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지출과 조건부 보조금의 지역경제에 대한 효과분석: 시와 군을 중심으로

Ⅰ. 머리말

공공재정이란 정부에 의한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공공재정의 정당성은 Musgrave(1983)가 제시하고 있는 효율적인 자원배분, 소득의 재분배, 그리고 경제성장의 촉진 및 안정화 등의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김종순, 2001). 이론적으로 보면 공공재정의 세 가지 기능 중 지방재정이 담당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기능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며, 소득의 재분배와 경제안정화 기능은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재정이 소득 재분배와 경제안정화 기능을 전혀 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복지서비스 뿐 아니라 자체적인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사용액 비율을 살펴보면 2024년 순계예산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40.6%, 지방정부(지방교육 포함)가 59.4%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행정안전부, 2024), 우리나라 지방재정지출의 공공재정으로서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공공재정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면 지역의 경제적 수준 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과연 지방재정지출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은 지방재정지출의 효과성을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 논문의 첫 번째 주제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분야별 지방재정지출의 효과에 대하여도 분석을 하고자 한다.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은 다양한 분야로 배분되어 집행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사업들은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분야의 지출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분석은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전략의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지방정부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면 특별히 지역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세입에는 중앙정부나 상위지방정부로부터 교부되는 이전재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전재원은 자금의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무조건적 보조금과 자금의 용도를 제한하는 조건부 보조금이 있다. 이중 조건부 보조금은 교부하는 중앙정부나 상위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역간 파급효과를 내부화하고, 가치재의 공급을 확대하며, 규모의 경제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손희준, 2019),¹⁾ 조건부 보조금을 교부받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총지방세출과 특정 분야의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보조금들이 지방정부에 교부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들도 있다. 구체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차등보조금의 적용기준으로 재정자주도와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등을 활용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의 인구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들은 특별히 지역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지역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조금을 교부받는 지방정부의 기대와 같이 보조금이 지역경제의 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또한 분야별 보조금 중 어떠한 보조금이 특히 지역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보조금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주제들과 관련하여 그동안 다양한 이론적인 논의와 경험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지방의 재정지출과 지역경제수준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를 살펴보면, 특히 분야별 지출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고, 실증적인 연구들 역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보조금의 지역경제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론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경험적인 연구들도 분석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분야별 보조금의 지역경제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²⁾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지출과 보조금이 지역경제 수준이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 중 시와 군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지방재정지출과 보조금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와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둘째 시와 군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총지출과 분야별 지출, 그리고 총보조금과 분야별 보조금이 지역의 경제의 수준과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패널회귀분석모형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Ⅲ. 연구방법

2. 분석모형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지역의 경제수준과 경제성장이며, 독립변수는 총재정지출과 보조금, 그리고 분야별 재정지출과 보조금이다. 다음에서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그리고 통제변수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일인당 지역내총생산(GRDP)과 일인당 GRDP 증가율을 활용하기로 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GRDP를 지역의 경제성장지표에 활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GRDP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경제구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 합”¹¹⁾으로 지역의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적절하기 때문이다(김수동, 2022; 김종희, 2010).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내총생산(GRDP)와 일인당 GRDP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자연로그를 취한 일인당 GRDP을 활용하기로 한다. 일인당 GRDP를 활용하는 이유는 인구 요인을 통제함으로써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 자연로그로 변환하는 이유는 회귀계수를 탄력성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수동. 2022). 또한 모든 자료는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2020년을 기준으로 한 실질금액으로 환산하였다.

