도 높은 국가들이다(송봉규·최응렬, 2013). 따라서 외사 치안에 대한 합리적인 적용이 요구될 수 있는 표본이 된다.⁸⁾ 또한 다양한 문화 및 민족적 이질성을 반영할 수 있고 공동체 사회의 구현과 외국인의 공공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N=1200)

2. 주요 변인의 측정

1) 독립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지역 공동체 의식으로 구성된다. 이는 지역 구성원 간의 상호 연계성, 신뢰 및 규범에 관한 것으로 사회적 자본 및 집합적 가치에 관한 일반적 인식으로 볼 수 있다. 임하늘(2022)은 공동체 및 사회적 응집수준에 관한 인식을 참여, 도움 및 소통 등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김수민(2024)는 공동체 의식을 ‘범죄학’에서 검토되는 ‘집합 효율성 인식’으로 개념적 명료성을 시도했다. 즉, 공동체적 가치는 집합적 요인과도 높은 이론적 연계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박재풍·김병준(2024)의 연구에서 활용한 사회통합 측정 문항과 엄유진·조제성(2022)의 연구에서 경찰 신뢰를 예측하기 위해 활용된 지역 공동체 의식의 측정 문항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1).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2). “우리 동네 사람들은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3).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4). “우리 동네 사람들은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우리 동네 사람들은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활동을 해야 한다면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5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로 구성되며 총합척도로 활용했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 공동체 의식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 수 있다.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검증을 위해 계수를 확인한 결과 .851로 나타났다.

2) 조절변인

국내에서 체감안전도에 관한 논의는 주로 범죄학에서 제시되는 범죄두려움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조준택, 2019). 이에 노성훈(2013)도 범죄두려움이 체감안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치안 정책적 평가지표 중 하나임을 강조한 바 있다. 정철우·강소영(2014)은 범죄 관련 지표를 포함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안에서의 치안여건’ 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체감안전으로 보는 바, 실제 경찰에서도 체감안전도를 체감치안이나 치안체감도 등 이론상 범죄두려움을 역으로 치환한 형태에 가까운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이병도, 2021).

따라서 이 같은 관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각종 치안 관련 두려움에 관한 지표로서 체감안전 문항을 포괄적으로 구성했으며 구체적으로 1).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누군가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봐 두렵다” 2).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누군가 강제로 내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갈까봐 두렵다” 3).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누군가 나를 구타(폭행)하여 다치게 할까봐 두렵다” 4).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 내 재산을 잃을까봐 두렵다” 5).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누군가 내 물건이나 재산을 부수거나 못쓰게 할까봐 두렵다” 6).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누군가 내 집에 침입할까봐 두렵다” 7).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할까봐 두렵다” 7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로 구성되며 이를 역코딩하여 총합척도로 활용했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체감안전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 수 있다.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검증을 위해 계수를 확인한 결과 .934로 나타났다.

3)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국내 경찰에 대한 신뢰로 구성된다. 경찰신뢰는 경찰에 대한 태도, 가치관, 효율성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Jackson & Sunshine, 2007). 이는 권력의 주체인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경찰이 스스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지표로서 기능한다(장현석, 2013). 경찰신뢰에 대한 측정은 주로 단일 문항 방식과 복합 문항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장재성, 2021), 우선 단일 문항 방식은 “당신은 경찰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는 형태로 측정되며(임창호·김영수, 2018), 복합 문항 방식은 경찰에 대한 만족, 공정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질문을 종합하여 신뢰를 바라본다(Sunshine & Tyler, 2003). 이는 복합적 함의를 내포하는 공공안전 및 경찰행정에 대한 일반적 신뢰는 기본적으로 경찰작용(정당성, 효율성 및 합리성 등)의 다차원적 가치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다.

이에 본 연구도 복합 문항 방식을 통해 경찰업무의 공정성과 순찰과 출동(행정경찰 업무) 및 검거(사법경찰 업무) 등을 총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문항(이서호, 2023b)으로 구성했다. 구체적인 문항으로 1). “우리 동네 경찰은 불법행위 및 영업에 대해 단속을 잘 하고 있다” 2). “우리 동네 경찰은 사소한 사건이라도 신고하면 신속하게 출동할 것이다” 3). “우리 동네 경찰은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반드시 범인을 잡아줄 것이다” 4). “우리 동네 경찰은 국적, 출신 지역, 종교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을 것이다” 4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로 구성되며 총합척도로 활용했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 수 있다.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검증을 위해 계수를 확인한 결과 .823으로 나타났다.

4) 통제변인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체류 목적 및 문화적 배경 등이 획일적으로 분류되지 않으며(김기하, 2008), 과거의 통상적인 외국인 특성이 오늘날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을 타당하게 추정할 수 있다. 이에 연구의 통제변인은 통상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 연령, 거주기간(동네), 최종학력, 가구수입으로 구성했다. 성은 “남성=1, 여성=0”, 연령은 만나이를 기준으로 “1=19~29세”, “2=30~39세”, “3=40~49세”, “4=50~59세”, “5=60세 이상”, 거주기간은 살고있는 곳을 기준으로 년수로 측정했다. 최종학력은 “1=학교 교육을 안 받았음”, “2=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5=전문대학”, “6=대학교”, “7=대학원”, 가구수입⁹⁾은 “1=100만원 미만”, “2=100만원~199만원”, “3=200만원~299만원”, “4=300만원~399만원”, “5=400만원~499만원”, “6=500만원~599만원”, “7=600만원~699만원”, “8=700만원 이상” 으로 측정했다.

상기의 논의에 따라 투입된 변인들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아래 <표 1>와 같다. 주요 변인(지역 공동체 의식, 체감안전도, 경찰신뢰)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 공동체 의식의 평균은 중간값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나 국내 거주 외국인의 사회적·집합적 유대 수준은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보여진다.¹⁰⁾ 반면, 체감안전도 및 경찰신뢰의 경우 평균이 중간값 이상으로 나타나 국내 치안작용에 대한 평가 및 공공 안전에 대한 개인적 만족 수준은 비교적 높게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거주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국내 치안에 대한 기대(만족) 및 평가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나아가 <표 2>의 주요 변인(독립, 조절 및 종속)을 대상으로 한 상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타 상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지역 공동체 의식과 경찰신뢰는 양적으로 유의한 상관계수를 나타냈다(r=.123, p<.01). 비록 상관분석으로 ‘표현적 모델’의 구체적 방향성을 검토하기는 어려우나 유의한 ‘개연성’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함의를 갖는다. 즉, 상관관계는 인과적 추론의 필요조건으로서 ‘표현적 모델’의 이론적 정합성을 보다 효율적인 인과분석을 통해 실증 검토될 필요가 있겠다. 상관계수 값들은 모두 .8이하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배병렬, 2002). 나아가 독립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의식과 체감안전도의 VIF(분산팽창요인)값도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회귀계수의 표준오차가 커져 통계적 유의성에 영향을 주는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기초통계량(N=1200)

5) 요인분석

독립, 조절 및 종속변인들의 척도문항 1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요인분석 결과 및 적합도 검증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¹¹⁾ 적합도 지수는 표본의 크기에 크게 민감하지 않으며 모형의 간결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비교적합지수 CFI, 비표준적합지수 TLI, 절대적합지수 SRMR, RMSEA를 활용했다(이서호, 2022). 본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FI=.957, TLI=.960, SRMR=.003, RMSEA=.060(.057~.064)으로 나타난 바, 전반적인 적합도는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¹²⁾ 나아가 표준화된 요인적재값(β)도 모두 .5를 기준으로 상회하고 있어 구성개념타당성의 집중타당성도 검증되었다(이서호·박정선, 2022).

Ⅳ. 분석결과

1. 경찰신뢰에 미치는 예측요인 분석결과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 공동체 의식과 체감안전도 및 양 변인간의 상호작용항이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고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우선 지역 공동체 의식은 경찰신뢰에 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지역 공동체 의식이 높게 형성될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지역 공동체 의식이 경찰신뢰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선행변인이 될 수 있는 바, 기존의 경찰신뢰를 환경적·사회적 배경을 통해 예측하고자 하는 ‘표현적 모델’ 과의 이론적 정합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N=1200)

체감안전도가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도 양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이 인지하는 안전감이 높게 형성될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개인적 안전감을 높은 수준으로 확보할수록 국내 치안의 일반적 작용 및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에 높은 신뢰를 갖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체감안전도는 Skogan(2009)의 ‘도구적 시각’에 포섭되는 변인으로서 평가되는 바,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의 양적 유의성을 통해 소위 ‘도구적’ 변인으로서 주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체감안전을 통해 국내 경찰에 대한 일반적 신뢰를 설명하는 ‘도구적 시각’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적절한 이론적 틀(frame)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 같은 결과는 서구의 ‘표현적’ 및 ‘도구적’ 시각 모두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도 전반적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신뢰 제고를 위한 개인의 내·외적 접근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도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지역 공동체 의식과 체감안전도의 상호작용이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coeff=-.008, p<.05), 이는 체감안전도 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역 공동체 의식이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체감안전도는 지역 공동체 의식과 경찰신뢰간의 인과적 관계에서 억제적 역할(조절효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찰신뢰를 예측하고자 하는 구조적 관계가 복합적 메커니즘으로 작동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있어서 체감안전도와 같은 ‘도구적 변인’ 은 기존의 ‘표현적 모델’ 의 인과적 영향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경찰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각 이론적 틀을 반영할 수 있는 실천적 논의가 요구된다.