다만 일인당 GRDP 변수가 “지역경제성장”을 의미한다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성장이란 “규모나 세력 따위가 점점 커짐”을 의미한다.¹²⁾ 하지만 GRDP는 용어의 정의 상 지역경제상황이나 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장”이란 표현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일인당 GRDP는 지역경제 수준, 혹은 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로 표현하기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경제의 성장”을 의미하는 종속변수로서 일인당 GRDP의 증가율을 활용하기로 한다. 일인당 GRDP는 지역의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임에 반하여 증가율은 전년에 비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부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은 특별히 상대적으로 지역의 경제상황이 열악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이러한 지역에 더 높은 보조율을 적용함으로써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의 경제 수준을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지역의 경제수준을 제고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지역의 성장률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배인명(2023), 김민창·김애진(2019), 그리고 최정열(2015)의 연구에서는 지역경제성장의 지표로 GRDP의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활용하고 있다.¹³⁾

다음으로 독립변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지방재정지출과 보조금이다. 우선 지방재정지출은 지방정부별, 연도별 자료를 모두 2020년 기준 실질금액으로 환산한 후 자연로그화 한 값으로 측정하기로 한다. 또한 지방재정지출은 총세출과 분야별 세출을 모두 활용하는데, 기능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세출을 14개 분야, 즉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교육과 과학기술은 연구대상인 모든 시와 군에 편성되어 있는 분야가 아니고, 예비비와 기타 분야는 명확한 기능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네 분야를 제외한 10개 분야별 세출을 독립변수로 활용하기로 한다.¹⁴⁾

또한 조건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보조금,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시도비보조금, 특별교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한 규모로 측정한다. 이외에 이전재원으로 중앙정부나 상위지방정부에서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등이 있으나 이러한 이전재원들은 자금의 용도를 제한하지 않아 어떠한 기능의 재원으로 활용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건부 보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세출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은 지방정부별, 연도별 자료를 모두 2020년 기준 실질금액으로 환산한 후 자연로그화 한 값을 활용하기로 한다. 또한 보조금은 총보조금과 분야별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활용하였으며 분야별 분류는 지방세출의 구분과 동일하다.

이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COVID-19를 고려하기로 한다. 연구 기간 중 COVID-19의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COVID-19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해는 연구기간 중 2020년과 2021년이므로 COVID-19를 나타내는 가변수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COVID-19의 지역경제에 대한 효과를 통제하기로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종속변수,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의 조작적 정의

Ⅳ. 분석결과

이 논문은 지방정부의 세출과 보조금이 지역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패널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은 시와 군을 모두 포함한 분석 뿐 아니라, 시를 대상으로 한 분석, 군을 대상으로 한 분석도 별도로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OLS 모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F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검증 결과 모든 분석모형에서 OLS 모형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적절한 모형의 선택을 위하여 Hausman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분석 모형에 따라 서로 다른 회귀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유의수준 0.05에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적정한 것으로 판명된 모형의 결과만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1. 지방세출의 지역경제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

1) 일인당 GRDP에 대한 효과

다음에서는 지방정부의 세출이 지역경제의 수준과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2>에서 보듯이 시와 군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일인당 총세출은 일인당 GR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유의수준 0.05에서, 군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양(+)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시와 군에서 모두 일인당 총세출규모가 클수록 일인당 GRDP, 즉 지역의 경제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일인당 총세출과 보조금의 일인당 GRDP에 대한 패널회귀분석 결과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우리나라 시와 군의 경우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활동을 자극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수준을 높여줄 것이라는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통제변수인 Covid-19는 시와 군 모두에서 일인당 GRDP와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20년과 2021년의 일인당 GRDP가 Covid-19 발생 이전의 일인당 GRDP에 비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분야별 일인당 세출이 일인당 GRDP에 미친 영향에 대한 효과분석의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3>에서 보듯이 모든 시와 군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지출이 많을수록 일인당 GRDP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시와 군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는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시의 경우에는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출이 지역의 경제수준에 양(+)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군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지출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분야별 세출의 일인당 GRDP에 대한 패널회귀분석 결과