2. 체감안전도에 대한 단순 기울기 분석결과

앞선 <표 3>에서 제시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역 공동체 의식과 체감안전도의 상호작용항 유의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 기울기 분석을 적용한 조절효과 분석결과를 아래 <표 4>와 같이 제시했다. <표 4>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1SD의 경우 Effect=.136 수준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M의 경우도 Effect=.096으로 유의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1SD에선 Effect=.055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 같은 결과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체감안전도가 단위적으로 증가할수록 지역 공동체 의식이 경찰신뢰에 미치는 Effect값이 점차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체감안전도는 기본적으로 ‘표현적 모델’의 인과적 영향 관계에 있어서 억제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체감안전도가 특정 수준(+1SD) 이상으로 형성될 경우 지역 공동체 의식은 경찰신뢰에 대한 주요한 예측변인이 될 수 없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표현적 모델’의 ‘일반성(Generality)’에 관한 한계를 시사하는 것으로 체감안전도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형성된 국내 거주 외국인은 위 모델에 부합할 수 없는 표본이 된다. 따라서 부합할 수 없는 위 구간(+1SD)의 구체적 체감안전 수준에 따른 빈도 및 인적 구성 등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

<표 4>

주요 변인에 대한 요인분석 및 적합도 검증결과(N=1200)

이 같은 분석결과는 조절효과의 유의성 검증결과를 전반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겠으나 특정 값(-1SD, M, +1SD)이 자의적 선택에 기반한 것이라는 근원적 한계를 지닌다. 즉, 연구자들이 통상적으로 선택하는 특정 값은 일관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표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표본에서 낮은 값이 다른 표본에서 중간수준 혹은 높은 값으로 판별할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다(이서호, 2023b). 따라서 조절변인의 전체의 범위에서 유의한 영역(또는 유의하지 않은 영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모델의 이론적 정합성 및 표본의 구체적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증검토가 필요하다.

3. 체감안전도에 대한 Johnson-Neyman 분석결과

Johnson-Neyman Technique은 위의 <표 4>에서 제시된 단순 기울기 분석결과의 자의적 선택에 따른 한계를 보완한 분석기법이다. 즉, 표준오차의 비율이 정확하게 t의 임계치 값을 갖는 M을 찾을 수 있어(이서호, 2023b)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체감안전도의 조절효과 유의성 검증이 가능하다. 이에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Johnson-Neyman Technique을 적용한 체감안전도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결과를 아래 <표 5>과 같이 제시했다.

<표 5>

경찰신뢰에 미치는 예측요인 분석결과(N=1200)

<표 5>에 따르면 최소값 7에서 Effect값 1.4단위로 등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최대값 35까지 제시되어 있다. 이는 앞선 체감안전도에 대한 기초통계량에 따라 총 7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를 기반으로 최소값 7에서 최대값 35의 범위내에서 Effect 값을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우선 특정값(최소, 중위, 최대)을 살펴보면 체감안전도의 최소값 7에선 Effect=.264(p<.01), 중위값 21에선 Effect=.152(p<.001)으로 유의했으며 최대값 35에선 Effect=.035(p>.05)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전반적으로 1.4단위로 증가함에 따라 Effect값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체감안전도가 32.899수준부터는 양 변인간 인과적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체감안전도가 높게 형성된 상위 약 13.6%(32.899 이상)의 외국인 집단은 지역 공동체 의식을 통해 경찰신뢰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결과는 체감안전의 구체적 수준에서 ‘표현적 모델’의 유의성 여부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체감안전에 대한 만족이 지역적·환경적 요인을 통한 경찰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에 되려 억제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역 공동체 의식과 체감안전도는 각각 경찰신뢰를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상정할 수 있겠으나 체감안전도가 특정값(32.899) 이상으로 형성된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사회적 관계 및 공동체적 관점이 아닌 대인적 예방 차원에서 경찰신뢰 제고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국내 거주 외국인의 체감안전도 수준에 따른 국적이 반영된 빈도분석 결과를 아래 <표 6>과 같이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체감안전도를 Johnson-Neyman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하위(7~20), 중위(21), 중상위(22~32) 및 상위(33~35)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에 따른 국적과 빈도를 검토했다. 중위집단을 기준으로 우선 중상위 이상 집단은 약 85%(약 1040명)를 차지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체감안전도가 형성되었으며 하위 집단은 약 9%(107명)로 나타났다. 나아가 체감안전 수준에 따른 국적분포는 중국(한국계), 베트남 순으로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Jonson-Neyman 분석결과에 따라 체감안전도 32.899이상의 유의하지 않은 부분(상위집단)에 대한 분포는 약 19.7%(236명)로 나타난 바, 위 구간(32.899 이상)에 대한 국적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인(한국계) 108명, 베트남인 31명 순으로 인적 구성을 보였다. 즉, <표 5>에 따른 체감안전도 수준이 상위 약 13.6%(Johnson-Neyman의 유의하지 않는 구간)에 속하는 중국계 및 베트남 등의 인종적 배경의 경우 지역 공동체 의식과 경찰신뢰간의 인과성이 유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들 상위집단은 ‘표현적 모델’의 이론적 배경에 부합할 수 없는 것으로 약 13.6%라는 상당한 구간을 비춰보아 위 모델의 일반적 적용 가능성에 대해선 보다 정교한 실증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생각건대,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찰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기본적으로 집단적·사회적 차원의 일방향적 방식을 넘어선 복합적 논의를 전제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특정 집단에 따라선 공동체 의식과 같은 환경적·지역적 여건보다 개별 주체의 안전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개인 단위의 외사 치안정책이 요구될 수 있겠다.