시와 군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지역경제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야는 사회복지지출이다. 이론적인 논의에서 설명하였듯이 사회복지지출의 상당부분은 직접적으로 지역의 경제성장이라기 보다는 소득재분배를 목표로 하는 지출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비가 경제수준에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하였다는 분석결과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지출도 지역경제의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앞서 검토한 이론적인 논의에 근거해 보면, 사회복지비가 자본시장의 실패나 사회통합, 그리고 복지수혜자들의 교육이나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가설이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사회복지비 지출이 다른 경로를 통하여 지역의 경제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2024년 순계예산기준으로 전체 지방정부의 지출 중 30.6%를 차지하는 등 전체 분야 중 규모가 가장 크다(행정안전부, 2024),¹⁶⁾ 이렇듯 사회복지비지출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위에서 설명한 경로와는 다른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경제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어떻게 사회복지 지출이 지역의 경제수준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수준의 제고 등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지출 중 하나인 산업중소기업 지출은 시의 경우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으나, 군 지역에서는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 지출의 경우에도 군 지역에서는 지역의 경제수준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시 지역에서는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효과를 야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는 달리 수송 및 교통을 위한 지출은 군 지역에서만 지역의 경제수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제개발비로 분류되는 농림해양수산비는 시와 군 모두에서 지역경제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지출은 시 지역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을수록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또한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수준에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문화 및 관광에 대한 지출은 박관태 외(2022)의 분석 결과와는 달리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보건 등을 위한 지출도 지역경제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제변수인 Covid-19는 군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일인당 GRDP와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시의 경우에는 Covid-19 이전과 이후 일인당 GRDP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일인당 GRDP 증가율에 대한 효과

일인당 GRDP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활용한 모형에서는 일인당 GRDP를 활용한 모형과는 다른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시와 군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 모형, 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 군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 모두에서 일인당 총세출은 일인당 GRDP의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인당 세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역경제의 성장률을 제고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일인당 총세출과 보조금의 일인당 GRDP 증가율에 대한 패널회귀분석 결과

통제변수인 Covid-19는 시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일인당 GRDP의 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의 경우 Covid-19 이전의 경제성장률에 비해 이후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⁷⁾ 다만 군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Covid-19 이전과 이후 일인당 GRDP의 증가율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서는 분야별 지출의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분석의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5>에서 보듯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지출만이 시의 지역에서 일인당 GRDP의 증가율을 제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의 경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대한 세출규모가 클수록 지역경제의 성장률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 외 분야의 지출은 시의 일인당 GRDP 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어떠한 분야별 지출도 지역경제성장률을 제고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분야별 일인당 세출의 일인당 GRDP 증가율에 대한 패널회귀분석 결과

분야별 지출의 효과를 분석한 모형에서도 총지출의 효과를 분석한 모형과 동일하게 통제변수인 Covid-19는 시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만 일인당 GRDP의 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의 경제성장률은 Covid-19로 인해 둔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2. 보조금의 지역경제에 대한 패널회귀분석 결과

1) 일인당 GRDP에 대한 효과

다음에서는 보조금과 지역경제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일인당 총보조금의 일인당 GRDP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는 <표 2>에서 보듯이 모든 시와 군을 대상으로 한 분석, 시와 군을 구분하여 실시한 분석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와 군지역에서 일인당 보조금의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지역의 경제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지역의 경제수준의 제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보조금의 효과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표 6>에 나타나 있듯이 사회복지에 대한 일인당 보조금만이 시와 군을 모두 포함한 분석, 시를 대상으로 한 분석, 그리고 군을 대상으로 한 분석 모두에서 일인당 지역경제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론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 사업은 소득재분배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재분배 기능은 지방정부 보다는 중앙정부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사업들 중 상당부분은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집행하는데, 이 경우 중앙정부는 보조금 형태로 지방정부에 재원을 교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비 지출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4년 예산기준으로 58.4%에 이르고 있다.¹⁸⁾

<표 6>

분야별 일인당 보조금의 일인당 GRDP에 대한 패널회귀분석 결과

앞서 살펴본 분야별 지방재정지출의 효과분석에서 사회복지비 지출이 많을수록 지역경제의 수준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렇듯 사회복지비 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등 조건부 보조금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사회복지비에 대한 보조금의 증가는 사회복지비 지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사회복지비지출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 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어떠한 경로로 사회복지 보조금이 지역경제수준을 향상시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사회복지 보조금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경로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사회복지 분야 외의 분야별 보조금들은 지역경제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와 군의 지방정부가 복지보조금 외에는 어떠한 유형의 보조금사업을 더욱 많이 확보한다고 해도 지역경제의 수준이 제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분야별 보조금이 지역경제 수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모형에서는 통제변수인 Covid-19와 일인당 GRDP가 양(+)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연구대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시와 군 모두 2020년 이후의 일인당 GRDP가 그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2) 일인당 GRDP 증가율에 대한 효과