<표 6>

체감안전도에 대한 단순 기울기 분석결과(N=1200)

<표 7>

체감안전도에 대한 Johnson-Neyman 분석결과(N=1200)

<표 8>

체감안전도 수준에 따른 빈도분석 결과(N=1200)

Ⅴ. 결론 및 논의

경찰에 대한 신뢰는 공공의 안전 및 개별 주체의 안위와 결부된 주요한 논의대상이 되며 합리적 치안정책의 구현을 통해 국민의 평온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경찰신뢰 설명체계인 ‘표현적 모델’ 의 이론적 정합성을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적용함으로써 경찰신뢰 제고를 통한 외사 치안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개인이 주체적으로 체감하는 안전 수준에 따른 변인간의 인과적 영향력을 Johnson-Neyman Technique(조절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표현적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더욱 정교하게 검토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선,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역 공동체 의식은 경찰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주요한 선행변인이 될 수 있었다. 이는 지역 구성원간의 사회적 유대 및 집합 효율성의 증진이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국내 경찰의 일반적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체감하는 안전 수준이 높게 형성될수록 경찰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외국인 개별 주체에 대한 안전감이 국내 치안작용에 대한 일반적 평가와 높은 연계를 지닐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구체적 체감안전 수준에 따른 지역 공동체 의식과 경찰신뢰간의 인과성을 Johnson-Neyman Technique을 통해 정교하게 살펴본 결과 체감안전도가 높게 형성될수록 양 변인간의 인과적 영향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감안전이 높게 형성된 상위 32.899~35(최대값)의 범위에선 지역 공동체 의식은 경찰신뢰를 예측하는 선행변인이 될 수 없었다. 유의하지 않은 위 구간은 전체 체감안전도 구간의 상위 약 13.6%를 구성하며 해당 구간에 속하는 인적분포는 전체표본(1200명)의 약 19.7%(236명)로 중국(한족), 베트남 국적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포 결과는 체감안전의 각 수준에서 모두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는 바, 국내 치안작용에 따른 외국인 개별 주체에 대한 안전감은 국적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변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상기의 분석 논의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있어서 ‘표현적 모델’의 이론적 관점은 전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지역 공동체 의식과 경찰신뢰간의 실증 관계가 약 80%이상의 구간에서 유의할 수 있다는 것은 ‘표현적 모델’의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적용에 있어서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갖춘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체감 안전감이 확보된 구간에선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 서구의 ‘표현적 모델’을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적용함에 ‘일반성(generality)’을 갖추기 위해선 개인의 내·외적 변인을 통섭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연구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실증검토가 필요하다.

실증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찰신뢰 제고를 통한 외사 치안정책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공동체 의식, 유대 및 사회적 연결망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개방적인 외국인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범죄에 대한 방어기제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유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역 공동체적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문제(social problem)’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통해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역 경찰과의 치안협력을 도모하는 일련의 패러다임(paradigm)으로 볼 수 있다. 즉, ‘문제 지향적 접근’ 차원의 치안협력 체계는 자연스레 외국인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 및 사회적 유대를 증진할 수 있는 치안 정책적 개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치안 패러다임은 외국인 공동체가 지역사회 및 국가(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나아가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배려가 전제되어야 하며, 우리 국민은 외국인 공동체가 그들만의 사회적 관계가 아닌 자국민에게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개인의 체감안전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외국인은 문화적·지역적 이질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사회적 안정감 및 개인적 안위에 대한 민감성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 수준에서 체감하는 치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경찰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문화 지역 및 특정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 강화 및 여성, 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CCTV 보급 확대 등 가시적 차원에서 개인이 보호받고 있다는 치안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외국인의 경우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될 수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일반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국가작용(치안)의 실질적·가시적 측면을 통해 안전감을 확보하는 것이 일차적 여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에 최천근(2012)도 ‘가시적 경찰전략(visible police strategy)’이 시민을 심리적으로 안심시키며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 바, 외국인 밀집 지역 내 범죄대책 및 개별 주체에 대한 체감안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서 경찰의 가시적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주요한 함의를 갖춘다. 즉, 특정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찰(작용)이 시민들의 시야에 자주 나타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일정 부분 체감안전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이건, 정지수, 2024). 나아가 가시적 경찰작용이 개인적 수준에서 체감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의는 시민과 경찰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실질화와 연관된다. 가시적 차원에서 경찰 활동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지역 차원에서 치안 활동과 거주 주민(외국인)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참여가 전제될 수 있음이다. 이는 제도적·정책적으론 ‘자치경찰제’의 효율적 운용과 맞닿아 있겠는 바, 외국인을 포용하고 자국 문화 공동체의 일원으로 예속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의 실질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양영철(2021)은 자치경찰제를 통해 지방정부와 연계된 치안행정을 수행할 수 있고, 지역 치안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 치안 체감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나아가 이 같은 논의는 체감안전도가 ‘지각적 성과지표’로서 기능하기에 상당 부분 개인적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최천근, 2012) 안전감을 확보하기 위한 개별 주체 차원의 지속적 노력도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체감안전 수준이 높게 형성될수록 기존 ‘표현적 모델’ 의 인과적 관계가 점차 억제될 수 있다는 분석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외국인의 경우 지역 공동체 의식과 경찰신뢰간의 관계에서 있어서 개인적 수준의 안전감이 개입될 경우 위 모델의 이론적 정합성이 점차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특정 값(32.899) 이상에선 개별 주체의 외적·환경적 요인을 통해 치안에 대한 만족(신뢰)감 확보를 예측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각 주체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차별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체감안전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형성된 집단에 대해선 선별적 범죄예방 정책이 요구되는 바, 이들이 인식(체감)하는 지역사회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대인적 관점의 범죄 예방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나아가 이들에겐 상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주민-경찰간의 상호협력 체계의 효율적 운용에 있어서 집합적·사회적 단위가 아닌 외국인 대상의 개별적·주체적 차원의 치안 행정의 실질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경찰은 외국인을 대하는 방식과 절차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통해 그들과 상호 유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문화, 환경 및 인종 등에 구애받지 않고 치안정책 집행의 공정한 대우 및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 경찰의 기본적 인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선 국내 거주 외국인의 다양한 국적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루 반영하지 못해 정책적 함의의 보편적 설명력을 담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나아가 다문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국적의 다차원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차별적 치안정책이 요구될 수 있는 바, 각 국적에 대한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국가 개별 차원의 외사 치안정책을 논의하지 못했다. 국적에 따른 사회적·문화적 특수성이 존재할 수 있고 범죄 및 치안 제도에 대한 인식도 상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횡단 설문조사(cross-sectional survey)의 한계로 변인간의 시간적 순서를 고려하지 못한 근본적 한계가 있다. 비록 선행적으로 검토된 실증연구는 지역 공동체 의식을 통해 경찰신뢰를 예측하고자 하는 일반적 맥락 지향성을 보여주지만 보다 엄밀한 연구를 위해선 폭넓은 국적이 반영된 시계열 설문조사(longitudinal survey)를 활용한 ‘표현적 모델’의 실증검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기존의 ‘표현적 모델’을 국내 거주 외국인에 적용함으로써 이론적 정합성의 확장을 도모하고 양 변인간의 인과성을 구체적 치안 지표로서 평가받는 체감안전도의 구체적 수준에 따라 검토한 바, 국내 외사 치안정책의 합리적 방향성을 모색한 것에 독자적 의의가 있다. 이제 우라나라의 경우 다문화 사회로 진입, 변화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회적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외국인을 포섭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외국인의 인권 및 공동체 문화를 보호할 수 있는 논의는 주요한 정책적 논제가 된다.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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