일인당 보조금이 일인당 GRDP 증가율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듯이 시와 군, 시, 군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시와 군의 경우 보조금이 많다고 해서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제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표 7>에서 보듯이 어떠한 분야별 보조금도 지역의 경제성장률을 높이는데 기여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분야별 일인당 보조금의 일인당 GRDP 증가율에 대한 패널회귀분석 결과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보조금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들은 특별히 경제적 수준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더욱 많이 교부됨으로써 이러한 지역의 성장률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보조금들의 효과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보조금별로 효과를 분석하여야 하겠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어떠한 유형의 보조금도 지역의 GRDP 신장률을 제고하지 못하였다는 분석 결과는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보조금들이 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통제변수인 Covid-19는 시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일인당 GRDP의 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의 경우 Covid-19 이전의 경제성장률에 비해 이후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군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일인당 GRDP의 신장률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과 보조금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기초자치단체 중 시와 군이며, 모든 시와 군을 포함한 분석, 시와 군을 분리한 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지역경제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일인당 GRDP를 활용하였고, 지역경제의 성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일인당 GRDP의 신장률을 활용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인 재정지출은 일인당 총세출과 일인당 분야별 세출, 보조금은 총보조금과 분야별 보조금을 활용하여 각각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일인당 총세출은 시와 군을 모두 포함한 분석, 시와 군을 구분하여 실시한 분석 모형 모두에서 일인당 GRDP를 제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시와 군의 경우 재정지출의 규모가 클수록 지역의 경제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야별 일인당 세출이 일인당 GRDP에 미친 영향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 시와 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시와 군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사회복지비 지출이 지역의 경제수준에 유의미한 효과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중소기업 지출과 국토 및 지역개발 지출은 시 지역에서만, 수송 및 교통을 위한 지출은 군 지역에서만 지역의 경제수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지출은 시와 군 모두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지출은 시 지역에서 지역경제수준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문화 및 관광,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보건 등을 위한 지출은 시와 군 모두에서 지역경제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인당 GRDP 증가율에 대한 일인당 총세출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인당 세출이 많다고 해서 지역경제의 성장률이 제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분야별 지출의 지역경제에 대한 효과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시의 경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지출만이 지역경제의 성장률을 제고한 것으로 나타났고, 군의 경우에는 어떠한 분야의 지출도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인당 GRDP에 대한 일인당 보조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보조금을 더욱 많이 확보한다고 해도 지역의 경제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겠다. 분야별 보조금의 경우 시와 군 모두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보조금의 규모가 클수록 지역경제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의 분야별 보조금들은 지역경제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방정부가 복지보조금 외의 어떠한 유형의 보조금을 확보한다고 해도 지역경제의 수준이 제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인당 보조금이나 분야별 보조금은 모두 일인당 GRDP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경제적 수준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성장률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보조금들의 효과성이 이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점이 지적될 수 있겠다. 우선 지방재정지출이나 보조금이 어떠한 경로나 메커니즘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소득재분배를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비 지출이나 보조금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지역경제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지 못하였다. 또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점 역시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지방재정지출 및 보조금과 지역의 경제수준 및 성장과의 관계를 함께 분석하였다는 점, 모든 유형별 지출과 보조금의 지역경제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 지역경제의 수준 및 성장 측면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지방재정지출이나 보조금의 효과에 대하여 다양한 이론과 분석결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이론이 우리나라 시와 군의 경우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구의 결과가 지방정부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재정전략이나 정책이 필요한지, 그리고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보조금 정책이나 재정구조의 정립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보다 정교한 분석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Acknowledgments

이 연구는 2024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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